정치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공로 인정…‘인권상’ 수여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 도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세계인권선언 76주년 2024년 인권의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인권위로부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 과정에서 모범적인 인권행정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권위는 도가 인권행정 제도적 기반 확대·공공영역 인권역량 강화, 도민 인권 보호·권리구제 추진, 도민 참여형 정책추진으로 도민 인권 증진 기여 등으로 인권친화적 행정에 나섰다고 봤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상처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위한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이날 “도의 지리적, 역사적 특색을 반영한 실효적인 인권정책을 통해 도민 개개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권위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권

• 나규항
• 2024-12-10 17:18

정치 '尹 퇴진' 요구 금속노조, 11일 파업예고…경총 "국정혼란·민생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하자 경영계가 이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완성차 업계 노조가 대거 소속된 만큼, 전면 파업이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과 사회 혼란이 더해져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사회 혼란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국정혼란과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특히 노사가 경제 회복을 위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어려움은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파업보다는 사회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오는 11일부터 무기

• 고현솔
• 2024-12-10 17:18

정치 [속보] 계엄 당시 국회 통제 국수본 조지호 경찰청장 소환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 통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오후 4시쯤 조 청장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 청장 조사와 함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출석해 조사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4-12-10 17:17

정치 12‧3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20분 만에 종료

법원이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3명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에 큰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사들만 재판부에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했고, 20분 만인 오후 3시 26분쯤 심사가 종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그가 심사에 불출석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

• 박진석
• 2024-12-10 17:17

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0일 경기지역 이웃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 김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이재정 회장, 홍순도 봉사회장, 박병무 봉사회 수석부회장,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특별회비를 전달한 뒤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담긴 특별회비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닿아 조금이나마 힘과 온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의회는 앞으로도 적십자와 함께 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도를 만드는 길에 동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대한적십자사의 1차 집중모금기간 중 모금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장이 전달한 특별회비는 도내 재난구호 활동과 재난이재민·저소득층 지원, 봉사활동·보건 의료사업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 2024-12-10 17:17

정치 민주 경기도당, 국힘 국회의원에 “제2의 을사오적 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0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기도 지역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5명을 향해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윤준영 민주당 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선교, 김성원, 김용태, 김은혜, 송석준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또다시 탄핵투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파괴자, 쿠데타의 공범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처럼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상 초유의 상황임에도 어느 누구도 권한을 부여한 적 없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제2의 쿠데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배제는 명백히 ‘탄핵’이라고 헌법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지난 7일 탄핵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아 투표 자체를 불성립하게 만들며 쿠데타의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는 일이다.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 2024-12-10 17:16

지역 가천대, 14개국 47개 대학에 297명 파견

가천대학교가 이번 겨울방학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학생 297명을 해외 14개국 47개 대학에 파견한다. 지난해보다 파견 학교는 16개교, 파견 학생은 72명 늘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를 중심으로 72명이 단기어학연수에 참여한다. 학생들은 오는 12월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하와이주립대 수업 등을 통해 어학 실력을 높이고 문화 체험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영국 울버햄튼대학,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대학, 스페인 알칼라대학 등 주요 대학에 단기해외수업으로 66명이 파견된다. 내년 1학기에는 교환 및 방문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총 119명이 세계 주요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간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영국 리즈대, 호주 디킨대 등 QS세계대학랭킹 250위 이내의 명문대학들이 포함됐다.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폴란드 등이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북경이공대, 산동대, 테이쿄대 등에서도 교류가 진행된다. 하와이 장기어학연수 프로그램에는 4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가천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풀러턴, 이탈리아 사피엔자 로마대, 프랑스 장뮬랭 리옹3대 등과 새로운 교류

• 김정기
• 2024-12-10 17:13

지역 경기북부 시·군의장협의회, '공공개발사업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10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개최된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 상정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설명하고,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국가가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화 의장에 따르면 현재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진행할 때 현금 보상은 100분의 10, 채권보상은 100분의 15에서 40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역시 1년에 1억 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강제 보상·헐값 보상으로 땅을 빼앗긴 토지주의 크나큰 원성을 사는 실정이다. 신 의장은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개발사업 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농지로 활용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사실상 보상액의 90% 이상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신소형
• 2024-12-10 17:12

지역 최대호 안양시장 "'고굉'과 같은 공직자 역할 강조"

최대호 안양시장은 “간부공무원들은 '고굉(股肱)'과 같은 참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매주 열고 있는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고굉(넓적다리와 팔뚝)’을 들어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신뢰받는 공직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급자의 잘못된 결정에 과감히 충언할 수 있어야 하고, 상급자는 진실된 보고가 귀에 거슬리더라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며 “진성성을 가지고 소신껏 의견을 내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결재권자의 올바른 판단에는 실무자의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진실된 보고가 필수”라며 “올바른 정보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내년도 예산안 1조7594억원을 편성해 지난달 1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 2024-12-10 17:11

정치 [속보] 헌정 사상 처음 감액만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통과

• 김재민
• 2024-12-10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