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막 오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는 점점 심화‧확대되는 게 시대 흐름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지방행정은 위민(爲民), 곧 주민을 위한 주민 중심으로 이뤄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선출직들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으랴마는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더욱 중차대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뜬금없는 12·3 계엄 선포나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때이다. 만기친람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징적 헌정질서 유린 사태가 비상계엄이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 및 탄핵에 따라 탄생한 정부로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주시했다.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반증을 세계 앞에 보여줬다. 이젠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국리민복을 위한 지도자상을 구현해야 할 책무를 띠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새로운 나라로 향하는 분기점이 돼야 하는 당위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작금 성장 정체라는 위기가 우리 앞에

• 2026-02-0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