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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준 중위소득 5.47%↑…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수급 가구 중 70% 이상인 1인가구 기준으로는 6.48%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12만1천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
- 연합뉴스
- 2022-07-29 14:47
사회 “나는 말 못하는 ‘투명인간’”…학비노동자의 설움

“휴게공간이 없어 학생들을 돌보다가 교실 앞 복도에 누워 잠깐 쉬던 중 교장 눈에 띄어 설움을 겪었다.” 7년째 초등돌봄전담사로 일하는 이희진(51) 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명인간’이라 표현했다.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는 교육현장에서 늘 고립되거나 외톨이가 되기 일쑤다. 불편함을 호소해도 개선되지 않는다. 이 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아 근무환경이 열악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마다 거리로 나와 시위하는 것 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알릴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연일 거리로 나와 파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중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인식이 만연해서다. 교육 구성원들도 파업을 긍정적으로만 보진 않는다. 파업이 진행되면서 업무 공백이 생기면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을 학교에 맡기는 학부모들도 돌봄 공백이 생길까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우선시하고 있다. 학교 관리자도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을 미루고 있다. 이 전담사는 “초등보육전담사들은 정해진 휴게 공간 없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다 보니 근무 중 쉬는 시간마저 학생들을 돌봐야 한다”며 “하지만 교육 구성원들을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줬는데 왜 쉬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이 전담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한번이라도 직접 보길 바란다”며 “정책 시행 이전에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을 파악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07-29 06:00
정치 술잔 투척 충격? … 곽미숙 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입원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공식취임 전날 가진 저녁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를 향해 술잔을 던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8일 곽 대표가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한 입원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으나, 곽 대표는 이날 오후 병원 입원 절차를 밟았다. 지미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표님 입원 사실은 몰랐었다”며 “이번 사태는 경제부지사가 도의회를 기만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 계속해서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지사는 지난 27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식당에서 곽 대표, 남종섭 민주당 대표와 가진 만찬 회동에서 곽 대표가 앉아 있는 방향을 소주잔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접시가 깨져 파편이 곽 대표 방향으로 튀었고, 위협을 느낀 곽 대표는 곧바로 자리를 벗어나 귀가했다. 다음날 국민의힘은 김 부지사를 특수폭행‧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김동연 지사에게 김 부지사의 파면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7-29 14:58
지역 의장·부의장·도시계획위원회까지 '독식'… 오산시의회 국힘, 일정 보이콧

오산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독식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오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총 7명의 시의원이 입성했다. 더불어 민주당 5명, 국민의 힘 2명이다. 이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민주1명 국힘1명 모두 2명에 불구하고 5명은 모두 초선이다.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2명(이상복·조미선)의원이 지난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이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오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의원 몫의 위원 2석을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추천했다며 이는 현 이권재 시장의 시정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복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성길용 의장은 협치를 요구하는 소수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시..
- 지명신 기자
- 2022-07-29 10:59
인천 '동반자' 이재명·박찬대 민주당 전대 본선 진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에서 인천의 이재명(계양을), 박찬대(연수갑) 국회의원이 모두 살아남았다. 민주당은 28일 진행된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당대표 본선에 박용진·이재명·강훈식 후보가 진출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은 장경태·박찬대·고영희·서영교·고민정·정청래·송갑석·윤영찬 후보가 본선에 올랐다. 인천시의원 출신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조광휘 후보는 탈락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음 달 6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7일 인천 등 전국을 순회한 뒤 같은 달 27일 경기도와 서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당대표는 1명, 최고위원은 득표 순위에 따라 5명을 선출한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동반자로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러닝메이트(running mate) → 동반자, 동반 입후보자 * 컷오프(cutoff) → 탈락, 공천 배제, 예비 경선 (원문)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쳐 쓴 문장)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동반자로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원문) 인천시의원 출신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조광휘 후보는 컷오프됐다. (탈락) 인천시의원 출신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조광휘 후보는 탈락했다.
- 최태용 기자
- 2022-07-28 18:05
정치 尹대통령, 중대본 회의 첫 주재…"표적화된 정밀방역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관련해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방역·의료 대응 목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중대본 회의 주재는 처음이다. 내주 취임 후 첫 휴가를 앞두고 코로나19 재유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방역 및 의료 대응의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의사결정이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 전문가 회의체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최근 출범 사실을..
- 연합뉴스
- 2022-07-29 11:26
경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작…7%이상 비은행권 고금리대출 저금리로 전환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천억원이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은 자동 마감된다. 올해 5월 31일 이전에 대부업체가 아닌 비은행권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이번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세금체납 업체,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
- 연합뉴스
- 2022-07-29 07:16
체육 성남 U17 풍생고, 유스 챔피언십 ‘준우승’

창단 이후 유스 챔피언십 첫 우승을 노렸던 성남 U17 풍생고가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다. 구상범 감독이 이끄는 성남 U17 풍생고는 28일 천안축구센터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2 GROUND.N K리그 유스 챔피언십 U17 결승에서 울산 U17 현대고에 0-2로 패해 아쉬운 준우승에 그쳤다. 성남 U17는 이날 정준성, 신민섭, 박민혁 스리톱을 전방에 배치하고, 김현준, 홍석현, 김재찬, 이서준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이어 유민준, 최형우, 함선우가 최후방 수비진을 구성했다. 골문은 안재민이 지켰다. 전반 4분 성남 U17 주장 홍석현이 위협적인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며 상대 골문을 위협했다. 전반 10분에는 상대 공격수 김범환이 간결한 슈팅을 때렸지만 골키퍼 안재민이 막아냈다. 전반 28분 울산 U17은 프리킥 찬스에서 강민우의 정확한 헤딩슛이 골포스트..
- 김세영 기자
- 2022-07-28 20:51
정치 고개 숙인 김용진…국힘, 파면 요구 이어 경찰 고소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와 저녁자리에서 술잔을 던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에게 김 부지사의 파면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김 부지사를 특수폭행‧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김 부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지미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집행부의 의회 무시 행태가 적나라한 폭력으로 표현됐다”며 “김동연 지사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지사의 행위는 도민 대표인 도의회에 대한 폭력”이라며 “김 지사 정책의 정점인 경제부지사의 폭력은 의회 무시 태도가 응집‧폭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부지사의 행위는 도의회 최초 여성 대표의원에 대한 폭력이고, 여성에 대한 비하와 차별이 폭력으..
- 허수빈 기자
- 2022-07-28 16:28
경제 美 연준, 두 달 연속 금리 0.75%p 인상...국내 금융시장 '타격' 불가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7일(현지 시각)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소비와 생산 지표가 둔화하긴 했지만 노동 시장은 강건하고 실업률은 낮다”며 “공급망 문제와 팬데믹의 영향,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전방위 압박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도적·경제적 차원에서 심대한 위기”라며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대 물가 상승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으며 추가적인 금리 인..
- 이지민 기자
- 2022-07-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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