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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대 학생 94% "김건희 논문 재조사"찬성
국민대 학생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해 대학본부의 조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국민대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학생 총투표를 3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결과, 투표율 50.47%에 찬성률 94.4%(5609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1.5%(88명), 기권은 4.1%(245명)이었다. 투표율은 50.47%로 집계됐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이 투표는 투표율이 과반에 못 미쳐 한 차례 기간이 연장됐다. 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재적 회원의 과반수를 넘겼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행동에 나설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학생들 의견을 확인했으니 공동대응 명분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대응방안은 곧 발표 예정이다. 앞서 김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
- 유연석 기자
- 2021-10-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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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지검, 박형준 딸 홍대 입시청탁 혐의 ‘불기소’···“눈 가리고 아웅”
부산지검은 지난 6일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온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부산지검이 홍익대 자녀 입시청탁 의혹과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은 모두 불기소 처리함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기소 독점주의 남용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부산지검의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이 2021년 3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딸이 홍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딸이 배우자인 조모 씨의 딸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박형준 시장의 발언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 심혁
- 2021-10-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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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일만에 결정된 '노엘 구속영장 청구'는 특혜?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7일이나 걸려 일각에서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7일 결정했다. 현행법상 법원에 '피의자를 구속해달라'고 청구할 권한은 검찰만 가지고 있는 탓에 경찰이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검토 끝에 법원에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구속영장 신청부터 청구 결정까지 7일이 걸린 데 대해 온라인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데 2∼3일 정도 걸리는데 장씨에 대해서만 7일 동안 신중한 검토를 해 이례적인 조치"라는 지적..
- 연합뉴스
- 2021-10-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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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자체 공공개발사업 이익 '100% 국민 환수'..전문가들 "적정선 논의 필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발이익환수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는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전액이 귀속될 수 있었던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면서 5500억원을 먼저 환수하고 추가적인 개발이익은 참여한 민간이 나눠가지는 민관합작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지가가 상승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의 개선 필요성이 정치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과 기타 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해 상승한 토지가격 중 정상적 지가 상승을 초과한 상승분에 대해 25%를 개발부담금 등 명목으로 환수하고 있다. 지난 5일 정부세..
- 박환식 기자
- 2021-10-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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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 캐시백 837만명 신청…내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에 837만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기획재정부가 8일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다.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는 오늘(8일)까지만 유효하고 내일(9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뀐다. 정부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에, 2·7년인 사람은 5일에,..
- 연합뉴스
- 2021-10-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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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손흥민이 구한' 벤투호, 시리아에 극적 승리…최종예선 2승1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후반 막판 터진 '캡틴' 손흥민(토트넘)의 결승골로 복병 시리아를 힘겹게 누르고 최종예선 무패 행진을 벌였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3차전 홈 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44분 나온 손흥민의 천금 같은 득점으로 시리아에 2-1로 이겼다. 후반 3분 터진 황인범(루빈 카잔)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다 후반 39분 오마르 크리빈에게 동점골을 내줘 안방에서 뼈아픈 무승부를 거두는가 싶었지만 주장 손흥민이 해결사로 나서서 승부를 갈랐다. 지난달 이라크와 첫 경기에서 0-0으로 비기고 나서 레바논을 1-0으로 꺾은 한국은 이로써 2연승과 함께 3경기 무패로 승점 7을 쌓았다. 한국은 8일 오전(한국시간) 아..
- 연합뉴스
- 2021-10-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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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전신 새누리당, 민간 개발이익 극대화 주도…대장동도 특례 포함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015년 4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개발 이익 감면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1년 간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를 3년여 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이장우 전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발의했다. 7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자들은 이장우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현 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을), 이종배(현 국민의힘·충북 충주) 박덕흠(현 무소속·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김성태, 김태원, 박상은, 박성호, 김우현, 이이재, 이재영 등 전현직..
- 박환식 기자
- 2021-10-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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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김웅·조성은 녹취록에 “선거개입 방증·구속수사 불가피” 野 총공세
김웅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집중 공세를 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복구한 조 씨와 김 의원의 통화 녹취록에는 김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대검에 접수시키라. 나는 빼고 가야 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후보직 사퇴와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이 덮고 싶은 추악한 비밀이 공개됐다”며 “이준석은 도보행진 대신 국민에게 엎드려 절하는 삼보일배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웅을 제명해서 국민..
- 박환식 기자
- 2021-10-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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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조성은-김웅 통화 녹취 복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국민의힘) 간 통화 녹취 파일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최근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으며 통화한 녹취 파일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복구된 파일은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기 전후 두 차례 이뤄진 통화 내용이다. 첫 번째 통화는 김 의원이 '고발장을 보낼 건데 서울중앙지검 말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말, 두번째 통화는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이 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잘 처리해달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두겠다는 취지의 말도 조 씨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가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의원이 전화로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녹취 파일 복구로 김 의원이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피해 윤석열 총장이 있던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라는 조 씨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번에 복구된 녹취 파일은 김 의원의 고발장 전달 경위와 목적을 파악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이번 녹취 파일까지 확보하면서 김 의원과 정점식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포렌식 등 수사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씨는 공수처가 복구한 녹취 파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7일 SNS를 통해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 보안을 앞세워 공식적으로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형식상 녹취 파일 속 당사자가 맞는지 조 씨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면 복구된 대화 내용이 조 씨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10-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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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혁신학교의 현재와 미래…성공적 교육정책으로 자리 잡아
경기도도교육청은 2009년 이후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혁신교육' 관련 의제를 이끌어냈다. 그 중 9시 등교·야간자율학습 폐지·교원임용 차별화 등 정책 방향성이 설정된 혁신 학교는 해를 거듭할 수록 성공적인 교육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혁신학교'는 교육 패러다임을 행정에서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학교·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지역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해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교육 현안을 도출하며, 지역교육정책을 형성한다. 이는 지역 혁신교육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져 평생 학습 체제로 발전했다. '혁신학교'는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등 학교 밖으로 가치를 확장했다. 최근 도교육청이 실시한 '꿈의학교·꿈의대학 교육정책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꿈의 학교를 '잘한 정책(80.2%)', 꿈의대학을 '확대해야 할 정책(79.9%)'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혁신학교'와 관련한 경기교육정책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 혁신학교의 철학과 운영 원리 혁신학교는 '따뜻한 배움, 행복한 성장'을 주제로 공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추구하는 공공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을 중점으로 운영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교육복지의 실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의 학습복지로 구체화된다.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민주성'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창의적 구상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학교는 모든 학생이 삶과 배움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인간 존엄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윤리성'은 모든 교육 구성원이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자율규범 등을 제정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학교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은 교육공동체의 동반성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의 신장을 추구한다. 학습자의 다양한 소질과 특성에 따른 '창의성'은 지역 및 학습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학생의 삶과 배움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 혁신학교 운영 성과 혁신학교를 통해 교육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2019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경기도 학부모 1096명, 학생 4944명, 교사 1765명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학생·교사가 인식하는 혁신학교 성과' 조사 결과,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모델 제공, 학교의 교육 자율성 확대 등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학교는 공교육 혁신모델로, 학교운영 혁신에 선도 역할을 하고, 소외되지 않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해 학생들의 행복감과 학교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긍정적인 성과는 학업성취도에서도 나타난다. 201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혁신학교의 성과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혁신학교를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하락하는 경향은 없었고, 수업참여도·교우관계·학교만족도 등 정의적 특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특히 중학교 때 혁신학교를 경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가 혁신학교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와 만족도는 상당했다. 또 일부 혁신학교 학부모들은 학력과 관련된 것을 우려했지만, 입학 후 현실화되었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신규 혁신학교 운영 '특성화된 혁신학교'는 기존 혁신학교에 학교별 특화된 혁신과제 등을 학생의 삶과 배움이 일치되도록 확장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평가(자체평가, 성과나눔교, 종합평가교)에 대한 교육공동체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 혁신학교네트워크 참여 및 교내 혁신교육 실천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운영한다.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는 학교와 학교급 사이 수평적(초-초, 중-중, 고-고), 수직적(초-중, 초-중-고, 중-고) 연계를 통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마을교육과정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면서 혁신교육 관련 노하우를 공유한다.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면, 이를 교육과정과 제도에 반영하는 미래형 혁신학교의 모습이다. '혁신(공감)학교'는 각 단위학교 신청을 거쳐 지정된다. 주요 역할으로는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특성 기반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속적인 진단·설계·운영·평가·환류를 통한 학교혁신 시스템 구축 ▲성장 나눔을 통한 학교별 운영사례 공유 ▲지역 단위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교육자치 문화 형성 등이다. ◇ 혁신학교의 성공적 정착 및 운영 사례 이천 부원고등학교는 음악교과 중점 교육과정 운영 혁신학교다. 일반고에서도 예술고에 준하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경기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중 부원고가 유일하다. 연1회 부원고정기연주회(이천아트홀 대공연장), 연4회 향상음악회(부원고 해금관 강당), 연3회 전문연주자 초빙 마스터클래스, 음악 인재육성을 위한 연1회 부원전국음악콩쿠르 등을 추진하고 있다. 3년간 49단위 음악관련 교과목을 편성하면서 서울대4명, 연세대7명, 한예종2명 등 수도권 음악대학에 74명이 합격했다. 산학협력을 위한 도제학교, 음악교과중점학교, 민주적 학교 등을 추진해 수업방식의 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주 천남초등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운영의 주체로 참여해 민주시민의식을 키워가는 혁신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교장실을 개방하면서 학생들의 사랑방으로 탈바꿈했다. 이를 통해 세대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이다. 아울러 특색있는 동아리 활동으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자율동아리 '두레'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학부모와 차 모임을 갖고, 텃밭 정원에서 다양한 동물들과 뛰어 노는 등 학교 운영의 주체로 참여한다. 교사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목공예, 국악, 연극 등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학생들의 자율적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파주 석곶초등학교 역시 민주적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 토론회에서는 학년별 교육과정 설명회와 교장 간담회가 실시되며, 교육가족 대토론회를 열고 있다. 주간 행사에서는 가족사랑 건강 비누만들기, 가족사랑 등반대회, MBTI 연수, 명예 사서교사 등을 활동이 이뤄진다. 윤리적생황 공동체도 눈길을 끈다. 공간혁신 '다모임'에서는 체육관 이름 공모전, 다함께 꿈터,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실시됐다. 학생자율동아리에서는 사회참여, 독서, 유튜브, 문화예술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지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위클래스 연계 코로나 극복 행복 챌린지, 친구사랑 주간 애플데이 등이 운영된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10-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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