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이날 7개의 상임위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둔 여야의 정면 충돌로 첫 날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7개 국감장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손피켓을 일제히 내걸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국감과 관계없는 내용의 손피켓을 붙이고 자당 유력 대선 후보 깎아내리기에 몰두한다며 손피켓을 내리라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마찰이 일어났다. 특히 경기도청을 피감 기관으로 둔 행안위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곽상도 국회의원(무소속·대구 중구남구)이 소속돼 있는 교육위에서의 충돌이 거셌다.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날에 참석, 축사를 통해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호국영령과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국민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이어지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3∼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바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 수도권 14주-비수도권 12주 연속 거리두기 단계 유지…"당분간 상황 지켜봐야" 정부는 지난달 거리두기 조정 당시 적용 기간을 4주로 했으나, 이번에는 다시 2주로 줄였다. 이번 달 개천절, 한글날 사흘 연휴가 연이어 있는 데다 아직 추석 연휴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수도권은 지난 7월부터 14주, 비수도권은 12주 연속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은 지금처럼 방역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 상황이 더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규모 등 큰 틀은 유지했다. 수도권 등 현재 4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는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셈이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 '결송합니다' 비판에 결혼식 참석 기준 완화…돌잔치도 최대 49명까지 다만, 정부는 결혼식과 돌잔치의 인원 제한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풀었다.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4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뷔페의 경우, 손님 수를 제한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컸다. 예비 신랑·신부들이 '결송합니다'(결혼해서 죄송합니다의 준말)라고 외치며 1인 시위나 차량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도 컸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부터 3∼4단계 지역이라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하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3단계 지역에서는 16명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적용해 4명(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였는데 4단계 지역이라도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5명을 합쳐 49명까지 가능한 셈이다. 3단계 지역 역시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사적 모임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던 실외 체육시설 또한 숨통을 틔우게 됐다.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 완료자만 더할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축구의 경우 각 팀당 11명씩 최소 22명이 필요한데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가 4명이라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가 18명 더해진다면 경기장을 빌려 운동할 수 있게 된다. 종목별 허용 인원은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 인원 기준 '단순화' 추진…사적 모임-운영 시간 제한 등 추후 논의될 듯 정부는 결혼식, 돌잔치 인원 제한을 풀면서 그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인원 기준을 '49명', '99명', '199명' 등으로 한 이유에 대해 "각종 인원 제한 기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단순화하고 명료하게 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가 방역 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오늘 발표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현재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병상 확보, 재택치료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하는 2주간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예상보다 접종 인센티브 적용 범위가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가장 불편을 느꼈던 그런 분야만 미세로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달 18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를 적용할 때는 사적 모임 규모, 영업시간 제한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통제관은 "식당·카페의 운영 시간이나 인원 제한, 사적 모임 (규모) 완화 등은 향후 2주간 운영해보고 논의해야 될 것 같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운영시간 제한 역시 2주가 지난 뒤에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이 오는 14일부터 흰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4.9% 올리고 발효유와 가공유 제품은 각각 평균 0.3%, 1.6%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의 대표상품인 '맛있는 우유GT 2입' 제품 가격은 유통업체 기준으로 4700원 수준에서 4900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남양유업 측은 "지난 8월 원유(原乳) 가격이 ℓ당 평균 21원 올라 원·부자재는 물론 물류비와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늘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 1위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날부터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했다. 나머지 빅3 중 한 곳인 매일유업도 이르면 다음 주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4~5%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상은 이미 확정됐으며 관련 업체와 인상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윳값 인상에 따라 우유를 원료로 쓰는 빵과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다른 식품 가격도 업종에 따라 시차를 두고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한국전쟁 중 가평에서 맺은 혈맹의 인연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감동을 주고 있다. 1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가평 북중학교 학생들에게는 한국전쟁 당시 캐나다군 가평전투 참전용사 한 분이 자신의 현재 심경을 묘사한 시 한 편을 보내왔다. 주인공은 가평전투에 참전한 마이클 추보카 씨(90)로 오랫동안 지병인 관절염을 앓고 있다. 추보카 씨는 우크라이나 출신 캐나다 이민자 아들로 태어나 18세 때 한국전쟁이 터지자 입대 원서를 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 입대가 거부되자 나이를 한 살 올려 기어이 군대에 입대한 그는 프린세스 패트리샤 경보병여단 2대대에 배치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1951년 4월 24일 운명을 가를 가평전투가 벌어졌다. 이날 마장초등학교 뒷산 677고지 캐나다군 500명 대 중공군 5000명이 밤 10시부터 6시간 넘게 서로간의 총격전..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드라마 속 게임을 모방하는 이벤트와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 속의 딱지치기, 달고나 뽑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게임을 놓고 전 세계적으로 따라하기 열풍이 불고 있다. 29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지하철역에서 딱지치기하는 남성들의 영상이 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라와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이 일상복 차림의 남성과 딱지치기를 하는 모습이다. '오징어 게임'에서 배우 공유가 주인공 기훈 역의 이정재와 딱지치기를 하는 모습을 패러디한 것이다. 음식점들도 드라마 속 게임을 차용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에 나서고 있다. 필리핀 케손시티의 한 한국·일본 바비큐 전문 음식점은 세트 음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모두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힘을 싣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민주당 경선 후보 4인에게 20개의 지역공약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여기서 제2인천의료원 설립, 국립대병원 분원 설립,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을 요구했다. 공공의료 인프라 지원을 공약한 이재명 후보는 제2인천의료원 설립 지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박용진 후보는 제2인천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각각 공약했다. 추미애 후보는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전반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기 초반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반면 시가 제안한 공약 가운데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 을왕산 영상클러스터 조성 지원은 후보 모두에게 외면 받았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제안도 모두 "해결에 노력하겠다"거나 "피해 보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등 모호한 답변을 냈다. 이재명 후보는 유일하게 경인선 지하화를 수용해 공약했다. 수조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이 사업을 철도부지 개발을 통해 현실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인천은 물론 경기도, 서울까지도 경인선 때문에 도시의 단절 문제를 겪어왔다"며 "지상의 철도부지를 개발해 이익금을 투입한다면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Y자 완성을 위한 계획 전면 재검토와 백령공항 건설 추진을 유일하게 공약했다. 인천에선 GTX-D 사업을 인천 '작전~가정~청라~영종~인천공항행'과 '계양~검단~김포행'으로 갈라지는 Y자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올해 4월 '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 노선으로 사업이 확정됐다. 이 후보는 "GTX-D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백령공항 역시 서해5도 주민들의 교통권과 직결돼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용진 후보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제안을 받아들였고, 시 제안엔 없던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공약했다. 박 후보는 "고법 설치로 인천의 낙후된 사법환경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며 "경인고속도로 무료화에도 정부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는 영흥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와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다. 추 후보는 "영흥화력 조기폐쇄 등을 통해 인천을 스마트 에코도시로 발전시키도록 추진하겠다"며 "남북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해 인천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부천시 고강동, 동두천시 생연동, 파주시 금촌동 등 경기도내 3곳이 낙후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정부가 30일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3곳을 포함한 광역공모 3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3곳은 모두 일반근린형(주민공동체 및 골목상권 활성화 목표)으로 ▲부천시 고강동(18만6780㎡) ▲동두천시 생연동(17만9977㎡) ▲파주시 금촌동(14만9734㎡)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는 4년간 총 216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3곳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뉴타운 지정·해제 이후 쇠퇴하던 부천시 고강동에서는 선사유적공원을 연계한 지역명소화 사업과 마을카페·집수리공방 및 공동협업공간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는 ‘경제실험고리움집’ 조성 등을 추..
오는 10월 18일과 20일 각각 열리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번 국감이 득이될지, 실이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경기도 국감의 무엇보다 큰 논쟁의 거리는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이다. 국회의원들의개발관련 요구자료도 사상 최고치를 치닫고 있다.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중심에 서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 국감에서 여·야가 서로 총공세를 퍼부으며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경기도 국감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대장지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은 ‘불 보듯 훤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을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KB국민은행이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현금부자’가 아니고서는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부터, 당초 분양가에 맞춰 자금을 준비해야 했다며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집단대출 관련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 가격 운영기준을 변경했다. 당초 KB 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뀌었다. 최근 수년간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입주 시기에는 대부분 시세가 분양가보다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잔금 때 시세 기준으로 대출액을 계산해 자금을 마련했던 수분양자들은 대출 한도가 축소되게 된다. 이에 연말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의 입주 자금조달 계획이 틀어지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기존 70~8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시세를 기준으로 한 잔금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등기 이전일까지로 강화하면서 거래가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해 1~9월 분양권, 입주권 매매량은 5965건으로 전년 동기 1만9407건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수원시 권선구 ‘ㅁ’ 공인중개업소는 “이전에는 고객들에게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까지 은행 통해 가능했는데 쉽지가 않다. 대출을 규제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고 전했다. 반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리해서 분양을 신청하거나, 오르는 시세에 맞춰 대출을 해주다 보면 남는 유동성이 또 다른 초고가 아파트로 흘러갈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성남시 분당구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적어도 이 인근에서는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화성 동탄신도시 등 집값이 폭등한 일부 지역의 이야기인데, 시세가 상승을 기대하고 무리해 청약을 넣고 대출을 기다리는 경우”라고 말했다. 성남시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오르는 시세에 맞춰 대출을 해주게 되면, 분양가에 비해 시세가 크게 올랐을 때 남는 유동성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갑작스럽게 대출 한도가 변경될 경우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사전 예고를 통해 준비할 기간이 필요한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때는 대출을 규제하고, 안정 단계에서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