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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유죄…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 6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수감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기 2년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5년까지 더해 총 7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선에 당선시키려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1-07-21 10:36
정치 곳곳에서 드러나는 이낙연의 '전두환·박정희 찬양'…뿌리마저 흔드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전두환·박정희 찬양’을 입증할 만한 행적 중 일부가 드러났다. 거듭 부인하고 있는 이 후보 측 해명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가 동아일보에서 정치부 기자로 재직할 당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전두환에 대해 극찬한 컬럼이 실렸다. 일자는 1981년 1월 29일자 5면 '기자의 눈' 코너다. 이 후보의 컬럼은 ‘“잘됐다” “놀랐다” 평가속 준비기간 최단기록…全‧레이건 회담’이라는 제목으로, 전두환에 대한 노골적인 찬사였다. 그가 칼럼에서 “이런 전제 위에서 볼 때 이번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발표는 ‘잘됐다’와 ‘놀랍다’는 두가지 반응을 모두 얻을만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의’에서 ‘발표’, 그리고 출국까지 외 각 과정이 한..
- 이지은 기자
- 2021-07-20 22:40
사회 이재정 교육감, "혁신학교로 대학 입시 문제 생기지 않아…근거없는 낭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혁신학교 운영으로 학생 성적이 떨어져 대학 입시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일부 학부모의 우려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21일 오전 민선 4기 3주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혁신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학습동기가 분명해 좋은 성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논술 시험 등 더욱 앞서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2009년 경기도교육청이 국내 첫 시행한 교육정책인 혁신학교를 계승·발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기교육을 바꾸는 힘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이다.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학교는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학교는 틀이 없는 학교 밖 학교인 꿈의학교와 꿈의대학과 함께 미래학교의 심장”이라며 “개별 학생의 특성과 꿈을 이루어갈 수 돕는 것이 미래교육의 목표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남은 임기 1년간 추진할 교육과제로 ▲신나는학교(2022년 개교) ▲제2캠퍼스(2022년 개교) ▲교원연수체계 혁신(2022년 시행) ▲광교청사 준공 ▲새로운 통합학교(2024년 3개 학교 개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체계 개혁 ▲북부청사 ICT 기반 스마트 오피스 확대 등을 꼽았다. 이 교육감은 2학기 전면등교에 앞서 학교와 학원 등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교원들이 이달 중 전원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도 임용이 확정된 교사들까지 접종해 교사에 대한 감염병 확산을 막을 것”이라며 “개학 이전 학생 전원이 PCR 검사받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날 0시 기준 도내 학생 확진자 49명 중 13명(26.5%)은 학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학원발 확진세가 거세지면서 이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해 다중이용시설과 학원 방문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그는 “학부모와 학생은 결혼식, 장례식, 사적 모임 등을 가능한 자제 부탁드린다”며 “학원에서 감염된 확진자들이 많은데 학원 종사자도 8월까지 접종하도록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 출마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금 선거를 생각하기보다 지난 8년간의 임기 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집중하고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며 “그 다음에(출마 여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7-21 14:16
사회 어린이집 긴급보육 선제검사 제각각…학부모 "우리 시는 왜 안 해"

코로나19 속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수도권 어린이집은 최소 규모의 긴급보육에 돌입했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학부모 선제검사에 돌입하면서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지침에 적잖은 혼란이 야기되면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거리두기 강화로 12일부터 2주간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화성과 의정부,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보육 동원아동 보호자의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나섰다. 긴급보육으로 등원하는 아동들의 감염 우려에 따라 보호자 또는 동거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시에서 학부모 선제검사로 인해 긴급보육 아동 부모 중 확진자 1명을 발견해 사전에 확산을 방지한 사례가 있어 선제검사의 필..
- 박한솔 기자
- 2021-07-21 06:00
지역 [단독]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 총회에서 '조광한 시장 출당 요구'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지난 7일 당무 정지와 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의결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총회에서는 조 시장의 출당을 요구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들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총회(이하 의원총회)에서 조광한 시장에 대한 출당을 중앙당에 요청하기로 의결하고 20일 경기도당에 출당요구서를 제출했다. 의원총회는 “현재 남양주시의 상황은 조광한 시장의 실정에 의해 지역 간 분열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매우 안 좋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언론플레이를 하며 20대 대선 경선에 개입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홍보를 해 지역민심을 더욱 흉흉하게 하..
- 이화우 기자
- 2021-07-21 10:32
인천 인천시, 일꾼교회 존치 사실상 불가 입장...대책위 "이젠 투쟁뿐"

인천시가 지역 노동운동의 역사가 깃든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일꾼교회) 존치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인천시 관계자는 20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적으로 그렇게(철거로) 흘러갈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재개발 지역의 땅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고, 이들이 가진 땅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면 재개발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아도 땅이나 건물 소유자에겐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다. 즉 조합이 설립되고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면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재개발에 참여하게 되고, 사업지구에 있는 건물은 철거된다. 일꾼교회 건물이 지금 이런 처지에 놓였다. 일꾼교회 땅이 포함된 화수·화평 재개발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같은 해..
- 최태용 기자
- 2021-07-20 17:15
지역 다섯번째 리턴매치 물거품… 새 얼굴 나오나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안양지역에서는 최대호(더불어민주당) 현 시장과 이필운(국민의힘) 전 시장의 리턴매치는 불발에 그칠 전망이다. 이 전 시장이 이번 시장 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 전현직 시장은 지난 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중대 전 시장의 빈 자리를 대신할 보궐선거부터 4차례나 후보로 만나 표 다툼을 이어왔다. 최 시장이 2010년과 2018년, 이 전 시장이 2007년 보궐선거와 2014년 각각 두 차례 이기며 팽팽한 전적을 남겼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필운 전 시장은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최대호(63) 시장은 이번 임기 중 시민들의 숙원이던 함백산 추모공원 건립 제의 및 설립, GTX-C 노선 인덕원역 착공 확정 등의 성과를 내는 등 안양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 시장은 최근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임채호(61) 전 경기도 정무수석은 최근 안양시의회 전·현직 의원 모임인 ‘안양시의정회’ 회장에 취임하는 등 지역 정계 활동을 하며 여권 내 유력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각각 재선 시의원(3‧4대)‧도의원(8‧9대)을 역임했다. 박용진(51) 전 경기도의회 의원도 자천타천으로 회자되고 있다. 고려대 행정학과와 같은 대학원 정책학과(행정학 박사)를 졸업했다. 도의원(8대)을 역임하고 현재 도의회 의정기획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다. 이정국(58) 더불어민주당 전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에 대한 출마 가능성도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전남 무안군 출생으로 목포고, 국립세무대, 한국방송통신대, 고려대 정책대학원(경제학 석사), 경원대 대학원(경제학 박사)을 졸업했다. 현재 새 지평연구원장과 가천대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범여권 후보로 이민우(61)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도 거론된다. 안양 출신인 이민우 이사장은 1996년 경기신보 창립과 함께 입사해 기획실장, 기획관리본부장, 영업이사 등 요직을 거쳐 이사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도내 공공기관, 전국 지역신보 중 처음이다. 야권 인사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김대영(59) 전 안양시의회 의장은 내년 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일찌감치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6·7대 시의원 및 7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및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백종주(53) 전 당 대표 특보단장도 상황을 지켜보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백 전 단장은 당찬 추진력과 젊음의 패기를 내세워 도전에 나설지를 고민하고 있다. 심재민(57) 안양시 소상공인정책연구소장은 출마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시의원 출신인 심 소장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순(61)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또한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3선 시의원(2·3·4대) 및 재선 도의원(6·7대), 자유한국당 안양만안당원협의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장 전 위원장은 "지역에서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는 있지만, 아직 출마 여부 등을 언급하기는 이른 시기"라고 말을 아끼며 "지역위원장 선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통일교육전문위원,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을 지낸 경력을 가진 그는 복지 및 문화 분야 전문가로서 지역사회 문화·아동·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필여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차기 시장 후보로 회자된다. 약사 출신인 김필여 대표의원 또한 사상 첫 여성 안양시장을 슬로건으로 내년 시장선거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안양시의회 8대 후반기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또 그 외에도 안양사랑나눔회 이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가사조정위원 등을 맡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 장순철 기자
- 2021-07-21 05:00
사회 개똥 먹이며 때리다 물고문까지…10살 조카 사망케 한 이모 무기징역 구형

10살 조카에게 강아지 대변을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다 물고문까지 감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모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A(34·무속인) 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겐 징역 40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조카를 지속해서 학대했고, 지난 2월 8일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빈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물고문을 해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사인은 다량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어디에도 구원 요청을..
- 김기현 기자
- 2021-07-20 20:54
정치 윤석열 '120시간 근무' 발언에 민주당 경선 후보들 비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대선주자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도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은 19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주 52시간제에 대해 “일자리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답변에서 주 120시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한 캠프 관련자들이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일주일 내내 잠도 없이 5일..
- 박환식 기자
- 2021-07-20 16:12
경제 졸업후 열달은 백수…취업해도 4명중 3명 초봉 200만원 미만

청년들이 졸업 후 평균 10개월을 취업하지 못한 채 보내고 있다. 취업에 성공해도 초봉은 대부분 월 200만원 미만이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 졸업 후 3개월 안에 47% 취업…3년 이상 8% 조사 결과를 보면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졸업(중퇴)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0.1개월 걸렸다. 청년들은 대개 임금근로자로 첫 일자리를 시작한다. 졸업 후 3개월 넘지 않은 기간에 청년 47.4%가 첫 직장을 구했지만 절반 이상은 3개월 이상 걸렸다. 1~2년이 걸린 청년은 11.7%, 2~3년은 6.7%, 3년 이상이 걸린 경우도 8.2%나 됐다.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고졸 이하가 1년 2.2개월로 대졸 이상의 7.7개월보다 길었다. 첫 직장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0.6%..
- 연합뉴스
- 2021-07-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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