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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조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 징역 25년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1)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수백억원의 추징 명령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이사 윤석호(44)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외에도 이씨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만 3200..
- 김기현 기자
- 2021-07-20 15:49
문화 방탄소년단, 셀프 빌보드 1위 배턴터치…K팝 전성시대 속 BTS 천하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 셀프 배턴터치를 하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빌보드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최신 차트(7월 24일 자 차트) 순위를 발표하며, 방탄소년단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의 차트 1위 소식을 알렸다. 앞서 7주 연속 핫 100 1위를 기록한 ‘버터(butter)’는 이달 9일 발매된 ‘퍼미션 투 댄스’에 1위 자리를 내줬다. BTS(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는 지난 2018년 드레이크 이후 2곡을 연달아 차트 최상단에 등극시키는 대기록을 달성, 절정의 인기를 또다시 증명함과 동시에 ‘BTS 천하’를 이어갔다. 2000년대 보아, 클론 등이 K팝 인기를 범아시아적으로 만들며 닦은 토대 위, BTS가 전 세계를 상대로 K팝을 알리며 그야말로 K팝 전성시대를 만들었다. 지난해 9월 1주 차 첫 번째 영어 곡인 ‘다이너마이트’가 처음 정상에 오른 후 10개월 2주 동안 ‘다이너마이트’, ‘새비지 러브’리믹스(피처링 참여), ‘라이프 고스 온’,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등 5개 곡을 총 13회 1위에 올려놓았다. ‘다이너마이트’와 ‘라이브 고스 온’, ‘버터’ 등 3곡을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핫 100 1위에 등극시킨 BTS는 ‘퍼미션 투 댄스’까지 1위로 직행시켰다. 이는 빌보드 62년 역사상 55곡에게만 허락된 기록이다. 신곡 ‘퍼미션 투 댄스’는 경쾌한 멜로디가 귀를 사로잡는 댄스 팝 장르의 곡으로,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애드 시런(Ed Sheeran)이 작사, 작곡자로 참여했다. 방탄소년단은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우리가 춤추는데 허락은 필요 없어)”라 노래하며 코로나19 속 위로와 활력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준 국제 수화 동작을 활용한 안무는 뮤직비디오를 보는 팬들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엄지손가락을 펴고 몸을 긁는 듯한 동작은 ‘즐겁다’를 뜻하며, 손바닥에 다른 손의 두 손가락을 움직이는 동작은 ‘춤추다’, 두 손으로 브이를 만드는 동작은 ‘평화’란 의미를 담고 있어 실제 청각장애를 가진 BTS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멤버 7명이 군중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은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선사한다. 최근 김치 담그기 등 한국 전통문화 전파에도 힘쓰고 있는 BTS의 선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K팝은 특정 선율이 반복돼 한 번만 듣더라도 뇌리에 박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즉각적으로 신곡을 홍보하고 있단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화려한 의상과 칼군무 등으로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 나아가 주변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한다. BTS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버터’의 배턴을 이어받아 1위를 차지한 ‘퍼미션 투 댄스’, 두 곡 모두 1위로 차트 데뷔라니”라며 기쁨을 전했고, 팬들에게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으로 감사를 표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 김도균 기자
- 2021-07-20 16:55
문화 [이건희 컬렉션] ‘명품을 명품답게’ 시대와 분야 대표하는 기증품 공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기증품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1일 동시 개막한다. ‘이건희 컬렉션’ 중 우리나라 전 시기와 분야를 포괄하는 대표작들로만 구성, 명품을 명품답게 선보인다는 점이 주된 내용이다. 이건희 회장은 생전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은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의 철학에서 볼 수 있듯 이번 전시는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국민과 함께 향유하고자 한 뜻이 담겨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서 ‘위대한 문화유산 누리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은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에서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개최한다. 이건희 회장 유족이 박물관에 기증한 9797건 2만1600여 점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금속과 도토기, 전적, 서화, 목가구 등으로 폭넓고 다양하다. 이번 전시는 시대와 분야를 대표하는 국보·보물 28건을 포함한 명품 45건 77점을 특별 공개하는 자리다. 이수경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명품을 명품답게 자세히 보여드리겠다는 목적이었고,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해 상설전시관에 전시를 마련했다”면서 “아예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은 아니지만 문화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장을 둘러보니 삼국시대 금동불·토기, 고려시대 불교미술품과 청자, 조선시대 회화·목가구 등 다양한 구성에 보는 이들의 눈이 휘둥그레해졌다. 특히 이건희 회장은 다수의 고려불화가 국내로 돌아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내에 약 20점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희귀한 문화재인 고려불화 특유의 섬세한 미(美)가 담겨 있는 ‘천수관음보살도’와 ‘수월관음도’를 볼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고려불화 세부를 잘 볼 수 있도록 적외선과 X선 촬영 사진을 터치 스크린 영상으로 제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X선 사진으로 두 작품의 채색 방식과 안료를 확인할 수도 있다. 기증품 중 단연 눈에 띈 것은 독보적 가치를 지닌 ‘인왕제색도’이다. 76살의 노대가 정선이 눈길과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이 없었던 인왕산 구석구석을 자신감 있는 필치로 담아낸 역작이다. ◇한국미술명작이 한 자리에 모인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MMCA)은 21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서울관에서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전시를 진행한다. 이건희컬렉션 1488점 기증을 통해 소장품 1만점 시대를 열게된 미술관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34명’의 주요작품 58점을 선보인다.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제작된 작품들을 주축으로 ▲수용과 변화 ▲개성의 발현 ▲정착과 모색 등 세 주제로 나눠 전시를 꾸몄다. 김환기를 비롯해 박수근, 이중섭, 이응노, 유영국, 권진규, 천경자 등 20세기 초중반 한국미술 거장들의 작품이 대거 공개됐다. 전시장에 첫 발을 들이면 1936년경 제작된 백남순의 작품 ‘낙원’이 보이는데, 동서양의 도상이 혼합된 풍경화다. 건너편에는 1922년 비단에 채색으로 작업한 이상범의 ‘무릉도원’이 걸려있다. 장욱진이 집안에서 화가의 꿈을 인정받게 된 작품 ‘공기놀이’와 한국전쟁 동안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전쟁기를 보낸 시기에 그린 ‘나룻배’, 캔버스를 구할 수 없어 종이에 그린 유화 작품 ‘마을’도 있다. 이밖에 이중섭이 그린 ‘황소’, 김종태의 ‘사내아이’, 박생광의 ‘무녀’, 테라코타로 표현한 권진규의 ‘자소상’, 이성자의 ‘천 년의 고가’, 김흥수의 ‘한국의 여인들’ 등으로 구성돼있다. 우리 것을 좋아한 김환기가 캔버스에 유채로 그린 ‘여인들과 항아리’와 추상 화면에 대해 실험한 ‘산울림’, 박수근이 동네의 풍경을 그린 ‘유동’과 농가의 여인을 소재로 한 ‘절구질하는 여인’ 등도 눈길을 끈다. 박미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작가들의 대표 작품들로 구성했는데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너무나 다양했다”고 소개했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이건희 컬렉션 중에서도 엄선한 명품 중의 명품이다.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귀중한 작품들을 소개하게 돼 기쁘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많은 이들이 관람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1-07-20 16:31
지역 [단독] 파주시체육회, 해고된 팀장 중앙노동위 복직 판결에도 불복, 행정소송 대응키로

파주시체육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폭로해 시로부터 해고 처분된 함지수 전 시체육회 팀장이 두 차례의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법정 다툼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함 전 팀장은 지난해 8월 파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다가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고, 이같은 상황에서 같은 해 9월 24일 금촌 위드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기사: 경기신문 2020년 9월 24일자 '파주시체육회, 회장선거 부정의혹 논란 확대') 그러자 시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1월 17일 ▲허위사실유포 ▲정직기간 중 비방목적의 기자회견 등의 사유를 들어 시체육회운영규정 4장(복무), 제13조(성실의무)·14조(품위유지) 제6장(상벌) 제44조 1항 2·3호 위반을 이유로 ‘즉시해고’를 결정,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함 전 팀장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소를 제기했으며 지방노동위는 올해 3월 30일 ‘파주시체육회의 부당해고’로 판결해 30일 이내 복직 통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체육회에서 항고해 다시 심의에 들어갔고 해고 1년만인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도 함 전 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잇따라 함 전 팀장에 대한 복직 판결을 내리면서 시체육회는 30일 안에 함 전 팀장을 복직시켜야하는 입장이 됐지만, 이에 불복해 또 다른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체육회에 ‘함 전 팀장 복직 판결문’이 접수됐고, 시체육회에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법 규정 등을 따져 법정대리인을 통해 복직 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함지수 전 팀장은 20일 경기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요즘 라면을 먹으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육회에서 복직을 시키지 않기 위해 소송을 한다면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일단 최흥식 시체육회 회장과 대화를 시도해 보고 다음 문제를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앞둔 파주시체육회는 함지수 전 팀장의 해고와 관련해 법정 다툼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 최연식 기자
- 2021-07-20 14:43
문화 BTS '퍼미션 투 댄스' 빌보드 1위…'버터'와 바통터치 대기록

그룹 방탄소년단(BTS) 노래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주고받는 대기록을 썼다. 빌보드는 19일(현지시간) BTS의 세 번째 영어 신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가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정상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달 9일 발매된 '퍼미션 투 댄스'는 앞서 7주 연속 핫 100 1위를 기록한 '버터'(Butter)를 밀어내고 정상에 등극했다. ◇BTS가 BTS 누르다…후속곡으로 빌보드 정상 이어간 대기록 달성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기존 1위 곡에 이어 후속 신곡으로 정상을 차지하는 것은 인기 절정의 최고 팝스타만이 해낼 수 있는 대기록으로 평가받는다. 자신의 1위 곡을 대체해 후속곡을 다시 1위에 올려놓은 사례는 2018년 7월 드레이크 이후 3년 만이다. '퍼미션 투 댄스'는 지난 9일 발매 이후 일주일간 스트리밍 1천590만회..
- 연합뉴스
- 2021-07-20 07:05
문화 [‘불화’ 저작권 인정 첫 판결] ①종교화계 만연돼 있는 베끼기 ‘철퇴’

종교화(불화)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즉 베껴도 된다는 오래된 관행으로 업계에 만연돼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드디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화 작품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대상 여부는 저작권법이 규율하고 있는 저작물성 충족 여부만 검토하면 되고, 특히 작가의 창작성이 담겨있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장장 4년9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작재산권법’ 소송을 통해 그 권리를 인정받게 된 작품은,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의 ‘문수보살36 화현도’다. 김 선생은 “한 유명 사찰에서 창건설화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료를 찾아봤지만 그림은 이미 오래전 소실된 상태였고, 이후 1년 6개월여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작품을 완성했다”며 “그런데 얼마 후 다른 절에서 너무 유사한 작품을 보고 놀라 항의했는데,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취해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종교적 목적으로 제작된 불화는 애초부터 예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또한 ‘시각적인 경전’으로 불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 ‘법식’에 따라 제작된 기존 도상(圖像)들의 이미지를 차용 또는 모방해서 제작하니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는 등의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소송 당사자였던 김현자 선생을 만나 그동안의 재판 내용과 작품 제작 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번 재판의 판단 근거들을 정리해 인터뷰 및 시리즈 기사로 소개하고자 한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 강경묵 기자
- 2021-07-20 09:09
문화 [인터뷰] 36년 공직생활 담은 오복환의 ‘종이 한 장에 웃고 울고’

“36년 공직생활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끈기를 몸소 실천하신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이 책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6월 28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오복환 전(前) 의왕시 경제환경국장이 에세이 ‘종이 한 장에 웃고 울고’에 자신의 인생을 담아냈다. 그는 1985년 경기도 공채로 공직에 입문, 용인군청과 시흥군청을 거쳐 1989년부터 의왕시에서 근무했다. 그동안 도시정비과장, 도시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과 도시개발국장, 경제환경국장 등 도시개발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도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1989년 1월 1일 시흥군이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로 분리·승격된 당시부터 의왕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세월을 회상하던 저자 오복환은 “시 승격 때부터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했고, 의왕시청 건물을 막 짓기 시작했을 때 공사감독도 맡았다. 이 책 내용이 의왕시 도시개발사업의 역사와 발전의 기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세이를 쓰게 된 계기를 묻자 오복환 전 국장은 “먼저 경험한 인생 선배로서 공직생활에 애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며 “민원인이 심한 욕설을 한다던가 부서마다 힘든 일도 있을 텐데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려워하더라. 책을 통해 ‘선배 공무원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하는 간접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역시 순탄한 길만 걸어오지는 않았을 터. 저자가 말한 교도소 담장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다는 표현이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짐작케 했다. 오 전 국장은 “공직 초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하고 건설업자들로부터 유혹도 있었다. (물론 모두 거절했지만) ‘정년퇴직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했고 조금 직설적일지 모르지만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교도소 담장을 걸어온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김상돈 의왕시장이 추천글에서 ‘의왕시의 역사이자 레전드’라고 칭한 것처럼 돌이켜보면 보람 있고 뿌듯했던 순간들도 분명 많은 시간이었다. 그는 도시정비과장 역임 당시 의왕8경을 추진하고, 도시정책과장을 맡아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설치한 배경을 설명하며 추억에 잠긴 모습이었다. 5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오복환은 소설가나 글쓰는 직업을 꿈꾸는 학생이었다. 그런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23세 나이로 경기도 7급 공무원에 합격하게 된 이유에는 아버지가 크게 자리했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 산에서 벌목을 했다는 이유로 용인군청에 벌금을 내고 돌아오신 아버지가 ‘아들 중에 면서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다고 고백했다. 덧붙여 끈기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웠다면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의 올곧은 정신을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런 그도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 오복환 전 국장은 대화 도중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아들 딸이 선물한 퇴직공로패에는 ‘롤 모델이 되어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가 적혀있었고, 사진을 들여다보는 그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책 제목 ‘종이 한 장에 웃고 울고’에는 그가 바라보는 인생사가 담겨있다. 공무원이 처음 임명장을 받을 때 해당 기관장에게 선서를 하는데 배정받는 부서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끝으로 오복환 전 국장은 “먼저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이론과 경험을 녹여서 알려주는 시간도 갖고 싶다”는 꿈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1-07-19 16:20
지역 특례시 앞둔 4개 지자체장, 정부에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한 지원 촉구

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도 함께했다.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면담을 통해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 신경철 기자
- 2021-07-19 20:32
정치 文대통령 일본 방문·정상회담 않기로…"올림픽 안전하고 성공적 개최 희망"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이 최종 무산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눴다"며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막판까지 일본 측의 전향적 제의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문제로 국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양국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 양국이 협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로서 미흡하다”며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방일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소마 공사 문제를 ‘회담의 장애’로 표현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서도 소마 공사 문제를 두고 “청와대도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7-19 17:55
경제 '2년내 외래진료도 안 돼' 실손 막무가내 가입거절에 당국 제동

단순 외래진료 이력만으로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일부 보험사의 행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에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 인수지침(가입 기준)을 마련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의 가입 신청을 거절할 때는 법적 기준에 따라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자율성 침해 논란 가능성에도 이처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일부 보험사들의 가입 거절 조건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화생명은 최근 2년 내 외래진료를 받은 이력으로..
- 연합뉴스
- 2021-07-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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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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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21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