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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인준 교수들의 ‘절차상 하자’도 검증해야
대선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 국민대는 지난 7일 직접 ‘연구윤리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김건희 씨의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2008년)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판정하게 되는 3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민대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는 예비조사 단계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판정해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김건희 씨의 2008년 논문은 표절과 저작권 침해 의혹 이외에도 박사논문 인준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김건희 씨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 인준에는 오승환 위원장을 비롯해 전승규, 반영환, 송성재, 오명훈 등 5명의 교수가 심사를 맡았다. 문제는 심사위원 각자가 서명과 날인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인준 당시에는 한 명의 심사위원이 일괄적으로 서명을 다 하고 날인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의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연대 취재진은 서한서 예일감정원 원장에게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전달하고 감정을 의뢰했다. 서한서 예일감정원 원장은 “필적 감정으로 접근하면 대조자료 부족으로 감정불가일 가능성이 높지만 서명을 한 필기구가 모두 동일한 필기구로 추정되는 이상 특징과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각 심사위원이 모두 정자체로 기재한 이상 특징 그리고 검증서 2항부터 7항에 나열한 특징 등으로 볼 때 5명의 필적은 1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박사학위 논문 인준이란 박사학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은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통상적으로 논문 인준 시에 한사람이 일괄적으로 서명하고 날인만 받는 것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에 국민대학교에서는 이같은 절차상 하자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국민대학교 홍보실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면서 “연구윤리위의 판단이 내려지면 공식적인 답변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 심혁
- 2021-07-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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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 분권·자치 위해 '구슬땀' 흘리는 경기도의회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은 헌법과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사권 일부 등을 가져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이 규정됐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갖추게 된 것. 그러나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과 별도의 조직편성권을 갖지 못한 점 등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또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보다 발전된 형태의 지방정부로 나아가 인사권, 재정권, 입법권, 행정권 등을 모두 가져야 하지만,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법안 통과’라는 등 불만의 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실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정지원관 확충’ 등 지방의회 위상이 대폭 강화되면서 명실상부 ‘자치분권 시대’가 열린다. 이에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인사권 독립 TF(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돼 인사권 독립에 최적화된 정책 및 규정, 조직체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를 향한 도민들의 신뢰도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로, 도의회는 지방자치를 알리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진행되는 ‘지방의회 박람회’를 진행한다. 지방의회 박람회에는 17개 시·도의회 및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전시관, 지방 4대협의체 홍보관, 지방의회 광역의회 교섭단체 홍보관, 전국 지방의원 자치분권 응원·희망 메시지 전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지역상담소'. 청소년 의장단 토론회와 유튜브 공모전 등 학생참여 프로그램, 찬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나도 도의원' 및 도전 골든벨 등에 참여 콘텐츠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한 재정권, 입법권, 행정권 등을 도와줄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대 국회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된 ‘지방의회법’을 다시 한번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분권 7대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7-10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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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극성수기 앞두고… 거리두기 4단계, 호텔업계 '비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승으로 호텔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종 패키지 및 프로모션을 준비했던 호텔들은 대규모 예약취소 사태에 울상을 짓고 있다. 9일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아울러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객실은 예약을 취소해야 하며 일부 프로모션 역시 강제로 취소될 수밖에 없게 됐다. 연내 최대 극성수기를 맞아 ‘만실’이었던 도심 특급호텔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에 놓였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거리두기 상향이 발표되면서 곳곳에서 ‘호캉스(호텔+바캉스)’ 고객들의 대규모 취소 사태가 이어졌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호텔업계에서는 “올해가 더 최악”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름 휴가철이 최대 성수기인데, 지난해에는 그나마 호캉스족들이 몰리며 잠시 숨통이 트였으나 올해는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밀리토피아 호텔 관계자는 “도심 특급호텔은 여름이 최대 성수기인데, (사회적 거리두기)4단계 격상이 발표되자마자 오전부터 객실, 조식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계속해서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상향으로 방역지침이 변경되면서 각종 연회도 연기 또는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거리두기안에 따르면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이 참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친구 및 직장동료는 참석이 불가능해지며, 그마저도 최대 49인까지 허용되고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돌잔치, 상견례 등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돼 6시 이전 4인, 6시 이후 2인으로 제한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기자
- 2021-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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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확진자 폭증에도 제주도 연수 떠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한 개인택시조합이 제주도로 연수를 떠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지역 조합장 20여 명은 1박2일 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9일 제주도로 떠났다. 이들은 제주도의 한 숙소에 머물며 경기도주식회사와 체결한 '공공플랫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플랫폼 형태의 택시호출서비스 마련과 플랫폼 독과점에 대해 해결책 모색 등 연수를 진행했다. 45인승 관광버스 2대를 이용해 제주도 일원과 식당을 오가며 연수를 진행했고, 이날 오후 경기도로 돌아왔다. 이번 연수에는 참여 의사를 밝힌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측 소속 각 지역 조합장들이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음에도 단체로 수백㎞ 떨어진 곳에 연수를 다녀온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가 1200~1300명대를 기록한 데 따른 조치로, 지난해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연수 일정 동안 제주에서는 지난 6일 19명, 7일 17명, 8일 31명, 9일 10명 등 나흘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앞서 지난 7일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일부 직원과 지난달 말 구례군의회도 제주도로 2박3일 단체연수를 다녀오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연수를 진행했으며, 향후 일정을 모두 취소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매년마다 조합측에선 자체 연수를 실시해왔고, 이번 제주 연수는 공공플랫폼 확대와 개인택시기사의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면서 “한 달전부터 계획한 연수이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질 줄 몰랐다. 현재 확산세가 심해져 2차 연수와 관련 일정은 모두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7-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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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망포역 골든스퀘어 화재 완진…사상자 없어
수원 망포역 골든스퀘어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외벽 등이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12시16분쯤 수원 망포역 골든스퀘어 옥상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당국은 경찰력 20여 명, 소방차 28대, 소방력 60여 명 등을 동원한 뒤 진화작업을 벌인 끝에 45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시1분에 완진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상가에 있던 시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거나 건물 외벽 일부 등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은 건물 옥상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뒤 주변에 있던 쓰레기 등 폐자재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화재가 외부에서 발생해 부상자나..
- 김기현 기자
- 2021-07-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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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 1378명 ‘최다 기록’ 경신…수도권 1000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37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 수는 16만6722명이고, 사망자는 2명 증가하면서 누적 2038명이다. 이는 전날 1316명보다 62명 늘어난 수치로 이틀 연속 1300명대 기록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며, 7일부터 1212명→1275명→1316명→1378명을 기록해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320명, 해외유입이 58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역시 최다 기록을 세웠던 전날(1236명)보다 84명 더 많다. 지역별로는 서울 501명, 경기 441명, 인천 79명 등 수도권이 1021명..
- 신연경 기자
- 2021-07-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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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6학년 2개 반서 확진자 70%…인천 초교 집단감염 고리 '촉각'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한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의 70%가량이 2개 학급에서 나와 방역 당국이 감염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 미추홀구 인주초등학교와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1명으로 늘었다. 이 중 14명은 확진자 가족 9명, 교직원 1명, 외부 강사 2명, 강사 가족 2명이다. 나머지 72%에 달하는 37명은 모두 학생이다. 4학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6학년이며 이 중에서도 34명은 2개 반(전체 47명)에 쏠려 있다. 나머지 2명만 각각 다른 반이다. 확진자가 집중된 2개 반의 동선을 따라가면 주요 감염 경로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2개 반 학생들은 이달 2일 오전 외부 강사로부터 토론 수업을 함께 들었다. 토론 활동을 위해 교실 책상은 서로 마주 볼 수 있..
- 연합뉴스
- 2021-07-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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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부인 취재에 경찰관 사칭"…MBC "취재윤리 위반 사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9일 MBC 취재진이 부인 김건희씨 관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공지한 입장문에서 "김건희씨 관련 취재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 행태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했다면,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공무원자격 사칭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MBC는 방송에서 "본사 취재진이 윤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사과했다. MBC는 "(취재진이) 김씨 박사논문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
- 연합뉴스
- 2021-07-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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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32%, 민주당 31%…4년 9개월만에 지지율 역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2%,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 지지율을 유지한 가운데, 4년9개월 만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업 한국갤럽은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2%, 민주당 31%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일한 32%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전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포함)를 유지했지만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하면서 정당 지지도 1위 자리를 내줬다. 수치상 민주당보다 1%포인트라도 앞선 것은 2016년 10월 둘째 주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정의당 5%, 국민의당·열린민주당 각각 3% 차례였고 무당층은 2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도는 40대에서 42%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60..
- 정영선 기자
- 2021-07-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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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달특급 7개월, 성적표 좋다지만…사장님들 “여전히 부족”
경기도의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이 가맹점 3만 곳을 돌파하며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이용 자체가 저조하다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 배달 플랫폼 배달특급의 누적 가맹점이 3만47곳을 돌파했다. 올해 목표치 3만9000곳의 77%까지 채운 규모다. 배달특급은 대기업 위주의 배달앱 시장 독과점 및 이로 인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난해 12월 출시된 경기도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이다. 배달특급은 대기업 배달앱의 6~13% 수수료 대비, 경기도주식회사 등 공공 운영을 통한 중개수수료 1% 혜택, 경기지역화폐 사용,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비 부담 경감 등의 이점을 가졌다. 지난 4일 기준 배달특급 가입 회원은 38만명, 주문건수 122만건에 거래액 31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국내..
- 현지용 기자
- 2021-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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