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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선관위, 경선판 과열에 경고… "볼썽사나운 상호공방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서 이재명·이낙연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친노·친문 적통 논쟁,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진실 공방, 영호남 지역주의 등 경선판이 혼탁해지자 칼을 빼든 것이다.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각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을 불러 연석회의를 열고 "선을 넘은 볼썽사나운 상호공방을 즉각 멈춰달라"고 경고했다. 이 선관위원장은 "민주당다운, 경선 과정에 있어서 진정성있고 치열하고 나이스한 경선이 되도록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로선 엄중히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최근 상호 공방은 당 내외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많다"며 "예컨대 적통이라든가, 박정희 찬양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지역주의 등 논란은 그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그 상호 공방 자체만으로도 매우 퇴행적이고 자해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경선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당의 단합을 깨트리는 일탈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엄중히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윤관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재명 캠프 조정식, 정세균 캠프 안규백, 이낙연 캠프 박광온 총괄본부장 등 본경선 후보 6인 캠프 대리인들이 참석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경선 과정이 과열되는 분위기를 보이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당 후보 간 지역주의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후보 6명과 함께 '공정 경선'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26 13:05
경제 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1조5000억원 세금 절감

정부가 기업의 연구비 절감, 소상공인 세액공제, 글로벌 기업 및 상습체납자의 조세회피 차단 등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6일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와 ‘K자형 양극화’ 완화, 국제 거래를 통한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해 세제 개정안 16개를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R&D 등 연구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범주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전략기술’을 새로 추가했다. 새 개정안은 해당 분야 34개 전략 기술과 관련한 R&D 비용에 대해 대·중견 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등 큰 폭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개편했다. 또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 8%, 중소기업 16%씩..
- 현지용 기자
- 2021-07-26 15:30
인천 불법 전매 상인 복귀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법 지킨 상인들은?"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소래포구 어시장에 불법 전매로 퇴출된 상인들이 복귀했다. 26일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최근 조합(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협동조합) 직영 좌판 3곳이 영업을 시작했다. 모두 활어를 취급하는 좌판으로, 과거 불법 전매 행위가 드러나 퇴출됐던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조합원(상인)들이 부담한 건축비와 같은 금액인 3600만 원을 조합에 내야 한다. 조합은 이 돈을 상인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모두 11명의 퇴출 상인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퇴출된 상인들은 과거 돈으로 좌판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현대화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10년 넘게 임대료를 냈고 좌판을 제대로 운영했다며 사업 참여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재판에서 져 퇴출됐다. 이들이 영업하는 곳은 남동구가 조합에 운영을 맡긴 직영 좌판이다. 구는 전체 337개 좌판 가운데 상인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13곳을 조합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허가를 내줬다. 퇴출자들의 복귀는 남동구의 허가가 있어 가능했다. 구는 매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들을 받아줬다. 전체 기간은 일반 상인들과 같은 20년이다. 이를 두고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 동안 법을 지키며 장사해 온 상인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구가 나서 전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소래포구의 한 상인은 "소래포구의 나쁜 이미지는 모두 불법 전대·전매가 원인이다. 그런데 이걸 구가 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며 장사한 상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퇴출자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소래포구 좌판 매매가는 3억~6억 원, 연간 임대료는 5000만~6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돈을 주고 좌판을 얻은 상인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저울을 속이거나 바가지를 씌울 수밖에 없었고, 소래포구에 나쁜 이미지가 각인되는 계기가 됐다는 게 상인들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남동구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줬다. 모든 상인들과 함께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최태용 기자
- 2021-07-26 16:51
문화 MBC 사장 대국민 사과 “올림픽 정신 훼손…책임지고 쇄신”

박성제 MBC 사장이 도쿄올림픽 중계 도중 벌어진 방송 사고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박성제 사장은 26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구인의 우정과 연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중하지 못한 방송, 참가국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방송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해당 국가 국민들과 실망하신 시청자들께 MBC 콘텐츠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박 사장은 지난 주말이 MBC 사장 취임 후 가장 고통스럽고 참담한 시간이었다고 말을 이었다. 덧붙여 “특정 몇몇의 제작진을 징계 내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했다.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
- 신연경 기자
- 2021-07-26 15:47
문화 방탄소년단 ‘퍼미션 투 댄스’ 안무로 주목받은 수어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신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에 국제 수어로 구성된 안무를 표현하며 다양한 메시지를 담았다. 두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펴고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은 ‘즐겁다’를, 한쪽 손바닥 위에 알파벳 에이(A) 모양을 한 다른 쪽 손을 움직이는 것은 ‘춤추다’를 뜻한다. 두 손으로 브이(V)를 만드는 것은 ‘평화’라는 의미다. 수어 안무와 관련해 멤버 제이홉은 “국제 수어를 접목해서 안무를 짰다”며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긍정의 에너지와 위로,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어 국제 수어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 “15억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삶의 활력이 되는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했다”면서 “수어를 안무로 활용..
- 신연경 기자
- 2021-07-26 16:05
사회 “윤석열 눈치보며 법과 원칙 외면하는 공수처…설립 취지 되새겨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 핵심적인 이유는 제식구를 감싸는 검찰을 비롯해 비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대선 야권 유력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는 등 정치적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 법과 원칙 외면한 공수처…“설립 취지 되새겨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대한 실망감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사세행은 그간 수사기관에 총 50건의 고발을 이어왔다. 공수처 23회, 검찰 25회, 국가수사본부 2회 등이다. 그 중 윤 전 총장 관련 고발건만 28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 방해 ▲조선일보 일가 사건 부정 청탁 ▲김건희 운영 코바나콘텐츠 윤석열 총장 임명 전후 전시회 뇌물성 협찬수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판사불법사찰 의혹사건 및 무혐의 처분 직권남용 등이 있다. 김 대표가 이토록 윤 전 총장을 많이 고발한 이유는 바로 ‘윤(尹)로남불(윤석열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탓이다. 그는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시절 국가의 모든 수사력을 초집중해 조국 일가를 삼족을 멸하듯이 했는데 정작 본인은 어떻냐”며 “윤 전 총장과 그의 가족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들은 어마무시한 수준”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과 가족, 자신의 최측근과 연루된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기는커녕 가로막았다”며 “며칠 전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윤 전 총장 징계 재판에 출석해 내뱉은 증언이 이를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는 심 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판사 불법 사찰 사건’으로 불리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윤 전 총장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함께 출석한 이 부장도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증언했다. 두 사건은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의 주된 사유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지금껏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는 물론 고발인 조사를 단 한 번도 벌이지 않고 있다. 이 외 다른 20여 건의 사건들도 마찬가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 대표는 “현직에 있는 심재철 검사장과 이정현 부장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의 증언대로라면 윤석열은 이미 본인의 정치적 야먕과 야욕을 위해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는 수사만 하는 등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은 것”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말대로 그동안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이라는 옷 안에 기호2번을 입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윤 전 총장은 본인의 대권 야욕을 가지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한 셈”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유력 대선후보라고 해서 부담을 느끼고 수사를 회피하면 공수처가 국민 앞에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한데, 그 평등을 공수처가 무너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 “검찰의 표적수사 여전…개혁은 여전히 ‘미완수’” 김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도 아끼지 않았다. 세간에는 ▲공수처 설립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이뤄져 검찰개혁이 완수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김 대표의 입장은 달랐다. 검찰이 여전히 정치수사와 표적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는 “검찰은 암세포(부패권력)를 도려내기보단 건강한 세포를 도려내는 등 타당성이나 중대성이 없는 (정치)수사를 해 왔다”며 “특히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에서는 권력형 비리라고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다. 법원에서도 조국 펀드는 실체가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도 검찰의 정치·표적수사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로 꼽았다. 검찰의 논리로 따지면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김학의가 해외로 도주하는 걸 막은 게 잘못됐다는 건데, 과연 그게 진정으로 잘못된 행위냐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래서 국민들이 검찰을 납득하지 못하는 거다”라며 “검찰은 여전히 정치적인 목적은 가지고 표적수사를 하고 있고, 이는 검찰개혁이 아직도 덜됐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아직 갈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 본격적인 ‘대선정국’…“후보들 무제한 검증 위해 시민단체 역할 톡톡히 할 것” 김 대표는 향후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고소·고발 등 움직임을 지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게 권력의 감시자인 시민단체의 역할일뿐더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활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들어섰다”며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대선에 나온 사람들은 국민 앞에서 무제한 검증받아야 한다’고 직접 얘기한 것처럼 시민단체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 대선 후보로 출마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감사원 퇴직자 불법 특별채용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사세행은 앞서서도 최 전 감사원장을 ▲개인 정치 편향에 의한 공익감사 청구 상습 기각 등 직무유기 혐의 ▲판사 출신으로서 전·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는 최 전 감사원장이 윤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야심을 위해 감사원장 직을 수행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사세행이 고발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걸 안다”며 “그러나 저희는 단 한 번도 개인적 목적을 위해 고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권력의 감시자로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소·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움직임이 없다면 시민단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고인물은 썩기 마련인 것처럼 공공도 감시를 받지 않는 순간 부패한다. 이를 견제하는 게 시민단체 존재의 본질적 이유”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7-26 06:00
정치 이준석 "윤석열 입당, 확실하다...8월 입당 '대동소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확실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회동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대로라면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확실하다고 본다"며 "어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4명의 당협위원장 중 2명과 대화했는데 그분들도 8월 입당은 본인들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 전 총장과의 치맥 회동 후 '대동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입당 시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의 의견을 들었다. 대동소이의 소이는 입당 시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입당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전날 이준석 대표와의 '치맥 회동'을 바탕으로 8월 10일을 전후한 시기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입당 날짜를 제안하거나 거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저는 날짜를 제시한 것은 없다"며 "아마 윤 전 총장이 직접 (날짜를 언급) 했다기보다는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8월1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진다면 그걸 전후로 해서 정치적 일정을 잡는 건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언론에서 얘기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에 대해 제가 뭘 제안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일 수 있기 때문에 입당 시기에 대해서 제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 4명이 윤 전 총장의 캠프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합류)이 적절하느냐 판단은 저희 사무총장이 지정할 것"이라며 "당내 대선주자 캠프에서도 굉장히 강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이것에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주자가 들어오지 않고 경선열차 출발하면 명백하게 당 밖 주자를 돕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대해선 윤리 규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에 다른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 '친윤'(親윤석열) 계파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이름을 붙일 정도로 계파성을 보였다면 그런 행동을 한 분들이 경솔했다고 생각한다"며 "계파적 행동을 자제해서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해무익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7-26 11:39
사회 오늘부터 55∼59세 모더나-화이자 접종…50∼54세는 내달 16일부터

만 55∼59세(1962∼1966년생) 약 304만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26일 시작된다. 50∼54세(1967∼1971년생) 약 313만명의 접종은 내달 중순부터 본격화된다. 사전예약을 한 50대 총 617만명이 순차 접종에 나섬에 따라 다소 주춤했던 백신 접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50대 가운데 55∼59세는 이날부터 본인이 예약한 예방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는다. 50대 모두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는다. 이번 주(7.26∼3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접종자는 화이자 백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모더나 백신을 맞는다. 다만 당초 모더나 백신만 공급받기로 계약된 수도권 위탁의료기관 251곳에서는 예외적으로..
- 연합뉴스
- 2021-07-26 06:37
사회 서울시, 오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예정…유족 반발

서울시가 26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다.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이 현장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기억공간 철거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서울시가 철거를 강행할 경우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족 측에 '26일 오전 9시 이전 철거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공사를 앞두고 지난 5일 유족 측에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철거를 통보했으며, 25일까지 기억공간에 있는 사진과 물품 등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기억공간 보존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서울시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 연합뉴스
- 2021-07-26 06:35
정치 국민의힘 7개 상임위 위원장 하마평 무성···野 부의장엔 정진석 거론

여야 원내대표의 극적인 합의로 21대 국회가 1년 2개월만에 여당이 독점하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의석수별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면서 상임위원장직 인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공석이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도 선출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몫 국회 부의장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적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원구성 당시 부의장으로 내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해 상임위 독식에 나서자 항의의 의미로 자리를 거부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 최다선 중 한 명으로 애초 21대 국회 개원 이후 부의장에 사실상 내정돼 있었기 때문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쟁자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주호영 의원(대구수성갑)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넘겨받은 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문화체..
- 정영선 기자
- 2021-07-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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