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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데스크칼럼] 금수저의 50억 퇴직금…국민 상식 벗어난 ‘특혜’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뒤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화천대유는 현재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신생 업체였던 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의 총자본금은 3억5000만원에 불과했는데 지난 6년 간 이들 업체가 챙긴 배당금은 4000억원 가량, 1000배 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려 소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야권과 보수언론 등에서는 즉각 “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라며 이 지사를 정조준 했고, 여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권 유력 정치인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31)씨가 화천대유에 6년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반전 됐습니다. 이 지사는 ‘대가성 뇌물’이라며 수사를 촉구했고, 여당 대선 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모든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라며 곽 의원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정치권 얘기는 그만하고, 곽 의원이 아들이 받아간 퇴직금 50억원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곽씨는 퇴직금 50억원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이고, 화천대유에 ‘올인’하면 대박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 회사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배후에 있어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고, 수천억원을 벌 수 있도록 만든 설계의 문제인지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인지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상식적으로 사회초년생이 31살의 나이에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도 맞지 않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직금은 자신의 근무한 연수의 평균 급여 10%를 곱해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곽씨의 경우 월급여가 233~383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퇴직금은 2500만원 남짓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둔 금수저 아들은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최초로 31살 나이에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는 20년 이상 CEO로 근무한 대기업 총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고, 일반인은 꾸역꾸역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사회초년생이 50억원 퇴직금 수령했다는 소식은 누가 봐도 ‘특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곽씨의 아버지인 곽상도 의원은 검사출신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또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할 무렵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대구 중구‧남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진출,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곽씨의 나이는 31살입니다. 공자가 자립한 나이와 비슷합니다. 논어 ‘위정 편’에는 이립(而立, 30살)은 가정과 사회에서 모든 기반을 닦는 나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곽씨는 현재 모든 기반을 닦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립의 배경이 아버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 고태현 기자
- 2021-09-27 06:00
사회 4분기 접종계획 오후 발표…화이자-모더나 접종간격 단축으로 속도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마지막 단계가 될 4분기 접종 세부계획이 27일 발표된다. 전 국민의 74% 정도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한 가운데 남은 4분기에는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그리고 그간 접종하지 않았던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예방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 접종)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차 접종률을 최소 80%로 끌어올리고 접종 완료율도 10월 말까지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오후 2시 10분 브리핑서 4분기 접종계획 발표…소아·청소년, 화이자 맞을 듯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은경 추진단장 겸 질병관리청장이 이날 오후 2시 10분 정례 브리핑에서 4분기 접종 세부계획을 발표한..
- 연합뉴스
- 2021-09-27 07:05
경제 전기료 올린 한전, 억대 연봉자 3천명 육박…사상 최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억대 연봉자가 3천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유가 여파와 탈원전에 따른 경영 악화로 60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고 8년 만에 전기요금까지 인상한 상황에서 방만 경영이란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2천972명으로 전년의 2천395명 대비 577명 늘어난 동시에 역대 가장 많았다. 작년 기준 한전 전체 직원은 2만3천389명으로,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 같은 기간 기관장 연봉은 2억6천505만원으로 전년보다 3천335만원 증가했다. 또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은 620명이 신청해 1인당 8천210만원가량을 받았다. 지난해 한전은 1조9천5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나 부채가 59조7천721억원을 기록하며 부채 비..
- 연합뉴스
- 2021-09-26 09:39
사회 여자 화장실에 놓인 '라이터'…알고 보니 '몰카'였다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교복 입은 여학생들의 다리를 찍는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용인시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화장실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17일간 27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 안이나 버스 정류소 등지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다리를 찍는 등 여성 5명의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 11개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 김기현 기자
- 2021-09-26 17:04
사회 의정부교도소 정문서 탈주 20대,야간수색에도 못찾아

지난 25일 의정부교도소에 입감 대기 중 탈주한 20대를 쫓는 수사당국이 심야까지 수색을 했지만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했다. 당국은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꾸려 오전에 수색을 재개했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45분께 경기 의정부교도소 정문 인근에서 입감되기 위해 대기 중이던 20대 A씨가 코로나19 검사 대기 중 도주했다. 검찰과 경찰은 경력 150명과 수색견 등을 동원해 일대를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복 차림에 수갑을 찬 A씨는 도주 직후 휴대전화는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관계자는 "현장 일대 수색과 더불어 과학적 기법으로 도주자를 추적할 인력을 추가 편성하고 수색 범위를 넓혀 추적할 예정"이라며 "도주 혐의로 체포영장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주 사건 발생 전 앞서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서울 강서 경찰서는 재판과 별건의 사건으로 25일 A씨를 검거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의정부교도소 앞에서 A씨의 신병을 의정부지검 측에 인계했고, 검찰 관계자들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입감시키는 과정에서 탈주 사건이 발생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 박광수기자
- 2021-09-26 12:56
인천 인천 서구, 상생마을 마을공방에도 설계변경 요구...주민들 “사업지연 '갑질' 감사 청구”

인천시 서구가 상생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인테리어 설계를 중단시키고 시간만 지체하다 공사를 재개(경기신문 9월 24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마을공방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무리한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감사 청구를 하고 나섰다. 26일 구에 따르면 석남1동 일원(10만㎡) 상생마을의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일환으로 마을공방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2억 원을 들여 1·2호로 나눠 건립되는 마을공방은 청년들을 위한 사업과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창업 공간으로 각각 활용될 예정이다. 당초 리모델링을 계획한 1호 공방(염곡로 311번길 18-1)은 안전 문제 등으로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을 결정해 최근 공사를 끝낸 상태다. 문제는 2호 공방(율도로 36번길 12, 12-1)이다. 1호 공방 건너편에 들어서는 2호 공방은 설계 완료 후 건축허가..
- 조경욱 기자
- 2021-09-26 13:35
사회 신규확진 2천771명, 주말임에도 두번째 큰 규모…대확산 기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2천7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천771명 늘어 누적 30만1천172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한 전날(3천273명)보다 502명 줄면서 일단 3천명 아래로 내려왔으나 여전히 두 번째로 큰 규모다. 1주일 전인 지난주 토요일(18일, 발표일 19일 0시 기준)의 1천909명과 비교하면 862명 많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3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 8개월여, 정확히는 615일 만이자 지난달 2일(누적 20만994명) 20만명을 넘은 지 55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2천735명, 해외유입이 36명이다. 지난..
- 연합뉴스
- 2021-09-26 09:53
사회 "더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재난지원금 기부하는 수호천사

"재난지원금이 없다고 당장 밥 먹는데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자연스레 기부했습니다." 얼마전 부산 북구에 사는 류동령(41)씨와 서경희(38)씨 부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았다. 5살 딸을 둬 3인 가구인 류씨 부부가 받은 지원금은 총 75만원. 이들 부부가 지원금을 들고 찾은 곳은 바로 집 앞 정육점이었다. 지난달 딸 생일을 맞아 기부했던 한부모가정이 생각난 탓이다. 류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쌀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소고기는 평소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 생각해 국민지원금으로 샀다"고 말했다. 여기에 딸과 동갑인 여자아이를 둔 한부모가정을 위해 여아 옷도 1벌 구매했다. 그는 "딸 옷을 사던 중 딸과 동갑인 아이가 신경이 쓰여 추가로 샀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류씨 부부는 소고기 5세트와 여아 옷 1벌을 북구 화명3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류씨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 조금이나마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는 도움의 손길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5차 국민지원금의 경우 이전과 달리 재난지원금 접수 시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직접 시설 등을 찾아 기부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 경남 창원에서는 봉사단체 회원들이 탈북민 40여 세대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모아 생활용품을 선물했다. 이들은 여성용품, 즉석밥, 마스크 등을 구매해 진해경찰서 보안계에 전달했다. 진해경찰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탈북민을 상대로 기부가 잘 들어오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생활용품 등을 탈북민에게 전달하니 상당히 고마워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원들도 기부에 동참했다. 박정현 부여군수와 이장호 양산시의회 의원은 자신과 가족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다. 온라인상에서는 함께 기부하도록 독려하거나 어디에 기부를 하면 좋을지 문의하는 글도 속속 게시됐다. 한 누리꾼은 "어린 시절 가난을 겪어 돈 없는 고통을 잘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힘든 분께 힘을 주고 싶다"며 "입금명세를 인증해 함께 공유하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 연합뉴스
- 2021-09-26 09:48
정치 장제원 "참담…아들 잘못,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처리돼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6일 "아들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들인 래퍼 용준(21·예명 노엘)씨가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서다. 장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아들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영향력도 결코 행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당국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제 아들의 잘못에 대해 어떤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용준 씨도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 연합뉴스
- 2021-09-26 09:51
경제 우윳값·유제품 ‘도미노 인상’ 수순…빵집, 아기 엄마 근심도↑

서울우유의 우윳값 인상과 동종업계의 인상 검토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근심이 늘어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다음달 1일부터 흰 우유 1리터 제품당 기준가격을 5.4%씩 올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판매 기준 서울우유 1리터의 가격은 2500원에서 2700원대 내외로 인상된다.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해 서울우유는 물류·생산 등 비용 증가와 부자재 가격 누적의 영향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단 입장이다. 원유(우유 원재료) 가격의 경우 지난 8월 낙농진흥회에서 리터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2.3%) 인상된 바 있다. 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가격 인상을 발표하자, 동종업계 업체들 또한 우유 제품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서울우유가 업계 1위이다보니 서울우유의 가격 인상을 기다려 왔다. 물류비와 원유가 인상 등 원가가 계속 오르다보니, 인상 요인이 있는 상태”라며 “다만 분유 등 세부적·구체적인 인상 폭이나 시점은 아직은 고민 중이다. 우유를 기본으로 한 제품들만 검토 중인 상태”라 답했다. Hy(전 한국야쿠르트) 측도 가격 인상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Hy도 인기 간식 제품 중 하나인 야쿠르트(소형, 65ml 기준) 가격을 지난해 3월 인상한 바 있어, 유제품 업계의 가격 인상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우유의 우윳값 인상은 동종업계 우윳값 인상만이 아닌, 우유를 원료로 하는 유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윳값 인상에 따른 유제품 ‘도미노 인상’ 수순이 예상되면서, 이번 소식을 들은 자영업자·소비자층은 큰 불만을 표했다. 모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우윳값이 오르면 크림·치즈값이 올라 타격이 클거라 예상하나, 가장 큰 영향은 식빵이 받는다”며 “쌀처럼 자주 먹는 식빵 가격이 인상되면 손님들에게 영향이 바로 가는 편”이라 말했다. 유제품 사용이 큰 카페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다. 밀크티 전문 프랜차이즈 업장을 운영하는 B씨는 “우유·크림을 쓰지 않는 카페는 없다. 가맹점이기에 본사에서 주는 제품을 쓴다지만, 우윳값 인상은 결국 돌고 돌아 가맹점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수순”이라 강조했다. 분유 소비가 절대적인 영유아 가정 소비자층은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경기 화성시 동탄의 모 산후조리원에 입원 중인 여성 C씨는 “한 달에 아기들이 먹는 분유만 5통이다. 아기 입에는 더 좋은 것을 먹이고픈 것이 엄마 마음이라, 비싼 분유를 찾는다면 분유값 부담은 배로 늘어난다. ”며 “저출산 시대에 분유값도 비싸지려한다니,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한편 우윳값 인상 연속으로 물가 인상까지 일으키는 ‘밀크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말 원유 가격 졀정제도를 개선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낙농업계는 정부의 물가상승 우려에 따른 원유가격 인상 6개월 유보를 거부하고 올리는 등, 반대 노선을 향하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기자
- 2021-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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