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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헌재 ‘타다금지법’ 합헌…모빌리티 플랫폼 흔들리나
헌법재판소가 ‘타다 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향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타다 운영사 VCNC가 청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타다 측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해 각각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타다 측은 해당 법 제1호 바목 중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과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부분이 타다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으로 가해져 기업 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받았다고 해당 법 부분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해당 부분들에 대해 각각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타다 측 주장을 받아..
- 현지용 기자
- 2021-06-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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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지막 시도' 문 대통령 타임지 7월호 표지 장식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됐다. 24일 타임지는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호 표지 사진을 공개하고 "한국의 문재인이 통일을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다"라고 적었다. 이날 청와대도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타임지 표지 촬영과 화상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협상가'라는 제목으로 타임지 표지 모델을 장식한 바 있다. 타임지는 또 홈페이지 월드면 머릿기사로 임기 동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 등을 소개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 배덕훈 기자
- 2021-06-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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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조선일보, 이번엔 문 대통령 일러스트를 사건 기사에 재활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논란이 일었던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도 관계가 없는 사건 기사에 활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4일 지면에 게재된 칼럼 '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링: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사용된 문 대통령의 일러스트가 각종 사건 기사에 활용됐다. 특히 전날 조 전 장관 부녀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기사에 사용했던 기자는 지난해 9월 16일 ‘동충하초 설명회서 확진 안된 딱 한명, 행사 내내 KF94 마스크 벗지 않았다’, 10월 13일 ‘산 속에서 3000여명 모임 의혹, 인터콥 경찰 고발됐다’ 등 두 건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또 다른 기자도 8월 10일 ‘간 큰 공장장...가짜 마스크 7000장 경찰에 팔아', 지난 2월 15일 ‘”마스크 팔아주겠다..
- 배덕훈 기자
- 2021-06-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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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폭력 신념' 군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대법원이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 비(非)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성 소수자인 A씨는..
- 연합뉴스
- 2021-06-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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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500만원 빌렸다"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선고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화섭(65) 안산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조형우 판사)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 김준호 기자
- 2021-06-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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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향자, 보좌진 성추행 의혹에 "깊은 상처 드렸다… 모두 저의 책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24일 자신의 지역사무소 여직원의 성추행 피해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해 가족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피해자 가족분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저를 포함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실 측은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역사무소 관계자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께서 어떤 위해..
- 박진형 기자
- 2021-06-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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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파주시 7월 대규모 승진 인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
오는 7월 파주시의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일찍부터 공직자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소문이 무성하고 눈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파주라는 지역사회에서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 50만을 목전에 둘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공직자의 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사무관과 서기관급 해당자들은 절반 이상이 파주 토박이들로서 학연, 지연, 혈연의 맥으로 연을 맺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과거 권역별 특정학교별 파벌과 특정부서를 거쳐 간 공직자들의 모임 등을 두고 일부에서는 무슨무슨회를 거론하며 불분명한 인사에 대한 막연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예부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로 인..
- 최연식 기자
- 2021-06-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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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지자체 최초' 화성시 청사 내 설치한 수소충전소
화성시가 청사 안에 설치한 수소충전소를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사 안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한 화성시는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환경부 민간보조 공모사업으로 국비 15억 원과 한국가스공사‧현대자동차 등 11개 기업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하이넷 15억 원 등 30억 원을 투입해 지난 18일 청사 안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했다. 충전 용량은 시간당 25㎏으로 오전 8시부터 12시간 동안 운영하며 수소차 넥쏘를 하루 최대 6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다. 화성시청 수소충전소는 23일부터 이틀간 일반 수소차를 대상으로 무료 충전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무료충전 테스트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하루 10대, 총 20대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무료 충전서비스를 받으려면 하이넷 홈페이지(http..
- 최순철 기자
- 2021-06-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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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과 원도심 쇠퇴는 관계없어"
인천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 이전과 관련, 인중·제고동창회가 23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패널들은 제고 이전과 원도심 쇠퇴의 관계 및 제고의 현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현식 문학평론가는 제고 이전 문제가 원도심 쇠퇴와 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평론가는 “제고 이전과 원도심 쇠퇴의 연계는 송도 이전을 통한 과거의 영광을 찾고 싶은 일부 동문들의 생각과 제고의 과거 위상을 경계하는 일부 지역 기득권이 대립하면서 본질이 가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전에도 이와 똑같은 논의가 있었고, 결국 무산됐다”며 “그렇다고 현재 원도심이 살아났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중구와 동구는 원도심 재생을 위한 전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석형 인천영어마을원장은 제고의 신입생 미달에 대해 내신성적과 변화된 환경이 원인이라고 했다. 류 원장은 “학생 수가 적으니 내신총산출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학생들에게 제고가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고는 교육부 적정규모학교와 학교총량제 정책에 따라 통폐합 대상교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전은 고사하고 폐교가 될 위기”라고 말했다. 제고 위기와 함께 현 교육상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윤미경 인천시민사회단체 공동대표는 “제고만의 위기가 아니라 인문계 학교의 전체적인 위기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선 인문계가 아닌 특목고, 자사고에 1순위로 학생들이 몰리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조사하고 분석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 김웅기 기자
- 2021-06-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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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시늉하는 정치 통하지 않아"…다주택 숨긴 공무원 중징계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고위공무원을 중징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국민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가졌던 때가 지난해 7월이다”며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다. 높은 책임과 권한을 맡으려면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 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
- 이지은 기자
- 2021-06-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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