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전날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며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
지난주 취임 후 최저치(38%)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로 반등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집행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일단락 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갤럽은 지난 15~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적 평가가 지난주 38% 보다 2% 상승한 40%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54%보다 2% 하락한 52%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앞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달 넷째 주 40%를 기록하고 2주 연속 하락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연령별 긍정률과 부정률은 ▲18~..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88년 이후 22년만의 역성장인 -1.1%를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고 3.2%까지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소비가 올해 4.4% 뒷걸음치겠지만 내년에 3.1% 수준으로 회복하고, 주가 상승과 대출금리 하락으로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1.1%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올해 5.8%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도 4.8%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건설투자는 올해 0.2%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주요 의견 그룹인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평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을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을 남용했다”며 “검찰총장의 개인 거취 문제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검찰조직과 야당, 언론에 기대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습은 과거 검찰총장들의 전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반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선의 공무원이라면 징계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인 검찰의 수장이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
과천시의회가 정당한 보상가와 관계자 면담을 요구하는 과천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 폭언 등 폭력행위를 행사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17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지식정보타운,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구에 편입된 과천 주민들이 지난 11일 토지보상에 대한 정당한 보상가와 관계자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LH 과천의왕사업단을 찾아갔으나 직원으로부터 욕설과 협박 등 폭력행위를 당했다는 것. 이에 과천시의회는 LH 과천의왕사업단 직원의 폭력행위와 주민들이 수차례 요구 끝에 받아낸 면담약속을 재차 파기한 단장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LH 과천의왕사업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의원들은 윤병주 단장이 주민들의 면담요구에 성실히 즉각 응할 것..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라는 임무를 완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추 장관을 재신임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17일 시작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는 글의 청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8만4733명이 동의했다.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김두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굳이 꼽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의 불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에서 선뜻 그 소임을 이어받아 1년 동안 본인의 정치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검찰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2월 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찾아 자신들의 징계를 무력화 시키고 나아가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님의 재가와 무관하게 개혁에 저항을 하겠다는 항명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의 결과를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만들어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의 판단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장관의 직무를 사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자칫 힘들게 쌓아온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추미애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퇴의사를 만류해 주시고, 반려해 주시고, 나아가 재신임의 모습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이외에도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반려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세 건 올라와 있다. 각 청원은 모두 17일 시작했으며, 18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각각 4만여건, 1만여건, 4400여건의 동의를 얻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2개월 징계 집행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년 만이다. 윤 총장은 17일 0시부터 두 달 동안 직무가 정지됐으며,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 대해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올해 1월2일 취임한 추 장관은 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며, 취임 직후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3월 ‘검·언 유착’ 의혹 보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
경기도 행정2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 주요 간부들에 대한 재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점검 사항은 1가구 2주택으로,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앞서 7월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에게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었다. 당시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인원 332명 중 1가구 2주택 이상자는 94명(28.3%)이었다. 도는 내년 인사에 앞서 이같은 사항을 적용키 위해 지난 7일부터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 마무리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반영키 위해서는 연휴 등을 감안해 늦어도 내년 초반 끝나야 한다. 우선 행정2부지사 적임자로 거론됐던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직은 개방형 직위로, 양 청장은 당시 지원을 통해 청장을 맡게 됐었다. 양 청장의 명퇴 신청에 따라 행정2부지사 자리에는 유력 후보로 알려진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일부 실국장, 부단체장의 자리 이동이 있을 전망이다. 인사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재산 현황 조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진행된다. 다만 내년 초 장기교육 인사를 신청한 고위직들 인원이 다수여서, 당초 예정대로 인사 일정이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 장기교육은 보통 1년 정도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현재 장기교육에 들어간 고위직이 돌아올 것도 감안해야 한다. 내년 초 복귀 예정인 인원은 모두 8명으로, 박승삼, 허승범, 송재환, 김종석, 안동광, 류영철, 지재성, 이계환 등이 대상이다. 장기 교육은 보통 복귀자와 신청자가 비슷한 수로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행정2부지사에 대한 인사를 급하게 진행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기 인사는 연초인 1월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선수가 병역기피로 형사고발 됐다. 17일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서 석현준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이름을 올렸다.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했다. 때문에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되며, 병무청에서 인정하는 특별 사유가 있으면 만 3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3월 석현준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석현준은 따로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0년 네덜란드 AFC 아약스 유니폼을 입..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의 지지도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뒤를 이었다. 코로아리서치·엠브레인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12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직전 조사 대비 1%p 상승했으며, 이 대표는 1%p 하락해 18%p로 집계됐다. 윤 총장은 3%p 상승해 15%의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는 최근 3개월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으며 이 대표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반면 윤 총장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 지사와 이 대표의 격차는 지난달 조사와 비교해 1%p에서 3%p로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다소 더 벌어진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