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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진칼 유상증자 이상 無… 대한·아시아나항공 통합 순항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사모펀드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가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해 경영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
- 편지수 기자
- 2020-12-01 17:45
사회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 감형

‘갑질폭행’·‘엽기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선고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50만원, 이후 혐의는 징역 3년,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에 대한 비밀 보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은 직원 10여 명과 배우자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 김기현 기자
- 2020-12-01 18:02
문화 대기록 수립한 방탄소년단…"BTS '핫100' 1위는 평범한 일이 됐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어 곡으로는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 30일(현지시간)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신곡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과 이 곡이 수록된 앨범 'BE'가 각각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빌보드에 따르면 BTS는 노래와 앨범 모두 발표하자마자 1위를 기록한 첫 그룹이 됐다. 또한 '라이프 고즈 온'은 지난 8월 발매한 '다이너마이트'(Dynamite)와 10월 피처링에 참여한 조시 685와 제이슨 데룰로의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리믹스 버전에 이어 세번째 '핫 100' 1위 곡이라는 기록도 썼다. 빌보드는 "3개월 만에 같은 가수의 3곡이 정상에 오른 것은 42년 만"이라고 덧붙였다. '핫 100..
- 이성훈 기자
- 2020-12-01 15:42
체육 수원 삼성 작은 거인 박상력, “광저우 전 여유갖고 임하겠다”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의 ‘작은 거인’ 박상혁이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G조 조별리그 3차전 광저우 에버그란데(중국)와 경기를 앞두고 각오를 밝혔다. 올 시즌 하나원큐 K리그1 2020 정규리그에서 23경기에 출전해 센스있는 순발력과 과감한 돌파에 이은 패스와 슈팅으로 수원 중원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존재감을 과시한 박상혁은 내년 시즌 프로 3년 차를 맞아 “내년 시즌은 제 축구인생이 걸린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하게 뛰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박상혁은 “프로에 와보니 스피드가 빠르고 조금만 안일해도 경기장에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걸 실감했다”며 “항상 긴장하고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야 자기가 가진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는 걸 느꼈다”고 전했다..
- 정민수 기자
- 2020-12-01 09:15
지역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원-전공노 남양주시지부 ‘마찰’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대립이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부 시의원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이하 전공노 시지부)와의 충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동 명의로 ‘조광한 시장과 남양주시 공직사회는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조광한 시장과 일부 공직자들의 경찰·검찰 수사와 경기도 감사에 대한 거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공직자들의 탄원서 제출, 지속되는 언론보도, 남양주 관변단체의 동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남양주시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남양주시 공무원에게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성실히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1일 전공노 시지부는 ‘남양주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 이화우 기자
- 2020-12-01 15:33
정치 조광한 "이재명, 정치사찰·명예훼손" 주장…형사고발 예고

경기도가 최근 남양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사와 관련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정치적 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조 시장은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마치 남양주시 전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졌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고,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시장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구입해 최일선 대응부서 직원과 지원 부서 직원들에게 절반씩 나눠준 것이 어떻게 중징계에 해당하냐"며 따져 물었다. 그는 "경기도 감사는 법에서 정한 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으로 진행한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 정치적 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9번 진행된 경기도 감사가 '보복성'이라는 명분을 제3의 기관으로 부터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를 형사고발할 것이냐"는 경기신문의 질문에 조 시장은 "법률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50만원 상품권 중 25만원을 보건소에 나머지를 지원 부서에 지급했는데 이것을 횡령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부서와 지원 부서에 지급한 것에 대해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 절반을 빼돌렸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판단을 통해 필요하다면 제3기관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지사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조 시장이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불법에 대한 수많은 증거와 제보가 있어 감사를 나간 것"이라며 "그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지만 불법은 없었다"며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보복은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각종 불법과 위법에 대해 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시장은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법을 잘 모르는 무식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성명을 통해 경기도 특별감사를 거부한 조 시장을 향해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조 시장과 일부 공직자에 대한 수사, 감사 거부와 지속되는 언론보도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남양주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감사권은 우리 지방의회에 있다"면서 "우리 자치사무 감사권을 경기도가 (행사) 해달라는 꼴 밖에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멍청한 거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해당 성명은 민주당 소속 전 의원이 찬성한 것도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도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전 의원이 찬성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낸 것은 사기행위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0-12-01 16:47
인천 인천공항경비, 기준없이 직원에게 수십억 원 ‘펑펑’

인천공항공사의 제3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가 원칙과 기준도 없는 직급체계와 임금지급을 강행해 반발이 가중될 전망이다. 공항보안검색노조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경비(주)가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약 20여억 원을 1100여명의 검색요원에게 일방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노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직급체계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선임자가 후임자보다 임금을 덜 받는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출국, 환승, 위탁 검색요원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임금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공항보안검색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만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의 일방적 운영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불공정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투쟁과 함께 공사의 사장부재에 따른 자회자 관리에 중대한 헛점을 보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경하 사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골프회동으로 확진판정을 받아 지난 23일까지 출근해 회사직원 60여 명과 공사직원이 격리조치되는 등 공항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개월 이상 무단으로 결근한 직원을 인사조치도 없이 임금을 지금해 공항공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장기호 인천공항공사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인천공항 항공사와 면세점 직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리고 상황에서, 자회사의 기강에 대한 공항공사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영재 기자 ]
- 박영재 기자
- 2020-11-30 18:27
정치 3차 지원금·코로나 백신, 재원은?...여야 막판 줄다리기

여야는 제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구매예산을 위한 내년 예산안 증액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예정에 없던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민 44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입비를 내년 예산에 추가하기로 하면서,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예산안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 확대를 위해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서 최소 2조원 이상의 순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예년에 없던 예산안 신규 소요가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는 이유에서인데 순증액 규모 최소화를 위해 정부 예산은 대거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5조원의 감액안을 제시한 가운데..
- 정영선 기자
- 2020-11-30 16:42
경제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 재고해야"

정부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아쉬움과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중소기업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최근 중기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39%는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업체 218곳 중에서는 83.9%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국회의 탄력근..
- 편지수 기자
- 2020-11-30 15:23
사회 법원, ‘사자명예훼손’ 전두환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전두환(89)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고,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
- 유연석 기자
- 2020-11-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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