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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례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겨"

경기도 내 16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특례시 지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10일 공동기자회견문에서 "31년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중에 있다"며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 확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부문은 자치발전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 속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특례시 지정이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특례시' 논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첫째로 '특례시'라는 용어는 차별을 기정사실화하는 부적절한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상적인 시군에 대비되는 '특례시'라는 용어는 지방자치의 수..
- 유진상 기자
- 2020-11-10 16:52
경제 재정적자 108조원, 채무 800조… 4차 추경 영향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8조4000억원까지 치솟았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내고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작년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지난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214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다. 국세수입별로 보면 법인세(-15조8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 관세(-1조1000억원)이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돌봄 및 학습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4차례 추경 자금을 집행하면서..
- 편지수 기자
- 2020-11-10 14:16
사회 '자갈, 시멘트 미달'…900억 상당 부적합 레미콘 공급업체 적발

KS(한국산업표준)규격에 미달한 레미콘을 수도권 일대에 납품한 공급업체와 뒷돈을 받고 이를 묵인한 건설회사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레미콘 공급업체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합 비율을 조작했고, 900억원 상당의 규격 부적합 레미콘은 건설현장 400곳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레미콘 업체 임직원 16명을 검거, 임원 B(6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레미콘 공급업체의 요청을 받아 배합 비율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사기 방조)로 업체 직원 C(42)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KS규격 미달 레미콘을 뒤돈을 챙기며 납품받은 국내 건설사 9곳의 품질 관리 담당 직원 D(46)씨 등 9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레미콘 업체뿐 아니라 D씨 등에게 뒷돈을 준 다른 레미콘 업체 13곳 직원 15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멘트와 자갈 함량을 줄인 KS규격 미달 레미콘 124만㎥를 수도권 건설현장 422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공급한 불량 레미콘은 차량 20만대, 900억원 상당으로 아파트‧오피스텔‧공장 신축 현장, 각종 관급공사 현장 등에 공급됐다. 경찰 조사결과 건설사 품질관리 담당자 D씨 등 9명은 규격 미달 레미콘을 공급받는 댓가로 월 30~50만원을 받는 등 총 167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챙겼다. 레미콘 업체는 돈을 건넨 현장에서 건설사가 담당하는 슬럼프·공기량·염화물 함유량 시험 등 1차 검사를 자신들이 대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설현장에 보관 중인 레미콘에 대한 2차 시험(압축강도)에서는 따로 준비해둔 KS규격 적합 레미콘을 바꿔치기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하고, A 레미콘업체에서 납품한 배합 비율로 시료를 제작해 제대로 된 압축강도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현장 비리에 대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0-11-10 12:12
체육 수원 수성고 CBS배 중고배구 결승 진출

수원 수성고가 제31회 CBS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하며 시즌 3관왕을 눈앞에 뒀다. 수성고는 10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6일째 남자고등부 준결승전에서 강원 속초고를 세트스코어 3-0(25-17 25-18 25-17)으로 가볍게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했다. 지난 7월 제75회 전국남녀종별배구선수권대회와 10월 2020 해상왕국 소가야배 고성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수성고는 시즌 3관왕에 도전하게 됐다. 수성고의 결승전 상대는 소가야배 결승에서 맞붙었던 전북 남성고다. 남성고는 이날 열린 화성 송산고와 4강전에서 3-0(25-19 25-22 25-13)으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합류했다. 수성고는 소가야배 결승에서 남성고에 세트스코어 3-2(21-25 23-25 25-19 25-23 15-8)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바 있다. 홍천군민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여중부 준결승전에서는 수원 수일여중이 강원 강릉해람중을 세트스코어 2-0(25-20 25-13)으로 꺾고 결승에 올라 전남 목포영화중을 역시 2-0(25-21 25-8)으로 따돌린 경남여중과 패권을 다투게 됐다. 수일여중은 소가야배 대회 우승에 이어 시즌 두번째 우승을 노린다. 한편 남중부에서는 인하사대부중이 서울 인창중에 2-1(16-25 25-14 19-17)로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해 경남 함안중을 상대로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0-11-10 16:23
문화 늦가을 수놓을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9년만에 성남 무대에 오른다. 성남문화재단은 오는 13일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선보인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지난 2011년 당시 17세의 나이로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Ⅲ'에 협연자로 참여, 차세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루키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서의 기량을 선보인 바 있다. 공연은 오후 3시와 7시 30분 2회에 걸쳐 진행하며, 슈만과 시마노프스키, 슈베르트, 리스트를 연주할 예정이다. 3시 공연에는 슈만의 '숲의 정경'과 시마노프스키의 '마스크',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을 선보인다. 특히 시마노프스키의 '마스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연으로 접하기 어려운 곡으로 평소 뛰어난 작곡가의 덜 알려진..
- 박태양 기자
- 2020-11-10 08:33
지역 화성서 코로나19 2명 추가 확진… 직장 동료 통해 감염 추정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성시 팔탄면 거주하는 A(30대·화성 165번)씨와 향남읍에 사는 B(30대·화성 166번)씨가 지난 9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고 다음날인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향남읍 소재 한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중 직장 동료인 서울 금천구 101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금천 확진자는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측은 전 직원들을 재택대기 조치하고, 전수 검사를 진행한 상태다. 확진자들은 이천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노성우 기자
- 2020-11-10 14:27
인천 공항철도 영종구간 올해는 운임요금 개편 이뤄질까

이중요금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공항철도 영종·운서노선에 대한 수도권통합요금 논의가 올해는 내듭지어질 수 있을까. 인천시는 오는 18일 공항철도 운임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은 교통수단과 환승 횟수에 관계없이 운임거리에 비례해 교통비를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공항철도의 경우 청라까지는 할인이 적용되지만 영종·운서지역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곳은 현재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할인 적용이 안 돼, 주민들은 다른 곳과 달리 같은 거리에 비해 운임을 배로 내야 한다. 환승구간 요금체계는 현재 5km당 100원이지만 독립요금을 적용하는 영종·운서부터는 1km당 130원이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일부러 공항철도 구간을 피해 버스를 이용, 청라까지 가서 환승적용을 받는 경..
- 김웅기 기자
- 2020-11-09 16:34
정치 경기도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 3년간 100억원 달해

경기도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지난 3년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이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더민주·시흥2)은 9일 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 문제를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도관리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 2018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은 29억7426만원(위반건수 81건), 2019년 53억2494만원(위반건수 84건)으로 증가했다”며 “올해 9월 말까지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14억1392만원(위반건수 61건)이다. 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에 대한 조치는 2018년 영업정지 73건·경고 6건·지정취소 2건이며, 지난해에는 영업정지 79건·경고 5건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이 상당하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 박건 기자
- 2020-11-09 16:04
경제 중기중앙회도 법무부에 집단소송제 반대… 경제계 집단 반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지난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집단소송제를 선별적으로 개별법에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을 강화하여 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집단소송제도의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행정감독과 형사절차가 엄격한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식의 강력한 집단소송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정부가 입법예고한 해당 법률 제·개정안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6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무리한 기획소송이 남발되면서 그에 따른 기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며, 소송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현행 한국의 법제에서 미국과 같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면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가해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난 2005년 증권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실행 중이다. 소비자 피해의 경우 공동소송제와 선정당사자 제도, 단체소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법무팀 하나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에게 요구하듯 과한 대응을 바라는 것"이라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해야 하지만 소송 남발을 견제할 수 있는 보상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생길 때도 남발할 거라고 했지만 거의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실제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현재의 우려는 과한 의견이고,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기자
- 2020-11-09 15:08
사회 긴밀했던 바이든과 DJ…"내 도움 필요하면 주저 말고 연락달라"

"(민주주의를 위한) 당신의 노고에 감사한다. 내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연락해달라." 1983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당시 상원의원)의 편지가 최초로 공개됐다. 9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1980년대 김 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관련 사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료는 1983년 9월 30일 바이든 당선인이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이듬해인 1984년 2월 27일 김 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낸 편지 등 2점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82년부터 1985년 사이 미국 망명 기간 동안 다수의 상·하원 의원들과 교류를 하면서 한국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이 시기에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민주화와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제로 한 자신의 연설문과 기고문을 동봉한 편지를 지속..
- 배덕훈 기자
- 2020-11-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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