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징계를 받고 승진에서 배제된 반면, 계엄사태에 가담한 경찰 간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승진까지 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기준 없는 인사와 징계가 조직 기강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1월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며 발생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다수가 중경상을 입는 등 격렬한 물리 충돌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경찰청 감찰 결과, 서울서부지법 관할 경찰서 경비 책임자들에게 직권경고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일부는 올해 상반기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승진 불가’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지난해 말 12·3 계엄사태 당시 계엄령 시행과 국회 봉쇄에 관여한 경찰 간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탄핵심판이 개시됐음에도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직위해제 외 별도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들은 구속 이후에도 각각 월 1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계속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K-1 기관단총과 실탄을 갖춘 경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킨 문진영 당시 과천경찰서장,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력을 배치한 김재광 당시 수원서부경찰서장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승진 사례도 나왔다. 국회 봉쇄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김기종 당시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박종현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경정에서 총경으로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경찰들이 오히려 보호받고 있는 반면, 시민 안전을 지키다 다친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학과 한 교수도 “집단난동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 있지만,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조직적 방관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이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인사와 징계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안성시 이통장협의회가 정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의 안성시 관통 설치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결사 저지에 나섰다. 지난 29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이통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안성시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주민 생존권·건강권·재산권·환경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폭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안성에는 이미 350여 기가 넘는 송전탑이 설치돼 있으며,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 경관 훼손, 토지 재산권 침해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왔다. 협의회는 “이번 345kV 송전선로까지 설치된다면 피해는 배가될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결의문에는 ▲345kV 송전선로 안성 관통 계획 전면 철회 ▲주민 동의 없는 사업 강행에 대한 집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특별사면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핵심 김영진(수원병) 의원도 31일 사실상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앞서 친명 좌장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법무부 장관도 장관 임명 전인 지난달 12일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친명 의원들에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 문제와 관련해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충분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윤석열 검찰의 진행됐던 잘못된 정치 수사와 처벌에 대해서는 새롭게 바라보면서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사면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그런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보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들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면 복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며 “여기서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장관 임명 전인 지난달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 “하나의 사건인데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았나”라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어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가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16일 MBC 뉴스외전에 나와 “제가 어느 방송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봐서 사실 양형을 얘기한 건데 사면 필요성을 얘기한 거다라고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통합”이라며 “국민통합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고 다만 정권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사면해 달라 하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지 않겠나”라며 다소 뉘앙스를 달리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될 예정이던 고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 예정이던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양국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자동차 관세가 10%포인트 낮아진 것은 물론, 양국 간 상호관세 체제도 이에 맞춰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북미 시장은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기업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약 143만 대(약 48조 원) 규모의 차량을 수출하며 일본(137만 대), EU(75만 8000대)와 함께 미국 내 3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관세가 25%로 유지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 수출은 최대 20.5% 감소하고, 국내 생산도 연간 70만~90만 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는 관세 부담에 따른 현지 생산 확대, 투자 지연 등 악영향을 우려해 왔다. 더욱이 앞서 일본과 유럽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15% 관세로 타결한 가운데, 한국만 25%를 적용받을 경우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직접 미국 출장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번 관세 인하 결정으로 국내 완성차 업계는 대미 수출 손익 악화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의 경우 15% 관세 적용으로 연간 손실 규모가 기존 6조 원에서 약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관세 영향으로 현대차는 약 8000억 원, 기아는 약 7900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 손실이 예상된다”며 “하반기에는 더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원가 절감 및 부품 조달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탄력적인 가격 전략과 원재료비 절감을 병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품 현지화 및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내 부품 관세의 실질적 영향은 전체 완성차 가격의 약 20% 수준으로 추산되며, 일부 미국 내 인센티브(크레딧)로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이미 200여 개 부품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국내 수출과 현지 조달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차는 “생산, 제조, 구매 등 모든 부문에서 품질과 고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검토 중이며, 미국 시장 내 점유율과 수익성 방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한미 상호관세가 최종 15%로 합의된 가운데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실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관련 무역 완전 개방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해당 주장을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평가하며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15%로 타결됐음을 알리며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분명히 알렸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히 개방 주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니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건 협상을 진행한 각료들과 나눈 대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부처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 판단에는 농축산물의 민감성,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 막기에 주안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당초 예고됐던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마찬가지로 15%로 낮췄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투자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500억 달러(약48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펀드 조성과 관련해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협력펀드로 선박 전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로 조성한다. 양국 정상은 2주 뒤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3500억 달러 투자·펀드 조성 계획을 구체화 시킬 예정이다. 김 실장은 “아직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인 지난달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8일 광복절 특사를 선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안팎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당대표 후보들도 “대통령 판단 존중”의 원칙론을 피력하고 있지만, 과도한 형벌·검찰권 남용에 대한 희생 등을 내세워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반면 정권 초기 국민통합을 내세우기에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특히 젊은 층에 민감한 입시 비리 등의 범죄자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전 대표 사면 건의 여부에 대해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특별사면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 행위일 수 있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건 좀 문제 있다고 본다.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기호순)도 전날 밤 MBC에서 진행된 3차 TV 토론에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 후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대통령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심사숙고해 판단하지 않겠는가.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개인 자격도 아니고 당대표 후보 자격으로 미리 사면권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당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며 “이제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안양만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에 이어 전날에도 SNS에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그를 옹호하거나, 그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의 가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현재 조계종과 천주교에서도 조 전 의원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며 “저는 조 전 의원 사면이 또 다른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한병도 의원도 조 전 대표 사면을 기대했고, 박지원 의원 역시 최근 호남 지역 언론과 만나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통합의 정신에 반한다”며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에 대해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대가”라는 자조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이 30일 새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8·22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후보등록은 31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대선에서 패한 뒤 인적쇄신을 놓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처럼 ‘탄반(탄핵 반대) 대 탄찬(탄핵 찬성)' 구도가 반복되면서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지지율의 추락세가 이어지고,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 극우성향 전한길 씨 입당, 2022년 대선 당시 신천지 등의 집단 당원 가입 논란 등 내우외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전대를 계기로 분위기 전환을 이룰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성남분당갑)·장동혁·주진우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 6명이다.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장성민 안산갑 당협위원장 등까지 합세하면 최소 7명 이상이 치열한 결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과 조·안·주 의원은 이날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지난 21대 대선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참배한 뒤 은평갑을·양천을 등 당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22대 국회 최다선(6선) 조 의원은 지역 행보에 주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인천을 찾아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하고 인천 중구 당협을 방문해 당원 간담회를 열었다. 4선의 안 의원은 이날 오후 후보 등록에 앞서 오전 국회에서 ‘2030 청년 커피챗’을 진행했다. 이어 국회 의원회관과 본청을 돌며 의원들과 보좌진을 찾아 인사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재선 장 의원은 SNS를 통한 대여 공세에 주력했고, 초선 주 의원은 당대표 후보 등록 후 국회에 열린 방송3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최고의원 선거에 나선 주자들의 경쟁도 뜨겁다. 이날 오전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이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성남수정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31일에는 김민수 전 대변인이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소연 변호사,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이 최고위원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전대에 앞서 수도권·강원·제주, 충청·호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4차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당 대표 후보자가 4명을 초과하면 당원 투표과 국민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한 예비경선을 진행해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할 방침이며, 다음 달 20∼21일 본경선은 당원 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북한 핵 오염수 방류 의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을 찾아 나섰다. 30일 유 시장은 강화군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유 시장과 강화군수, 인천시의원, 강화군 의장,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장, 강화 어촌계장 13명 등이 함께했다. 이 만남은 강화 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어촌 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유 시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강화 해역 안전성을 직접 점검했다. 방사능 검사를 위한 해수 시료도 채취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시식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를 약속했다.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수산기술지원..
한·미 상호관세 발효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잇달아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정부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들이 전면에 나서 미국 정·관·재계와의 접촉을 통해 투자 외교전에 본격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 29일 미국에 입국해 워싱턴DC에서 미국 측 인사들과 접촉 중이며, 같은 날 이재용 회장도 워싱턴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출국 전 김포공항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상호관세 발효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의 방미는 사실상 정부의 관세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정의선 회장도 이날 오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마지막 조율에 나선 가운데, 민간 기업들이 글로벌 네트..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학교 교육과정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30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내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훈(국힘·안양4)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패널로 이호동(국힘·수원8) 도의원과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 구혜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엄청옥 광덕고 교사, 서미향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교육연구본부장, 윤지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사무국장, 이은주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조은정 도 청소년활동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패널들은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가 활성화돼야 하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호동 도의원은 “개인적으로 청소년기의 봉사활동은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었다”며 “청소년기의 자원봉사를 할 경우 알게 모르게 봉사라는 씨앗이 내면에 발현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도의원은 자원봉사의 교육과정 도입의 한계점으로 ▲자원봉사가 ‘고시 외 과목’이라는 구조적 제약 ▲교재·교과서 등 자료 부재 ▲학교 현장의 낮은 수용성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봉사의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도교육청 역할로 ▲교과서·교사용 지도서 개발의 필요성 ▲시범학교 운영 기반 구축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고시 외 과목 승인 절차의 간소화·행정 지원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혜영 교수는 “대학 입시에 자원봉사가 비정상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2019년 12월 지침 개정을 통해 학생부 기재 항목에서 자원봉사활동 사항이 삭제됐다”며 “그 결과, 14~19세 자원봉사자 수는 2019년 기준 156만 명에서 지난해 15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했다. 아울러 구 교수는 청소년 자원봉사의 과제와 대안으로 ▲교육계의 적극적 동참 분위기 조성의 어려움 ▲시범학교 선정의 어려움 ▲청소년 자원봉사 교재·지도서 제작 과정의 문제 ▲자원봉사과목을 가르치는 청소년 자원봉사지도사의 자격 문제 ▲잦은 사업 로드맵 교체·사업추진의 비효율성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자원봉사가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는 교육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엄청옥 교사는 “개인화와 공동체의 해체, 사회적 양극화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분열된 양상”이라며 “분열을 극복하고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위해 청소년 봉사활동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 개인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육 구조의 마련”이라며 “자원봉사의 교육과정 선정은 이런 교육적 과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미향 본부장도 자원봉사가 학교 교육과정으로 선택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원봉사는 개인과 조직,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활동”이라고 전했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원봉사 경험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감을 인식·공감해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도의원은 “고교생 시절 첫 헌혈을 시작으로 자원봉사를 약 3800시간 했다”며 “자원봉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고, 저 또한 그 경험자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관련 예산도 수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원봉사를 교육과정으로 도입하는 시범학교로 안양 소재 중학교가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