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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헌재 ‘마은혁 보류’ 선고 연기 해석 제각각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로 예정됐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위헌 여부 선고를 연기하자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헌재 스스로가 절차적 흠결을 인정한 셈이라며 날을 세우는 반면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해당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SNS에 “헌재가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고 직격했다. 또 “다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에게 ‘만장일치 결론’을 설득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평의가 엇갈리면 찬반 의견에 따라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 대행을 향해 “최 대행이야말로 중립을 가장한 얼굴에 악마의 혀를 가진 사람”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최 대행이 헌재 선고를) 불복해 임명을 거부하면 헌정질서를 흩뜨리는 범죄와 같다”며 “이 경우 혁신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과 앞서 반복된 국무위원 탄핵 추진으로 인한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 당장 탄핵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연일 최 대행 탄핵을 시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만으로 탄핵 사유”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03 17:15
사회 "뒤처지는 것 같아 씁쓸해요"…온누리상품권 할인에도 멀어진 '디지털 소외계층'

지난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는 큰 호응을 얻었지만 디지털 상품권에 혜택이 집중돼 사용이 미숙한 계층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 설맞이 행사 기간(1월 10일~2월 10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10%에서 15%로 늘어나지만 지류상품권은 기존 5%에 그치며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정 유통의 가능성이 높은 지류상품권의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상품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지만 지류 상품권 사용이 익숙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은 5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지류 상품권의 경우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과 디지털형(카드·모바일)으로 나뉘는데 카드형은 온누리상품권 앱 설치 후 기존 카드를 등록해 금액을 충전하며 모바일형은 앱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해 가맹점의 QR코드를 찍고 금액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가 이뤄지는 전통시장 등 매장의 상인·소비자 연령이 비교적 높고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디지털형 온누리상품권 결제 방식이 미숙하고 지류 상품권 사용이 익숙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한 상인은 "확실히 지난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로 많은 이들이 점포를 찾고 사용량도 증가한 것 같다"면서도 "사용자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받아도 환급 절차가 복잡해 많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김영복 씨(73)의 경우 "휴대전화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많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평생 종이 상품권만 썼는데 많이 뒤처지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 수원시의 경우 "어르신, 취약계층 등 디지털 사용이 미숙한 경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최대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혜택 격차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온누리상품권 사업 효과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10% 할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지류 상품권 주 구매층으로 예측되는 저소득 노령층을 비롯한 모바일 약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품권 종류별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류형과 카드·모바일형 할인율 차이를 기존 5%p에서 2%p로 축소·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03 13:01
경제 수출기업 만난 최상목 "트럼프發 관세전쟁, 가용수단 총동원해 부정적 영향 최소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보편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60조 원대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수출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기업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소통해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멕시코·캐나다·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에 10%, 그 밖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가 매겨진다. 또 중국은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행정명령에는 이들 국가가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담겼다. 미국의 1차 관세부과 대상국에선 빠졌지만 우리나라 역시 타격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2조 9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기회 발굴,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등의 방침도 제시했다. 이달 중으로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한 수출 현황은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1월 수출이 장기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줄었으나, 일평균 수출은 증가했고 설날이 포함된 1월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그러면서 "이러한 수출기조와 조업일수 등을 감안하면 2월 수출은 플러스로 반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RG(선수금환급보증)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은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적극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03 15:51
사회 교육부 "2026년 정원 이달 내 확정 목표"…의대교육 종합대책 발표 예고

이달 내 의대교육 종합대책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3일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로 올해 수업 계획을 짜고 있고 교육부 의대국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의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주호 부총리의 의지가 확고하고 해당 부서인 의대국이 다각도 작업을 하고 있다"며 "2월 중으로 의대 교육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집단휴학 중인 2024학번 의대생들의 복귀 대책을 묻는 말에는 "의대 정원안이 나오면 이와 함께 의대 교육 대책도 마련해 이들의 복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건 의대생들"이라며 "이들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교육 내실화 방안을 잘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년 의대 정원 확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2월 안으로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03 11:22
경제 4대 금융그룹, '역대급' 실적발표 임박…새 먹거리 필요성↑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이 지난해 17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금리를 높이면서 예대금리차가 커진 영향으로 이에 따른 상생금융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금융권의 경영 환경이 대출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아 실적 성장세가 유지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4일 하나금융을 시작으로 5일 KB금융, 6일 신한금융, 7일 우리금융 순으로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4대 금융의 지난해 연간순이익 전망치는 총 16조 8017억 원이다. 이는 2023년(15조 1367억 원)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앞서 2022년 기록했던 사상 최대 실적(15조 6503억 원)을 훌쩍 넘기는 수치다. 이들의 4분기 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1조 3421억 원) 대비 80% 이상 증가한 2조 416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4대 금융의 호황은 은행들이 연말까지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이자수익이 불어난 덕이다.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늘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고, 이에 맞춰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가산금리를 인상해 왔다. 또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예금금리가 낮아졌음에도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돼 이자수익이 늘어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신규 예대금리차는 평균 1.46%포인트(p)로, 8월 이후 4개월 연속 확대됐다. 아울러 금융권은 이들이 지난 2023년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 전후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관련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적립한 기저효과도 이번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호실적을 바탕으로 은행이 '이자 장사'에 몰두한다는 비판과 상생금융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2조 1000억 원의 상생금융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매년 7000억 원씩 총 2조 원 가량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올해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고 있고 검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0일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해 자율적인 상생금융 지원을 강조했다. 다만 업황 악화로 금융그룹들이 올해에는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자이익 증가세가 둔화되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대출 자산을 늘리기 어려워졌으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실 위험도 커지면서 수익성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따라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수익원 창출 필요성과 비은행 계열사들의 중요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대 금융의 회장들도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혁신'을 주문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직원 한명 한명이 고객과 만나는 채널의 자체가 돼 고객이 있는 곳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대면채널 혁신을 언급했으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도 “고객 경험 관리를 더욱 고도화하고 금융 수요자 중심의 솔루션 및 그룹사 시너지 발굴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전 계열사간 시너지를 확대함으로써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비은행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특히 기업금융, 자본시장, 글로벌, WM 등 핵심사업 분야는 기초체력을 강화하며, 내실 있는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보다 한층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03 15:35
인천 줄어드는 인천 주유소…경영난에 ‘한숨’만

전국적으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많아지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문을 닫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주유소는 지난해 기준 모두 316곳으로 8년 전인 2018년에 비해 30곳(8.7%)이 줄었다. 2023년 321곳, 2022년 322곳, 2021년 330곳, 2020년 336곳, 2019년 342곳, 2018년 346곳 등 꾸준히 감소했다. 정점이었던 2010년(400여 곳)과 비교하면 올해 100군데 가까이 줄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 악화와 유가·인건비 상승, 친환경 차량 증가 등 요인이 경영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평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50대 A씨는 “매출이 지난해보다 20~30% 정도 감소했다”며 “기름 값이 비싸다 보니 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줄고, 인건비도 부담이라 하루 14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추홀구에서 15년간 영업을 이어오던 한 주유소도 낮은 수익으로 인해 지난해 문을 닫고 건설업자에게 부지가 넘어간 상태다. 경유차는 감소하는 반면 전기차가 증가하는 것도 주유소 수요 감소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7월 기준 인천 내 등록된 전체 차량 174만 5298대 가운데 전기차는 4만 8073대다. 아직 2.7%대에 불과하지만 지난 2020년 5366대, 2021년 1만 2820대, 2022년 2만 6242대, 2023년 4만 397대로 지속 증가했다. 정부도 탄소 배출 감축 등을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420만 대 보급을 목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유소 간 가격 경쟁까지 겹치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등 업계의 한숨은 날로 늘어만 가는 상황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주유소 간 경쟁이 굉장히 심해 마진을 남기지 못하며 휴페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유소들이 전기차 충전소로도 전환해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2-03 16:18
사회 경기도소방, 유해물질 공장 대대적 안전 점검 실시…화재 우려 '이상 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화재 위험물질을 다루는 관내 공장에서 화재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3일 오전 10시쯤 도소방재난본부는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업체인 '에스티팜㈜' 반월 공장에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4년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 관리 운영 사항 및 취급시설 안전진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공장은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화학약품이 다수 저장돼 있어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이에 소방당국은 공장 내 화재 예방 시설과 유해물질 보관 실태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찾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현장 점검에 앞서 에스티팜 소속 안전관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장 내 화재 시설 등을 미리 점검해 서류상으로 기록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공장 내 화재 예방 시설을 조사했다. 이후 공장 전체 화재 경보기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경비실을 방문해 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또 경비실에서 근무하며 야간 당직을 서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숙지했는지 확인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경보기 시스템은 사람의 신체로 따지면 문제를 파악하고 명령을 내리는 '뇌'에 해당한다"며 "해당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는 곧 빠른 화재 발생 파악 능력과 신속한 대처 역량을 결정할 만큼 중요해 점검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도소방재난본부는 공장 전체의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기계실을 찾았다.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물이 저장됐는지 확인한 후 펌프가 공장 내 모든 시설에 물을 뿌릴 수 있는지 점검했다. 해당 공장은 2만 9967㎡ 규모에 지상 6층, 지하 1층으로 이뤄진 대규모 공장이어서 펌프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직접 파이프 하나 하나를 확인하고 펌프를 작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펌프의 압력이 다소 충분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안전관리자에게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점검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배되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도소방재난본부는 해당 공장에서 총 3차에 걸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4일까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 100곳에 소방력 162명을 투입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각종 화재 사고로 화재 예방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이번 점검은 매우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03 15:12
정치 與 “이재명 ‘조변석개’, ‘자기부정’” 맹비난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기업’, ‘AI(인공지능) 추경’ 등을 두고 "조변석개", "자기 부정"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워 ‘우클릭’을 하고 있다”며 “조변석개가 이 대표의 주특기라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말과 행동이 반대이니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면서 “이 대표의 말 바꾸기가 진심이라면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 처리하고, 국정협의회에 참여해 산적한 민생 법안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금 시급한 것은 조기 대선이라는 헛꿈이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AI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AI와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이 대표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가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에 이의가 없다고 한 것을 겨냥, “왜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서 가치 외교를 탄핵 사유로 적시하고, 2022년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느냐”며 “이제 극단적 친일 행위자로 전향했느냐”고 저격했다. 또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주장하더니 국제사회와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자 민주당이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을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이 대표의 친미·친일 발언은 오늘의 이재명이 어제의 이재명에게 손가락질하는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권력 획득을 위해 자신이 한 말을 바꾼다면 그 말은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 어제는 ‘셰셰’하고 오늘은 '아리가또' 하는 조변석개식 외교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AI를 빌미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AI와 관련한 경제활성화 예산 증액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생과 밀접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을 밀어붙였던 장본인이, 지금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인배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을 논하기 전에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은 물론 민간과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액예산안을 단독 강행해 졸속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민께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03 12:58
경제 부동산 시장 위축 속 2월 분양 물량 ‘반토막’…청약 쏠림 현상 여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2월 분양 시장 역시 예년 대비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며 수요가 몰렸지만, 전체적으로는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분위기다. 3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월 분양 예정이었던 1만 3113세대(1월 31일 기준) 중 실제로 분양이 이뤄진 물량은 8585세대에 그쳤다. 공급 실적률은 65%로 일반분양 기준으로는 5194세대, 실적률 55%를 기록했다. 1월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 중 전북 전주에서 분양한 ‘더샵 라비온드’는 1순위 평균 26.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주의 새 아파트를 기다려온 지역 내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 5-1생활권의 ‘양우내안애 아스펜’은 311가구 모집에 3745명이 몰리며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세종시에 오랜만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전국 청약 가능 등의 조건이 높은 경쟁률을 견인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달 분양 물량은 16개 단지, 총 1만 2676세대(일반분양 7821세대)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기간(2024년 2월 2만 5974세대)과 비교해 51%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6251세대, 지방에서 6425세대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는 분양 예정 단지가 없으며 ▲인천 4180세대 ▲경기 2071세대가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충남 1763세대 ▲부산 1436세대 ▲대전 952세대 ▲울산 899세대 ▲대구 755세대 ▲광주 620 세대 순이다. 개별 단지로는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주목된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는 1816세대 중 674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며, 인천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7단지’ 1453세대가 분양된다. 또한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산곡구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2475세대도 2월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방 주요 분양 단지로는 ▲대전 동구 가오동 ‘대전 롯데캐슬 더 퍼스트’ 952세대 ▲부산 사하구 당리동 ‘더샵 당리 센트리체’ 821세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763세대 등이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71.4포인트(p)로 전월 대비 10.6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2달 연속 크게 악화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경기 악화 전망, 탄핵 정국에 따른 불안 심리 등이 분양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건설사들이 분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2월 분양 시장 역시 예년 대비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자들의 청약 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종시나 전북 전주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견고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 입지나 분양가의 경쟁력에 따라 청약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03 11:13
정치 김동연은 쓴소리·김경수는 독려…野 잠룡들, 상반 메시지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과거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됐던 야권의 유력 인사들이 대선 시계가 빨라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야권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근 당내 통합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소속감을 내비친 반면 이들은 자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며 친명(친이재명)계와 다른 노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수 전 지사는 전날(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을 멈추고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크게 하나가 돼야 (대선에서) 이긴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반대했던 그는 연이어 친명·비명 등의 계파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통합·화합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그는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 크게 하나 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김 전 지사와 같은 야권의 잠룡인 김동연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놓는 등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하락세를 보이는 야당 지지율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민주당이 구성한 ‘여론조사검증특별위원회’에 대해 “지금은 여조특위가 아닌 ‘민심바로알기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자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했다. 김 전 총리도 지난해 정치 활동을 재개한 이후 현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엔 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혼란한 만큼 야당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국민이 불안할 때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으로서 좀 성숙하고 여유 있게 국정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국민들한테 더 강한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김 전 총리가 이같이 민주당을 작심비판하고 이 대표와 다른 계파임을 부각하는 것은 자신을 야권의 유력 대안주자로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김동연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진보·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만큼 이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언급해 대안주자로서의 자리를 가장 먼저 탈환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면 김경수 전 지사는 김 지사나 김 전 총리와 비교해 정치적 무게감을 잃은 상황이기에 두 인사들과 달리 자신은 통합과 화합의 상징이 되겠다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와 김 전 총리, 김 전 지사는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이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선 주자들로 평가받는다. 이중 김 지사는 현역 광역단체장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11월 김민철, 고영인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각각 임명했다. 올해에도 그는 인재근 전 의원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에 임명한 데 이어 이용빈, 유정주 전 의원 등 비명계 또는 계파색이 옅었던 인사들도 대거 불러들이고 있다. 여기에 자당 지도부를 작심비판하는 등 친명계와 각을 세우면서 김 지사가 앞당겨진 대선 일정에 맞춰 비명계 세력 규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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