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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파면, 조기 대선 체제]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론’·‘단합론’ 우왕좌왕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른 조기 대선 체제 전환에 앞서 당 지도부 사퇴론과 단합론이 동시에 나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3일 후인 3월 13일 공식적으로 선대위를 출범시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밖의 인명진 목사였지만 현재 비대위원장은 원내 권영세 의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인 목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뒤 친박(친박근혜)계와 거리감을 뒀지만 권 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찾아 “반성은커녕 내란 수괴의 손을 잡고 대선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자초했다. 또 당내에서 권 위원장 등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반면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윤 전 대통령 탄핵파를 색출하자는 일부 주장과 친윤(친윤석열)계의 퇴진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는 등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만약 지도부 사퇴 없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할 경우, 컷오프를 포함해 경선룰 등이 결정되면 후보등록을 받게 되는데 자천타천 거론되는 잠룡만 10여 명에 달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지만 컷오프를 감안할 때 모두 출사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경선은 탄반(탄핵 반대)과 탄찬(탄핵 찬성)의 대결, 특히 보수 결집을 내세우는 후보와 중도확장성을 내세우는 후보 간 대결이 될 것이라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경제·청년·외교·국방 등을 호소력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주요 아젠다가 되는 것들에 대해 뚜렷하게 자기 관점을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면서 “경선을 통해 개인기와 정치역량이 검증될 것이고 검증된 후보가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06 19:32
인천 내려진 봉황기, 인천 정치인이 올릴 수 있을까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대권 도전이 잇따를 전망이다.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들의 도전이 어떤 빛을 바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이미 잠룡들의 날갯짓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탄핵 찬반 갈등, 명태균 게이트, 친윤·친한 대립 등 해결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유력 대권 주자들이 얽혀 있어 자칫 당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선 유정복 인천시장의 행보가 눈에 띈다. 유 시장은 윤 대통령 파면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모두 오늘의 헌재 판결에 ‘승복’이란 두 글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새로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출연한 방송에서 “엄중한 시기에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선 출마 뜻도 내비쳤다. 앞서 탄핵 정국 속에서 유 시장은 지방분권 강화, 국회 양원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뼈대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유 시장은 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한 뒤 인천·서울 등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종교계 만남부터 유튜브 출연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왔다. 지난 2일 광주 방문도 대권 행보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유 시장은 특강 전 찾은 5·18민주묘지에서 방명록에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대통합에 앞장서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탄핵 찬반 갈등, 명태균 게이트, 친윤·친한 대립 등을 통합할 수 있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대선 때 마다 거론됐던 대권 주자들의 한계가 분명 있을 것이다. 새로운 명분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가뭐래도 ‘어대명’이 대세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오는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인천에 대거 포진돼 있다. 당직자 출신 그룹으로 분류되는 박찬대(연수구갑) 원내대표는 여러 당직을 맡으며 선거 전략 및 조직 운영에 깊이 관여해 왔으며, 이 대표의 신뢰를 받고 있는 핵심이다.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 후 입각설까지 나온다. 경기도·성남 그룹모경종(서구병)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활동해 온 인물로, 오랜 정치적 인연을 갖고 있다. 또 노종면(부평구갑), 이훈기(남동구을), 박선원(부평구을), 이용우(서구을) 등 의원들은 이 대표 지도부 영입인재 출신이다. 이들은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돼 인천의 정치적 위상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비명(비 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의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 독주 체제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명계인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민주당 내 첫 출마 선언이다. 친문(친 문재인)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출마에 뜻을 내비치고 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자천타천으로 이름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독주가 굳혀질 경우, 경선 흥행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단합’을 이유로 대선 출마를 ‘포기’하는 유력 대선 주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경선에서의 흥행을 본선까지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고민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4-06 14:57
정치 개헌, ‘불법계엄 예방 & 노·박·윤 판례’ 효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으로 판단되며 파면 선고되자 ‘불법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개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개헌을 한다고 유사한 ‘내란’ 사태를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개헌 내용에 따라 87년 체제에서 이뤄진 대통령 탄핵심판 판례들이 25년 체제에서 탄핵심판 시 어디까지 참고될 수 있을지 달라질 전망이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본격 대선 국면에 들어서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후 배출된 대통령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불명예 제대’하면서 1987년도에 머물러있는 체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다. ‘87년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대통령만 노무현·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3명이다. 이중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탄핵됐다. 이에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에서 관련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다시는 이런 불법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못 박아야 한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계엄 대못 개헌’을 주장했다. 다만 헌법은 추상성과 일반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개헌을 하더라도 ‘대못’을 박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 불법계엄 방지 효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불법계엄의 여지가 없도록 만든다고 하더라도 빈틈을 파고든 불법계엄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점도 헌법의 허점을 없애기 힘든 이유다. 실제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조항의 부재보다 12·3 비상계엄이 관련 조항을 위반한 점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 근거가 됐다. 대통령 탄핵 요건 관련 조항을 손보는 개헌이 이뤄질 경우 노·박·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판례가 ‘2025년 체제’에서 발생하는 탄핵심판 사건들에 참고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선 소추사유 관련 본안 내용 부분은 인용이 어렵더라도 적법요건 관련 판단 부분은 인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불법계엄에 대한 판단은 참고할 수 없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 의결, 탄핵심판청구 이후 ‘내란죄’ 사유 철회 등이 적법하다는 판단은 참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적법요건 판단 내용 중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에 대해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이 있었던 만큼 관련 조항은 개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회법은 부결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에서 부결됐지만 다시 발의된 것은 제419회 임시회라 적법하다고 판단됐다. 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06 19:00
정치 김동연, 尹탄핵과 동시에 대권레이스 출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항마로 주목받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체 없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지사의 이번 입장문은 ‘도민’ 대신 ‘국민’이 6차례 등장했고, ‘경기도’ 대신 ‘대한민국’이 3차례 등장했다. 김 지사는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분 한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고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며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지사는 곧바로 대선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49개국 정상, 주한대사, 국제기구 수장 등 100여 명을 상대로 서한외교를 펼쳤다. 이번 서한은 엘 고어 미 전 부통령,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 사라 샌더스 아칸소주지사,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 파티 비롤 IEA사무총장 등에게 전달됐다. 김 지사는 서한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원시의 한 식당을 찾아 오찬을 가진 뒤 SNS를 통해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제가 더욱 얼어붙었다”며 “이제 일상을 회복할 때”라고 밝혔다. 해당 식당은 ‘어머니가 매출 하락으로 폐업을 고민 중’이라는 자녀의 SNS 게시글로 ‘자영업자 구조지도’ 마련의 촉매제가 된 곳이다. 김 지사는 “함께 추운 겨울을 지나온 우리, 함께 봄을 맞이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KPI뉴스 의뢰로 리서치뷰가 지난 4일 오후 2~8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주자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 48.9%, 김부겸 전 총리 8.1%, 김 지사 7.5%, 박용진 전 의원 3.1%, 김두관 전 의원 2.8%,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경기신문 25.04.06 尹탄핵에도…결정 수용 52.2%·불수용 44.8%)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06 16:24
정치 조국혁신당, ‘원샷’ 오픈프라이머리 거듭 제안

조국혁신당은 6일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모두 참여해 단일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이른바 ‘원샷’ 오픈프라이머리를 재차 제안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 진영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접어든 이후 ‘야5당 원탁회의’를 주도해 정당과 시민사회 인사가 특별한 제한 없이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석방되며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민주당 등 야당에 거듭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탄핵당한 대통령을 두 번이나 배출한 정당에서 다시 대선 승리를 하자고 주장을 한다”며 “압도적인 승리의 정권 교체를 해야만 완벽하게 내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황현선 대선기획단장은 민주당 내에서 지지율 격차를 이유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다수 연합으로 국정 안정을 도모할지, 내란 세력을 종식시킬지 선택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 단장은 또 60일의 촉박한 대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각 당의 후보 선출 후 각 당의 후보끼리 (경선하는) 투샷 방식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정당과 시민사회 인사가 한 번에 나와 경선하는 ‘원샷’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오픈프라이머리 핵심은 정책을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광장에서 몰려오는 사회대개혁 요구를 다수 연합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앞서 혁신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은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적극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의 핵심은 ▲야권 모든 정당·시민사회 인사 대선 후보 참여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공약 각각 투표 ▲100% 온라인 투표의 아레나 방식 등이다. 특정 당의 당원만 투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6 15:21
정치 尹, 지지단체에 “늘 여러분 곁 지키겠다”...민주 “후안무치함에 분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일 자신을 지지해온 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법률대리안단이 공개한 메시지를 통해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라고 덧붙였다. 특히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면서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헌재가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을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했는데도 윤석열은 사죄의 의사도 없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특히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조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 재판을 앞두고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내란수괴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또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은 영구독재를 위해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본인의 죄과이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그 입을 다물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군대를 동원한 폭력으로 짓밟으려던 자가 ‘자유’를 입에 담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부끄러운 입으로 헌법 정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질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사흘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거는 이번주 중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크지만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아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06 17:27
정치 尹탄핵에도…결정 수용 52.2%·불수용 44.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불수용한다는 의견이 44.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KPI뉴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밤 8시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3.8%)한 결과를 지난 5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수용하는 지’ 묻는 질문에 ‘수용한다’는 의견이 52.2%(매우 긍정 48.5%·다소 긍정 3.7%), ‘불수용한다’는 의견이 44.8%(매우 부정 35.5%·다소 부정 9.2%), ‘모름·기타’ 의견은 3.0%로 집계됐다. 연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시각이 엇갈렸다.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수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대통령 파면 불수용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대 이상(수용 38.4%·불수용 56.7%·모름 4.9%)이며 그 다음은 60대(수용 48.7%·불수용 48.7%·모름 2.7%)였다. 반면 수용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수용 60.4%·불수용 37.7%·모름 2.0%)였고 20대(수용 57.8%·불수용 38.8%·모름 3.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청년여성과 노년여성 사이에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게 두드러졌다. 대통령 파면에 대해 70대 이상의 여성에서 수용 의견이 29.5%, 불수용 의견이 64.3%, 20대 여성에서 수용이 67.9%, 불수용이 29.4%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에서 수용 의견 28.9%, 불수용 의견 69.3%였으며 진보에서는 수용 72.8%, 불수용 22.5%로 조사됐다. 중도층·무당층을 살펴보면 중도는 58.9%가 수용 의견, 38.4%가 불수용 의견을 냈고 정치 성향에 대해 모른다고 한 응답자는 수용이 50.4%, 불수용이 44.7%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답변자 56.9%는 ‘탄핵 이후 정국 전망’에 대해 '안정될 것'이라고, 40.6%는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고 각각 답했다. 보수층은 향후 정국에 관한 질문에 25.8%가 안정, 72.3%가 혼란을 선택했고 진보층은 안정 의견이 83.2%, 혼란 의견이 15.8%였다. 중도층은 66.4%가 안정 의견, 30.2%가 혼란 의견을 냈고 정치 성향을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 54.9%가 수용, 41.3%가 혼란을 전망했다. 응답자들은 ‘제21대 대선 시대정신’으로 ‘尹 정부 적폐청산(2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협치와 국민통합(20.8%)’, ‘경제위기 극복(18.6%)’, ‘법치주의 확립(10.8%)’, ‘헌법 개정(9.1%)’, ‘불평등 양극화 완화(8.8%)’, ‘저출생·지역 소멸 극복(5.4%)’ 순으로 집계됐다. ‘각 정당별 대선주자 적합도’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8.9%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8.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5%, 박용진 전 의원 3.1%, 김두관 전 의원 2.8%,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주자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6%, 유승민 전 의원이 14.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3%, 홍준표 대구시장이 9.1%, 안철수 의원이 6.2%, 오세훈 서울시장이 5.8%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입자(RDD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무선 ARS 자동응답 전화조사(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4-06 14:56
사회 12·3 계엄 후 '122일'...대한민국 지킨 국민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파면됐다. 장장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 길거리로 모여들어 집회를 이어갔다. 이에 경기신문은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민주주의 방패' 역할을 해낸 시민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 계엄 당일 무장한 군·경 앞에서 두려움 없던 시민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쯤 윤 전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 인근에 배치된 경찰들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으며, 군 병력은 군 차량과 헬기를 통해 국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누구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직접 국회로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군과 경찰에 "이게 무슨 짓이나"며 항의했다. 소총과 실탄으로 무장한 군 병력을 눈앞에 두고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회에 들어온 군 특수부대 병력은 손쉽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등 국회를 무력화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이를 무마시킬 수 있던 것은 국회로 몰려든, 대한민국의 주인인 시민들이 이들의 만행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 "언제까지라도 함께 가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계엄령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야권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민들은 각종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을 파면하라"며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 주최 측이 재생한 음악에 맞춰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응원봉과 플라스틱으로 된 모형 촛불을 흔들었다. 이들 중 한 명은 연단에 서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라 외쳐 집회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기도 했다. 같은 달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지만, 일주일 뒤인 14일 마침내 가결됐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만세'를 외쳤고, 감격해 눈물을 터뜨린 이들도 볼 수 있었다. ◇ 탄핵소추안 가결 후 탄핵까지 '122일' 시민 피로감 급증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시민들은 겨울 내내 칼바람을 온 몸으로 막아내며 주말마다 전국 각지에서 집회에 동참했다. 당시 이들은 추운 날씨를 버티기 위해 두터운 옷과 담요를 둘렀다. 특히 은박 담요를 덮고 옹기종기 모여 앉은 모습이 초콜릿 키세스와 모습이 비슷해 '키세스 군단'이란 애칭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까진 무려 122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졌다. 특히 당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되면서 양측의 충돌이 우려돼기도 했다.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가 발생하면서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인이 집회에서 다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 시민 손으로 일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어 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4일을 탄핵 선고날로 결정했고, 당일 안국역 일대에서 진행된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현장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서 생중계된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선고 영상을 시청했다. 오전 11시 22분쯤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주의를 되찾았다"라 외치며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김희성 씨(42)는 "내란수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을 외치며 집회 현장에서 보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 같아 가슴이 벅차다"고 말하며 눈물을 삼켰다. 박지명 씨(24)는 "헌정을 유린한 윤 전 대통령이 마침내 그 책임을 지게 됐다"며 "그동안 반성 없는 태도에 분노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됐다. 청년층이자 젊은 세대로서 이 순간을 절때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4-06 15:21
인천 20여 년간 점유 이어온 강화 황산도 낚시터…해상 관광시설 조성은 언제?

20여 년 점유 유료 낚시터 원상복구 명령(강화군) →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낚시터 업자) → 5년 간 소송(강화군-낚시터 업자)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준공(강화군, 2025년 1월) → 강화군 승소(2025년 2월) → 예산확보 등 문제 이유 장기 사업으로 분류(강화군). 강화군이 옛 황산도 낚시터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해상 관광시설 조성’ 사업 얘기다. 이 땅을 해상공원 등 공공시설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5년인데 올해 1월에서야 기초 용역을 끝냈다. 하지만 군은 장기 사업으로 분류,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자체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 사이 원상복구돼야 할 낚시터는 지금도 일부 운영되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길상면 초지리 공유수면 일원 9만 6402㎡ 규모에 해상공원과 글램핑, 카누카약, 낚시터 등을 조성하는 것이 뼈대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억 7200만 원을 들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끝낸 뒤 특수상황지역, 지방소멸기금 등 국가재정사업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이 공유수면이 지난 2020년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 소유로 군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이지만 개인이 20여 년간 점유하며 유료 낚시터로 사용됐다. 사실상 사유화됐다는 비판이 나왔고, 점·사용 최장 허가 기간이 끝나자 군은 2020년 4월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업체는 군이 내린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 처분에 불복했고,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올해 2월 6일 법원은 최종적으로 군의 손을 들었다. 특정 개인에게만 사용 허가가 주어져서는 안 되고, 행정 목적이 있어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 공유수면 인근에는 여전히 노지를 제외한 하우스 낚시터 2동이 운영 중이다. 무단 점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포 등 육지로 접근이 좋은 지역인 만큼,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정작 군은 후속 조치 등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공유수면 일원에 원상복구가 완전히 됐는지 다시 가서 점검해보려고 한다”며 “(문제 발견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과 관련해선 아무래도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국가 공모 사업에도 신청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4-06 14:42
경제 "위기극복과 성장의 길에 앞장"...설필수 제11대 경기중소기업회장 취임

설필수 신임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이 지난 4일 공식 취임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 회장은 “위기극복과 성장의 길에 앞장서겠다”며 중소기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2층에서는 제10대·11대 경기중소기업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식원 전 회장을 비롯해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 등 100여 명의 지역 경제계 인사가 참석했다. 설 회장은 1999년 안산에 유일금속을 설립한 이후,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4대째 연임하며 업계 발전에 기여해왔다. 현재 제15대 이사장직을 수행 중인 그는 이번 취임으로 중앙회 경기지역회장직까지 겸임하게 됐다. 임기는 2027년 2월까지다. 설 회장은 취임사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고물가, 고금리,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하다”며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돌파해 온 저력이 있다.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성장의 길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현안 발굴과 정책지원 강화 ▲협동조합 공동이익 극대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상생문화 조성 ▲경기 중소기업의 대변자 역할 등을 제시했다. 설 회장은 “올해 중기중앙회의 슬로건이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다. 저 또한 이 기조에 발맞춰 실질적 성과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임한 김식원 전 회장은 “팬데믹과 경기침체 속에서도 조합과 기업의 위기 극복에 힘써왔다”며 “이제는 경제 회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임사를 앞두고 멘붕이 올 만큼 아쉬움이 크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은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수 경기지방중기청장은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는 현재 210만 개로, 매년 10만 개씩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출 역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설 회장이 중소기업 간 협력과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한편,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을 향해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경제는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정치권은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실질적 경제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4-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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