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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혐의' 조지호 청장 보석 인용…김용현 전 장관 '증거인멸 우려' 기각

법원이 12·3 계엄 사태 관련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들어줬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23 17:22
정치 김용현, 헌재 4차 변론기일서 “제 생각과 달랐지만 尹 지시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엄 선포 건의, 선포문 배포, 비상입법기구 쪽지 작성,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접촉 등 사실들을 시인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을 준비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사유와 계엄의 종류, 일시, 지역과 사령관 등이 적힌 비상계엄 선포문을 자신이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배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고 해 이건 삭제했다”고 밝혔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3만에서 최대 5~6만 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아울러 자신이 3000~5000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하니 윤 대통령이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도 맞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제 생각하고 달랐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라 존중하고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로 진입하라’,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밝혔다. 쪽지 작성자에 관한 물음에는 “제가 (작성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있었다”면서도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지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 수회 접촉한 사실,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부정선거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23 17:22
정치 이재명, 기본소득 보다 ‘실용주의’…與 “사기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실용주의에 방점을 찍은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과 사실상 대치되는 주장으로, 국정 운영 공백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기대선을 고려한 지지층 확대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다.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 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식시장 선진화·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 구조 혁신과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AI(인공지능)와 관련해선 “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현실화되는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기업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성장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는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기본소득 정책 재검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이중언어를 양심 없이 쓰는 사람을 사기꾼 이라고 부른다”며 “이 대표의 말 바꾸기는 상습적”이라고 맹폭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어제 민주당이 전북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이 발언(기본소득 재검토)은 말 그대로 이 대표의 말은 믿을 수 없고, 국민을 조롱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23 16:34
인천 “파란불로 달린다”…인천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치유 ‘총력’

올해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마음 건강 챙기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벌써 전면등교가 이뤄진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이 남긴 숙제는 산더미다. 활짝 열린 교문과 달리 학생들의 마음은 오히려 닫혔다. 길었던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지면서 생긴 문제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지원받은 학생 수는 1600여 명에 달한다. 학생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건수는 2020년 419건, 2021년 613건, 2022년 750건, 2023년 1800건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4배(381.8%)가량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10대 자살률이 심상치 않다. 인천의 경우 2019년에는 10만 명당 3.8명이었는데 2022년 9.2명으로 2.4배 증가했다. 그만큼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인천 첫 ‘병원형 Wee(위)센터’가 오는 3월 문을 연다. 병원형 위센터는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기 학생들에게 전문치료와 대안교육을 동시에 지원한다. ‘인천형 병동학급’이 생기는 덕분에 학업중단 문제도 해결 가능해졌다.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학생 전용 병실도 2실을 구축한다. 병실당 6명씩 최대 12명까지 입원 가능하며, 남·여 분리 운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신과 입원 치료받는 학생들은 병결로 처리됐다”며 “출석 인정을 위해 병원형 위센터를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거점센터 1곳만 운영했는데, 올해는 4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치료·연계 거부 정신건강 위기학생 학교방문을 통한 긴급개입·심층상담,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관심군 2차 연계 등을 담당한다. 거점센터 4곳은 각각 미추홀구·중구·동구·옹진군, 부평구·계양구, 연수구·남동구, 서구·강화군을 맡게 된다. 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7억 3000만 원에서 올해 12억 6000만 원으로 5억 3000만 원 증가했다. 지원 학생 수가 증가세인 만큼 예산을 더 늘린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학습환경에 관계맺기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늘어났다”며 “치료비 지원 예산도 5년 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ADHD 진료 치료비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1-23 17:57
사회 尹 수사 빈손으로 마무리한 공수처…무엇이 문제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 후 검찰에 넘겼지만 제대로 된 조서조차 남기지 못한 채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구속한지 나흘 만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대면조사에 성공한 것은 체포 직후 단 한 차례뿐인 데다 구속 이후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도 모두 불발되면서 수사 경험과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한 뒤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와 약 10시간 40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들의 질문 대..
- 박진석 기자
- 2025-01-23 17:20
인천 인천서 곳곳 방치된 무단 자전거에 도시 미관↓...강제처분 용이해지나

“낡은 자전거가 몇 날 며칠 동안 놓여 있어 거리가 지저분해 보여요.” 23일 오전 찾은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담 옆으로 자전거가 무단 방치돼 있다. 갈색으로 녹슨 바구니에는 음료수 캔과 종이 상자 등이, 안장에는 하얗게 깔린 먼지가 가득하다. 버려진 건축물 자재와 함께 자리를 차지한 이 자전거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 한몫한다. 같은 날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빌라의 상황도 비슷하다. 자전거 핸들 위로는 정체 모를 발판이 올라가 있는 데다 부분 부분 뜯어진 가죽도 눈에 띈다. 몇몇은 반지하 창문 앞을 일부 가로막으면서 흉물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거리가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밤길에 잘못 부딪히기라도 하면 안전이 우려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으려면 ‘공공장소’와 ‘통행 방해’라..
- 유지인 기자
- 2025-01-23 16:46
정치 여야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반응 대조

여야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애당초 말도 되지 않는 탄핵”이라고 야당을 비판한 반면 야당은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나 걸렸다”며 “172일 동안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 위원장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었지만 그래서 분노한다”며 “헌재의 판단으로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핑계일 뿐 실상은 MBC를 자신들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술수이자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억지 탄핵으로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책임지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거대 야당이 공영방송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을 막아내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다”며 “헌재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직무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 말라”며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174일 만에 방통위원장 직무에 복귀했다. 이날 선고는 8인 체제 이후 첫 선고이며, 재판관 의견은 4대 4로 반반으로 갈렸다. 재판관 8명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파면) 의견을 냈다. 헌재가 탄핵 인용(파면)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23 16:00
사회 마냥 웃을 수 없는 설 명절…회복 안 된 폭설피해 축산농가 '한숨'

지난해 내렸던 폭설이 축산농가에 가져온 막대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민생경제가 침체하고 소비심리도 위축되면서 피해 농가들은 웃을 수 없는 명절을 보내게 됐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축사가 무너지는 등 축산농가의 심각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난 폭설 당시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이 경기도 지역에 최대 40㎝ 이상 내리면서 축사, 창고 등 시설이 붕괴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폭설로 인해 축사 2700동, 가축 65만 두 등 총 2236억 원의 축산 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폭설이 불러온 막대한 축산농가 피해에 대해 각 기초자치단체 및 정부는 긴급 지원과 폭설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화성시는 축산농가 피해 복구 지원 사업에 기존 10억 원에서 시 예비비 1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축산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66억 원, 폐기물 철거 지원금 7억 원 등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안성시의 경우 설 명절 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재난복구비 총 108억 원을 지급한다. 각 지자체의 피해 회복 대책 및 축산농협 등의 지원이 나오고 있지만 명절을 앞에 두고 축산농가가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축사가 무너지고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지만 다시 짓는다고 해도 빚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나이도 있으니 이제 그만할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B씨의 경우 "설 명절이지만 축산농가 피해를 생각하면 마냥 웃지만은 못할 것 같다"며 "세상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고객들의 소비심리도 많이 위축돼 있다 보니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지원과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폭설로 인한 피해 회복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농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민생경제가 침체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 명절을 앞둔 축산농가의 걱정이 깊어지는 만큼 내수경제 활성화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국산 축산물 소비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1-23 13:43
지역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승소

광주시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사업 추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해당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일부 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 됐다. 지난 1심에서는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의 적법성을 인정, 주민 동의요건 충족 여부 확인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정당함이 재확인됐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들..
- 김태호 기자
- 2025-01-23 13:18
정치 민주 경기도당 “서부지법 방화시도범 즉각 체포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침입범들이 방화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방화시도범에 대한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방화까지 저지르는 폭도들이 대한민국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층에서 침입범들이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으로 방화를 시도한 정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다고 전했다. 그는 “방화 시도가 이뤄졌을 당시 서부지법 건물 내부에는 경찰관과 폭도들이 모두 대피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방화시도범들 중에 한 사람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다”며 “2차 범죄 시도에 대한 우려 또한 여전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에 서부지법 방화시도범들에 대한 체포 조치 및 후속 법적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1-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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