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불법 주차를 본 지 오래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전에도 비일비재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인천 부평구 부평동 동수로 52번길. 2차선 어린이 보호구역 한쪽 차선에 15대의 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이로 인해 차량 통행이 버겁고 역주행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15대 중 3대에만 경고장이 올려 있을 뿐이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장기간 불법 주차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들도 곳곳에 있다. 이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없다. 아스팔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돼 있을 뿐이다. 또 아예 한쪽 차선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서로 맞닥뜨린 차량들이 통행을 위해 후진하는 모습도 빈번하게 보인다. 이 길은 부평역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와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사이를 잇는 약 930m 길이의 2차선 도로다. 부평역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후문 쪽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제2주차타워가 있다. 지난달 11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도로는 지난 1월 개원한 숲속어린이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현재 이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조성된 구역은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어린이병원부터 부평역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후문까지 약 125m에 불과하다. 구는 출·입구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등을 아직 정비하지 않은 상태다. 다른 곳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계도를 해도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달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와 도로 포장 공사, 노면 도색 등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현재 정비된 구역의 경우에 일주일 정도 계도 기간을 가진 후 오는 10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 말까지 전 구역을 정비해 다음달부터는 모든 구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주차할 시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이현도 수습기자 ]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윤석열이 파면됐다.”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은 웃음과 환호로 가득 찼다. 행사를 주최한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윤석열 파면까지 15차의 집회를 하며 우리 모두 고생했다”는 첫마디로 축제의 포문을 열었다. 로데오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 내란죄 처벌!’ 문구가 적힌 피켓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며 기쁨의 함성을 터뜨렸다. 가지각색의 응원봉도 눈에 띄었다. 이날 학생부터 선생님까지 무대에 올라 각자의 목소리로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그간의 투쟁 과정을 되새겼다. 용기 있게 무대로 나와 마이크를 든 10대 여학생은 결국 눈물을 보였다. 그 모습에 함께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다. 고등학생 장세은 양은 “약한 체력과 조용한 성격에 처음 집회를 다닐 때는 너무 힘들었다”며 “지금은 체력도 너무 좋아져서 집회에서 깃발도 들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협동조합 인천지부에서 활동하는 이강훈 교사(57)는 “오늘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 함께 TV로 탄핵 선고를 본 것”이라며 “학생들도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고 생생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광장에는 신나는 음악이 연신 흘러나왔다. 그 소리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시민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마치 축제처럼 집회를 즐겼다. 펄럭이는 깃발들 사이로 자유롭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평화와 회복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시민들은 하나 같이 윤석열 파면을 넘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미추홀구에 사는 40대 박동표 씨는 “이번 탄핵은 당연한 결과”라며 “대한민국 정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동구에 사는 50대 이혁 씨는 “사필귀정으로 이번 탄핵은 무조건 일어나야 했던 일”이라고 “벌써 두번째 탄핵인데 이번에야말로 사회 대개혁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이현도 수습기자 ]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0분 동안 위로차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의 한남동 방문에는 신 수석대변인과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함께 했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정치권에 요청한다.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자”고 당부했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담화를 실시한 우 의장은 “정치적 입장 차이·갈등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하자. 당장은 표를 더 얻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치 기반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태도가 리더십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우 의장은 “지도자들부터 포용과 연대의 모범을 보여달라.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마음에 위안이 돼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탄핵 여파와 관련해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가조치 발표로 글로벌 관세전쟁은 현실이 됐다. 대외 신인도와 경제성장률 하락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로서 국회는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이라며 “각 정당간 국회와 정부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바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일정이 국정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 간 긴밀한 협조를 주문했다. 아울러 탄핵에 대해선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느 한 쪽의 승리가 아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인천 야6당으로 구성된 야당원탁회의가 환영과 경의를 표했다. 4일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인천야당원탁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주권자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와 정의가 이룬 역사적 단죄”라며 “헌재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민의 결단과 투쟁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야당원탁회의는 이번 헌재의 파면 결정을 세 가지로 나눠 정의했다. 첫 번째는 위대한 국민이 만든 역사, 두 번째는 헌법 위 군림 시도 권력은 주권자 손에 파면, 세 번째는 민주공화국 원칙 재천명 등이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국민”이라며 “주권자의 신임을 저버린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 야6당은 내란 기획·방조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계엄을 주도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자들, 헌정 파괴에 침묵하거나 동조한 정치세력까지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내란세력 끝까지 청산, 무너진 헌정질서·민주주의 가치 재정립, 사회대개혁을 위한 연대 강화를 약속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길을 인천에서부터 당당히 열어가겠다”며 “인천시민 여러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원탁회의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정의당·소나무당 인천시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전원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최 부총리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의 ‘줄탄핵’을 경고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완급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다만 표결 전 법사위로 회부될 경우 추가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조금 유보하고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향의 주장과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될 부분이어서 법사위로 회부한다는 것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추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로 가면 조사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문회를 하게 되고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신중하지 않냐는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됨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6월 ‘장미 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역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부터 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의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특히 이번 ‘장미 대선’의 경우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에 따라 대선일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5월 24·25일(토·일요일)과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은 주말이어서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돼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전부터 이틀간 실시한다. 5월 28일(목요일)이나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24·25일(토·일요일)과 겹쳐 역시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27일 또는 6월 2·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에서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6월 3일(화요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선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11일이 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가능하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는데, 역시 6·3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정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 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여야 경기 의원들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에 대해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SNS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재도약을 꿈꿨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 더 잘하게 하지 못한 책임 함께 공유하며 머리 숙여 모든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시간”이라면서 “비상계엄과 탄핵을 두고 갈라진 민심, 광장에서. 표출된 상반된 분노와 갈등을 어루만지고 통합해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윤석열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위기 극복의 첫걸음을 뗐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절대적 과제는 내란 트라우마를 입은 국민의 일상 회복, 윤석열의 폭정으로 상처 입은 민주정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무엇보다 경제 대회복과 대전환이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기업·국회가 고도의 협업으로 더디고 늦더라도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 가도로 되돌려 놓겠다”고 피력했다.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만하게 남용한 자는 누구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준엄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망가뜨린 상식과 공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직 헌법과 법률, 원칙과 양심을 지키며 정의롭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8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도 무한한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의 용기와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한다”고 했다.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 등 3명은 그동안 기각 혹은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진 재판관들이나 인용 결정에 동참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 선고됐다. 또 문정복(민주·시흥갑) 의원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다시는 개인의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고 피력했다.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도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총칼 앞에 맨몸으로 막아선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이번 파면 선고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염 의원은 “더 튼튼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어떤 권력도 국민과 헌법에 맞설 수 없는 나라, 국민이 공권력을 온전히 통제하며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관해 “더 이상 헌정 파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 선고 후 국회에서 긴급 입장발표에서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과 광주 5·18 영령이, 총칼·탱크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의 용기가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며 국민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의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 신뢰 신속 회복에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