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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흔들’…인천시, 올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총력’

“인천시는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 유예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33년간 고통받아온 인천시민들 위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야 한다.” 환경부의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검토에 인천시가 발끈했다. 인천시는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더불어 올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환경부는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행 시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의 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소각시설 확충이 불확실한 상황에..
- 박지현 기자
- 2025-07-17 17:24
정치 李, 10·29 검경합동조사단 편성 지시…핵심은 ‘자료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강제 조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경찰 참여 합동조사단 편성을 지시한 가운데 핵심은 ‘자료 공개’가 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 대통령이 전날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무안여객기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경합동조사단 편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특히 이태원 참사는 진상 자체가 규명이 안 되고 있다. 특별법이라는 점 때문에 한시적이고 제한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특조위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조위 추진 입법 과정에서 강제 조사 권한이 다수 삭제되며 명확한 진상 규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간담회에서 진상 규명 조사의 핵심으로 대통령실 기록물 등 ‘참사 관련 정보 공개’를 적극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조위에 검사와 경찰을 파견해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역시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자신조차 접근 불가능한 대통령실 기록물 공개에 대해선 답하기 어렵지만 불구속·불기소 사건 등 경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록 제공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에 불기소된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은 빠져있다”며 “법제처와 협의했지만 (자료 제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 줬다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지 말아야 된다고 (법에 명시) 돼 있는 건 아니지 않냐”며 “특조위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경우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보라”고 거듭 지시했다. 송해진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진상규명 조사가 잘 되는 게 첫 번째”라며 “정부 입장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제공부터”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송 위원장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지원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외국인 희생자 같은 경우 희생자들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소외 받은 분들”이라며 “한국인 유가족도 그렇지만 외국인 유가족들은 장례 이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연락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어적인 한계도 있고, 물리적인 거리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소외를 받으신 분들”이라며 “(정부에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에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밤 SNS에 ‘656개의 우주’를 추모했다. ‘304·159·14·179’는 각각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숫자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희생자들의 이름과 꿈을 언급하며 “304·159·14·179. 저마다의 이름과 꿈을 안고 쓰러져 간 656개의 우주.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7-17 17:18
인천 이틀 간 많은 비로 인천 도로·주택 침수 등 피해 속출…“내일까지 최대 200㎜ 비 더 내릴 것으로 전망”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내린 많은 비로 인천지역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담장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모두 44건의 비 피해가 발생했다. 일반침수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침수 8건, 수목전도 5건, 기타 7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7시 6분 남동구 간석동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담장이 무너져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덮쳤다. 또 오전 8시 32분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빗물이 역류돼 맨홀 뚜껑이 열려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취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주택·상가침수 8건, 나무전도 4건, 도로침수 2건, 전깃줄 탈락 1건 등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남동구로 주택·상가침수 6건, 벽무너짐 3건, 도로침수 1건 등 10건의 피해가 났다. 시는 부평구 삼산동·계양구 작전동 토끼굴과 부평구 삼산유수지 주차장, 계양구 서부간선수로의 출입을 한 때 통제·차단하기도 했다. 굴포천 등 하천 주변 산책로 12곳도 출입을 막았다. 인천에는 전날 오후부터 많은 비가 내려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으나 이날 오전 10시에 해제됐다. 전날 오전 0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강우량은 옹진군 영흥면 177㎜, 동구 송림동 118㎜, 중구 전동 111.2㎜ 등으로 기록됐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17일 오전 10시 기준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으나 늦은 오후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다”며 “오는 18일까지 최대 2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 이기준 기자
- 2025-07-17 15:39
경제 수장 공백 길어지는 금융당국…김병환 유임설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금융감독권한을 둘러싼 조직개편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로 지목되는 가운데, 유관기관들은 생존을 걸고 치열한 물밑 경쟁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뚜렷한 내용 없이 소문만 무성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후임 인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홍성국 전 국회의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하마평만 무성하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달 5일 이 원장의 퇴임 이후 한 달 넘게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연설 등에서 발표했던 내용”이라며 “(정책 기능이) 기재부와 금융위로 나뉘어 있는 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유관기관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도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정위에 신용·자본·유동성 규제 권한과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등을 한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출했다. 금감원과 금융위도 국정위,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조직의 존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 로비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유임설도 나온다. 국정위의 초안에 따라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돼 김 위원장이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수장 교체로 인한 리더십 공백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들어 금융위가 대통령의 칭찬을 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유임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리 규제 등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을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달 4일 충청 타운홀 미팅 당시 권대영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대출 제한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며 "잘하셨다"고 칭찬한 바 있다. 다만 강 대변인은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으며 유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위 역시 대통령의 정책 주문에 발빠르게 움직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며 불공정거래 엄단 의지를 드러내자 지난 9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4일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소상공인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하자 나흘 뒤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조직개편과 수장 인선 작업이 길어지면서 금융권의 혼란은 점점 커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개편 논의가 길어질수록 수장 인선도 미뤄지고 감독체계는 실질적 공백 상태로 방치될 수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개편 논의와 인사를 분리해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17 15:03
정치 이재명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이한 17일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7년 만에 재지정 될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공휴일 재지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7-17 16:03
사회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정교해진 AI에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해야

창의성과 효율성, 다양성으로 경제·사회·예술 등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생성형 AI가 고도화하면서 AI 창작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고도화한 생성형 AI 창작물이 편향이나 차별을 반영하거나 현실과 다른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생성형 AI는 도입 초기 미흡점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최근 AI 활용 영상 등 창작물은 고도화한 품질을 보이며 대중의 관심에 힘입어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생성형 AI가 도입 초기 보인 미흡한 모습으로는 대표적으로 '챗GPT'에서 '세종대왕 맥북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달라는 질문에 15세기 세종대왕이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 작성 중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프로를 던진 사건이라는 거짓 답변이 있다. 현재는 전혀 근거가 없는 허구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이 AI가 부정확하거나 허구의 정보를 생성하는 AI 환각 현상이 개선되고 AI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현재는 로봇이나 인간이 아닌 것들에 대해 느끼는 '불쾌한 골짜기'마저 극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도화한 AI 활용 창작물은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고품질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현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시각적 왜곡 현상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를 접하는 일부는 거짓된 사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들여다 보면 AI를 활용해 제작한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영상의 경우 노인을 인터뷰하는 영상에서 해당 노인은 외국 힙합을 즐겨 듣는다며 구체적인 곡명과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AI를 활용한 영상이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몰랐을 것 같다', '움직임이나 노랫소리가 진짜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최근 화제였던 '러브버그 학살을 멈춰달라'는 한 동물보호 운동가의 인터뷰 사진이 논란이 된 경우도 있다. 사진 속 인물은 '고기영 동물보호운동가'라는 이름으로 "죄 없는 러브버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이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해당 사진은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AI 이미지로, 원본 게시물에는 '실화바탕의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라며 부연하고 있지만 공개 당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 인터뷰로 착각했다던 이현남 씨(62)는 "해당 이미지를 보고 최근 여러 매체에서 러브버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실제 방송 사진인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알려줘 AI 사진인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I 활용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며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고품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어느 때보다 현명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고두희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뉴미디어 교수는 "AI 제작물을 깊은 검증 및 고민 없이 제공하는 문제는 국민들에게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나 그럴 듯하게 만들어지면서 내가 보고 싶은대로 혹은 만들어진 그대로를 믿으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는 AI에 대한 경계 움직임이 명확하며 교육적인 부분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라며 "이용자가 미디어를 이용하고 해석하기에 이용자 그 자체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7-17 13:49
정치 윤희숙, 비대위의 혁신안 반응에 “다구리”...“반발 없으면 혁신 아냐” 태연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7일 혁신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반응에 대해 “다구리(몰매를 뜻하는 은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뒤 ‘혁신안에 대한 얘기가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공개 때 얘기인 만큼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전날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장동혁 의원에 대한 거취 표명 요구를 비롯,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사죄 명시, 최고위 폐지 등 지도부 개편 등 혁신안에 대해 비대위 참석자들이 강하게 비판하며 몰아세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위원장은 “어제는 (4명 의원의) 실명까지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에 책임지는 분이 없다는 게 국민 눈에는 너무나 답답할 것”이라며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부탁드리는..
- 김재민 기자
- 2025-07-17 15:23
사회 [제77주년 제헌절] '법중의 법'이 만들어진 날…잊혀지는 그날의 의미

7월 17일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이를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 날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분류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이 같은 배경 속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 조선 건국일과 연결된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하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첫 회의를 열고 7월 12일 헌법 초안 통과, 이후 7월 17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제헌헌법을 7월 17일 공포한 이유는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날인 만큼 조선왕조 건국일이 음력 7월 17일인 점을 고려, 과거 역사와 연속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가 시작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로는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 4대 국경일로 불렸고 2006년부터는 한글날이 포함되며 5대 국경일이 됐다. 법중의 법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 기초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이후 1952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부터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까지 모두 아홉 차례 개헌을 통해 현재에 이른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제9차로 개정, 공포된 헌법으로 전문을 비롯해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10장으로 나뉜 본문 130조와 부칙 6조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제헌절에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관에 의해 기념행사 등이 개최되며 뜻을 높이고 있다. ◇ “쉬지 않는 국경일”… 공휴일 제외된 배경은 제헌절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공휴일로 지정돼있지 않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2006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과다한 휴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에 제헌절 공휴일 제외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수립한 날이라는 상징성과 의미가 희미해진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공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타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 김지훈 씨(25)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도 있었던 만큼 단순히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헌절 자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민 씨(46)의 경우 "현재도 공휴일이 꽤 많다고 생각한다"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도 공감이 되고 단순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그 날의 의미도 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탄생한 국가임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날이다.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7-17 05:00
사회 [서이초 2주기] 방어하는 교사들, 약해지는 공교육의 책무성…교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비극 이후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초등학교 4학년 담임 A 교사는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시켰다. 당시 자녀를 데리러 온 아버지 B씨는 "학생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혼자 정문까지 내려오게 했다"며 언성을 높였고 A 교사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을 쏟아냈다. 사건 이후 A 교사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5일 뒤 업무에 복귀한 A 교사는 학부모가 볼 수 있는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B씨는 다시 학교를 찾아와 A 교사에게 1시간 40분 동안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가 "숨이 안 쉬어진다"며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수첩과 펜 등 물건을 집어던지며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1시간 동안 정말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 참았다",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 등 폭언을 쏟아냈다. 교권 침해를 막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교권보호 4법'이 지난 2023년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해당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을 별도로 분리해 규정하고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했다. 특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을 받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해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도 교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안심콜 탁(TAC) 운영 ▲마음 8787 구축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등이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2022년 3개 교육지원청에서 시작해 2025년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됐다. 올해 3월부터는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을 통해 법률․행정․심리 상담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 개통한 교원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을 통해 3~6월 동안 503명의 교원이 개인 상담을 했으며, 1148명이 심리검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 올해 3~5월 신고된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전년 351건에서 올해 141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59.8%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성과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 민원과 외부 시선을 우려하며 학생 생활지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사후 대응은 비교적 쉬워졌지만, 사전 지도는 여전히 조심스럽다"고 토로한다.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교사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교실의 풍경도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은 여전히 '방어적 지도'를 하고 있다. 생활지도를 하다 민원에 휘말릴까 두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년 사망한 서이초 교사 역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34)는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교사는 소명해야 하는 구조"라며 "책임 소재를 따지는 방식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결국 생활지도는 사전적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으로 바뀌었고, 학생을 지도하기보다 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공교육의 책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생활지도나 학생 간 갈등 조정에서 교사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늘면서 학급 내 관계 형성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교사가 두려움을 벗지 못한 교실에서 아이들은 오히려 방치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지역 학부모 김은형 씨(40)는 "일부 학부모들로 인해 한 반의 아이들 모두가 교사의 올바른 지도를 받을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씨도 "교사들이 더는 두려움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후 대응 외에도 교사의 불안감을 덜기 위한 교권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7-17 13:03
경제 10년 사법 리스크 털어낸 이재용…‘뉴삼성’ 가속 붙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며, 10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에 따라 ‘뉴삼성’ 체제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합병 비율을 왜곡했다는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며 약 10년간 이어진 사법 족쇄를 털어냈다. 이로써 이 회장의 경영 복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000억 원에 그치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는 경쟁사 SK하이닉스에 뒤쳐진 데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로 관련 매출도 부진을 겪고 있다. 엔비디아가 삼성 제품 ‘H20’ 관련 매출을 회계상 손실 처리한 만큼, 당분간 수주 회복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법 리스크 탓에 사실상 중단됐던 대규모 인수합병(M&A)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9조 3000억 원에 미국 하만을 인수한 이후 조 단위 M&A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올해 초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부터 하만의 미국 마시모 프리미엄 오디오 사업부(약 5000억 원), 독일 HVAC 기업 플렉트(약 2조 4000억 원),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 등 굵직한 거래를 잇따라 발표하며 투자에 시동을 걸고 있다. 노사 관계 역시 이 회장의 복귀 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벌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여전히 초과이익성과급(OPI) 개선 등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3월 임단협 체결 이후 이면 합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원 수가 줄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재정비에 나선 상태다. 이 회장은 최근 글로벌 현장을 누비며 경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월 무죄 판결 이후 일본, 중국 등을 방문했고, 삼성전기는 중국 BYD에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공급을 타진하는 등 사업 성과도 도출했다. 14일에는 미국에서 열린 ‘선밸리 콘퍼런스’ 참석 후 귀국하며 “열심히 하겠다”는 짧은 한마디로 복귀 의지를 밝혔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컨트롤타워’가 다시 가동되며, 반도체 부진 타개는 물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삼성도 이제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5억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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