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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르포] "아파 죽겠는데 한참 기다려야 한대요"…넘치는 환자에 마비된 응급실

"독감으로 응급실을 왔는데 한참 기다려야 한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지난달 31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최종현 씨(29·가명)는 저녁부터 갑자기 40도에 달하는 고열과 두통 등 독감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아나섰다. 가장 가까운 병원에 연락해 치료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한다'였다. 다른 대형 병원 약 8곳에도 연락했으나 '병실이 부족하다', '환자가 너무 많다'며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결국 최 씨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지만 '대기해 달라'는 안내데스크 직원의 말에 병원 복도에서 병실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복도에는 최 씨와 같은 환자들이 응급실 내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한에 떨며 미리 챙겨온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쓴 지 약 1시간이 넘은 후에야 최 씨는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후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의사의 진료를 받기까지는 다시 수십 분이 소요됐다. 단 한 명뿐인 응급의학과 의사와 간호사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병실을 가득 채운 환자들 진찰하고 약을 처방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사 A씨는 "최근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9할은 독감 환자라 봐도 될 정도로 독감이 무섭게 유행하고 있지만 병원 인력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응급실을 담당하는 응급의료과 의사는 부족해 신속히 환자를 진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B씨는 "의료진 등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은 포화상태다.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는 마냥 기다려야만 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 박기정 씨(31·가명)는 "작년 응급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바로바로 치료받을 수 있었다. 오늘은 한참 기다려야 해 놀랐다"며 "코로나19 사태처럼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급대 관계자는 "최근 응급실 포화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독감 등 환자는 괜찮지만 중증 외상을 입은 환자는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응급실 개선이 시급하다"고 귀띔했다. 응급의료통계포털에 따르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는 2020년 약 480만 명에서 2021년 498만 명, 2022년 525만 명, 2023년 600만 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응급의학전문의는 같은 기간 2168명, 2316명, 2468명, 2611명으로 소폭 증가해 환자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아울러 의료계에서는 응급실을 떠나는 응급의학전문의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실의 어려움은 계속돼 왔는데 코로나 등을 거치면서 더 심해졌고, 최근까지 버티다가 응급실을 떠나는 회원들이 많아졌다.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현재 약 500명이 개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응급실을 떠나는 의사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는 응급실을 방문하고도 한참을 기다려야 해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환자가 많지만 이들 수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며 "부족한 의료진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와, 살인적인 업무량에 치이는 의사와 간호사 모두 고통받고 있다.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03 06:00
정치 美, 관세 폭탄…김동연-캐나다 대사 만남 이목

미국의 관세 폭탄에 캐나다 주지사들이 대응에 나선 데 이어 한국의 대미수출에도 조치가 전망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주한 캐나다 대사의 만남에 이목이 쏠린다.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 지역 단체장이자 사실상 ‘경제 전권 대사’를 자처하고 있는 김 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 기조를 견지해온 만큼 도 차원에서 강경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이에 캐나다도 한화 약 155조 6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즉각 맞불을 놨다. 주지사들도 브리티시컬럼비아, 온타리오주 등은 미국 ‘레드스테이트(공화당 강세 지역)’ 생산 주류의 판매 중단을, 노바스코샤주는 미국산 상용차의 도로 통행료 2배 부과를 선언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1기 인사들과) ‘지금 트럼프는 캐나다, 중국, 멕시코가 우선순위고 한국은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란 얘기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정치인 중 유일하게 스위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의 전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오는 6일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남에서 김 지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실상 ‘경제 전권 대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김 지사가 한국에 대한 미국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캐나다처럼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기자동차 의무 폐지, 무역협정 재검토 등 이미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나아가 반도체 등 부문에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반도체 밸류체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 적극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이미 김 지사는 경제, 기후 등 다방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 기조를 보여 왔다. 김 지사의 대표정책 브랜드인 ‘기회소득’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해리스 미국 대선 후보의 ‘기회경제(opportunity economy)’와 가까운 정책으로, ‘강자’ 중심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다르다. 또 취임 후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김 지사는 꾸준히 RE100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민 중심주의가 오히려 대선 승리의 비결이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가 경제 강대국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상황과 맞물려 선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고 그 중심에 경기도가 있다. 비록 지금 잠시 흔들리더라도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며 “저는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02 20:00
인천 [2025년 더는 미룰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부터 소유권 이관까지 ‘첩첩산중’

2026년 환경부·서울시의 면허권(수도권매립지 제1·2매립장 및 기타부지)은 인천시에 양도된다. 제3·4매립장에 대한 면허권도 인천시와 경기도로 이관된다. 송도국제도시 전체 땅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도권매립지 땅(1636만 3184㎡)은 환경부가 면허권의 목적을 변경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 시킨 뒤 기획재정부·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인천시 소유가 된다. 서울시도 시의회 의결을 통해 매각한 뒤 인천시에 재출연한다. 환경부로 이관되는 실증단지를 제외한 면허권 지분은 인천시 41.6%, 서울시 40.9%, 환경부 17.5%다. 인천시·서울시·환경부는 매립 종료 직후 인천시 해양항만과에 준공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준공된다. 10년 전인 2015년 6월 28일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 내용이다. 하지만 2025년 매립 종료에 방점을 둔 인천시는 ‘매립 종료→준공→면허권 이관→땅 소유권 이전’ 중 첫 단추를 끼우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특별회계 끝없는 감소세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의 반입총량제 시행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과 반입량까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51만 1839톤으로 발표했다. 지자체별로 인천시 7만 7493톤, 서울시 22만 2010톤, 경기도 21만 2336톤이다. 이는 지난해 53만 3019톤보다 4% 가량 줄어든 수치다. 반입량도 2021년 290만 7784톤, 2022년 176만 5990톤, 2023년 129만 2803톤, 2024년 107만 1548톤으로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반입량이 현재보다 최대 9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입총량과 반입량 감소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2015년 4자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에 주는 것에 합의하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주변 지역인 서구·계양구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올해 특별회계 예산은 147억 8100만 원이다.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146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특별회계 예산이 283억 5280만 9000원, 반입수수료 가산금이 224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매립 종료, 소각장 확충은 언제 결국 반입량과 반입수수료 가산금 등의 감소세가 매년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이관이 가능해지려면 대체 매립지를 찾은 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 내년 생활폐기믈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확충사업도 정상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앞서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올해 초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4자협의체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각장 확충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사업 주도권을 가졌던 인천시는 주민 반발에 공회전을 거듭하자 10개 군·구 주도로 전환했다. 갑자기 주도권을 넘겨받은 군·구는 여전히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인천시도 감당하지 못한 주민 반발과 부지 선정 등을 군·구가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1년 밖에 남지 않아 군수·구청장들의 부담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 등 당초 계획에 변경은 없다”며 “소각장 확충을 위해 시는 물론 인천환경공단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장 견학 등 인식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2-02 17:44
정치 권영세·권성동, 3일 尹 대통령 서울구치소 면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면회 방침을 철회하거나 지도부 자리에게 내려오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 면회 계획에 대해 “내일 오전 11시 접견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권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선후배이고 이후 검사 생활을 통해 개인적인 인연이 깊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 함께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면회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 심판이나 형사 재판과 관련돼 논의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 이전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면회를) 재고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날 면회에는 나경원 의원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사 출신 셋이 모여 검찰 정권 연장을 논의하려 하느냐”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권 원내대표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내란수괴를 당 대표 격인 권 비대위원장과 함께 만나러 간다면서 어려운 친구 위로 차원이라니, 국민을 바보로 여긴다는 고백이냐”고 말했다. 특히 면회 방침 철회나 지도부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며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내란수괴와의 내통’이라는 평가가 불가피하다”면서 “‘친구 위로’는 ‘친’위 ‘구’테타(쿠데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02 18:00
정치 이재명, 檢통신정보조회 통보에 “끝이 없다”…檢 “적법절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통신자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을 알리며 “끝이 없다”고 탄식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SNS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메시지를 캡처해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7월 3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대표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조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같은 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대검찰청은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일명 법카 사건) 수사 중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통신사에 가입 정보를 조회해 1차 출석요구서를 지난해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법카) 사건 관련 A(이재명) 의원은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로부터 야당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가 조회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전방위 사찰”이라고 반발했으며,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또는 핵심 참고인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02 16:38
인천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시작…인력·기업 육성부터 첨단산단까지

지난해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된 인천시가 올해 계획대로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남동국가산단과 영종유보지를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의 실질적인 조성 계획이 마련됐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굴지의 바이오 앵커기업들이 입주한 송도는 바이오 연구개발(R&D)와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삼는다. 송도의 이점을 살려 산·학·연·병·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연간 4000명 이상의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연간 2500여명의 인력이 육성되고 있으며, 오는 2035년까지 연간 9000명의 전문 산업 인력 양성을 꾀한다. 또 연구개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첨단 신약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항체약물 복합체 등 첨단 바이오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R&D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 핵심 원부자재를 국산화해 공급망 자립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율이 5%도 미치지 않는 점을 주목, 산업구조와 환경 변화에 따른 산단의 변화 수요를 고려했다. 남동산단 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상품화까지의 전주기를 도울 계획이다. 바이오 원부자재의 경우 기술개발이 어렵고 대기업 납품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국산화율 향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기업 전환 및 전주기 지원으로 오는 2035년까지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바이오 글로벌 생산 및 협력 거점으로 삼은 영종의 경우 제3유보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절차가 길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기반시설부터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3유보지의 주인인 LH가 나서야 할 문제다. LH에서 첨단산단으로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경제자유구역인 지역 특성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 다시 LH는 실시계획을 수립, 경제청 승인을 받아 기반공사 조성에 나설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면 기반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반시설 조성을 진행하면서 첨단산단 신청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산단 총량제가 있어서 국토부와 협의중이지만 계획만 있어도 산단 신청이 가능하다”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기간은 2032년까지로 산업부는 2033년부터 자립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 내부적으로 10년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2035년까지 10년 계획을 잡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2-02 15:34
정치 여야, 반도체특별법 처리 지연 책임 공방

여야는 2일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도 지연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로 우리의 AI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대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송석준(이천) 의원은 SNS에 “이 대표는 내일(3일) 반도체특별법 제정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직접 주관하겠다고 한다”며 “말과 보여주기가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지지할 뜻을 밝혔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면 우선 국회에서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고급 R&D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나, 국민의힘이 뒤늦게 유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갑자기 근로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장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이 과감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의한 법안이고, 지원 규모도 100조 원에 이를 만큼 획기적이고 전향적”이라며 “반도체특별법도 추경도 모두 2월 중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업무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구개발 등 업무의 특성이나 기업 또는 노동자의 사정상 불가피할 경우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량근로시간제,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특별근로시간제 등 4가지 제도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02 16:54
경제 1%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커지는 '추경' 압박

수출 둔화 및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이 제약을 받으면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분석회사 캐피털이코노미(CE)는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전망치(1.6~1.7%)를 밑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시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CE는 소비 둔화, 고용시장 부진, 정치적 불확실성 심화 등을 하향 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확대되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여파가 반영되면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다. 씨티은행은 전망치를 1.5%에서 1.4%로 0.1%포인트(p) 낮췄으며, JP모건은 성장률 전망치를 1.2%까지 끌어내렸다. 모건스탠리 역시 보고서 '최소한의 성장(Growing at Bare Minimum)'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저성장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하강국면으로 수출 하락과 모든 경제 부문의 활동 둔화로 인한 소비 회복 지연을 꼽았다. 또 "앞으로 한국은 대내외 역풍(headwinds)에 직면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집행한다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성장률을 0.2%p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재정 확대로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연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한계가 생겨 재정 정책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산의 67%를 집행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와 하반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재정집행 실적과 올해 하반기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하면 예산 조기 집행의 규모와 속도, 경기부양 효과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어진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상반기 중에는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재정집행이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성장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 및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요인으로 둔화한 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15조~20조 원 정도로, 시기는 가급적 빨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은 총재가 구체적인 규모까지 언급하며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꾸준히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던 정부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02 15:00
경제 집값 꺾이자 주택연금 인기↑…신규 가입 늘고 중도 해지 줄어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집값 하락과 거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노후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신규 가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도 해지 역시 줄어들고 있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507건으로, 전월(1275건)보다 18.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1606건)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월별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지난해 9월 869건으로 2023년 9월(779건) 이후 최저를 기록한 뒤 10월 1070건, 11월 1275건, 12월 1507건 등으로 매달 늘어나고 있다. 중도해지자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중도 해지는 11월(319건)보다 2.5% 감소한 311건으로, 같은해 3월(297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열기가 사그라든 영향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과거 부동산 시장 침체 때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 수요가 높아지고, 반대로 주택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때는 가입자 이탈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통상 집값이 꺾이는 시기에는 연금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중도 해지는 고객 선택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주택가격 등락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11월보다 0.09% 내리며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낮아졌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유지하면서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었다. 올해 1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0% 수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향후 집값 상승 기대도 높지 않아 주택연금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1로, 지난해 5월(1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월별 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해 9월 119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뒤 10월 116, 11월 109, 12월 103 등으로 하락해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주택 시장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도 보수적으로 보면 올해 '상저하중' 정도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이례적으로 저조한 편이고, 7월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시행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02 12:40
사회 2026학년도 수능은 최대 '70만 명' 응시…입시 경쟁률 '최고치' 예상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해 의과대학 증원 여파로 인한 상향 지원 현상이 이어지며 올해 'N수생'은 2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올해 입시 경쟁률 역시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2026학년도 수험생은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 49만여 명에 N수생 20만여 명이 가세해 총 70만여 명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2007년의 경우 황금돼지띠로 '출산붐'이 일며 2006년보다 약 4만 5000명 많은 49만 6822명의 출생아를 기록했다. 여기에 의대 증원 여파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이한 난이도, 상향 지원 증가 등으로 2025학년도 대입 일정 막바지에 접어든 현재 N수생이 대거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N수생은 지난 2004학년 19만 8025명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025학년도 18만 1893명보다 약 2만 명 늘어난 20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경기지역 한 N수생은 "불수능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번 수능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았다.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반수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생각으로 반수에 뛰어드는 학생도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취업난 등 이유로 수도권 상위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상향 지원 현상이 심화, '반수생'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모의고사에 응시한 N수생은 8만 8698명에 불과했으나 본수능에 응시한 N수생은 18만 189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학기를 다닌 후 대학에 만족하지 못해 다시 수능에 응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또 2028학년도 수능은 '통합형'으로 기존 수능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도 N수생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러야 해 장기 수험생들의 마음도 덩달아 급해지고 있다. 종로학원은 "최근 상위권 대학 선호도가 뚜렷한 상황에서 정시 지원에서도 상향 지원 경향이 나타난다"며 "대학 진학 후에도 반수 등을 통해 상위권 대학에 재도전하는 심리가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계적 수치 흐름으로는 N수생 20만 명 돌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조정 변수가 N수생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는 7일 2025학년도 대입 정시 합격자 발표 기간이 종료되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올해 N수생 규모 역시 정확히 나올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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