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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원 ‘뇌물수수’ 입건에 이어 비리 뇌관 터지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도의원들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경기도의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전망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ITS 외에도 다른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1명과 도의원 3명을 지난 17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ITS 사업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세원(화성3)·이기환(안산6)·정승현(안산4) 도의원은 구속 상태로, 최만식(민주·성남2) 도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에 더해 3명의 도의원이 추가로 입건된 것으로,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점차 늘면서 도의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의원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개월 남짓 남긴 상황에서 오는 11월부터 제387회 정례회(11월 4일~12월 18일)를 갖고 내년도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 본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여기에 100명이 넘는 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해외연수 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혐의로 도의원들이 추가 송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역 정가에서는 도의원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ITS와 별개로 도의원들이 특정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이 지역에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특정 학교 시설·물품 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혹을 받는 도의원들의 지역구가 특정 지역이 아닌 경기지역 곳곳”이라며 “여러 지역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사건이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9-21 20:00
정치 경기도 국감, 내달 20일 국토위 21일 행안위 연속 실시

경기도 국정감사가 다음 달 20일 국토교통위원회,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이틀 연속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국감이다. 21일 국회 각 상임위가 마련한 국감일정안에 따르면 국토위는 다음 달 20일 1반과 2반으로 나눠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같은 날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다음 달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일 한국도로공사, 21일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위는 다음 달 21일 경기도와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국감 전날인 20일에는 1반과 2반으로 나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세종시와 세종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할 예정이다. 교육위의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다음 달 20일 국회에서 서울교육청과 함께 실시될 계획이다. 인천대 등 수도권 대학법인 2곳과 수도권 국립대 4곳, 수도권 대학병원 2곳에 대한 국감은 다음 달 26일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국감에서 김 지사에 대해 공세를 펼쳐야 하는 국민의힘은 올해에도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중과부적의 한계를 드러낼 전망이다. 국토위는 국민의힘이 11명이지만 서울시와 나눠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 등 5명 정도만 경기도 국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 국민의힘 의원 중 경기 지역은 김 의원이 유일하다. 또 행안위는 국민의힘 7명 전원이 참여하지만 경기도 의원이 1명도 없다. 국민의힘은 적은 인원이지만 김 지사가 야심차게 펼치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기국제공항 등에 공세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GTX와 3기 신도시,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등을 거론하며 김 지사와 호흡을 맞출 전망이다. 국토위는 민주당 17명 중 손명수(용인을)·안태준(광주을)·염태영(수원무)·윤종군(안성)·이건태(부천병)·전용기(화성정)·한준호(고양을) 의원 등 7명이 경기 의원이고, 행안위는 권칠승(화성병)·김성회(고양갑)·이상식(용인갑) 의원 등 민주당 경기 의원 3명이 소속돼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21 20:00
경제 “IT 강국은 허울뿐…통신사·카드사·포털 줄줄이 뚫렸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동통신사·카드사·포털이 잇따라 해킹 피해를 당하면서 ‘IT 강국’을 자처하던 한국 기업들의 허술한 보안 실태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예스24, LG유플러스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줄줄이 뚫리면서 사이버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 보안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존립을 위협할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 통신·금융·포털, 전방위로 해킹 피해 올해 4월 SK텔레콤은 사상 최악의 서버 해킹을 당해 2696만 건의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중국 조직이 설치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팸토셀)에 뚫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고, 362명이 2억 4000만 원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늑장 신고 논란까지 자초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초기에는 “피해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카드번호와 CVC 번호까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예스24는 두 차례 랜섬웨어 공격으로 서비스가 마비됐고, LG유플러스도 30만 명 정보가 유출됐다. 공공기관 역시 전북대, 법원 전산망, NIA 등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이 이어졌다. ◇ 솜방망이 처벌에 은폐·늑장 신고 문제는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에 돌아가는 책임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신고 지연이나 은폐에도 과태료는 최대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최근 1년간 66건이 제때 신고되지 않았다. KT는 3일, 롯데카드는 6일이 지나서야 보고했다. 롯데카드는 유출 규모를 실제보다 100분의 1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까지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자진 신고하면 손해만 보고, 늑장 신고해도 처벌이 약하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실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며 “지금 제도는 기업 책임을 사실상 방치하는 구조”라고 했다. ◇ 해외는 징벌적 손배·천문학적 과징금 해외는 정반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로 메타에 50억 달러(약 6조 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유럽연합도 3800억 원 벌금을 매겼다. T모바일은 해킹 사고로 4천억원 피해 보상에 합의했고, 추가로 1억 5000만 달러 보안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에 사이버·인프라 보안국(CISA)을 두고 FBI·CIA 등과 공조하며, 영국은 GCHQ 산하 사이버보안센터(NCSC)를 운영한다. 일본·싱가포르도 정부 직속 중앙조직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과기정통부·금융위·국정원 등으로 흩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 “사이버 보안, 국가 안보 차원 대응해야”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국가안보실 직속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안 전문가들은 “AI 발전으로 해킹 수법이 값싸고 정교해졌다”며 “지금처럼 과태료 몇천만 원으로는 기업에 아무런 경각심을 줄 수 없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9-21 15:16
인천 흰 지팡이만이라도…인천 시각장애인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촉구

“최소한 흰지팡이만이라도 지원이 폭넓게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인천시와 기초단체들이 시각장애인 지원에 근거가 될 조례를 단 한 건도 재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 시각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인천시장애인복지연합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흰지팡이 등 필수 물품 구매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등록돼야 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됐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보조기기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시스템 ▲OCR 시스템 ▲전자 리더 책 ▲키보드 ▲텍스트 음성 변환 장치 ▲익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 등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중앙정부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지원을 본격화하자 별도의 지원 조례안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 시각장애인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자가 되지 못하면 최소한의 생계품인 흰지팡이를 비롯한 모든 물품을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 A씨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되지 못해 시 차원의 지원책이 있나 알아봤지만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최소한의 생계품인 흰지팡이 마저도 자비로 마련해야 하다 보니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고 푸념했다.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도 흰지팡이 등을 구입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주장도 있다. 시각장애인 B씨는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해 급여비 지급 청구서를 내야한다”며 “동행인은 있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편한 점이 한, 두 개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확충 등의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품목을 정하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를 통해 흰 지팡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9-21 14:29
지역 '서울대 안양수목원', 58년 만에 시민 품으로...'11월 전면 개방'

‘서울대 안양수목원’이 오는 11월 전면 개방된다. 안양시는 지난 2월 서울대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국유재산 무상 양여 협약을 체결하고 수목원 1550ha 중 시 소재 90ha에 대한 무상 양여를 추진해왔다. 협약에서 서울대와 1967년 조성된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명칭을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시는 교육부가 지난 17일 무상 양여를 최종 확정하자, 오는 11월 전면 개방키로 하고 서울대와 협력해 개방 구역 내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대는 교육·연구 등을 위한 시설관리를 맡고, 시는 생태·환경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천혜의 자연자원 ‘서울대 안양수목원’을 마침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게 되어 감회가 크다”며 “수목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자..
- 송경식 기자
- 2025-09-21 13:52
문화 [르포] 논에서 건져 올린 작은 생명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인 이유

“와 엄마! 내가 잡은 생물 등록됐대!” 지난 20일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농업·농촌 연계 교육프로그램 ‘오리랑 논에서 노는 날’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이 뜰채를 들고 논두렁을 누비며 외친 소리였다.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쬔 논 위로 우렁이와 잠자리 유충이 튀어나오자 아이들 눈빛은 금세 반짝였다. 아이들이 가져온 통에는 새로 잡힌 논생물이 ‘등록’이라는 이름의 놀이로 하나둘씩 쌓여갔다. 아이들은 설명을 들을 때도 금세 몸을 들썩이며 뜰채를 휘둘렀다. 처음엔 한두 걸음만 나서던 아이들이 어느새 논 구석구석까지 범위를 넓혀 생물을 찾았다. 고개를 숙이고, 흙을 긁고, 스포이드와 돋보기를 들여다보는 아이들 곁엔 부모의 웃음이 번졌다. 경기도 의왕에서 온 김현철 씨는 “뜰채로 직접 논바닥을 훑어서 생물을 채집해보니까 그 논 속에 그렇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몰랐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동물을 좋아하는 김민준 군(11)은 손에 쥔 작은 곤충을 가리키며 “재밌었다. 흙을 떴는데 많은 논생물이 잡혀서 너무 신기했다. 또 우연히 멸종위기종을 잡았는데 내 눈으로 보니 신기하고 무섭기도 하고 좋았다”고 활짝 웃었다. 한켠에서는 농업생태계조사원이 아이들이 잡아온 생물을 하나씩 확인해 줬다. “이건 아시아 실 잠자리예요, 이미 등록됐네요”라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이건 왕 우렁이인데 유기농 벼재배지에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어요”라며 설명을 곁들였다. 아이들은 생물 이름이 불릴 때마다 환호하며 자신이 채집한 작은 생명체를 자랑스러워했다. 체험을 마친 뒤 아이들은 자리를 옮겨 간단한 퀴즈와 설명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체험한 뒤라서인지 수업을 훨씬 즐겁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이 시간에는 오리농법 동영상을 통해 유기농업의 원리를 배우고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마을 사례를 들으며 농촌협약과 문화도시 개념을 접했다. 이어 순환 생태농업, 무투입 농업, 새가리 순환 농업 같은 지속 가능한 방법을 살펴보고 봄·여름·가을·겨울의 순환 농업 특징을 퀴즈로 풀며 알아갔다. 또 농업의 공익적 가치(식량·수자원 보존)를 짚고 문당리의 변화 속에서 미래 농촌의 모습까지 함께 그려봤다.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주형로 홍성환경농업교육관은 “교육을 자꾸 인간이 전달하는 걸로 되는데 자연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물은 서로 협력하며 살아간다. 그 이치를 배우는 게 바로 이런 체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은 변하지 않고 그 원칙이 그대로 살아 있다. 그 원칙을 존중하며 아이들이 자라난다”고 덧붙였다. 체험의 마지막은 박물관 앞마당에서 이어졌다. 길게 늘어선 줄 끝에는 기다란 현미과자가 하나둘 뽑혀 나왔다. 부모와 아이가 손을 맞잡고 50m 넘게 뽑아낸 과자는 금세 잘려 나가 모두의 입에 들어갔다. 고소한 과자의 향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널리 퍼졌다. 논에서 시작된 작은 놀이와 발견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섰다. 아이들은 다양한 생명체와 마주하며 농업과 농촌이 가진 생태적 가치를 깨달았다. 생물이 협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협동의 의미를 배우고 곤충이 살 수 있는 논을 만들기 위한 농부의 노력을 떠올렸다. 이는 농촌 공동체가 지켜온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자연스레 느끼게 했다. 놀이처럼 시작된 하루가 아이들에게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부모들에게는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새삼 확인하게 했다. 단순히 재미로 시작한 체험은 농촌의 미래를 함께 지켜가야 한다는 작은 약속으로 이어졌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09-21 16:05
정치 김병기 “내란과 민생 철저히 분리…내란 관련 세력에 관용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또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감법(국회 증언감정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첫째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국민 피해를 구제·해소하기 위해 ‘가짜정보 근절법’, ‘사법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검찰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는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임을 분명히 한다”며 “특히 국감 상황실에 사법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로 피해받은 모든 국민의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2026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므로, 반드시 법정시한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릴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귀연 판사의 재판과 사법부 행태를 보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내란척결에 단호하고 공정하게, 무엇보다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19일 출범하려던 민생경제협의체가 순연된 것에 대해 “서로 간의 대화의 중심이 다르다”며 “우리는 민생을 우선시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큰 진전은 없지만 민생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21 13:46
지역 “의사봉 두드리며 ‘의결합니다!’”… 안성시의회, ‘꼬마 의원’ 체험으로 민주주의 첫걸음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본회의장은 평소와 다른 활기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아이림 어린이집 그린반 ‘꼬마 의원’ 13명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결합니다!”를 외치는 모습은 시의회를 작은 민주주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안정열 의장,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위원장, 박근배 의원은 아이들을 직접 환영하고, 궁금증을 풀어주며 웃음을 나눴다. 어린이들은 단순 견학에 그치지 않고 본회의장의 의사봉을 3회 두드리며 의결 과정 체험에 참여했다. 이어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기 쉽게 설명한 영상을 시청하고, “안성시의회의 의원은 몇 명일까요?”, “시의원은 몇 년마다 뽑나요?” 등 퀴즈에 열정적으로 답하며 민주주의의 첫걸음을 밟았다. 반짝이는 눈빛과 적극적인 참여는 현장을 더욱 즐겁게 만들었다. 안정열 의장은 “오늘 체험이 아이들 마음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미래에 이들 중 누군가가 의원으로 다시 이곳을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은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안성시민과 지역 어린이집·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09-21 14:22
지역 김포시의회 의원들, 집행부 향해 ‘쓴소리’ 쏟아내

김포시의회가 최근 열렸던 임시회를 9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9일 끝맺으며 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회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집행부를 향한 비판이 잇따르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자유발언에 나선 세 명의 의원은 공통적으로 “부당한 편법 인사와 비리 의혹, 안일한 예산 운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김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포 골드라인 운영사인 현대로템의 잡음을 거론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버린 채 특정인을 위한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편법이자 비리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두 번째 나선 정영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집행의 부실과 무책임을 문제 삼았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지적한 그는 “시가 지난 2회 추경에서 확정된 세입예산을 또다시 3회 추경에 무려 3개 과에서 1억 1675만 6000원 규모의 예산을 중복 편성했다”라고 집행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재정 건전성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집행부의 무책임한 예산 운영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라며 “불과 몇 개월 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세출 예산 중복 편성을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의 발언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담았지만 결국 공통된 메시지는 시민을 위한 행정 회복이었다. 여기에 편법 인사, 부실 예산, 불균형 경제 지원 등으로 요약되는 문제점들은 모두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리더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세 번째 5분 발언에 나선 오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 행정의 방향 문제와 공공청사 내 공간에 대형 프랜차이즈를 연이어 입점시키는 문제에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김포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에 신음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금처럼 특정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만 돈을 벌게 하는 구조라며 지역경제는 더욱 황폐해질 거”라고 경고했다. 또 오 의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지원과 서민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9일간의 열렸던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통과라는 형식적 성과보다 집행부에 대한 강한 견제가 부각된 회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5-09-21 13:36
사회 [내란 특검] '尹 구속취소' 심우정 전 총장 피고발인 신분 소환

12·3 계엄사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 21일 오전 9시 54분쯤 심 전 총장은 특검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 등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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