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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분리 검토”…국힘 “딥시크 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분리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제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직접 좌장을 맡아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를 고리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가치에 관한 문제기도 하니 논의는 계속하되 분리하는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입장을 고려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초과 근무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은 ‘특정 업종에 국한된 예외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 입장을 근거로..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04 14:24
경제 손해율 올라도 '상생' 위해 車 보험료 인하…'안전운전' 혜택 확대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 수준으로 인하한다.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이 적자구간에 진입했음에도 상생금융에 동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은 안전운행 관련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가입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사고를 줄여 손해율을 방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메리츠화재는 다음 달 중순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1%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삼성화재와 DB손보는 각각 1%, 0.8%의 보험료 인하를 결정하고 4월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도 0.5~1% 가량의 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손보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차량 이용량이 줄며 영업이익이 늘어나자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낮춰 왔다. 보험료 책정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해야 하지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될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보험료를 결정한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보험 시장이 보험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4개 대형 손보(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의 평균 손해율은 93%로 손익분기점(80%)을 훌쩍 넘겼다. 또 보상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수가, 자동차정비 수가도 올해 들어 각각 1.96%, 2.7%씩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보험료 인하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적자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해율 상승으로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관련 이익이 25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리포트를 통해 "이번 보험료 인하, 정비수가 인상 결정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품비 및 진료수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보험 이익은 감소할 수 있다"며 "올해 합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이 약 16%인 점을 고려하면 손해보율 합산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이익은 약 2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자동차보험이 적자 기로에 놓이면서 손보사들은 안전운전 관련 특약을 강화하고 있다. 가입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모범운전자를 유치해 사고를 예방함으로 손해율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삼성화재는 4일 차량운행이 적은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ECO 모빌리티 이용 할인 특약'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해당 특약은 특약 가입요청 시점 직전 2개월 동안 지하철·버스·GTX·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일수가 25일 이상인 경우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해상과 DB손보는 운전자의 운전성향을 분석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UBI(Usage Based Insurance) 관련 특약의 할인 혜택을 확대하며 우량 고객 확보에 나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전 할인 특약의 경우 운전자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고 보험사는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행 습관을 유도해 사고를 줄여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라며 “우량고객 확보와 함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할인 특약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04 15:42
사회 난데없는 도로공사에 장사 못했는데…안산시, 피해 호소 시민에게 "소송해라"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진행된 카센터 앞 도로공사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시민에게 지자체가 보상을 거부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가 도리어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양새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시 상록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출근 후 가게 앞 도로가 모두 파헤쳐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당혹스러웠다. 카센터 영업 특성 상 고객 차량이 가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하지만 가게 앞 도로는 완전히 파헤쳐져 있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A씨에게 그 어떤 안내나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점이다. 공사는 지난달 1일까지 이어졌다. 해당 기간 동안 A씨는 카센터 영업이 불가능해 발을 구를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시작된 상록구 해당 구간 도로 공사는 시와 하청 업체 간 마찰로 같은 해 9월 중단, 12월에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사 기간 동안 심한 먼지 날림, 비포장 도로 상태 등 불편을 겪었지만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기에 문제 삼지 않았다"며 "하지만 어떤 협조나 안내, 현수막도 없이 하루 아침에 가게 앞 도로를 완전히 뒤집어놓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토로했다. 현장 하청 업체는 공사 당시 문제를 제기하는 A씨에게 '시청을 통해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고 이후 A씨는 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것은 더욱 황당한 답변이었다. 개인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다음 주에는 포장을 하니 도로가 파헤쳐질 수 있다'는 등의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미흡했던 것 같다"면서도 "현장에서 업체가 콘크리트로 입구를 보강해 주는 등 A씨의 요구사항을 거의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물, 시설 파손 등 공사로 인한 물리적 피해가 아닌 영업 손실 등 피해 추정 금액에 대한 보상 기준이 없고 이미 현장에서 A씨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줬다는 설명이다. 이에 A씨는 "업체에서 요구사항을 들어 준 것은 인도 구간이기에 카센터 영업과는 관련이 없다"며 "도로공사로 인해 명백히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보상 의지 없이 회피만 이어가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 손실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추정되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시민 중심의 올바른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 제7대 안산시의회 의장 등을 거쳤다. 이 시장은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권활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04 13:17
사회 공수처, '계엄 사태' 이상민·한덕수 사건 검·경 이첩…경찰 간부 조사 '집중'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곧 검찰에도 넘길 예정이며 추후 계엄 사태에 연루된 이들 중 기소 권한이 있는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4일 공수처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인 3일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며 "이날 중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계엄 사태 중복 수사를 막겠다며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지난해 12월 16일, 또 같은 달 26일 각각 경찰과 검찰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 총리의 경우 공수처에도 고발 건이 있지만 경찰이 이미 한 차례 조사했고, 중복 수사 가능성이 있어 이첩했다"며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소방청장 등을 조사해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은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 결국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고,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직권남용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그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아 수사를 지체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가장 빨리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기타 부분도 자료 등을 검토했다"며 "수사가 지체됐다거나 느리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향후 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관계자는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는 공수처가 직접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의 한정된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집중하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수사 계획이 있는 경찰 간부 중 조 청장을 제외하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이첩받은 만큼 이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목 전 대장은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04 12:32
경제 "이재용 사법리스크 일단락…기업가치 제고 본격화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자사주 추가매입·소각, 대형 인수합병(M&A) 등 기업가치 제고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이어진 최고경영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향후 삼성전자가 불확실성 완화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9년 이후 미등기임원인 이 회장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복귀로 책임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전자 중심의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수사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큰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서 형사책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하만 인수합병 이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대형 M&A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의 조치가 10년간 전무한 상태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종료는 향후 적극적 경영참여를 의미해 이 회장이 보유한 순현금 93조 3000억 원(시총 대비 27.5%)을 삼성전자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0조 원 규모 자사주 외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대형 M&A, 글로벌 업체와의 인공지능(AI) 분야 합작법인(JV) 설립 등이 추정된다”고 예상했다. 향후 주가와 관련해서는 “모든 악재를 선반영하고 있어 향후 상승 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7만 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5만 1000원이다. 김 연구원은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이후 시장 컨센서스 실적 하향 조정이 일단락돼 향후 메모리와 파운드리 성과에 따라 실적 상향 가능성이 상존하고, 1분기 실적 저점 확인 후 2분기부터는 계단식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올 상반기 중에 HBM3E 12단 품질 인증, HBM4 (1c nm) 개발 완료 및 파운드리 대형 수주 (2nm) 등이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금은 다가올 호재에 주목할 때”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04 09:45
정치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10일 재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3일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선고는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로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국회 대표로 권한쟁의심판을, 김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었으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는 오는 10일 변론기일에 밝힐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종결했다”고 했다. 앞서 최 대행은 권한쟁의심판을 내면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헌재가 적극 대답할 때”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03 16:46
경제 용인시 처인구, 분양가 부채질 ‘솔솔’

지난해 전국 땅값이 2.15% 상승하며 반등 조짐을 보인 가운데, 이 같은 땅값 상승이 분양가 인상으로 직결되면서 주택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대감이 반영된 경기 용인 처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5.87%의 지가 상승률을 기록,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청약시장 냉각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은 2.15%로 집계됐다. 서울(3.10%)과 경기(2.55%)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용인 처인구는 5.87%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6.66%)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상승률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신규 택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땅값 상승이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6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격(1918만 원)보다 7.5% 높았다. 분양가가 매매가를 넘어선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는 3.3㎡당 4820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격(4300만 원)보다 12.1%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용인 처인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지난해 역북동에 공급된 ‘역북 서희스타힐스 프라임시티’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673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는 4억 2500만 원, 전용 84㎡는 5억 6200만 원에 달했지만, 1순위 청약 결과 92가구 모집에 59명만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0.6대 1에 그쳤다.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급등이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다. 같은 지역의 ‘서희스타힐스 포레스트’와 비교하면 같은 면적 대비 약 1억 7000만 원 비싼 가격이다. 한 지역 중개업자는 “역세권도 아닌 곳에서 역세권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로 책정돼 경쟁력을 잃었다”며 “땅값 상승이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안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땅값 상승과 고분양가가 맞물리면서 용인 처인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땅값이 오르면 분양가가 덩달아 상승하면서 기존 주택시장과의 가격 역전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04 06:00
사회 경기도문화유산 위치한 안성 법계사 화재…인명·문화재 안전

경기도문화유산이 있는 안성 법계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문화유산도 소실되지 않았다. 3일 오후 8시 9분쯤 안성시 명륜동 소재 사찰인 법계사에서 '법당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관리하는 법계사 대웅전에는 경기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성법계사신중도'와 '화장찰해도'가 있는 곳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문화재 소실 및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90명과 장비 35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후 화재 발생 약 2시간 50분 만인 오후 10시 57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대웅전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화재 당시 법당에 있던 스님 등 인원 약 10명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법당에 있던 문화재는 최근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부속건물에 옮겨져 피해를 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촛불이 쓰러지며 불이 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탱화 2점이 있는 곳이라 대응단계 발령하고 문화재보호에 역점을 두고 진화했다"며 "다행히 문화재는 별도 보관 중이라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법당 내부의 불상과 범종은 최대한 종교적 예를 갖춰 반출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03 23:41
인천 '9600억에 2000억 더' 기부채납 한 DCRE, 공치사는 인천시가

인천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이 힘들다. 수도권이자 인구증가 도시라는 주택건설사업 노른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일 뿐이다.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계획부터 공사, 분양까지 긴 호흡이 필요한데 인천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도 바뀌기 때문이다. ㈜DCRE의 학익·용현 1블록은 지난 2009년 구역 지정 이후 2020년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5년 만인 지난 3월 공동주택 첫 입주를 시작으로 약 1만 3000여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2경인고속도로가 사업 구역을 가로지르면서 소음 대책 관련 논란이 지속됐고, 소음 대책 관련 계획이 세 번 바뀌는 동안 나머지 분양은 미뤄졌다. DCRE는 2020년부터 사업지와 맞닿는 제2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방음터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시는 대심도 터널로 전환해야 한다며 추진을 강행, 공사는 지지부진했다. 이후 2022년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해당 소음 논란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는데 최근 사업성이 낮게 평가돼 대심도 터널 사업은 전면 취소, 다시 방음터널을 짓기로 했다. 3년의 시간만 허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기부채납 및 지역공헌은 계속 이어졌다. 인·허가권을 가진 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DCRE는 사업구역 내 토지 6114억 원 어치를 기부 채납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부지 총 5만 3090㎡(1만 6060평)로 당시 감정액은 3513억 원에 달했다. 또 미추홀구청 및 건립 가능한 창조혁신용지로 쓰일 2만 9752㎡(9000평), 감정액 1095억 원과 감정액 440억 원의 1만 9560㎡(5917평)에 달하는 경인방송부지 등을 시와 구에 기부채납했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 등으로 초등학교 2곳의 부지 2만 7771㎡(8401평)를 초등학교 신축 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감정액은 1066억 원이다. 이 밖에도 도시개발 기반시설 지역공헌 명목으로 지난 1950년대 공유수면 매립시 사용한 구역 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명목으로 1061억 원, 독배로 확장공사와 옹암지하차도 건립, 수인선 (가칭)학익역 신설 등 지역교통망 개선비용으로 1765억 원, 모두 2826억 원을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기반 공헌으로 기업이 소유 중인 424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송암미술관 및 소장품을 기부채납 했으며, 인천대공원 호수 조성 등 유원지 조성 금액으로 245억 원을 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택경기 침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주택건설업에 새로 뛰어든 업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외적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지역 기업을 살리기 위해 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은 커녕 발목만 잡고 있다. 그런데 최근 2000억 원의 공공기여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3일 시와 구는 각각 DCRE와 용현·학익 1블록 내 복합문화커뮤니티 사업 시행, 미추홀구 신청사 무상 건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와 구는 1300억 원 상당의 복합문화커뮤니티와 700억 원 상당의 구 신청사를 건립할 방침이다. 결국 정책적 잘못은 사과하지 않은 채 공치사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하석용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장은 “여태까지 인천 기업들이 무슨 사업을 하던지 그만큼이나 기부채납을 한 적이 있는가 궁금하다”며 “시의 횡포로 주민들과 약속한 폐석회를 치운 땅에 체육공원 지을 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시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시가 무슨 권리로 기부채납을 무한대로 요구하는지 DCRE가 어떤 약점이 있는 게 아닌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유정희 기자 ]
- 윤용해·유정희 기자
- 2025-02-03 18:09
정치 김동연 “정권교체 이상의 사회대개혁 필요…제 역할 다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새로운 다수 연합’ 제안에 공감하며 스스로 역할론을 부각했다. 김 지사는 3일 SNS에서 “정권교체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 전 대표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탄핵에 찬성한 세력과 함께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빛깔의 응원봉을 든 시민과 함께하는 ‘빛의 정부’, ‘빛의 연정’을 이뤄야 한다”며 “저도 제대로 된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전날 경향신문과 서면인터뷰에서 “수구·보수 진영은 권력 유지를 위해 총집결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이루고 지난 정부가 못한 사회대개혁을 이루려면 윤석열 이후에 대한 새로운 비전에 기초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 대표가 발표한 ‘성장우선론’으로 다수 연합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자산 불평등, 주거 불평등, 건강 불평등 등이 국민의 최고 고통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책이 제시되고 추진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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