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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명태균 게이트’ 특검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다”며 “하지만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했지만 그 어떤 수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총선·지방선거까지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 창원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란 사건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
- 김한별 기자
- 2025-02-06 17:11
사회 "재수하고 말지"…상위 대학 선호 현상 심각, '사교육'만 성행

상위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재수생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사교육' 역시 성행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의과대학 증원, 취업난 심화 등으로 상위 대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며 사교육 업계 역시 호황을 맞았다. 교육부의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본 추계 결과'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해 올해 502만 1845명에서 2031년 383만 5632명으로 대폭 감소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400만 명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처럼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상위권 대학 입학 경쟁률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치솟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 여파로 의학학 계열의 경쟁률 역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026학년도 재수생이 최대 2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며 올해는 역대 최대 경쟁률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같은 입시 경쟁 과열로 사교육 업체만 '황금기'를 맞았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 7189억 원, 영업이익 1067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실적의 대부분을 이미 3분기에 달성한 수치다. 시대인재 학원을 운영하는 하이컨시의 영업이익은 2021년 149억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260억 원을 기록하며 대폭 상승했다. 이 밖에 의대 등 최상위 대학, 학과 입학을 위한 컨설팅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역시 성행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초등 의대반'이 성행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N수생' 김모 씨(23)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재수생이 현역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 강점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요즘은 이 강점을 위해 일치감치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위권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사교육 컨설팅 대상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11월 시민사회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교육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은 월평균 자녀 사교육에 106만 1000원을 지출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취업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상위 대학 선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재수생이 증가하며 이같은 사교육 의존 현상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이 최상위권 대학 진학에 목숨을 걸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도 "당장 사회 분위기가 바뀔 수 없다면 '공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 정책이 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06 10:44
사회 '인생 이모작' 준비하는 신중년 증가…수원시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청년만?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계속 일하겠다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업 준비 청년에 집중돼 있는 수원시 자격증 응시료 지원 대상을 신중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신중년이 늘어나면서 50대 이상 국가기술자격 응시율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24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 2023년 자격 응시자는 총 231만 7887명으로, 취득자는 75만 499명이다. 50대 이상 응시자는 약 10만 5800명(14.1%)이었으며 전년 대비 22.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같이 신중년의 근로 지속 의지에 따라 자격증 응시율과 취득률이 증가하고 있어 시가 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수강료 지원' 사업을 통해 19~39세 관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응시료·수강료 지원 사업은 전무하다. 팔달구에 거주하는 이현숙 씨(53)는 "최근 중장년층도 청년 못지않게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없는 것 같아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서 씨(57)의 경우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응시료를 지원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꼭 필요한 상황이나 취득할 마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신중년 취업 지원 등 정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이들의 능력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가 밀려 나오면서 신중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이들의 근로 의지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들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수반되면 응시료·수강료 지원 등 방안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응시료·수강료 지원의 경우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곧바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응시료 지원과 취업 교육 중 더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은퇴에 직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늘어나면서 신중년에 대한 사업 계획들을 발굴하고 있지만 응시료·수강료 지원 등은 검토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응시료·수강료 지원 사업은 현금성 지원이 포함돼 있어 곧바로 추진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중년의 노후대비와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ESG환경전문가 과정, 치매길벗활동가 양성 과정 등 시만의 차별화된 신중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06 13:16
인천 서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습기로 겨울철 내부 아무것도 안 보여

인천 서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습기로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6일 한 수영장 이용객에 따르면 겨울만 되면 안개 같은 습기가 수영장 내부를 가득 채운다. 바닥난방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실내 수영장에서는 물을 데우는 방법보다는 바닥난방 방법으로 과도한 습기를 방지하고 있다. 겨울철 실내 수영장에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로 인해 습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센터는 과도한 도시가스 요금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부터 바닥난방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난방을 위해 온수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을 데워서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탓에 오히려 습기를 만들고 있었다. 문제는 미끄러운 수영장 특성과 맞물려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작년 여름 송풍기 한 대가 고장 나 공기 순환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영장의 염소는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주지만 공기 중 염소로 인해 폐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공기 순환이 필수적이다. 이에 센터는 송풍기는 모두 두 대로, 여유분 한 대가 가동되고 있어 염소 배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2주 전에 습기 문제를 해결해 이상이 없다”며 “센터도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해 수영장 운영에 문제 없게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 이기준 수습기자
- 2025-02-06 17:06
정치 이재명 “후원금, 25분만에 가득 채워...소액 후원 비율 99% 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의원 후원금과 관련해 “후원회 오픈 25분 만에 모금액을 가득 채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4천200여명의 든든한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 소액후원 비율이 99%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SNS에 “국민의 삶이 무겁고 고단한 이 시기에 송구한 마음을 안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후원금 모금 소식을 알리고, “1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올해처럼 대통령선거나 총선,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은 해의 국회의원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는 1억 5000만 원이다. 이 대표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후원금의 무게를 깊이 새기겠다”며 “1원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국민의 뜻이 곧 정치가 되는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한다”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재명의 힘이 돼 달라”고 했다. 또 “오직 국민께만 빚진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면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06 16:24
사회 "추워 죽겠어요"…칼바람에 오갈 데 없는 한파 취약계층

지난 3일 봄을 알리는 입춘을 기점으로 갑작스러운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영하로 떨어진 차가운 칼바람에 두꺼운 옷을 껴입어도 몸이 떨릴 지경이다. 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는 한파 취약계층에는 어려운 생활 환경에 추위까지 들이닥친 상황이다. 특히 길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노숙인들은 자칫 동사를 당할 수도 있다. 지자체 등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만 충분하진 않다. 이에 경기신문은 이들을 만나 추운 겨울 동안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본다. [편집자 주] ◇ "아무리 껴입어도 추워요"…오갈 데 없는 노숙인들 "이번 겨울은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너무 춥네요" 기온이 최대 영하 11도까지 내려간 지난 4일 수원역에는 추운 날씨에도 특별한 거처 없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하나둘씩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낮 동안 로데오 거리 등을 돌아다니며 쓸만한 물건을 찾거나 지하철 계단에서 구걸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수원역과 맞은편 인도를 잇는 수원역 애경 육교에서도 자리를 잡고 구걸하는 노숙인들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털모자와 목도리, 두꺼운 옷을 껴입었지만 차가운 공기에 노출된 코와 볼은 빨갛게 얼어붙어 있었다. 취재진이 다가가 춥지 않냐고 묻자 이들은 "지난주에는 조금 따뜻해져서 생활하기에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추워졌다"며 "미리 챙겨둔 옷들을 껴입어도 춥다.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 최대한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추운 날씨에 입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인지 말을 더듬었으며 몸을 떨기도 했다. 노숙인이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지만 도움을 주거나 구걸하는 이들에게 돈을 전하는 경우는 보기 어려웠다. 수원역 외부와 달리 내부는 춥진 않지만 노숙인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수원역이 노숙인들이 위생상 문제가 있고,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출입을 금지해서다. 수원역 관계자는 "노숙인들을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수원역에 자리 잡을 때 역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함을 겪고, 관련 민원도 다수 접수되기 때문에 노숙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숙인들은 밤에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각자의 장소에서 잠을 청한다. 실제 수원역과 수원메쎄, 롯데백화점 사이에는 이들이 밤에 잠을 자는 용도로 사용하는 텐트가 있다. 텐트 내부에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좁은 공간을 제외하곤 추운 겨울밤을 버틸 수 있도록 이불과 담요, 돗자리가 가득 차 있었다. 간혹 이곳에서 자는 노숙인이 낮 동안 주운 물건을 텐트에 넣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어떻게 저기서 생활하냐", "너무 춥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숙인 A씨는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자다가 동사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춥다"며 "수원역 지하철과 역사에는 노숙인이 들어갈 수 없으니 이렇게 중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 최지선 씨(41)는 "이곳을 자주 지나다녀 노숙인들을 자주 보고 예전에는 핫팩이나 돈을 주기도 했다"며 "여러 봉사단체 등에서 이들을 갱생하기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지만 거부하고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안다. 마음은 아프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어쩌겠나"고 말했다. 실제 수원시와 '다시서기노숙인지원센터' 등 봉사단체는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노숙인들은 '종속되기 싫다'며 도움을 거부하고 있다. 노숙인 B씨는 "저를 포함한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거나 모종의 이유로 모든 것을 잃어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며 "예전에는 일반인처럼 돈 벌고 좋은 집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했다. ◇ "추워 죽겠어요...하지만 어쩌겠어요"…칼바람 피할 곳 없는 쪽방촌 같은 날 영하 11도의 날씨로 살을 에는 추위는 팔달구 남수동에 위치한 한 쪽방촌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집 안은 칼바람이 몰아쳤고 중앙 마당에는 지난 설 명절 내린 눈이 채 녹지 않고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3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이곳에는 주변 건물에 가려 햇빛조차 들지 않았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난로와 전기장판을 틀고 있었지만 각 방에 스며드는 웃풍과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두터운 외투와 이불 등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다. 3년째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다는 여운형 씨(71)는 "밤마다 불어오는 웃풍으로 잠들기 어렵고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난방을 키더라도 추운 건 똑같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집 앞에 놓인 간이 의자에 앉아 주변 건물을 바라보며 당장이라도 저런 집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어쩌겠냐는 여 씨의 말에서는 씁쓸함이 느껴졌다. 여 씨를 따라 들어간 그의 방은 3평 남짓한 공간으로 냉장고와 TV가 채우고 있어 사람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정도였으며 난방기구는 작은 난로 한 대가 유일했다. 그는 "화장실이 밖에 있어 갈 때마다 불편하고 힘든 것 같다"며 "그나마 전기 난방이 있긴 하지만 한기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생활은 매우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며 "더울 때나 추울 때 이렇게라도 관심을 가져주니 고마울 따름"이라며 멋쩍은 웃음을 보였다. 영하의 기온에도 난방비 걱정에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 난방을 틀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한상우 씨(81)는 이날 영하의 날씨에도 집 안 보수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 씨는 "추운 날씨에 전기 난방이라도 틀어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전기세를 낼 형편이 되지 못한다"며 "많이 쓰는 사람들은 10만 원씩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 난방은 필수적이라 안 낼 수도 없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10만 원이야 별것 아니지만 이곳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있어 부담될 수 있다"며 "전액 지원보다 50%라도 지원해 주면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 최강 한파에 손 내미는 기관들 당분간 영하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원시,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을 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는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한파에 취약한 주거취약세대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경로당, 도서관 등 한파쉼터의 냉난방시설과 안전장치를 상시점검하고 독거노인에게는 노인복지관,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안부 전화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응급상황과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연락망이나 보고체계를 점검하고 응급관리요원을 통한 방문 확인, 월동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노숙인 한파 대비 특별보호대책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설 명절 전 두 차례 패딩, 방한화 등 의류품을 지원했고 임시주거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도 지원한다. 또 시 해병대전우회와 연계해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노숙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과 함께 필요시 병원 치료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당국의 경우 한파에 대비해 노숙인이나 쪽방촌에서 생활하는 불우이웃이 동사 등 생명이 위독한 경우 신속히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긴급 구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체없이 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골자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한파로 인해 동사 우려가 있는 등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인명 구조가 가능하도록 구급차와 구급대를 투입하고 있다"며 "신속한 병원 이송과 의료 지원으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인 수원다시서기노숙인지원센터는 노숙인 일시보호소인 '꿈터'를 운영해 동절기 노숙인들이 추운 날씨를 피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와 자활 등 노숙인에게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동현 수원다시서기노숙인지원센터 실장은 "노숙인들은 모종의 이유로 생활이 무너져 결국 통제와 규칙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진정한 지원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리 치료를 진행해 새출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한 후 직업을 갖고 지원받은 임대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다. 약 10년 동안 노숙인 지원을 실시한 결과 약 127명이 사회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장진 기자 ]
- 박진석·장진 기자
- 2025-02-06 06:00
정치 [인터뷰] 이광재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려면 국가 재설계해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이 ‘정치 IMF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국가 재설계’를 주창하고 나섰다. 3선 국회의원(17·18·21대)과 강원도지사를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 3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계엄으로 정치 IMF가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경제의 위기 그는 “계엄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약 250조 원이 날아가고 환율에서 5% 이상의 원화 가치가 떨어져 국민 자산 5%가 줄었다”며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한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국가, 국민의 정상적인 삶이 있는 나라, 세계 정상을 향해 도전하는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가, 계획과 경험이 없는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가지고 사람을 준비해서 국가를 끌고 가는 새로운 나라가 나올 때가 됐다”며 “국가의 미래를 보고 큰 설계를 해나가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넥스트 한미FTA 그는 우선 한·미관계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경제와 기술, 안보와 평화를 패키지로 생각하는 협상 전략 ‘NEXT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을 제시했다. 이른바 ‘빅딜 한미동맹 10가지’로, 가장 먼저 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비중을 늘려 에너지 안정성을 높이고 한미동맹도 강화하는 ‘에너지 전략(협력)’을 밝혔다. 또 알래스카에서 에너지를 수입해 그린란드-한국(동해)으로 이어지는 북극항로 전략, 알래스카에 필요한 쇄빙선 등 트럼프 대통령이 높게 평가한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 전략, 미국의 저궤도 위성과 대한민국의 5G·6G 통신을 합하는 네트워크 전략,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AI와 반도체·데이터센터 전략 등을 제안했다. 그는 “작년 여름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보고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생각해 전략을 마련했다”며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는데 ‘트럼프로 인해 걱정이 많았는데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해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성남공항 이전 제2판교, 제3판교 계획과 맞물려 100만 평의 성남공항 이전도 미국의 새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핵심적인 군사 기능은 많이 빠졌나갔다”면서 “미국과 잘 협상해서 얻어내면 굉장한 미래 산업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판교 40만 평에 100만 평 정도의 평지가 나오게 되면 새로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생산과 주거를 함께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면 판교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핵심 중심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부대를 활용한 파주 LCD와 비행장 이전 후 조성된 부산 센템시티처럼 (성남공항도) 군부대이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가 오히려 빨리 끝날 수 있다며,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결단을 하게 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도체특별법과 AI 성남공항과 함께 지역 이슈이면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 문제는 합의되면 좋고 안 되면 별도의 논의를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빨리 반도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뚝딱 이러지 말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것을 논의해서 노동자를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생활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정부가) 안정적인 것은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야기가 나온 지 몇 년 됐다”며 “정부나 지자체나 모두 모여 전기문제, 물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야 하는데 이렇게 허겁지겁하는 정치권 차제가 낡은 질서”라고 질타했다. 또 그는 AI(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인력 문제 해결과 자본과의 결합, R&D 기업에 대한 100% 세액공제의 필요성, 에너지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 해결을 위한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도지사와 장관, 시장, 군수들이 모여 밤샘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래 과학기술을 볼 수 있는 이공계 출신 장·차관과 국회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경우 대학 졸업생 자체가 이공계 60% 문과 40%인데 국회의원은 90%가 문과 9%가 이과”라며 “적어도 40%는 이공계에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고 니가 내가 옳으냐 문제”라며 “미래 기술 얘기는 없다”고 직격했다. 이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위와 정보방송통신위로 분리하고, AI 관련 장관직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행복추구권 담은 개헌과 국민행복 7공화국 이 전 총장은 개헌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 7가지를 담아 국민행복 7공화국을 선언하자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일자리와 집이 있어야 한다”며 “보육, 교육, 의료·건강보험, 노후연금, 문화생활 등 국민행복추구권 7가지를 명확하게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국민행복추구권을 설명하면서 부산 자갈치 노점을 하는 할머니가 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할머니는 “희망이 있어 투표를 하면 실망을 하고, 또 희망을 갖고 투표를 했는데 나아지질 않는다”며 “도대체 정치에 뭐가 잘못됐길래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든 거에요”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그는 “권력구조 문제는 나중에 타협되는 대로 하더라도 국민행복추구권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 앞으로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7가지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확실히 해놓고 싶다”고 피력했다. ◇조기 대선과 대선 도전 이 전 총장에게 조기 대선 여부에 대해 묻자 7 대 3(70% 대 30%)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70%가 불법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51(%) 대 49(%)의 피 흘리는 민주주의를 넘어서 이번엔 7 대 3으로 대선을 치러야 된다. 7 대 3으로 돼야 나라도 안정적으로 분열 없이 운영되고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도전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단지 “국민으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국가의 설계도가 있고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로 도전해야만 미래가 있겠다라는 그런 면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 등을 민주당이 쓰면 더욱 좋고 다른 사람이 써도 좋다”며 “이런 부분들 국가 비전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자기가 어떤 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릴 때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분명한 것은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가는 데 어떤 기여를 할 건가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우리나라가 미래로 분명히 나가야 되고, 개혁과 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30과 중도층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2030과 중도층에 대해 그는 “불법 계엄은 70%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민주당 지지도는 40% 정도”라며 “20~30% 플러스알파가 나와야 하는 데 하나는 중도층이고 하나는 20~30대”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중도층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경제 성장 전략과 복지 국가 전략이 있느냐, 성장과 복지 두 가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 있는 세력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트럼프·푸틴·이시바 시게루·시진핑 미·중·일·러의 외교에서 과연 역량 있게 할 수 있는지고,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을 극복하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한 것”이라며 “안정감을 주느냐 능력 있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30대에 대해서는 “양쪽 정당 모두 구리다고 보는 것 같다”며 “20~30대 특히 남성들을 만나보면 기성 정치권이 너무 낡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전 총장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라며 “집 사기도 주식 사기도 어려우니까 코인 같은 걸 해보려고 하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신세계다. 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많이 하며 사이버 머니에 비교적 발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백악관에 데이비드 삭스라는 사람을 AI 가상자산 책임자로 앉혀가지고 코인도 발행한다. 가상자산도 발행하면서 코스닥 거래액보다 코인 거래액이 더 많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권 여야는 그쪽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국가가 기껏 한다는 얘기가 세금 물리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걸 젊은이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지 기성 정치권은 우리하고 안 맞는다. 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정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20~30대가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중도가 보는 것은 경제 구체적으로 혁신 성장 그리고 복지도 그냥 퍼주기가 아닌 생산적 복지와 미·중·일·러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보와 외교 역량이며, 20~30대는 내 삶을 지켜달라는 것과 미래 지향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대선 승리 조건 그는 “국민의 70%가 계엄에 반대하는데 현재 민주당 지지도가 40%니까 플러스 30을 얻어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며 “20~30대 강한 사람, 중도에 강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야만 결국은 민주당의 의미 있는 정당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돼야 (대선 출마자들이) 의미 있는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권을 잡으면 뭐 하나. 가문의 영광이 국가의 민폐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면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 뭘 할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 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그건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고 정권 놀음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05 20:00
인천 한국이민사박물관 ‘이전 vs 증축’ 기로에 인천도시역사관도 갈림길

인천도시역사관의 운명이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결과에 달렸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인천도시역사관 이전으로 결론 날 경우 이사 갈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5일 한국이민사박물관에 따르면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다음 달 완료한다. 이 용역은 이민 역사를 간직한 인천의 상징성을 살려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전 세계 한인 이민사를 아우르는 전시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인천도시역사관 입장에선 남의 박물관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물관 건물의 이전 유무가 용역의 핵심인데, 이전 후보지가 인천도시역사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인천도시역사관에는 1883년 개항 이후 근대도시로 새롭게 출발한 인천의 도시 역사와 변천과정이 전시돼 있다. 지난 2009년 송도국제도시에 인천도시계획관으로 문을 연 뒤 2017년 인천시립박물관에 인수되며 인천도시역사관으로 변경됐다. 이곳이 이전 후보지로 결정된 이유는 뮤지엄파크 영향이 컸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학익동 573번지 일원 4만 1170㎡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인 뮤지엄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뮤지엄파크에는 인천 최초의 시립미술관과 예술공원 등이 들어선다.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시립박물관도 이전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검토 과정에서 인천도시역사관의 뮤지엄파크 이전 가능성이 언급됐다. 인천시립박물관이 뮤지엄파크로 이전될 예정인 만큼 인천도시역사관도 함께 옮기는 게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재외동포청과 연계해 이민사 범위 확장 필요성이 나오는 만큼 인천도시역사관이 이전 후보지로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정해진 내용은 아직 없다. 용역이 끝나지 않아 이전유무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인천도시역사관의 운영 방향은 한국이민사박물관 용역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역사관·박물관이 공동운명체로 묶인 상황에서 이전 이후의 계획은 미뤄둔 채 용역을 진행해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뮤지엄파크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라는 벽이 남아있다. 지난 2021년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2차 중투심을 통과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계속 부결 결과를 얻은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한국이민사박물관 관계자는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후의 계획까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계획은 용역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역을 담당하는 시는 인천도시역사관 이전을 담은 1안 외에도 현재 박물관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2안도 고려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2-05 17:25
정치 조기대선 앞두고 이재명 견제 들어간 野 대권주자들

정치권이 사실상 조기대선 모드로 돌입한 가운데 차기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돼 온 인사들이 부동의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견제에 들어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법률,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김 전 총리는 “그렇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당 지지율과 관련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판 정도는 충분히 받아내야 지지가 올라간다”며 포용·다양·민주성 회복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도 “국민은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이 너무 서둘렀다”고 쓴소리를 냈다. 지난달 31일 복당을 신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다가올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품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SNS에 이 대표를 향해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내 친명 인사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지사는 “민주당이 똘똘 뭉치면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반드시 생기며 이를 (이 대표) 일극체제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듭 “떨어져 나간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선거 시기에 끌어안지 않고는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이들과 함께 ‘신(新) 3김’으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가 기본사회에서 실용주의로 정책 노선을 변경하는 것에 “실용주의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는 없다”고 직격을 날렸다. 김 지사는 이날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이같이 밝히며 “진보의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푸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당 지지율과 관련해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역량을 갖췄느냐에 대해 많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것 같다”며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다시 지지를 받으리라 굳게 믿고 그 과정에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05 14:30
인천 미단시티 미련 버렸나, 푸리그룹 한국 전직원 해고…정상화는 언제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이 카지노 허가권을 잃고 표류한지 1년이 지났다. 그런데 골조만 올린채 흉물로 방치된 복합리조트의 사업자인 중국 푸리그룹(RFKR)이 아직까지 사업 포기를 공식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말일자로 전직원을 해고했다. 그럼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iH)는 미단시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일 인천경제청과 iH는 미단시티 정상화 방안에 국제학교 공모 결과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4일 예정된 미단시티 국제학교 공모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학교 공모 결과에 따라 인근 RFKR의 복합리조트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민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합리조트 토지 및 건물 매각 등의 기대 효과와 함께 앞으로 진행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미단시티 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무응찰로 유찰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준비중이다. 다만 민간연구소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국가연구기관과 협의중이다. 해당 용역은 영종 지역이 당초 미단시티 카지노 사업에 기반해 도시 발전 계획을 세웠던 만큼 추가 카지노 유치가 타당한지 알아보는 것으로 카지노 추가 유치 및 카지노 대체 사업 등을 고려한다. 문제는 RFKR이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 부지와 건물의 실소유주로 매각 의향을 밝힌 바 없다는 점이다. 이에 정상화 방안 마련이 요원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RFKR 측은 중국 본사 차원에서 법률 대리인을 세워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만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푸리그룹이 토지와 건물을 파는게 중요하다”며 “조만간 국제학교 공모를 하고 결과가 바로 나오니까 국제학교를 염두한 다른 사업자가 푸리그룹 측에 매각을 위해 접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적합 판정을 받아 시작됐다. RFKR 복합리조트는 총 7억 3500만 달러(약 9000억 원)를 들여 미단시티에 특급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시공사인 쌍용건설에 공사비 280억 원을 주지 않으면서 공정률 24.5%에서 공사가 멈췄다. 이후 4차례나 사업 연장을 거듭하다 지난해 3월 공사 재개 가능성이 낮고, 공동출자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체부로부터 카지노 예비허가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2-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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