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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조특법’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한목소리 환영
여야는 12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쌍두마차 법안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특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주52시간 근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문제로 난항을 빚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로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투자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법들을 합의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소위를 통과한 조특법과 관련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일몰에서 5년 일몰로 연장했고,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5%p 올려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기한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1%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로 간주를 해서 세액공제율이 무려 20%로 올라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에 AI와 조선업을 추가해서 이 분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육성을 통해서 국가 안보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소 경쟁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며 “투자를 미뤄왔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반도체특별법”이라며 “이 법에 담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조특법’을 대표발의한 김태년(성남수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반도체특별법보다 ‘조특법’ 통과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특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고 환영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산업에 한해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세액공제기간을 연장하는 ‘조특법’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칩스(CHIPS) 3법 중 하나”라며 “침체돼 있던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돼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발의한 ‘조특법’의 골자는 반도체산업이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 등 미래첨단산업의 핵심 기반 산업임을 고려해 ‘투자세액공제율 10%’씩 상향하고 ‘세액공제기간을 3년→10년’으로 확대하는 안이었다”며 “이번 통과안은 투자세액공제율 5% 상향, 세액공제기간 7년 연장으로 조정됐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와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산은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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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반도체 특수는 어디로…미분양 무덤 된 경기 남부
한때 반도체 산업 특수를 기대하며 들썩였던 경기 남부권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교통망 확충 등의 개발 호재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평택·이천·안성·오산 등이 미분양 집중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건설·부동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내 미분양 아파트는 총 1만 2954가구로, 2023년 말(약 5800가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2072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분양 문제는 수도권 남부 지역에 집중됐다. 지역별 미분양 가구 수를 보면 ▲평택 4071가구 ▲이천 1911가구 ▲오산 994가구 ▲안성 581가구 ▲용인 529가구 등으로, 이들 5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만 경기도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반도체 벨트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집값 상승과 외지인 매매, 갭투자 열풍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본격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대규모 분양 물량이 쏟아졌고, 결국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경기 남부 지역 내 미분양 사태는 단순한 공급 과잉을 넘어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안성 ‘우방 아이유쉘 에스티지’ 단지는 전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총 948세대 중 243세대가 매물로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본격화됐다. 일부 물건에는 최대 6000만 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의 경우도 심각하다. 279만㎡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개발 사업지인 화양지구는 총 2만 가구, 약 5만 5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지만, 입주를 앞둔 분양권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계약금 10%는 물론, 유상 옵션 비용까지 포기하겠다는 매도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4900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 수혜 지역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천도 예외는 아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천시 아파트값 변동률(3일 기준)은 –0.50%를 기록하며 안성(-0.55%)에 이어 경기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보였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은 지난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으로 집값이 급등했지만, 정부 정책 지연과 신규 공급 증가로 인해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남부 지역의 미분양 사태가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평택시는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총 2만 9455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연간 적정 공급량(2500가구)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남부 지역은 아직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1~2년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대거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분양이 지속되면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신규 사업 추진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업계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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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대통령 임기 5년→3년 단축...“신헌정 걸맞은 개헌돼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탄핵 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12일 SNS를 통해 “탄핵결정 이전 개헌에 ‘선합의’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켜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선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면서 “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전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합의를 한 뒤 대선 이후 본격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며 “이번에야 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다수 득표로 국민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와 동시에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제 새로운 사회대계약을 맺을 때가 됐고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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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경기도당-도의회 민주 “‘李 신속재판 촉구 결의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에 “정쟁이 아닌 민생회복에 전념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12·3 계엄사태를 주도한 대통령 배출 정당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정쟁을 유발하는 내용의 해당 건의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배출 정당의 일원이라면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길어지는 민생혼란과 무정부 상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기 위해 ‘조속히 윤석열 탄핵심판 집행하라’ 외치는 것이 마땅한 처사”라고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재의 접수통지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을 거부하고 공수처의 출석 통보를 3차례 거부했다”면서 “이 대표는 법정 출석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라며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이 대표 재판 운운하기 전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라”고 꼬집었다. 도의회 민주당도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이 제출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의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에 매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도민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등에 이 대표의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2-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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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태균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與 “이재명 대선 상대 제거 목적”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주도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처리했다. 여당은 야당과의 설전 끝에 거세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정에 앞서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이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발의된 특검법의 경우 유독 숙려기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채 2~3일 만에 서둘러 처리되는 것을 꼬집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오롯이 그 길만 있는 게 아니고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사라졌다. 이는 내란과 함께 벌어진 일이고 황금폰이 제출됐음에도 수사 진행 여부조차 알려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원인과 행위를 따지는 데 있어 (윤석열 대통령 주장대로) 야당·국회 때문인지,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건 내란 극복하는데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 의원 말대로 숙려기간을 잘 지켜주면 좋겠다는 것은 나름 일리있는 주장”이라면서도 “명태균 황금폰의 소재나 명태균의 말이 실제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 문제일수록 조기 매듭이 바람직하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후 정 위원장이 곧바로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항의 끝에 회의장을 모두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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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령인구 줄어든다고 교사도 감축?…학생 '맞춤' 교육에 업무만 증가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교육당국도 교원 감축 계획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이 학생 맞춤 교육 실현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출생으로 2033년에는 초중고 학령인구 400만 명 선이 깨진다는 관측이 나오며 교육당국도 교원 수를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고 있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며 2025학년도 교원 정원 2232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의 교원이 줄어들게 된다. 경기지역도 교원 감축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16일 2025학년도 신입생 배정에 따라 교사 TO감 대상자를 선정하라는 내용의 메신저를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에 발송하면서다. 문제는 '학생 맞춤형'..
- 박민정 기자
- 2025-02-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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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하늘이법’ 조속입법 추진…“하늘아, 이쁜 별로 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정치권이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故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직도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인을 기리는 추모 묵념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을 비롯한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도 필요하지만, 학교당국과 교육청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도적 허점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모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한뜻으로 심신미약 교사 치료 등 재발방지 대책에 한목소리를 내며 ‘하늘이법’의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NS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한 말이라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깊은 애도와 함께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대표는 이날 각각 대전 서구 건양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을 취소하고 조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후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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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수사 본격화…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사망"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8)이 교사에게 피살당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가해 교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김 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통보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경찰은 11일 저녁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 양을 살해한 40대 여성 교사 A씨의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A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압수영장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A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경찰은 A씨가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A씨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오늘 중에 중단된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A씨가 김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손목과 목을 다친 A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잠시 경찰 조사가 중단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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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임용시험 98명 합격 오류…"미흡한 행정 아쉬워"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임용에서 100명에 가까운 응시자들의 당락을 바꾸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 11일 오전 10시 발표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 결과를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쯤 재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 만점)가 반영되는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1시간 만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긴급안내, 합격자발표 일시중단 안내' 창을 띄워 개인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절차를 중단했다. 원점수를 환산점수로 바꿔 오류를 수정하며 당락이 바뀐 응시자는 모두 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합격 인원 수 변동은 없었으나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된 사례와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된 사례는 각각 49명이다. 대학 입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지적하며 학생 구제를 도운 도교육청이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 미흡한 행정처리를 보여 준 것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행정 오류로 시험 응시자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교육청은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응시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정표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은 "임용시험 응시한 수험생의 기회를 현저하게 박탈을 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산 전에 합격권에 들었으나 다시 수정했을 때 탈락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그대로 탈락처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당락이 바뀐 응시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재발표 과정에 관해 설명하고 사과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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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희룡 “헌재, ‘헌법도망소’ 모습” 비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헌법재판소에 대해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인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되고 최상목 대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며 “1층을 지어야 꼭대기를 지을 수 있는데 1층을 짓지 않고 꼭대기를 지으려 한다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식 강요재판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며 “헌재는 진실재판소가 돼야 하고, 헌법재판은 진실의 방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의 재판기준인 양심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침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진실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은 8명의 재판관들만이 하는 재판이 아니고 주권자인 5천175만의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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