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컵라면 정치쇼’나 벌이는 김동연 지사에게 시급한 것은 알맹이 없는 정치 논평이 아닌 자당 집안 단속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방향이 옳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논평에 ‘내란으로 외교를 30년 후퇴시킨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아무튼 모든 게 비상계엄 때문’이라는 궁색한 논리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이 안타깝다”며 “제 몸에 허물 못 보고 누워서 침 뱉는 ‘내란무새’”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를 극단적으로 파괴한 192석 야권 역시 비상계엄 사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작 환율이 1490원대까지 치솟은 것은 민주당이 탄핵 속도전에 함몰돼 한덕수 총리를 명분 없이 탄핵한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의 주장처럼 ‘대한민국 외교가 30년은 후퇴’ 했다면 최소 과반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며 “그 같은 국민적 인식이 여론조사에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승전 ‘모든 게 비상계엄 때문’이라니 무지한 것이냐 염치가 없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반일 정서를 부추기며 ‘국내 정치를 외교에 이용’한 건 다름 아닌 민주당이었다”며 “반대로 윤 대통령은 ‘반일’이 아닌 ‘극일’을 기치로 뚝심 있게 밀어붙여 일본을 추월하는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때문에 오 시장은 물론 어제는 ‘셰셰’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차 오늘은 ‘아리가토’하며 윤석열 정권의 외교 방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경제수장 답게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한 채 철 지난 혐오 담론에 매달리는 쪽은 외려 김 지사”라며 “최소한의 염치라도 남아있다면 민주당의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에 피눈물 흘린 해양수산, 자영업자들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한미일 외교, 윤석열 정부가 옳았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김 지사는 “윤석열 외교가 옳았다니 견강부회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뺄셈외교’에만 치중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고립무원 처지를 자처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내란으로 대한민국 외교를 30년은 후퇴시킨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아시아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일찌감치 목표치를 달성한 가운데 역대 최고 성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 10일 오후 4시 기준 중국 하얼빈에서 진행된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 11개, 은 10개, 동메달 9개 등 총 30개 메달을 수확하며 중국(금 21·은 18·동 15)에 이어 종합 2위에 올라 있다. 일본은 금메달 4개(은 4·동 9)를 확보해 3위에 자리했다. 한국 선수단은 지난 9일 메달 레이스 2일차 때 대한체육회가 예상한 금메달 목표 11개를 달성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몇 개의 금메달을 더 수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 상황이다. 한국은 2017년 일본 삿포로 대회서 역대 가장 많은 금메달 16개(은 18·동 16)를 획득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마지막 날(14일)까지 금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까지 기대하고 있다. 하얼빈서 연일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는 한국 선수단 중심에는 '체육 웅도' 경기도 소속 선수들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다. 최민정은 쇼트트랙 혼성 계주 2000m와 여자 500m, 1000m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며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이번 대회서 3가지 신기록을 작성했다.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최다관왕 타이기록, 여자 500m 한국 최초 우승, 아시안게임 기록 4차례 경신 등 최고의 활약으로 여제의 귀환을 알렸다. 지난 시즌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며 '황금 헬멧'을 쓰고 경기에 출전한 김길리(성남시청)는 여자 쇼트트랙 혼성 계주 2000m와 1500m서 시상대 정상을 차지해 2관왕이 됐다. 이밖에 한국의 쇼트트랙 혼성 계주 2000m 우승에 힘을 보탠 장성우(화성시청)도 남자 1000m에서 1위에 올라 금메달 두 개를 손에 넣었다. '신 빙속여제' 김민선은 주종목인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28초24의 기록으로 우승한 뒤 이나현(한국체대), 김민지(화성시청)와 팀을 이뤄 여자 팀 스프린트에 출전해 정상을 밟아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김민선은 11일 진행되는 여자 1000m에서 세 번째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또 '한국 스노보드 간판' 이채운(군포 수리고)은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 결선 3차 시기서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선보이며 90점을 획득, 류하오위(중국·76점)를 가볍게 누르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잔여 경기에서도 경기도 소속 선수들의 메달 레이스는 계속된다. 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로 구성된 여자 컬링 대표팀(경기도청 '5G')은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2023년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그랜드슬램 오브 컬링서 한국 컬링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2024 범대륙컬링선수권대회 준우승, 국내 컬링 슈퍼리그 초대 우승 등을 차지한 바 있다. 현재 여자 컬링 대표팀은 예선 라운드로빈에서 3연승을 거두며 순항 중이다. 수원시청 선수들이 주축이 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B조에서 3승 1패, 승점 9를 획득하며 카자흐스탄(4승·승점 12)에 이어 2위에 올라 본선 풀리그행 티켓을 땄다. 여자 아이스하키 메달은 풀리그 순위로 가려진다. 동계아시안게임 사상 첫 메달 획득을 노리는 대표팀은 12일 중국, 13일 일본, 14일 카자흐스탄과 차례로 맞붙는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주민들이 대규모 물류시설 부지 조성 공사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하루 수백 대의 덤프트럭이 마을 도로를 오가며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를 파손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마을이 사실상 공사장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토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거주 불안까지 가중되자, 7일 주민과 사업자 간 간담회가 열렸지만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죽산면 두교리 산51-3번지 일대 약 6만 평 규모의 '두교2 물류시설' 부지다. 사업은 2021년 10월 시작돼 2022년 4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부지 조성이 시작되면서 하루 약 200~250대의 덤프트럭이 마을로 진입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불편해졌다. 마을 도로는 폭 4m 정도의 2차선 도로로, 대형 트럭이 계속해서 드나들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길을 건너는 것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덤프트럭이 도로를 훼손하고 먼지를 날리며 신호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마을이 무법천지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마을 입구는 공사장처럼 어수선하고, 도로 곳곳이 망가져 운전하기도 어렵다"며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공사로 인한 불편뿐만 아니라, 토지 매입 지연도 주민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자 측과 계약금을 일부 받고도 매매가 진행되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다. 한 주민은 "1년 전부터 사업자 측에서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다"며 "우리는 언제까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또 "언제 이주해야 할지 계획조차 세울 수 없어 생활 자체가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사업자 측에 "주택과 토지 매입 일정을 확실히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진입로 확장과 인도 확보, 비산먼지 방지 대책, 소음 대책, 신호수 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업자 측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 PF 대출이 늦어지면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매입을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안성시 도시정책과와 협의해 우회도로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우회도로가 생겨도 결국 또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자 측에 따르면, 부지 조성 공사는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될 예정이지만,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성시 도시정책과는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다양한 해결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도 주민들에게 사과하며,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윤희 안성시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우회도로 하나 없이 마을 진입로를 이용하도록 심의가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안성시와 함께 찾겠다"며 "향후 유사한 사업 심의 시 주민 입장을 더욱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영흥도 에코랜드 부지가 텅 비어있다. 자체 쓰레기매립지 조성이 무산되며 부지 매입비 617억 원의 가치도 잃은 지 오래다. 그럼에도 매년 4000~5000만 원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간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해결책에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상황이다. 유정복 시장은 에코랜드 부지의 활용방안을 재정립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8기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현재까지 성과는 없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막이 오르는 만큼 유 시장에겐 사실상 올해가 에코랜드 부지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매립지 정책 둘러싼 ‘민선7기→민선8기’ 변화 에코랜드 부지는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의 1 일대 89만 486㎡ 규모다. 지난 2021년 4월 박남춘 시정부에서 자체 쓰레기매립지 조성을 목적으로 617억 원을 내고 매입했다. 당시 박 시장은 더 이상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까지 인천이 감당할 수 없다며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장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자는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운영 시점도 2025년까지로 못 박았다. 당시 인천시는 에코랜드 전체 부지 중 24만㎡에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약 65만㎡에는 관광시설, 홍보관, 편의시설,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또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소각재를 재활용한 뒤 남은 잔매물과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이 낙선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민선8기를 이끌게 된 유정복 시장이 쓰레기매립지 정책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자체매립지가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에코랜드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로써 600억대의 가치를 가졌던 에코랜드는 한순간에 골칫거리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활용방안 계획만 수두룩 민선8기에 들어선 인천시는 2023년부터 에코랜드 부지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팔을 걷었다. 인천연구원에 ‘영흥 공공사업 추진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며 수요조사도 진행했다. 수요조사 결과 인천식물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광단지, 농·수산 경제단지,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클러스터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용도 변경과 접근성·수익성 등의 문제에 가로막혀 확정까지 가지 못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된 부지 용도를 더 넓게 쓰기 위해선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필요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2차 수요조사를 진행하며 부지 용도를 변경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를 하지 않고도 가능한 활용방안들이 제시되며 미뤄졌다. 현재 부지 활용에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곳은 옹진군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지난해부터 이 부지에 친환경 양식시설과 가공·유통·물류 단지를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드러내고 있다. 문 군수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군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친환경 양식시설과 가공·유통·물류 단지 건립을 위해 시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미룬 2차 수요조사를 올해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일 인천시 각 부서와 산하기관 및 군·구에 수요조사 공문을 보냈다. 4월 4일까지 계획안을 제출받은 뒤 검토를 거쳐 활용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부지 용도도 활용방안이 정해진 뒤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차 수요조사를 재개한 만큼 다양한 활용방안을 받아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전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잠룡들이 조기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 일원으로서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후 행보에 대해선 김 전 지사는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고 한 반면 김 지사는 ‘정권 교체를 못 이루면 민주당은 문을 닫아야 될 것’이라는 엇갈린 반응이다. 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비명계 총선 낙선·낙천자 중심 모임 ‘초일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초청해 강연을 들을 계획이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비명계의 세력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풀이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잠룡들은 우선 정권교체와 그를 위한 민주당의 변화에 힘을 모으겠다는 분위기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에 복당된 지난 7일 “오늘 저는 제 정치적 고향,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왔다”며 “저의 복당이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탄핵을 통한 내란세력 심판과 대선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김 전 지사의 복당을 환영한다. ‘더 큰 민주당’과 정권교체로 가는 길에 큰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며 “민주당원 한 사람으로서 저도 함께 힘 모으겠다”고 공감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탄핵의 빠른 종결 그리고 확실한 정권교체까지 퍼스트 스테이지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권교체로 우리가 갈 길이 끝난 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경제정책의 완전 전환, 균형 외교, 사회 통합, 근본적인 펀더멘탈의 재정립 등 세컨드 스테이지인데 누구보다 ‘저와 우리 팀’이 준비를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후 민주당의 ‘결말’에 대해선 잠룡마다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정치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늘 민주당과 함께 해왔다.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스스로 당을 떠난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고 했다. 반면 김 지사는 ‘친구로서 솔직하게 한국 정치에 대해 듣고 싶다’는 모휘니 대사 질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이번에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민주당은 문을 닫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저는 당을 만들어 대선 후보로 나왔었고 마지막 순간에 이 대표와 연대했다. 이후 합당해서 지금은 민주당 일원”이라며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을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좋은 판단, 퍼블릭 인터레스트(공익)에 대한 헌신, 필요할 땐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자세를 해야 한다” 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민주당이 ‘올바른 변화’를 하지 않을 시 창당 출마로 풀이된다. 또다른 ‘신3김’ 김부겸 전 총리는 이런 김 지사의 독자적 행보를 단속하는 모양새다. 김 전 총리는 SNS에서 “유시민 작가 충고 고맙다”며 스티븐 레비츠키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소개했다. ‘제3지대 모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책 많이 읽으라’는 유 작가에 대한 비아냥으로 해석되면서도 일각에선 유 작가의 발언을 인용함으로써 일부 발언에 동조하는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유 작가는 지난 5일 팟캐스트 ‘매불쇼’에서 김 전 총리에게 “책 많이 읽으라”고, 김 지사에게는 “이 대표에게 붙어서 지사된 사람, 지금 사법리스크 운운하는 것은 배은망덕”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4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지난해 16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시현했다. 대출 자산이 성장하면서 이자이익이 급속도로 늘어나며 실적을 견인했다. 이들은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약속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9일 4대 금융그룹의 실적 발표를 종합하면, 이들의 지난해 순이익은 총 16조 4025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0.3%(1조 5297억 원) 증가한 것으로 기존 최고치인 15조 4904억 원(2022년)보다도 6%(9301억 원) 가량 많다. 게다가 지난해 1분기 홍콩H지수 급락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해 지출한 약 1조 원의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면 이들의 순이익 규모는 17조 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불어난 대출 자산으로 인해 기록한 42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이자이익이 실적 성장을 주도했다.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41조 87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 기준금리 하락 등으로 순이자마진(NIM)이 1년 새 0.06~0.11%p가량 하락했음에도 은행의 원화대출 자산(188조 1342억 원)이 81조 5698억 원 증가한 덕이다. 비이자이익 역시 1년 새 3.3% 성장한 10조 5050억 원 기록하며 실적 성장에 힘을 보텠다. KB금융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5조 782억 원의 실적을 거두며 리딩금융을 차지했다. 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과 더불어 증권·카드·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들도 견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금융권 최초로 '5조 클럽'에 입성하게 됐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3.4% 증가한 4조 517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에 이은 2위 규모로 당시 사옥 매각으로 발생한 3220억 원 규모의 일회성 이익을 감안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성과를 시현한 셈이다. 하나금융도 전년 대비 9.3% 확대된 3조 7388억 원의 역대 최대 성적을 기록했다. 우리금융 역시 역대 두 번째 수준에 달하는 3조 860억 원의 호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전년 대비 23.1% 급등하면서 4대 금융그룹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들은 이러한 호실적을 기반으로 대규모 주주환원책을 발표하며 밸류업도 이어간다는 계획을 전했다. 지난해 4분기 고환율로 인해 건전성 우려도 있었으나, 적극적인 자본관리로 건전성 기준이 되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대체적으로 13%를 넘긴 상황이라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KB금융은 올해 5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비롯해 약 1조 7600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취득한 1500억 원의 자사주를 포함해 총 65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하고 1조 1000억 원 가량을 현금 배당에 활용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각각 4000억 원,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할 예정이다. 다만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들의 역대급 실적이 예상됐던 만큼, 높아진 주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의 주가는 실적 발표 다음날 각각 6.7%, 1.5%씩 떨어졌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KB금융의 이번 주주환원 결과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리딩금융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없겠지만, 주주환원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정책의 일부 조정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원외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앞당겨진 대선 시계에 맞춰 본격적으로 세 확장에 나섰다. 이들은 대선 승리를 위한 당원 결집 활동과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지역 원회 혁신 조직인 ‘2기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날 공동 상임대표로 민주당 정윤경(군포1)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여현정(나선거구) 양평군의원, 이원혁 중앙당 부대변인, 오동현 변호사 등 4명을 선출했다. 여기에 이날 기준 상임위원 247명과 혁신위원 800여 명 등을 비롯해 약 1000여 명 규모로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민주공화국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을 강조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대통령 선거 승리 ▲윤석열 대통령 및 내란 동조세력 척결 ▲국정 정상화 ▲국민의힘 해체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빨라진 대선 시계에 따라 모든 민주·진보세력을 결집하는 등 정책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도민과 당원들의 단결로 민주 평화 세력 대통합을 통한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종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과 내란에 동조하고 지속해서 폭동을 획책하는 극우세력의 경거망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은 민주 시민들의 단결만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내란세력 척결을 위해 가장 앞자리에서 싸워가겠다”며 “민주공화국 수호,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공식 출범식에는 4인의 공동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이학영(군포) 국회 부의장과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 추미애(하남갑), 이언주(용인병), 서영석(부천갑), 염태영(수원무), 김준혁(수원정), 부승찬(용인병), 양문석(안산갑), 이재강(의정부을), 김기표(부천을), 김우영(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야권의 지역단체장인 이재준 수원시장과 최대호 안양시장, 도의회 민주당 소속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위원 500여 명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출범식 외에도 참석 위원들을 대상으로 경기혁신회의 총회, 강연(김우영 의원), 시국토크쇼 등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더민주혁신회의는 앞서 서울·부산·경남·전북·광주 등 지역별로 2기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여야는 10일과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2~14일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격돌한다.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계엄·탄핵 정국 속 민주주의와 경제의 위기상황을 진단하면서 ‘회복’과 ‘성장’을 키워드로 연설할 예정이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이를 위해 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육성정책을 강조한다. 앞서 대선을 염두에 두고 꾸려진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집권 5년 내 3%대 성장률’을 목표로 빅테크 육성 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기후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안 및 국가적 지원을 주장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피력할 전망이다. 나아가 최근 서울서부지법 폭동 등 정치양극화에서 촉발된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와 통합·포용 메시지 등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적극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집중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해 온 것에 이어 이번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이를 중도층에 지지를 얻기 위한 일시적 ‘위장 전술’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 역시 중도층을 겨냥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의 의제를 꺼낼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국무위원 줄탄핵 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등을 거론하며 보수 세력 결집도 놓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을 두고는 재판지연을 주장하며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기·인천 의원 중 9명이 출격을 준비 중이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국민의힘 윤상현·성일종·김건·김용태, 민주당 김성환·윤준병·이병진·이연희·이춘석·홍기원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13일 경제 분야에는 국민의힘 강승규·구자근·김은혜·고동진, 민주당 김영환·김용민·박균택·박지원·박홍근·어기구 의원이 질의한다. 마지막 날인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국민의힘 임이자·김종양·최수진·안상훈, 민주당 민형배·백승아·신정훈·양부남·이용우·최민희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져 묻는 한편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재판관의 독립성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 결정 보류를 비판하고 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없다’는 발표를 놓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난하는 등 정책 이슈를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실리콘밸리와 중국 기업들이 잠도 안 자고 일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52시간에 묶여 있는데 삼성전자 6개를 어떻게 만드냐”고 주52시간 근무 예외 결정을 미루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성장정책을 읽다 보면 일장춘몽을 꾸는 기분”이라면서 “민주당은 집권하면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만들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의 스타트업) 100개를 키운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획일적 52시간 근로를 유연하게 손보는 것을 막아 세운 것도 민주당”이라며 “AI 인재들이 미국 빅테크로 몰려드는 건 밤낮 연구하는 대신 그만큼 성과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유니콘 기업 100개를 어떻게 만드냐”고 질타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최근 ‘흑묘백묘론’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의 ‘현란한 변신술’은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 후퇴로 인해 ‘가짜 변신술’ 임이 드러났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시중에는 ‘이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고, 말만 앞세우는 혀클릭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발표를 놓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대왕고래 시추가 실패로 나왔는데 국힘은 추가 시추를 검토한다”며 “그 예산이면 AI나 시스템반도체는 물론이고 차라리 중국발 저가 공세로 무너져가는 국내 석유화학업계 산업전환과 노동 전환을 위한 곳에 쓰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석유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도 시추를 강행하더니 1000억 원만 날렸다”며 “이 비용이면 GPU(그래픽처리장치) 300개를 넘게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더해 “GPU 300장이 아니라 3000장(을 넘게 살 돈)”이라며 “이런 낭비 안 했으면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AI 연구자들이 천억 정도 들여서 GPU 최고급 사양 3000개쯤 사주면 얼마나 연구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1차공 시추 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추 과정에서 일부 가스 징후가 있음을 잠정 확인했다”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정부가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10%포인트(p) 낮추고 소득 등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한도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세대출 보증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세입자는 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믿고 담보 없이도 전세대출을 내준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내줬다. 은행들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보증)을 토대로 담보 없이 전세대출을 시행했고, 대출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HUG는 전부 대신 갚아줬다. 현재 HUG는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2000만 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분기 중으로 현재 100%인 HUG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HF 수준인 90%까지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에 따라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의 경우 HUG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돈이 2억 4000만 원에서 2억 1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대출 보증도 HF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세대출 보증이 부동산 가격을 전셋값·집값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세대출 증가는 전세 수요를 증가시켜 전셋값을 높일 수 있고, 임대인은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하기 더 수월해져 매매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셋값은 연간 8.21% 오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양대 보증기관의 지난해 양대 보증기간의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총 85조 5311억 원에 달한다. HF 52조 5914억 원, HUG 32조 9397억 원으로 5년 전인 2019년보다 각각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는 사람도 HUG 보증을 활용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하게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