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에 대해 “실용주의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MBN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진보의 제대로 된 가치를 앞에 두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실용주의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추경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용주의적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될 가치와 목표로 치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하자는 것인데 그걸 빼자고 하면 ‘무엇을 위한 추경이냐’는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52시간, 민생회복지원금 등 방법 면에 있어서의 실용적 접근은 좋지만 목표 자체가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검토에 나서고 신속 추경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저출생시대 속 인천의 출생률이 상승곡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의 출생아 수는 1만 2472명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전국 신생아 증가분의 31%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합계출산율도 상승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지난해 3분기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023년 3분기 0.67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25년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다. 결혼 준비부터 임신·출산 지원, 아동 돌봄 강화, 출생률 반등을 위한 정책 확대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간다. 행복하고 건..
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에 폐기물 매립 사실이 확인돼 행정명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일 중구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폐기물 매립양 파악을 위한 2차 조사’를 위해 토양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추정 물질이 ‘사업장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 이날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구청과 경제청에 각각 조사 결과를 보냈다. 중구청에는 채취된 토양 조사 결과 오염 수치가 기준치 이하라고 알렸다. 문제는 폐기물이다. 조사 결과 폐기물 추정 물질은 유해성이 없는 사업장폐기물로 밝혀졌다. 폐기물법에 따라 폐기물이 나온 자체를 문제로 보고 경제청은 행정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청은 환경단체 민원에 따라 해당 조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최초 민원인과 사업자 등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 도와주라’고 전화했다”면서도 “계엄과 무관한 얘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가 만약 계엄에 대해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에게 직접 하지 차장들에게는 하지 않는다”며 “1차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부탁을 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이야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용 원장 때나 늘 한다”며 “방첩사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국정원은 정보가 많고 예산지원을 좀 해주라는 이야기, 또 (여인형이)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고 계엄사무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그랬다면 여인형 사령관한테 1차장과 통화했으니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전화를 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또 “방첩사령관이 1차장의 사관학교 후배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기관장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국정원의 위에 있기 때문에 1차장한테 계엄 사무와 관련한 부탁을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만약 한다면 국정원장에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뜻 그대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보면 대상자, 목표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며 “누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오산시가 내삼미동에 위치한 국민안전체험관의 무상 재연장 문제와 관련해 당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온 국민안전체험관의 무상 재연장 건과 관련해 유상 사용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담당 부서는 전국적 협약에 따라 지자체 간 유상사례가 전무하고 협상시간이 촉박했던 상황을 들어 무상사용연장을 승인했다. 이에 시는 시장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에 지난 1월 10일 담당 과장에 대해 중징계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시 공무원 노조는 실무과장이 특수한 상황에서 신속 결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오히려 징계로 이어졌다며 징계 철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산시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직자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온 A과장에게 내려질 중징계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밝혔다. 시와 도는 국민 안전체험관을 지난 2016년 11월 당시 남경필 도지사와 곽상욱 오산시장이 MOU을 체결하고 향후 5년마다 갱신 협약을 통해 사용하도록 규정했었다. 규정에 따르면 양 기관은 본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상황의 변경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해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상태라도 경기도와 유상으로 사용을 재협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이를 두고 A과장의 징계는 도와 사용 목적에 따라 적극적인 협의와 협상을 통해 특조금 등 예산확보를 위한 포섭시기를 놓친데 대한 경고성 징계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국민안전체험관 유상 사용을 위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부시장을 비롯해 자치국장 등 심의위원 12명이 서면을 통해 안전 체험관 유‧무상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는데 심의결과 무상조건을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취임 초부터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 면책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이 시장이 오히려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들을 처벌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산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번 건으로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공직사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에서 오히려 소극적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 관계자는 “직원들이 제출하는 탄원서의 반영은 오로지 인사위원회의 판단”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반영될지 안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오산시는 시민안전 담당 국장을 비롯해 담당 팀장에게 훈계 조치를 내렸으며 담당 과장에 대한 징계결정은 오는 8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부지 상승 값을 더하면 350억 원을 포함, 건축비 100억 총 450억을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며 "충분히 경기도와 재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안들이었다. 한 부서장이 임의대로 무상으로 전결 처리한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행위이며 시에 큰 손실을 끼친 사례"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감사담당 관계자는 "담당 사무관의 징계요구를 지난달 10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기본적 절차 진행만 알려 줄 수 있을 뿐 자세한 내용 등은 개인정보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자 “AI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고 일갈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김 지사는 4일 SNS를 통해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3가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가 열린 4일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비화폰 사용 의혹 등 계엄 사전모의 정황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여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인터뷰를 고리로 야당의 회유 음모론을 제기하며 충돌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 선포 하루 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윤 의원은 비화폰 담당 부서 본부장인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9481’을 기억하냐”며 노 전 사령관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 비화폰 번호 끝 4자리를 제시했다. 이어 “계엄 하루 전날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다”며 김성훈 경호차장을 지목, 김 본부장에게 “비화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모를 리 없다”고 쏘아댔다. 또 비화폰 불출대장과 관련해 “‘테스트(특)’은 특수전사령관, ‘테스트(수)’는 수방사령관, ‘테스트(방)’은 방첩사령관에게 줬다는 것”이라며 “‘테스트(예)’가 바로 노상원한테 간 비화폰이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예자를 썼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후) 12월 중순 김 차장이 김 본부장에 (비화폰)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 요구를 받은 적 있냐”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계속된 질문에 “관련 내용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서 양심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며 민주당 회유 음모론을 주장했다. 이에 더해 임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며 곽 전 사령관에게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회의 후 점심을 먹고 민주당 전문위원과 의원들을 만나지 않았냐. 그 방에 누가 들어갔냐”고 일갈했다. 그러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제가 들어갔다”며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하라. 곽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 고백하겠다고 해서 갔다.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하냐”고 반박했다. 부 의원은 “제보가 들어오면 팩트 체크는 해야지, 그냥 질러대면 되냐”며 “저도 그럼 ‘제보 받았으니 채상병을 당신이 죽였다’고 말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던 중 임 의원은 “싸가지가 없네”라고 했고, 부 의원은 “싸가지라니 선을 넘는다. 해보자는 거냐”며 분위기가 고조됐다. 아울러 곽 전 사령관은 “누구의 사주나 요구로 답변한 사항은 없고 제 의지대로 말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햄버거 보살’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전부터 배신자 색출을 위한 점괘를 지속적으로 봐 왔다는 증언을 통해 사전모의 정황을 부각했다. 이른바 무속인 이선진(일명 비단 아씨)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지속적으로)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며 점괘를 의뢰했다던데 맞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군인이라고 설명을 다 했고 파악을 해 온 상태였다. 뭔가 문제를 만들 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했다”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관해 물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 씨는 “처음에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가지고 와 보통 군인은 아닌 거 같다고 했더니, 나중에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장관이 될 거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씨는 또 “(노 전 사령관이) ‘이(김용현) 사람과 내가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게 잘 되면 내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복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의정부시가 신도심이자 관내 최대 인구밀집 지역인 송산권역(민락‧고산‧용현)을 ‘명품 통합생활권’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락‧고산‧용현지구를 통합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트리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존 주거에 치우쳤던 민락‧고산‧용현지구를 통합해 ▲일자리 ▲생태환경 ▲주거환경 등이 결합된 ‘명품 생활권’으로의 전환이다. 김 시장이 송산권역에 주목한 것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이다. 송산권역은 관내 인구 30%(13만 4479명)가 거주하고 있는 신도심으로 39세 이하 인구 비율도 45%에 달한다. 또 고산법조타운(4000세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세대) 등이 개발되면 향후 2만 5000여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융합단지, 캠프 스탠리 개발 등으로 직주근접성이 높고 부용산, 송산사지, 민락‧부용천, 곤제근린공원, 낙양물사랑공원 등 생태공간도 풍부하다. 특히 최근 10년 이내 조성된 주거 인프라, 대형할인마트 2곳, 민락지구 상권 등을 갖추고 있어 주거환경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송산권역은 이 같은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주택 공급에 치우친 개발로 그동안 자족기능 부족, 서울 출퇴근으로 인한 광역교통 수요 폭증 등의 문제를 불러왔다. 김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주택 기능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족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용현산업단지 고도 제한 완화, 지식산업센터 업종 확대 등 기존 성과를 기반으로 자족용지를 확보, 주요 앵커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 중심축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직주일치형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합문화융합단지‧법조타운, 캠프 스탠리 개발 등을 통해 주요 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K-컬처 영상촬영특화단지 조성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생태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김 시장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기존 공원‧산책로를 지속 개선‧추가 설치하고 숲정원 등 다양한 녹지 공간도 추가 조성한다. 주거환경 고도화도 추진된다. 김 시장은 주택 기능을 넘어 교통, 문화, 여가, 교육, 돌봄 등 생활 인프라를 대폭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민락-고산지구 연결‧민락톨게이트 우회도로 개설 ▲신평화로 도로 확장 ▲민락-고산 교통환경 개선 ▲GTX-F‧도시철도 8호선 연장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전환한다. 특히 18세 이하 인구 비율이 40%인 송산권역의 특성을 반영해 ▲아이돌봄클러스터 조성 ▲중‧고등학교 확충 ▲초등학교 신설 ▲첨단산업분야 대학교(학과) 이전 유치 등을 추진한다. 김 시장은 “현재 의정부는 수도권 내에서도 잠재력이 뛰어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며 “도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락‧고산‧용현지구를 연결해 자족 기능과 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수도권 최고의 명품도시로 의정부를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정부 발전의 원동력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며 “모든 사업이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소환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측 질문 다수를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나’,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등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전화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지와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답변 거부가 반복되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물었지만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 측은 증인들이 윤 대통령 면전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퇴장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증인이 요청할 경우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 전 사령관을 비롯,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실상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2월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사례를 들며 “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문화’가 일반적”이라며 노사합의로 탄력적 연장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을 민생 회복과 화합의 ‘쌍끌이 국회’로 만들 것”이라며 “신속한 민생 추경과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전날 이 대표가 주재한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나아가 여야는 다음 주 초 국정협의회(여야정헙의체)를 재개하기로 하며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추경 논의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 등 4인이 참여한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2차 실무 협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주요 의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특별법과 추경 편성, 연금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