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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년 착공?”…안성시 방관 속 표류하는 당왕지구 아파트 사업

경기도 안성시 당왕지구의 530세대 규모 공동주택 사업이 3년 넘게 멈춰선 상태에서,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오는 16일 조합 측에 착공 여부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호건설 내부에서는 2026년 상반기 착공 가능성이 거론돼,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또 시간 끌기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업은 2022년 착공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그 사이 조합원 265명은 1인당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부담했고, 금호건설은 공사비를 230억 원 증액했지만 공사는 여전히 시작되지 않았다. 이에 안성당왕 지역주택조합 측은 지난달 27일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와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조합은 “금호건설이 공사 의사가 없으면서도 공사비 증액을 유도해놓고 착공을 미뤘다”며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0년 안성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조합은, 2022년 금호건설과 891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추진했으나, 금호건설이 연대보증을 거부하며 자금 조달이 무산됐다. 재협상을 통해 지난해 7월 공사비를 1121억 원으로 증액했지만, 금호건설은 여전히 착공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금호건설은 “분양성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조합은 “실제 이유는 금호건설의 재무 악화”라고 보고 있다. 공사를 시작할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2022년 착공을 전제로 현장소장과 컨테이너까지 배치했지만, 금호건설은 착공 직전 발을 뺐다”며 “조합원들은 수억 원을 부담했는데 시공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안성시는 상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현재 금호건설을 상대로 89억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일부 조합원은 개별 소송도 제기했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 ‘아테라’를 출시했지만, 이전에 분양한 단지 상당수가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아테라’ 출시 전 분양한 14개 단지 중 8곳이 분양을 완료하지 못했고, 이 중 7곳은 준공을 마쳤음에도 미분양이다. 수원, 강릉,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분양률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금호건설 입장에서는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공을 늦추는 게 손실 최소화 전략일 수 있다”며 “결국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했고, 이 가운데 293건이 민원 및 분쟁 사례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공사비 갈등, 착공 지연, 분담금 문제로, 안성 사례와 구조가 비슷하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부실한 감독 속에 대형 건설사의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정작 조합원 보호 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는 “조합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오다경 기자 ]
- 정성우·오다경 기자
- 2025-07-15 19:00
정치 李 정부 인사청문회 2일차···후보자, 적격성·자격 논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야당은 적격성·자격 문제를 놓고 맹공을 펼쳤고 후보자들은 적극 대응에 나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됐다. 권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무자격 5적’ 중 한 사람으로 지목한 만큼 전문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은 권 후보자가 얼마나 전문성 없으면 지역과 이념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겠냐”며 “후보자는 보훈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제가 보훈 전문가가 아니라는 우려도 있지만 의원 시절 독립유공자 관련 법률을 발의하고 경북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했다”며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는 국회에서 6.25 참전 용사 초청 행사를 기획했고 독립운동 관련 뮤지컬 상영회도 개최했다”고 반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추가로 8개월 군 복무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방위병 출신인 안 후보자의 복무기간은 14개월인데 22개월을 복무한 것에 대해 영창이나 징계 등의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안 후보자는 “어찌 보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며 군 복무 시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1983년 11월 5일 단기사병으로 소집을 받고 14개월이 지난 1985년 1월 4일 소집이 해제된 뒤 대학에 복학했는데 같은 해 8월 부대로부터 며칠 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복무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한 병적기록 열람을 수용하지 않아 자료 미제출로 고성이 오가다 정회가 되는 등 초반 파행을 겪기도 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네이버 재직 시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사망 사건이 논란이 됐다. 한 후보자는 “당시 너무나 충격적 사건이었고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경영진을 모두 교체했다”며 “저 또한 대표를 사임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더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한주희 기자 ]
- 김한별·한주희 기자
- 2025-07-15 17:22
사회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물이 차오를 때까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지난 2023년 여름,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와중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14명의 사망자를 낳은 충북 청주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 시스템 부재가 빚은 인재였다.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고, 출입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사고로 차량 17대가 고립됐고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전국 지하차도 관리 실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호강 임시제방, 배수펌프, 행정 부실 등 원인 참사 원인은 단순하지 않았다.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2~3분만에 6만 톤(t)의 강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를 덮쳤다. 미호강은 차선 확장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제거하고, 임시 제방을 쌓아둔 상태였다. 오송 지하차도는 총 길이 685m, 지하 터널 길이 436m, 높이 4.3m의 왕복 4차선 도로인 만큼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돼 있었다. 시간당 최대 83㎜의 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50㎝까지 침수를 감지하면 경보를 알리는 수위계, 분당 3t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도 4개가 그 시스템이다. 하지만 수위계의 경보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했고, 배수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내·외부 배전반이 모두 고장나며 배수펌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사고 발생 전부터 관계 기관들은 재난을 충분히 예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나며 비판은 커졌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인 오전 4시 20분쯤 홍수주의보를 총리실,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청주시 등 70여 곳에 통보했다. 이후 오전 6시 30분쯤 수위가 계획홍수위 9.2m에 근접하자 관할 구청인 흥덕구청 건설과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재차 경고했다. 흥덕구청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받은 경고를 청주시청 안전정책과와 하천과에 전달했지만, 자체적인 현장 조치나 통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13시간 전부터 현장 인근 도로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음에도 차량 출입 통제 등 선제 대응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40분 전까지도 모든 관계 기관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 사고 발생 직후인 오전 8시 49분경에도 청주시는 침수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버스 기사들에게 해당 지하차도로 우회 운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번 사고는 충분한 정보가 공유됐음에도 각 기관이 책임을 떠넘긴 채 현장 대응을 방기한 행정 실패 사례로 남게 됐다. ◇ 단순 설비 확충 아닌 '종합 안전 시스템' 필요 이처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 주체가 불명확했다는 점이다. 하천 관리 부서와 도로 관리 부서가 서로 책임을 넘기는 구조 속에서 재난 대비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경보, 통제, 배수 등 지하 공간 전체의 안전 관리가 분절적으로 운영됐고, 결국 재난 대응은 무력화됐다. 정부는 참사 이후 침수 위험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선 속도는 더딘 상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 침수 이력 지하차도 200여 곳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인력 의존 체계에 머물러 있다. 펌프가 설치된 지하차도는 다수 존재하지만 상당수는 자동 감시 체계나 원격 제어 기능이 없는 상태다. 경보와 출입 통제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일부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운전자에게 침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여전히 많다. 안전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지자체마다 관리 기준이 제각각이라 일관된 안전 기준 적용도 어렵다.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안전 점검과 설비 개선이 더욱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배수펌프 설치'와 같은 단순 설비 확충에만 집중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펌프가 설치돼 있어도 제때 작동하지 않거나 수동 점검에 의존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침수 감지, 경보 발령, 차량 진입 통제, 배수 자동화까지 포함하는 통합 안전 시스템 구축이나 지자체 부서 간 권한 분산 해소와 지하차도 관리 책임자 명확화, 표준화된 관리 매뉴얼 및 법제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는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한국 여름철 재난 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침수 위험이 예고된 공간에서 경보도 통제도 작동하지 않는 동안 차량은 그대로 고립됐다. 2년이 지난 지금, 전국 지하차도 200여 곳 중 절반 이상에서 같은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펌프 한 대로 재난을 막을 수는 없다"며 "지하 공간 전체에 대한 종합적 안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비가 다시 시작되는 여름, 재난이 시작되는 것은 비가 내리는 순간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부터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7-15 11:55
정치 정청래·박찬대, 16일 첫 토론…공명선거 실천 다짐

정청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가 첫 방송 토론회를 하루 앞둔 15일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며 ‘품격 있는 경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실시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와 최고위원에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이 참석해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 살포, 향응 제공,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지역 감정 조장 등 공명선거 저해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헌당규·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며 깨끗·치열·품격 있는 경쟁을 통해 모두가 승리하는 단합된 경선 조성 등이 포함됐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는) 통합과 승리의 용광로”라며 “패자와 승자는 없고 당원 모두가 승자이고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서약식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공노조 정책협약식 등 국회 일정을 마친 뒤 경선지역인 충청도로 이동해 충북 기자간담회·오송참사 2주기 추모제, 충북 토크콘서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박 후보는 서약식 이후 ‘정치·정당개혁 10대 공약’ 기자회견,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코딧·글로벌 기업 간담회, 매불쇼·스픽스 등 유튜브 출연, 소상공인 당원 간담회로 표심 호소에 나선다. 한편 오는 16일 오후 2시 첫 방송 토론회는 델리민주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국민주권정부와 호흡을 맞출 ‘적임자’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7-15 14:39
경제 금리 역주행하는 저축은행…건전성 관리 숙제로

저축은행들이 기준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예금 금리를 높이는 '역주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확대와 맞물려 고금리를 제공하는 '머니무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연체율이 9%대까지 오르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3%다. 지난 5월 2.96%였던 평균 금리는 6월과 7월 두 달 연속 상승하며 다시 3%선을 회복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최대 2.8%인 것을 고려하면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상품를 내세운 특판에도 적극적이다. SBI저축은행은 지난달 말 최고 연 3.85% 금리를 제공하는 '사이다뱅크 자유적금'을 출시했으며,..
- 고현솔 기자
- 2025-07-15 15:19
인천 유정복 시장, 북미 순방서 인천 알려…투자유치·농수산식품 수출·재외동포 협력 ‘총력’

유정복 시장이 북미순방 동안 투자 유치부터 농수산식품 판로 확대까지 인천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유 시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CMA)’를 방문했다. 글로벌 제조 공정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와 현대자동차 간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생산 개시를 시작한 HMCMA는 조지아주 내 약 8500개의 직접일자리와 4만 명 이상의 간접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는 세제 혜택, 부지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 고용 창출로도 연결하고 있다. 이날 유 시장은 권오충 HMCMA 공장 법인장 등을 만나 스마트팩..
- 박지현 기자
- 2025-07-15 17:07
정치 당정 “역대 최고 폭염…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당정이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해 국민 전기 요금 부담을 낮추는 등 ‘역대급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해 15일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 관계자들과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폭염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후 정부와 협의를 마친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는 취재진과 만나 “역대급 폭염이 예측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7·8월 한정으로 기존 누진세 1(0~200kW/h), 2(200~400kW/h), 3(401㎾h 이상) 구간을 각각 0~300kW/h, 300~450kW/h, 451㎾h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김 간사는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대 전력수요 상한치에 대응할 예비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으로는 지난 7월 1부터 최대 70만 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2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약 500억 원 규모의 폭염대책비 지원도 강화한다. 채현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축산 농가 살수차 지원 등을 위해 지난 4월과 이달 약 500억 원 정도 폭염대책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농업분야에서의 폭염 피해 예방 대책도 적극 마련한다. 현재 논밭, 비닐하우스에서 온열 환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곳곳(파주·여주·화성·이천 등)에서도 연일 계속 되는 폭염으로 접수된 축산농가 피해만 41건·약 5만두(수, 지난 10일 기준)에 달한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생육 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영양제 공급 및 긴급 급수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설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도 추진한다. 김주영(김포갑) 당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은 “폭염 안전수칙 준수 지원과 동시에 불시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폭염 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냉방장치 설치·2시간마다 20분 휴식·개인 보냉 장구 지급·온열 질환 환자, 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7-15 11:07
사회 토사 유출 방지 펜스 '배부름 현상'…수원시 베테랑팀장이 나섰다

수원하이텍고등학교 뒤편 경사면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며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수원시와 관계기관이 현장 점검 및 해결 방안 논의에 나섰다.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수원시 베테랑팀장을 비롯한 평생교육과 관계자,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 그리고 인근 사유지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하이텍고 실습실과 인접한 경사면에서 펜스가 토사·낙엽·나뭇가지 등으로 밀려 ‘배부름 현상’을 보이며 추가 유출 위험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의 경사면은 지난 2022년 기록적인 집중호우 당시 일부 구간이 붕괴되며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 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일부 구간에 측벽 공사가 진행됐으나, 현재 우려되는 구간은 공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구간은 현재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경사면은 하이텍고 학생들의 실습 공간과 인접해 있어, 토사 유출 시 학생들의 신체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학교 측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펜스에 토사와 이물질이 쌓이며 외부로 밀려나오는 현상이 관측돼 관계기관이 원인 규명과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해당 부지는 하이텍고와 민간 사유지가 접한 곳으로, 2022년 폭우 피해 이후 사유지 측은 나무를 심고 흙을 덮는 등 1차적인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사면 하부에서 토사 압력에 의한 ‘배부름’이 다시금 나타나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유출이 우려되는 경사면 상부 2~3m 구간에 대해 약 1.5m 높이의 측벽을 추가 설치하고, 유실 지대에 대한 다짐 작업을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공사 주체와 비용 분담 문제 등 실무적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시 관계자는 “사측은 하이텍고 사유지 공사 추진에 있어 비용 등의 부담을 호소했고, 학교 측은 상부 공간의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도교육청 및 관계부서와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다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학생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각 기관의 실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7-15 14:06
사회 이태원특조위, 진상규명 53건 추가 개시…직권 선정 20개 포함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5일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총 53건의 진상규명 조사를 의결했다. 지난달 17일에 있었던 첫 조사개시 결정에 이어 두 번째다. 진상규명 조사는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조사한 뒤 국가가 이들의 피해를 인정하게 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목적에서 실시된다.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의결된 진상규명 조사는 33개의 신청 사건에 더해 특조위 직권으로 선정한 20개 사건으로 구성됐다. 특조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록 부상자, 보건복지부 등록 의료비 지원자 등 498명의 피해자를 확인한 뒤 개별 연락해 진상규명 조사에 동의한 20명에 대한 건을 직권조사 사건으로 상정했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오늘 결정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구성됐다. 이날 조사개시 사건을 포함해 특조위에서는 총 102건을 조사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7-15 13:30
경제 “창업도, 투자도 멈췄다”…고금리에 얼어붙은 민간경제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에 민간 경제의 동력이 빠르게 꺼지고 있다.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하반기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가운데, 청년 창업자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투자와 창업이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내수 침체와 고용 불안의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5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2.8%가 “하반기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38.0%) ▲투자 필요성 부족(25.5%) ▲경영 실적 악화(19.3%) 등이 꼽혔다. 반면 하반기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기업은 3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포인트 늘었지만, 투자 유형은 기존 설비 보수나 제한적 R&D에 집중되는 등 확장보다는 유지·보완에 무게가 실려 있다. 투자 자금은 ‘내부 자금’(49.6%) 비중이 가장 높아, 외부 차입이나 자본 조달보다 신중한 경영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 ▲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37.1%) ▲물가 안정 및 내수 회복(22.0%) ▲금리 인하(17.9%) ▲노동 등 경영 환경 개선(10.0%) 등을 요구했다. 민간 활력 저하의 또 다른 축은 청년 창업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월평균 35만 467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6247명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창업보다 휴·폐업이 많은 ‘역성장’ 흐름이 청년층에서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청년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몰린 소매업에서 감소세가 집중됐다. 소매업에 종사하는 청년 사업자는 12만 7089명으로 1년 새 1만 6185명 줄었고, 음식업에서도 5507명이 줄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창업의 구조적 취약성에 주목한다. 단기간 진입이 가능한 업종에 창업이 몰리는 데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인해 생존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분 청년 창업자는 음식점·카페 같은 기술 기반이 없는 자영업을 한다”며 “이런 업종이 대부분 포화 상태거나 수요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청년층 고용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 실업률도 7%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취업도, 창업도 어려운 이중의 벽에 청년들이 몰리고 있는 셈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청년 창업은 부채 의존도가 높고 경제 충격에 더 취약하다”며 “단순 창업 장려를 넘어 청년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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