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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대평가 대신 '내신 5등급제'?…고교학점제 안착에 도움될까

오는 3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기존 9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5등급' 체제로 바뀌며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과목 선택권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는 3월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도내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해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공통과목과 함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선택과목을 수강, 192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교육이 입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보다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많아지며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9등급 상대평가 제체를 '절대평가'로 바꿔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고 과목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9등급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4%로 제한돼 있다. 또 하위 4%의 학생들은 9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등급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이 듣고 싶고 필요한 과목이 아닌 사람 수가 많아 안정적인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 공통과목 점수가 좋지 않을 경우 일치감치 내신 관리를 포기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돌입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9등급 내신 체제를 5등급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5등급 체제의 경우 상위 10%의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지난 10일 교육부 브리핑에서 "5등급제 적용으로 내신 경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 간 과잉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고르는 데 대해 '상대적' 부담은 덜어질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의견이다. 경기지역 고등학교 일반사회 교사 한모 씨(44)는 "일정 수준에 달하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장돼야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등급 완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절대평가로 체제가 바뀌는 방안이 아니더라도 고교학점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교사들도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4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에서 '2025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충분히 준비되었나?' 토론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13 13:39
사회 지역경제 활성화 투입된 수원페이…소상공인 체감은 '미적지근'

지역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원시가 단행한 수원페이 인센티브 및 충전한도 상향을 지역상권 소상공인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행궁동, 나혜석 거리 등 기존 매출이 높았던 지역에서 수원페이 사용량도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역상권 곳곳에 닿지 못한다는 것이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11억 원을 인센티브로 투입했다. 충전 한도는 50만 원, 인센티브는 10%로 확대했다. 특히 명절이 있는 달에는 인센티브를 20% 지급하는데 지난 1일 지급 개시 후 조기 종료되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소비자와 상인 모두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일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기대와 달리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화서시장 인근 빵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소비확대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궁동, 나혜석 거리 등 유명 상권에 수원페이 사용량이 집중되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온다. 팔달문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연말 나라가 안 좋았던 만큼 송년회 등 예약이 취소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 효과는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행궁이나 통닭거리 등 유명한 상권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쪽은 완전히 죽은 거리 같다"고 토로했다. 남문로터리시장 상인 B씨의 경우 "행궁동과 인접해 있지만 단절된 것 같다"며 "예전과 달리 수원화성부터 행리단길과 분리되면서 행사를 진행해도 그 효과가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시팔달구소상공인연합회는 행궁, 나혜석거리 등 상권은 기존 매출이 높았기 때문에 수원페이 사용량이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이화 팔달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행궁동 인근은 소식 공유나 혜택 홍보가 많이 활성화돼 있고 새로 생기는 가게들이 많다 보니 일부 상권에서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지역화폐의 소비를 촉진하고 수원페이 확대와 함께 지역상권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 형태가 바뀌며 사용자들도 할인 등 혜택이 높은 곳을 찾아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인회 등 네트워크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전 후 따로 들고 다니기 번거로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잔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앱 결제 기능 등을 추가해 소비를 촉진하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 차원에서의 정책 강화도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더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권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1-13 14:48
경제 [국토부, 제주항공 사고 후속] 전국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착수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국민 안전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사고 기종과 공항 안전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사고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기 운항 및 공항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사고 기종인 B737-800을 보유한 6개 항공사와 전국 13개 공항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다. 사고 기종 보유 항공사는 제주항공(39대), 티웨이항공(27대), 진에어(19대), 이스타항공(10대), 에어인천(4대), 대한항공(2대)이다. 공항 점검은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으며, 무안국제공항과 군산공항(미군 관리)은 자료조사로 대체됐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서는 B737-800 기종의 랜딩기어·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과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 해소 절차 미준수 ▲승객 탑승 개시 절차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에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개선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 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이 검토됐다.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4종(방위각시설, 활공각시설, 거리측정시설, 전방향표지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점검 결과 대부분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안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9개 시설)의 방위각시설과 기초대가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콘크리트 둔덕 문제가 있는 공항으로는 광주, 여수, 포항경주, 무안공항이, 기초대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는 김해, 사천공항이 포함됐다. 제주공항의 H형 철골 구조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안전 체계를 보다 면밀히 진단하기 위해 점검 대상을 11개 국적 항공사 전 기종으로 확대해 이달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항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13일부터 21일까지 추가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항공사와 공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방위각 시설의 경우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1-13 14:57
정치 김동연,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韓 비상경영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슈퍼 민생 추경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기업 기 살리기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13일 수원시 팔달구 한 음식점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를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달 저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 주장했다”며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30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며 “여야정국정협의체에 강력 요청한다.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달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슈퍼 민생 추경 50조 투자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15조 원 이상, 소득별 민생회복지원금 10조 원 이상, 미래먹거리 15조 원 이상을 제시했다. 또 “일주일 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며 ‘수출 방파제’로서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제안했다.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안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환변동보험 지원한도 폐지가 골자다. 아울러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한국 측 대표 지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여야정이 합의해 통상, 투자를 포함해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며 “필요하다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내놨다. 김 지사는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다”며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13 13:29
정치 野, 제삼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단독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 후보추천권을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첫 번째로 제출한 ‘내란특검법’이 지난 8일 재표결로 폐기되자 9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 두 번째로 공동발의한 것이며, 10일 오전 법사위에 상정돼 오후 법안심사1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두 번째로 제출된 내란특검법은 제삼자 특검후보 추천권을 담은 반면 여당이 비판했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 역시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해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아울러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를 감안,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새로 추가해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사위에서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특검법 자체에 제목에서부터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야당 위원이나 일부에서는 바로 이 사태를 내란죄로 단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번 특검법의 제목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로 법안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 대상 8호에 외환죄 관련 조항이 들어갔는데 해외 분쟁 지역 파병이나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된 것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도 마치 외환죄처럼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특검법 수정안 마련 등을 지켜본 후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3 13:27
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안 여야가 같이 마련해 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장과 관련해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작년에 감액만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부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 정도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 670조 원 예산 중에서 1분기에서 통상적으로 170조 원 정도를 쓰게 되는데, 지금 조기 집행을 통해서 1분기에 40% 실행하게 될 경우 한 270조 원이 집행되니까 실제로 100조 원 이상이 더 투입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정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다. 안보와 안전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사업법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법 등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야당이 민노총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반도체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강력하게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집행 자제를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3 12:35
정치 [단독] 경기도의원, 공무원 상대로 ‘상습 갑질’ 의혹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시간 갑질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원은 막말은 물론 늦은 밤까지 업무를 강요했고 한 직원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해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업무를 강요한 적은 없고 의정활동을 잘하려는 마음뿐이었다면서도 사직한 직원의 정신적 고통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석규(민주‧의정부4) 도의원은 제11대 도의회 전‧후반기 의정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정책지원관 등 직원들에게 상습적 갑질 행위를 이어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도의회 직원들은 오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새벽까지 업무를 강요하고 막말을 하는 등의 갑질 사례를 자주 접했다고 했다. 한 정책지원관은 오 의원의 갑질에 과로‧불안 증세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의 업무 강요는 도의회 업무가 몰리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특정 시기가 아니어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한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오 의원은 분명 직원들이 퇴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그럴 때마다 업무 지시가 뒤따랐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면 밤 10시쯤 전화 걸어 업무지시를 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완료하라는 식이었다”며 “매번 이런 식으로 지시를 받다 보니 통화를 하는 것이 무서울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오 의원이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성 막말뿐 아니라 교묘하게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피해 증언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도의원과 직원이 갑‧을 관계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 의원은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며 “직접 욕설은 하지 않지만 인격 모독성 막말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 번은 저를 망신주려 했는지 사무실로 찾아와 다른 부서원이 있는 자리에서 팀장을 부른 뒤 큰 목소리로 팀장에게 저를 혼냈던 얘기를 1시간가량 한 적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오 의원의 갑질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직원들은 갑질 피해 신고는 엄두도 못 내며 냉가슴만 앓아야 했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은 재계약을 위해서는 업무평가를 좋게 받아야 하는데 도의원은 평가에서 가산점을 매기는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싫은 내색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 의원은 갑질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직원들의 일상생활을 해칠 정도로 퇴근 시간을 넘겨 업무를 지시하거나 자주 업무를 강요한 적은 절대 없다”며 “아주 간혹 긴급한 일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이라는 업무적 범위 내에서 더 잘하려 했던 마음이었을 뿐”이라며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해 지원 업무를 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그만둔 직원의 경우 당시 그렇게까지 상태가 나빴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1-13 06:00
정치 尹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尹 측 ‘가짜뉴스’ 즉각 반박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그러한 (무기 사용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제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며 나를 체포하려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변호사는 “윤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경호처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메뉴얼로 훈련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경호처 직원이 외투 안에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이 상인 등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여기고 중화기를 동원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키고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대통령이 무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어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경호서 간부들을 연이어 소환 통보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도 강력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줄소환은 경호처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경호처 간부들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아닌 현재 위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통보했다”며 “이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당당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13 12:29
정치 이재명 “가짜뉴스 뿌리 뽑아야…사회에서 반드시 퇴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 일상 검열 독재’라며 집중공세를 펼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익을 얻으면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 마치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엉터리 가짜정보로 주권자의 판단이 흐려지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이재명의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며 수없이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갔느니, 이런 것들을 방치해야 하냐”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며 “가짜뉴스에 속아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자 아닌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13 11:40
사회 공수처 "체포영장 방해 시 책임 물을 것" 국방부·경호처에 경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집행을 방해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공수처는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22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장병과 장비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집행을 방해할 경우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생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호처에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추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 등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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