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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 의결...與 의원 퇴장

야당은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제출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지난 8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9일 일부 내용을 수정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으며,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이어 오후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시키며 속도전을 펴고 있다. 야6당이 전날 공동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첫 번째 특검법과 크게 다른 점이다. 또 첫 번째 특검법에 담았던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이번에는 담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도 총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총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아울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으나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해 압수·수색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특검법에는 ‘외환 혐의’가 추가돼 여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검법은 “대북확성기 가동, 무인기 침투를 통한 전단 살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무력충돌을 유발하고자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며 전쟁을 유발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심사1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남아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새로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이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이 빨리 통과돼 나라를 안정시키고 내란을 제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같은 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라며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오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1 00:47
정치 권성동,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국민께 큰 혼란과 충격 드려 죄송“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창립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며 “민주주의 복원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는 국회가 돼서 제대로 한다면 조만간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0 23:42
사회 공수처·경찰, 尹 체포영장 2차 집행 속도…이르면 이번 주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재발부받은 지 나흘째 되는 10일 경찰은 대규모 인력 동원을 포함한 집행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체포영장 집행 관련 논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며 양측이 긴밀히 협의 중임을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국회에서 국수본 고위 간부와의 대면 협의를 시도했으나 언론 노출 우려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를 뚫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경찰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야 하는 만큼 경찰이 주도적으로 집행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수본은 이날 오후 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 책임자들을 불렀으며, 전날엔 수도권 광수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투입을 위한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 대상은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일 한남동 관저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이날 소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기도 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집행의 구체적 시점을 놓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영장은 충분한 유효기간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 사이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야간 집행의 경우 충돌 위험이 높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연이어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경찰의 경호처 조사에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 시도는 내란에 해당한다”며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대통령 체포를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0 16:48
체육 서정복 경기도유도회장 3선 연임…“개방형 유도회관 건립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서정복 경기도유도회장이 3선 연임에 성공했다. 경기도유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제4대 경기도 유도회장에 선출된 서정복 후보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서 회장은 개방형 유도회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민중·고등학교 유도 꿈나무들이 훈련하고 있는 체육관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학생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방형 유도회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방형 유도회관 건립을 위해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도교육감님, 이원성 도체육회장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을 한 번 더 신임해준 경기도 유도인들에게는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서 회장은 “지원이 부족해 지도자와 선수들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도자·선수, 유도 가족들의 뜨거운 열정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를 오랜 시간 지킬 수 있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방형 유도회관 건립에 대한 유도인들의 관심과 간절함을 잘 알고 있다. 저를 다시 지지해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개방형 유도회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1-11 12:44
정치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최상목에 사직서 제출…野 “긴급체포해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박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경호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국수본에 도착해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찰에 출석한 박 경호처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박 경호처장에 대한 긴급체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내란 범죄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불법으로 저지하고, 2번이나 경찰 소환에 불응한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 혐의자 박 경호처장의 뻔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더 이상 이런 파렴치한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격이 인질로 잡혀있을 수 없다”며 “경찰은 박 경호처장을 당장 긴급체포하고 내란범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들이민 내란범죄 피의자일 뿐”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에 불법으로 대항하고 있는 내란범죄자들과 그 동조자들만 없다면 유혈사태는 일어날 일이 없다”고 설득했다. 이어 “부당한 지시를 내리던 수장이 경찰에 불려 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제 당장 문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10 16:59
정치 [단독] ‘황금알 낳는 광물’…사기로 이어진 경계(下)

해외 광물자원을 제련해 1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만질 수 있다는 황당한 계산은 무리하게 투자자를 모집하려는 의도도 보여 진다. 당초 광물, 광물성분석표,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공한 인물이 주장했던 1만 7000t 보관 내용 등은 경기신문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8 [단독] ‘황금알 낳는 광물’…사기로 이어진 경계.上)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물 1만 7000t을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A씨 주장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광물 1t을 제련하면 금 2㎏, 이리듐 12㎏, 로듐 등을 추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광물을 추출할 제련소 건설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를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7 [단독] ‘황금알 낳은 광물’…사기에 이용된 공문서) A씨는 광물 1만 7000t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제련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광물 14t을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물을 구입한 이들 역시 광물 구입과 제련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계약과 달리 금, 이리듐 등이 추출되지 않아 사기 혐의로 형사적 분쟁을 앞두고 있다. 해당 광물은 제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B씨가 A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입한 광물을 재판매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에서도 제련을 하고 있다는 A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위치한 공장은 제련 시설이 아닌 광물을 선별하고 비중을 높이는 1차 가공 공장에 불과했다. 공장 대표는 B씨와 지인 관계로 광물을 선별해 B씨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B씨 역시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광물을 통해 제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대표는 “우리 공장은 광물의 불순물을 없애고 비중을 높이는 곳이다. 제련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B씨와 함께 광물을 개발하고 있고 가공비는 추후에 정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물 1만 7000t 보관’에 대해서는 “그 많은 물량을 보관할 곳은 없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정도 물량은 생산할 수 있다”며 “제련 기술만 완성되면 물량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B씨 역시 보관된 광물은 없고, 광물 1t에서 금 2㎏, 이리듐 12㎏ 등은 나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B씨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제련공법은 완성했고 지금도 확신한다”며 “제련 설비를 확충하고 있고 설비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1억 원 상당의 마지막 설비만 들어오면 완성된다”고 말했다. ‘광물에 함유된 금, 이리듐’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양의 희귀금속이 추출된다면 판매를 왜 하느냐. 직접 추출해 판매를 하지”라며 “금이 함유된 것은 맞지만 양은 일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물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A씨에게 돈을 돌려줄테니 판매한 광물을 다시 달라고 하고 있는데 물건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6 [단독] ‘황금알 낳은 광물’…투자사기 주의보)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
- 특별취재팀
- 2025-01-09 18:00
정치 “철도마저 정치화…경기남부광역철도 방해 말라”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도가 선정한 우선순위 노선 3개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검토 대상이라는 일부 지자체 주장에 대해 “철도마저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도 넘은 경기도정 흔들기로 자칫 사업을 그르칠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부지사는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것처럼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리며 도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방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는 맹성규 국토위원장에 적극 추진을 위한 협의 요청과 의지를 전했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깊이 대화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힘을 모아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더 많은 경기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10 16:35
사회 경찰 출석한 박종준 경호처장 "정부기관 간 유혈 사태 안 돼"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박 처장은 이번 세 번째 요청에 응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출석에 앞서 박 처장은 취재진에게 “우선 현재 정부기관들끼리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는 수사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다”며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0 10:26
경제 ‘F4 회의’ 이끈 최상목,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체계 유지…“불확실성 여전”

정부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판단, 24시간 점검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며 금융·외환시장을 철저히 점검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세제 지원 등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4 회의 직후 최 권한대행은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대외관계 관리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회복력을 신뢰한다”며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한국이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1-10 13:45
정치 ‘내란죄’ 철회에 여야 입맛대로 판례 해석…향후 쟁점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가리지 않고 위헌인지만을 따져보자는 국회 측과 탄핵소추 의결안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취지로 반발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치킨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판례를 두고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중인데 박 전 대통령 판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 판결을 일부 인용했던 것으로 이번에도 헌법재판소 기조는 동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내란죄 철회 등 많은 논란이 있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상태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내란죄 철회는 탄핵 사유의 본질적 변화라는 점에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섰다. 앞서 헌재는 변론준비 절차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탄핵 사유들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활동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 5가지 유형별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측은 형법 위반 여부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 심리해달라는 취지로 형법상 ‘내란죄’ 요건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사유 자체는 그대로 두되 헌재가 내란을 일으킨 것이 위헌인지, 내란을 일으킨 것이 형법 위반인지 등 두 가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에서 후자의 검토사항은 뺀다는 것이다. 당초 정리대로면 내란이 위헌인지와 형법 위반인지 둘 다 따져야 하지만 국회 측 요청에 따라 형법상 ‘내란죄’ 성립요건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위헌이기만 하면 탄핵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5가지 유형을 4가지로 정리하면서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사유를 빼고 국정농단 정도로 정리해 유사한 유형의 사유들과 묶어 심리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원칙 등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쟁점을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 의무 위반 등 4가지로 정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소추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소추의결서에 사실관계가 기재돼 있고 소추의결서에 증거자료로 첨부된 자료에 사유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내역이 기재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형을 정리했을 뿐 사실상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당시 헌재 입장으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 없다는 근거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쟁점 정리에 이처럼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요구된다는 점을 파고들어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들어 수사 중인 자료는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원본에 대한 내용으로 심판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인증등본은 가능하다며 수사 자료를 요청, 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또 박 전 대통령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가 헌법에 위반돼 탄핵하기에 충분하면 법률 위반 여부(뇌물죄 성립 여부)를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판례가 그 근거였다. 노 전 대통령 당시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할 수는 없지만 의결서 안에 적시된 내용이라면 헌재 권한으로 탄핵 원인을 판단하거나, 특정해 비슷한 사유끼리 묶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에서 국회 측은 이런 노·박 전 대통령 판례를 참고해 소추안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헌재 탄핵심판 단계에서 걷어지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2·3 계엄 선포 등 행위 자체가 위헌인지만을 따져 인용·기각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변수라면 박 전 대통령은 소추사유 정리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16차 변론기일에서야 반론을 제기했던 점에서 변론준비 단계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한 이번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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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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