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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안성시, 2024년을 빛낸 10대 뉴스 선정

안성시는 2024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지역이 추진한 사업과 성과를 토대로 올해를 빛낸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이번 10대 뉴스 선정은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SNS와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됐고, 총 6400여 명이 참여하며 상위 10개가 최종 선정됐다. 다음은 순위별 뉴스와 관련 내용이다. 1. 반도체 특화단지 본격화 및 첨단산업 육성 -1만 6000여 명 고용효과·9900억 원 부가가치·2조 4400억 원 생산 유발효과- 2024년을 빛낸 10대 뉴스 1위는‘반도체 특화단지 본격화 및 첨단산업 육성’이 선정된 가운데 13.6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안성시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이후 반도체 유치팀 신설 등 조직개편을 비롯해 전문화된 로드맵 수립과 지역대학 간담회, 반도체 도시 벤치마킹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올해는 한경국립대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지원(2024.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의 업무협약(2024.7), 산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상생 업무협약(2024.10) 등을 추진했고, 반도체 대전(SEDEX 2024)에도 참가해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며 특화단지 조성을 향해 총력을 다했다. 이와 함께 안성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방안이 확정돼 반도체 기술개발(200억),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286억), 인력양성(15억) 등 총 501억 원 규모의 맞춤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화단지로 선정된 동신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착공 뒤, 2030년 이내를 목표로 준공될 예정이며 1만 6000여 명의 고용효과와 9900억 원의 부가가치, 2조 44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2.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및 교통복지 향상 -무상교통 지원(어르신·저소득층 등 1만 9000여 명 이용) 및 똑버스 운행 확대(남부·북부 등 15대 운영)·광역버스 노선 등 교통망 확충- 올해 안성시 대중교통 정책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두 번째로 높은 득표를 기록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어르신 무상교통(1만 8000여 명 이용)을 시작으로 올해는 저소득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시민들의 이동권 향상과 교통비 절감에 남다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올해 5월에는 수요응답형 똑버스의 운행권역을 기존 서부권(4대)과 동부권(4대) 외에 북부권(4대)과 남부권(3대)으로 확대하며 시민 만족도가 높은 이동수단이 되고 있다. 대중교통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인 버스 사업은 서울 강남을 향하는 노선 확대 및 광역버스 확충(4401번·4402번)은 물론, 서울 송파행 신규노선 확정과 평택 지제역 노선 운행이 시작돼 눈길을 끌었다. 3. 문화도시 안성 브랜드 강화 -수도권 유일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선정(사업비 200억 원 투입)·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등 ‘문화 쌍끌이’- 10대 뉴스 3위를 차지한 문화도시 정책은 안성시의 핵심 성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선정된‘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대상지’를 토대로 문화장인학교, 찾아가는 안성문화장, 15분 문화교류장 등 분야별 예비사업을 전개하며 도시브랜드를 높였다. 이를 통해 시는 12월, 수도권 중 유일하게‘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3년간 본사업을 운영하게 되며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세계속의 안성을 향한 새로운 전략인‘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는 한편, 지역의 강점인 전통 공연, 공예예술, 천혜의 환경 등과 연계해 문화산업 자체로의 기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했다. 4. 2024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전국 관광객 인기몰이 -56만 8000명 방문·22억 6000만 원 농특산물 판매 등 역대급 흥행- 가을을 대표하는 행사인 2024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지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가운데 10대 뉴스 4위를 차지했다. 올해 바우덕이 축제는 모든 세대와 세계가 함께하는 축제를 슬로건으로 총 56만 8000여 명이 방문해 지난해 대비 3% 증가했고, 22억 6000만 원의 농특산물 매출을 기록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신명 나는 길놀이와 6개 국가가 참여한 세계민속공연, 대한민국 문화도시 및 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안성문화장 페스타 등이 어우러져 K-문화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5. 어르신 맞춤형 복지 및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 일자리(3660개) 확대·AI 건강관리(300명)·식사·이미용 등 다방면 지원- 10대 뉴스 5위는 어르신 정책으로, 올해 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자립성 강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소 내에 노인돌봄과를 신설하며 전담조직을 구축했고,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2개소 운영 및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300명), 취약계층 방문 및 재활 건강관리(2100명 대상 및 2만 6000여 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3660명)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70세 이상, 10만 원 지원)을 지속했고, 지난 2월에는 신규사업인 건강한 아침 천원식당(주5회 조식 제공)을 시행하며 양질의 식사와 든든한 하루의 시작을 지원하고 있다. 6. 지역특화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작은도서관 활성화·시민 1인당 장서 수 3배 증가·경기 다독다독 축제 등‥책 읽는 도시 만개- 민선 8기 안성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도서관 정책은 10대 뉴스 6위에 올랐다. 시는‘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을 화두로 1면 1도서관 건립과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앞장서며 독서와 평생교육, 문화생활이 조화된 활발한 생태계를 구축했다. 특히 2008년에는 시민 1인당 장서 수가 1.4권이었지만, 2024년 8월 기준 5.14권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대출권 수는 1일 336권에서 2913권으로 866%가 증가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어디서든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대차 서비스와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생애주기별 책꾸러미 사업 등을 시행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안성에서 열린 첫 대규모 독서 행사인 ‘2024년 경기 다독다독 축제’를 통해 6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이는 대성황을 이뤘다. 7. 젊고 활기찬 청년친화도시 총력 -청년문화공간 활성화(4000여 명 이용)·청년활동 N돌핀(10개 팀)·여가 활동 및 주거 지원 앞장- 올해도 안성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과 젊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우선, 청년팀을 신설한 가운데 청년창업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청년 농업인 양성 등에 앞장섰고, 청년 주거 및 자립 지원사업을 강화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했다. 청년 전용 문화공간인‘청년톡톡’을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큰 호응을 받았고, 청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청류장(청년정류장)’을 새롭게 운영했다.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인‘안성 청년 신사유람단’과 청년들의 소모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활동N돌핀 사업도 추진해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했다. 8. 정주여건 개선 위한 공공 인프라 확대 -공감센터·뮤직플랫폼·문화사료관·환경교육센터 등 건립‥시민편의 업!- 안성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올해 10대 뉴스 중 8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9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지역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안성맞춤공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체육센터 등을 갖췄으며, 센터 바로 앞에는 다수의 노선이 지나는 버스정류장도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지난 8월에는 경기안성뮤직플랫폼과 안성문화사료관이 개관해 음악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고, 시간이 갈수록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친환경 허브를 담당할 안성환경교육센터가 10월 준공됐고,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인 휴카페가 설치됐으며, 각종 대기환경 문제를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도 추진되는 등 시민 모두가 누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됐다. 9. 전국 최초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준공 -80~100% 악취 감소 및 생산성 대폭 향상 기대‥저탄소·친환경 축산 지속- 올해 안성시는 저탄소·친환경의 일환으로‘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지자체 최초로 관내 농가에 도입해 남다른 주목을 받았다. 본 사업은 기존 개방형 축사를 전체가 밀폐된 무창축사로 신․개축해 축사입·배기의 완전 관리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80~100%의 축산냄새 감소는 물론, 농장 생산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1호 농가 준공식 이후,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무창축사를 기반으로 축산냄새 5개년 단계별 저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지속 가능한 상생축산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10.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준공 -금광호수 하늘전망대(높이 25m)·하늘탐방로(길이 167m) 등 천혜의 자연환경 살린 명품관광지 조성- 올해의 10대 뉴스는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이 이름을 올렸다. 시는 지난 10월, 안성의 자연, 역사, 문화를 집약한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이번 사업은 총 3개로 나눠‘금북정맥 생태탐방로 정비공사’,‘금북정맥 탐방안내소 조성공사’,‘금광호수 하늘전망대 및 하늘탐방로 조성공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금북정맥 생태탐방로의 경우, 칠장산부터 엽돈재까지의 구간이 지난 9월부터 부분 개방돼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및 하늘탐방로는 높이 25m, 길이 167m로 구성돼 안성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찬란한 문화를 선사하며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10대 뉴스 선정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동안 안성은 시민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향한 당찬 걸음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 새해에도 안성은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01-06 06:00
정치 與 시도지사들 “尹 내란죄 수사, 체포영장 집행 즉시 중단돼야”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5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 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시도지사들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권력 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입장문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12명이 함께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05 20:17
정치 “끝까지 국민 기만, 역겹다”…관저 속 尹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

“국민을 끝까지 기만하는 행태가 역겹습니다.” 50대 시민 A씨는 경기신문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대해 “빨리 체포, 구속 등 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20대 직장인 B씨는 “윤석열은 법치주의가 아닌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라며 “본인의 세상에만 빠져 살아가는 능력 미달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다”고 했다. 30대 직장인 C씨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으며 20대 직장인 D씨는 “계엄 선포로 발생한 상황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D씨는 “계엄을 선포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답변하면 될 일 아니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다그쳤다. 50대 직장인 E씨도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왜 피하느냐”며 “윤석열은 즉시 수사에 응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라”고 했다. 또 경제적 여파 체감도에 관한 질문에는 “화물트럭 기사인 지인은 일거리가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물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경제 활동이 움츠러들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60대 주부 F씨도 “가끔 식당을 가면 손님들이 줄었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진다”며 소비가 위축된 상황을 전했다. 20대 취업준비생 G씨는 “계엄 전 달러환전을 하려다 비싸다고 생각해서 당시 1350원에서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던 만큼 환전을 미뤘는데 계엄 이후 급상승해 곤란해졌다”고 말했다. 출판업계 종사자 20대 H씨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벌써 여파가 오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인원 충원이 취소되고 여러 팀이 하나로 통합되는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100% 계엄으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회사의 결정을 바꾼 주요 요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계엄 여파는 경제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도 미치고 있다. 20대 초등교사 I씨는 “디지털교과서 선정을 위해 계획부터 심의까지 모든 절차를 모두 마쳤는데 정국이 혼란해지면서 교과서 지위를 잃고 계획이 무산됐다”고 토로했다. 또 “6학년 사회과목 근현대사 단원에서는 계엄령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역사를 배운다. 그동안 12·12사태, 6·25 등 국가비상상황에 준하는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로 학생들 사이에선 계엄이 유머로 쓰이는 등 역사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해 현 시국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가 어렵다”고 전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키’를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헌법정신에 기한 판결’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B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정 방향이 달려있다. 신속하게, 헌법에 입각해 옳은 판단을 내려 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정상화에 힘을 써주길 소망한다”고 했다. 30대 수험생 J씨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이념을 절대 잊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밤새 공포에 떨며 잠 못 이루고 불안해했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계엄령으로 일정 시간 발생했던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05 20:00
정치 경기도, ‘다수 의혹 제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사의뢰

경기도가 시설장의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5일 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방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판매시설 부정합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도는 판매시설이 지난 2022·2023년 실시한 ▲정규직 면접 ▲비정규직 면접 ▲정규직 전환 면접 등 채용 과정에 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나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대면조사 등으로 판매시설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서로 내용이 상반되는 등 진술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판매시설장의 지시로 도의원 자녀 A 씨와 공직자 자녀 B 씨 등이 면접위원 채점 없이 임의로 가점을 받는 등 채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A 씨는 면접시험을 통해 지난 2022년 판매시설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B 씨도 2022년 시설 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각각 면접을 거쳤다. 현재 A 씨는 퇴사한 상태이며 B 씨는 재직 중이다. 도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판매시설은 정부에서 정한 지침을 어긴 채 직원을 채용하고 근무수당을 부정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인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관리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먼저 시설은 총 20번(2022년 12회·2023년 8회)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를 하지 않았고 부적격 인사를 인사위원에 수차례(2022년 11회·2023년 8회·2024년 4회) 위촉했다. 또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공고 없이 직원 4명을 채용했다. 이에 도는 직원 채용과 관련해 지난해 9월과 12월 1·2차 개선명령을 내린 뒤 시설장·인사담장자에 대한 내부 징계요구를 한 상태다. 또 판매시설장과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내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앞서 시설장은 지난 2020·2021년 기준 범위를 초과한 270만 4700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돼 도가 환수조치 중이다. 도는 추가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장에게 지급된 기준 외 근무수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다른 부당수령 의심자인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당지급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에는 인사채용 매뉴얼 및 근무수당 규정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됨에 따라 지난달 일괄적으로 행정처분과 징계요구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실시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판매시설과 관련된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고준호(국힘·파주1)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도의 공무원들은 원칙을 준수하고 이 사안을 하루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1-05 20:00
정치 尹 대통령 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은 5일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는 이유는 물론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적시한 점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2일 이의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이 조항의 배제를 적시한 데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 같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고 보고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05 17:47
정치 野, ‘尹 체포영장 집행’ 촉구…공수처·최상목 등 전방위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대통령실경호처와 국민의힘·공수처 등을 향한 공세에 집중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및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해 발포명령까지 내렸다면 그들이 곧 내란 핵심 세력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며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고 촉구했다. 경호처를 향해선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라고 했고, 공수처에는 “책임 회피 말고 신속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이 엄동설한에 밤새워 관저 앞을 지키며 체포를 명하는 국민을 믿고 나서라”고 주문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안락한 관저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실이고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공수처의 사명”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더 이상 유린되지 않도록 공수처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촉구를 위해 공수처를 방문했다. 김승원(민주·수원갑) 법사위 야당 간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공수처로) 간다. 정당한 법 집행을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영장 발부 후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려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또 지난 3일엔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되자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민주당이 발표한 ‘실탄사격 지시’ 제보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날 오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05 17:02
정치 헌재, 6일 ‘8인체제’ 첫 재판관회의…尹측 주장 다수 不인용 전망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80일 심판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 미이행, 헌법재판관 기피 등을 거론하며 항변했지만 판례와 관련 조항에 따르면 다수 주장이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6일 첫 ‘8인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배당을 조정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나온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2차 기일에서 탄핵심판은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까지 해야 하며 그 전에 종료하면 헌재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180일 이내’라고 명시, 180일 안쪽으로만 종국결정을 하도록 돼있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91일, 63일 만에 종국결정을 했다. 더구나 이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 단순 훈시규정으로 180일 이상이 걸리더라도 법적 제재는 없다. 180일이라는 기준은 단순 지침일 뿐 한참 이전이나 그 이후 선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박·노 전 대통령 역시 국회 법사위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17년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심판사건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 등 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아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윤 대통령)가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 시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05 16:39
정치 尹 측 “대통령, 탄핵 심판 적정한 기일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윤석열 대통령 측은 5일 탄핵 심판과 관련,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윤 변호사는 이에 전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변론)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언제 직접 출석할지가 관심을 끈다. 빠르면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탄핵 심판 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쟁점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을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은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호경비부대 관저 지역 증가배치 요청을 거부하고, 특히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 협조 지시에 불응해 항명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05 14:53
지역 김포시의회, 행정광고 및 신문 구독 중단…지역 언론계 반발

김포시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광고와 신문 구독이 중단됐다. 김포시의회는 예산 절감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지역 언론계는 "지역민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31일 오후 밤늦도록 이어진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5년 본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다. 홍보 예산은 전체 23억 2400여만 원 가운데 75%가 넘는 17억 4800여만 원이 삭감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편향된 언론홍보 등을 문제 삼았던 홍보담당관실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했던 언론홍보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4개 항목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한 지역 신문사 관계자는 “행정광고는 단순히 언론사의 수익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정책 정보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또 한 시민단체 대표 역시 “지역 신문이 사라지면 주민들은 지역의 중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진다”라며 “이는 지역사회의 정보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편향된 언론 홍보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디지털 플랫폼만으로는 모든 계층에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라며 시의회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홍보담당관실은 각 언론사 등에 공문을 통해 시장실, 부시장실, 홍보 담담관실 등에 중앙지를 비롯해 지방지 등 모든 신문 구독 중지 알림을 해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5-01-05 18:00
지역 평택 A의료법인, 토지 임대해 병원 확장 '논란'

평택시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마구잡이’로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탈세·횡령 등 각종 비리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 ‘세부(규칙)지침’을 정하지 않은 채 일선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양상이어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비리’를 키우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따라 총 8곳을 의료법인으로 허가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들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송탄보건소 관할 A의료법인은 설립 이후 부동산을 법인 소유가 아닌 이사장 또는 타 명의(인척 등)로 임대해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장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료법인 등 설립 및 운영 지침’은 설립 당시 출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평택지역의 경우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로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기본재산(부동산)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다. 평택보건소의 경우 의료법인 설립 이후에도 부동산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송탄보건소는 설립 이후에는 부동산을 임차해도 무방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근 화성시는 지난 2014년부터 의료법인 등 설립 및 운영 지침을 만들어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부분 임차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송탄보건소 측은 평택시 장당동 소재 A의료법인의 부동산 임대 문제에 대해 “설립 이후 부동산 임차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탄보건소 한 관계자는 “설립 당시는 부동산 임차를 허용하지 않지만, 설립 이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설립 당시 원칙적으로 임차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설립 이후 허용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평택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인 의료법인 설립 운영 지침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제의 A의료법인 역시 송탄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 박희범 기자
- 2025-01-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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