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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아파트 이야기 ⑥] 2024년 가장 많이 '떡상'한 아파트 TOP 3

'경기도 아파트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정보를 넘어, 경기도 아파트에 숨겨진 다채로운 이야기와 특징을 발굴해 독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매주 경기도 내 아파트의 다양한 모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1기 신도시 정비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파트는 이른바 ‘떡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대비 2024년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도내 아파트 TOP 3를 선정했습니다. 이들 단지의 상승 요인과 향후 전망을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경기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기 신도시 정비 계획과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가 급격한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2023년 대비 2024년에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아파트도 등장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 교통망 확충, 우수 학군 등 다양한 요인이 상승세를 뒷받침하며 경기도는 서울 못지않은 프리미엄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과연 ‘떡상’의 주인공이 된 아파트는 어디일까? ◇ 1위, 화성 '동탄역삼정그린코아' 6억 4433만 원 상승 경기도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아파트는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동탄역삼정그린코아’다. 2023년 평균 거래가는 5억 9567만 원이었으나 2024년 12억 4000만 원으로 6억 4433만 원(108.2%)이 올랐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당 단지는 2019년 상한제를 적용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됐고, 입주와 함께 시세가 급등했다. 분양 관계자는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인근 시세에 맞춰 가격이 조정되면서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 분당 '양지마을2단지청구', '시범현대' 2·3위 차지 2위와 3위는 모두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양지마을2단지청구’와 ‘시범현대’ 아파트가 차지했다. 두 단지 모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포함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7일, 분당구 양지마을, 시범현대 등을 포함한 1만 948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며 통합재건축 사업을 공식화했다. '양지마을2단지청구' 아파트의 2023년 평균 거래가는 16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24년 23억 2000만 원으로 6억 3000만 원(37.3%) 상승했다. 이 단지는 선도지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집값이 상승하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후 75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고, 인근의 분당중앙공원과 우수 학군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시범현대'는 2023년 평균거래가격 17억 3500만 원이었으나 2024년 23억 5000만 원으로 총 6억 2500만 원이 올랐다. 단지는 선도지구 지정 발표 직후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며 주목받았다. 전용면적 186㎡의 경우 발표 전날 24억 원에 호가됐으나, 발표 당일 28억 원으로 상승했다. 단숨에 4억 원이 추가로 오른 셈이다. 서현동은 분당선 서현역 역세권에 위치하며, 학군 및 상권이 우수해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끌어들이는 지역이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2024년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 분양가 상한제 효과,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으로 인한 기대감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향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분당과 같은 주요 지역은 강남에 버금가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1-10 06:00
인천 초고령 사회 코앞인데…인천시립요양원 대기표는 708번

우리나라는 지난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인천의 고령인구비율은 17.7%로 전국 평균(20%)보다는 낮지만, ‘초고령 사회 인천’은 예정된 미래다. 군·구별로 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은 강화군(38.8%), 옹진군(33.6%), 동구(27%), 미추홀구(20.4%) 등이다. 인천도 이미 절반가량 발을 내디딘 셈이다. 그만큼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인천시가 공공요양 인프라 구축에 팔을 걷었지만 아직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체계화된 공공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동구 도림동에 인천 최초의 시립요양원을 열었다. 1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2984㎡·지상 3층 규모로, 일반실 80병상, 치매전담실 24병상 등 104병상을 갖췄다. 일반실은 5월 2일부터, 치매전담실은 10월 18일부터 순차적 입소를 시작했다. 문을 열자마자 입소자가 넘쳤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줄은 더 길어졌다. 현재 일반실은 473명, 치매전담실은 235명 등 모두 708명이 대기 중이다. 이용자가 빠져야 자리가 나는데, 이마저도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시 관계자는 “아직 처음에 접수한 인원도 소화된 상태가 아니다”며 “중간에 대기 접수를 잠시 멈출지 고민했으나, 요양원에서 자리가 났을 때 전화를 돌리면 기존 시설에서 머무르겠다는 대기자들이 많아 계속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30명 전화하면 1명이 입소하겠다고 하는 수준이라 보이는 대기자 수보다는 많지 않다”면서도 “먼저 자리가 생겨야 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치매환자 수도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천연구원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수요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65세 이상 치매환자 규모는 2015년 2만 8230명에서 2023년 4만 6871명으로 66.0% 증가했다.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입소시설 규모는 2025년 9219명, 2030년 1만 2696명, 2040년 2만 3185명, 2050년 3만 549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현재 계양구와 서구에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 최초의 치매전담형 시립요양원인 계양구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사업비 223억 원을 투입해 치매전담실 96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해 5월 착공했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반면 서구의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첫 삽을 뜨지도 못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했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밀렸다. 이 시설에 들이는 예산은 258억 원으로,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 202병상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사전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일정이 밀렸다”며 “올해 3월 착공 예정이다. 준공은 착공일로부터 23개월 걸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1-09 16:38
정치 尹측, 2차 체포영장 발부에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은 9일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외신대상 기자회견에서 “1차 체포영장 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효화돼 2차 발부에 관해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 등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재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이라면서 1차 변론기일인 오는 14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도피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신다”면서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가 아니라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외견상으로는 건강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계획이 없느냐’‘ 질문에 “헌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기소를 해라. 아니면 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09 18:19
정치 여야, ‘내란특검법’ 수정안 접점 찾을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재발의하고 국민의힘도 수정안 여부를 논의키로 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란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가결정족수에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 반대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6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우리 스스로 (수정)안을 내는 것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이같은 입장은 전날 2표 부족으로 내란특검법이 부결되면서 다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탈표가 늘어나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지아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앞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특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소장파 의원들은 오늘도, 그다음에도 재표결에 있어서는 가결로 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환죄를 추가하고 야당 비토권을 제외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대법원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 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대상으로는 외환행위 등 외환범죄를 더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기간은 70일, 수사 인력은 155명으로 축소됐다.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만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후 “수사 기간이 더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특검의 자체 판단하에 1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파면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09 15:37
정치 설 성수품 공급 1.5배 확대…KTX·SRT 역귀성 요금 30∼40% 할인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5배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명절 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15%로 상향하며 환급 행사 등도 진행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설 전 3주간(1.7~1.27)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설 성수기인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으로 13만 원 상당 물품 구매 시 4만 원(30%)의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 근로자 15만 명에게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해 국내관광 촉진 및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 3000명에 대한 교통비(월 7만 원 한)를 조기 지급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부터∼31일까지 KTX·SRT 역귀성 할인(30~40%)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역대 최대 11조 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 및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 신규 공급을 1월부터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한시 지원(연간 최대 30만 원)과 폐업 지원금(최대 250→450만 원)사업도 다음 달부터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체불 근로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원(처리기간 14→7일)하는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설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다”며 “16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급과 가격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또 “정부 할인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공급이 민간 유통업체와 시너지를 일으키도록 면밀히 살펴 달라”며 “하도급 미지급이나 임금체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대지급금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기민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권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09 12:00
정치 ‘국정협의회’, 최상목·우원식·이재명·권영세 참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협의회’에 참여한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의장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명칭은 ‘국정협의회’로 합의했다. 참여자는 최 대행과 우 의장, 이 대표, 권 비대위원장 4인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실무협의에서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될 의제를 중심으로 (국정협의회) 4인의 관심 주제들이 모두 논의됐다”며 “각각 내부 논의를 거쳐 다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어떤 의제가 논의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양당 대표에게 보고 후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추후 일정은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09 12:16
경제 중소기업 힘든데…銀 기술신용대출 1년 새 4.5조 원 '뚝'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 규모가 1년 새 4조 원 이상 줄어들며 코로나1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05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310조 3000억 원)보다 4조 4000억 원 감소했다. 대출 건수도 74만 건에서 68만 8000건으로 줄어들었다. 잔액과 대출 건수 모두 2020년(270조 원, 68만 1994건) 이후 최저치다. 주요 은행의 감소세는 더욱 가팔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년간(2023년 11월~2024년 11월) 13조 6591억 원 줄었으며, 대출 건수도 6만 2583건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섰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기술신용대출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으나 비교적 재무상태가 부실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기업의 재무능력 외에 기술력 평가를 30% 이상 반영해 심사하며,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를 기반으로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우대된다. 하지만 기술력이 없는 기업까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고, 이는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 감소로 이어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기술신용평가자를 임의 배정하게 해서 지점이 평가사에 대해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일반 병의원, 소매업과 같은 비기술 기업에는 기술대출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의 ‘기술금융 제도방안’을 시행했다. 올해 1분기부터는 인공지능(AI) 평가체계까지 도입해 평가자의 관대한 평가를 차단한다.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오르면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로 1년 새 0.15%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5대 은행의 1개월 이상 중소기업대출 신규 연체액은 3조 1621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술 신용대출 건수를 늘리기 위해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에도 대출을 내줬지만, 이제는 필요한 기업에만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출 건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이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2%가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1월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이 위축되고 있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대신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고려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년사에서도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지원 대상을 늘려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부적절하게 집행된 기술대출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산업이 많아지고 있어 (이를) 기술금융으로 포섭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1-09 14:50
사회 공수처, "조사 말고 불구속 기소해라" 尹 측 요구에 "검토 대상 아니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불구속 기소 또는 구속영장 청구” 요구를 일축하며 수사 강행 의지를 밝혔다. 9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날 “조사 없이 기소하든지, 정 조사 필요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입장을 전한 데 대해 “현 단계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계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조건을 거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선임계는 민원실이나 우편 접수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 및 출석 조율 등을 명분으로 시간을 벌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정치적 여론전에 나서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단과의 조율이 수사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09 12:56
정치 이재명 “박정훈 ‘무죄’ 환영…채해병 진상규명 박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무죄 선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자신의 SNS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박 대령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며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며 “민주당은 채해병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죄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부당지시를 내린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고 판단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09 11:35
정치 민주, 내란특검법에 '尹 외환죄·제3자 추천' 추가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를 추가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줄줄이 부결·폐기되며 민주당은 가장 시급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의 길을 택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특검법 재발의 배경으로 윤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의 명분을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 유도했다는 점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수첩 메모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파면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파부침주(破斧沈舟)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심적인 경호관 여러분께도 당부한다”며 “여러분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명령과 내부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관저를 지키고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란수괴를 지키자고 경호관이란 자랑스러운 경력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해서야 되겠냐”며 “내란수괴 비호로 내란공범이 되지 말고 양심과 상식과 법률에 따라 위법 명령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라”고 설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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