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각 80여 명과 20여 명의 신도로부터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터, 창조주"라고 강연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상품은 강연비(2~10만 원), 상담비(10만 원), 네잎클로버(100만~200만 원), 백궁명패(300만~500만 원), 축복에너지(100만 원), 대천사(1억 원), 대통령대리(1000만 원) 등이다. 이중 '대통령대리'는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이를 위해 강연비 100회분을 선결제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이 약 3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서 통상적인 용인 범위를 초과한 가격으로 영성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허 대표의 모든 영성상품 판매를 사기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허 대표는 법인 자금 380억 원을 횡령하고 이중 80억 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형태로 처리한 것을 발견해 세무 당국에 조세 포탈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8일에는 허 대표가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으로 조사에 비협조적이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붙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인 이른바 '불로유'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함께 고발된 하늘궁 관계자 8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동물학대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서구청은 각성하라” 지난 23일 오후 2시 서구청사. 이곳에서 사단법인 더가치할개가 주최한 집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20명 정도가 참석해 구와 동물보호소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구가 위탁한 동물병원에서 남겨지고 썩은 음식을 제공해 유기견들이 파보바이러스에 걸려 사망하는 등 보호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호해야 할 대상인 유기견들이 오히려 잡아먹히는 일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더가치할개는 위탁 보호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부실 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 동물학대 방지 조례 및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병원 측은 보호소 공간이 작아 지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부가 큰 편이 아니다. 대형견들이 있을 자리가 많지 않아 당시 지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에 유기견들을 잠시 맡겼던 것은 사실”이라며 “농장에서 밥도 해먹는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은 부산물을 주면서 일이 발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보호소에서는 개를 잡아먹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주는 일은 없다”며 "농장주의 개인적인 일탈이라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구는 할 수 있는 행정상의 절차는 모두 다 했다는 입장이다. 낡고 허름한 케이지를 교체하고 지역 동물보호소를 추가로 조성하려고 했으나 희망하는 병원이 없어 현재 시와 동물보호센터 추가 장소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일부 내용은 구에서도 확인한 사실이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며 “현재 보호소 추가 조성을 위해 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인천시가 추진하는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북한이 유네스코(IGGP)에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2일 오후 3시쯤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반대로 백령·대청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가 방해받고 있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서에 대한 회원국 공람 및 이의신청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서면 이의신청을 통해 반대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백령·대청 일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는 북한과의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회원국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더 이상 과학적 평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관련 당사국들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 유네스코에 백령·대청·소청도 육상 66㎢와 주변 해상 161㎢에 대한 국제적 가치 규명, 인프라 구축, 주민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음 달에는 유네스코 현장실사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북한의 이의신청 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선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날 시는 유네스코에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다만 시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의도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NLL을 기준으로 서해 해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 지정된 세계지질공원은 모두 7곳으로, 이의 신청에 의해 지정 절차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시장은 “북한은 연평해전·대청해전을 비롯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공격으로 NLL 무력화를 위한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며 긴강감을 높여가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NLL은 80여 년간 지속돼온 대한민국 해상영토”라며 “필요하다면 직접 북한 당국과 만나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그렇잖아도 OECD 1위인 한국 자살률이 최근 통계에서 또 상승선을 그렸다. 각종 통계에서는 자살과 정신질환의 연관성이 입증되고 있는데 특히 아동 정신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에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신질환 관련 공약은 두문불출이다. 정신질환 키워드는 후보들의 관심 밖에서 네거티브 공방용으로만 언급되는 실정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0만 명당 자살률은 2021년 26.0%(1만 3352명)에서 2023년 27.3%(1만 3978명)으로 증가했다. 또 2023년 보건복지부 자살실태조사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자살생각 경험자 45.3%도 (매우)동의해 정신질환과 유관함을 시사했다. 실제 치매 제외 F코드(정신질환질병코드)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지난 2021년 249만 8083명에서 2023년 283만 6510명으로 증가했다. 정신의료기관 치료 환자의 증가세는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정신의료기관 진입장벽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인구는 감소하는데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해 정신과를 찾은 18세 미만 아동이 2020년 2배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도 나왔다. 자칫 향후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자살률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런 통계가 무색할 만큼 이번 대선에서 정신질환 관련 공약은 부재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 관련 공약이 전무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신장애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 확대 공약이 포함되긴 했지만 발달장애 등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분야에 뭉뚱그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조현병) 등 F00부터 F99로 분류되는 정신질환 종류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평도 나온다. 공약은커녕 대선 국면에서 ‘정신질환’은 네거티브 공방을 위한 키워드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김 후보의 ‘망언집’을 만들어 브리핑,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서면 논평을 내 정신질환 관련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꺼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는) 교제살인사건에서 살인범 감형을 시도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는 ‘국민은 정신질환 감형에 분노한다’는 정반대의 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한정연)와 만나 “정신질환자란 이유만으로 환자 의사를 무시한 행위는 학대”라며 이들 의견을 청취했다. 한정연은 다른 후보들에게도 인권·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정책 전환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정연은 이 후보에게 ▲정신질환자 회복 국가책임제 실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 강화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등 정책을 제안했다. 한정연 신석철 상임대표는 지난 15일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가족 등 3454명의 지지서명을 전달하면서 “(정신질환자 등) 당사자의 권리 보장에 많은 분의 적극 연대와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빈틈없고 두툼한 안전 매트가 필요하다. 기본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 보장하는 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가 ‘겜기도’로서 게임산업의 본산이 되도록 각종 지원과 역할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2025 플레이엑스포(PlayX4)’ 개막식에서 “경기도를 ‘겜기도’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그만큼 도가 대한민국 게임산업과 체험의 중심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저는 어렸을 때 만화를, 중학교 때 소설을, 고등학교 때 스포츠를 좋아했고 성인이 돼서는 영화를 좋아한다”며 “이것들의 공통점은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공직에 있으면서도 상상력을 많이 가지려고 애썼던 원천은 거기서 비롯된 것 같다”며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에 체험을 더한 게임은 우리의 자산이자 보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게임은 즐기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신경전이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파 간 내홍으로 치닫는 등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잡한 거래”라며 양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발단은 이준석 후보 측이 주장한 ‘당권-단일화 거래 제안설’이다. 이준석 후보 선대위 이동훈 공보단장은 전날 SNS에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며 “대부분 친윤계 인사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식의 말을 한다”며 “단일화 주장에는 두 가지 의도가 깔려 있다. 대선 이후 당권 구도를 염두에 둔 계산,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동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자금력이 풍부한 상급지는 규제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대출 의존도가 높은 외곽 지역은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 우려에 직면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여력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단순한 대출금리에 더해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적용되는 3단계 규제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보다 높여 1.5%포인트(p)를 더해 계산하도록 한다. 사실상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규제 강화의 직접적인 타격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외곽 지역 실수요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여건이 악화되면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상급지 지역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집중된 곳으로, 이미 자산을 확보한 계층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팀장은 “서울 중심지의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라기보다는 투자 성향이 짙은 고자산층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강화돼도 시장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일부 지역은 실거주 수요가 많고, 이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규제가 본격화되면 거래가 끊기고 가격 하락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미분양의 그늘은 외곽을 중심으로 짙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920가구이며, 이 가운데 경기 지역이 1만 3527가구로 가장 많았다. 특히 평택시(5281가구), 이천시(1610가구), 양주시(1837가구) 등은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은 지방과 달리 대출 규제 완화의 예외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에 한해 올해 말까지 스트레스 금리를 0.75%p로 유지하는 2단계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경기 외곽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수도권 내 부동산 이중 구조를 더 공고히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원하는 곳에서 ‘선택적 매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수요자는 아예 시장 진입조차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일괄 규제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론 관리가 용이하겠지만, 실제 지역 간 수요·공급 여건은 천차만별”이라며 “이런 규제는 수도권 내 주거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기후·환경정책을 촉구했다. 인천비상행동은 22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 중 2명만 기후위기를 주요정책으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의 임기 내 실질적인 탄소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이행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비상행동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다가올 미래’의 문제가 아니며 폭염, 산불, 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이 이미 일상이 됐고 생명과 안전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었기 때문에 오는 2030년이 바로 이번에 선출될..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토트넘은 22일(한국시간)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전에서 전반 막판 터진 브레넌 존슨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에 1-0으로 이겼다. 경기 전부터 선발이냐, 교체냐를 놓고 설왕설래했던 손흥민은 결국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후반 22분 히샬리송 대신 교체 투입된 그는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1점차 리드를 지키는데 집중했다. 마지막 경기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선수 및 코칭스태프들과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2023년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 후 팀의 주장직을 맡은 손흥민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한국인 최초 유럽무대에서 팀을 대표해 우승 트로피를 가장 먼저 들어 올리는 세레모니를 보여줬다. 무관의 명문 토트넘 역시 2007-2008 리그컵 정상에 오른 이후 준우승만 4차례를 기록하는 등 우승과 연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우승으로 무려 17년 만에 우승 세리머니를 펼치는 영광을 재현했다. 2008년 8월 함부르크 유스팀에 입단해 뛰어난 재능으로 주목을 받은 손흥민은 2010-2011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SV를 통해 유럽 1군 무대에 데뷔했다. 2012-2013시즌 바이엘 04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그는 두 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는 등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2015년 꿈에 그리던 EPL 구단 토트넘에 입단했다. 어느덧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낸 손흥민에게 가장 큰 아쉬움은 바로 우승 경험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번 유로파 우승이 손흥민에게 더욱 특별하고 큰 의미가 됐다. 특히 이번 시즌 이후 사실상 이적을 앞두고 있는 그가 토트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을 갖게 해줬다. 사실 이번 시즌은 손흥민에게 가장 큰 위기와 시련의 시즌이었다. 시즌 전부터 불거진 소속팀과의 재계약 문제와 에이징커브로 인한 기량 저하에 대한 지적이 시즌 내내 지속돼 왔다. 여기에 부상까지 겹치면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특히 26일(한국시간) 2024-2025 프리미어리그(EPL) 38라운드 브라이턴과의 최종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토트넘은 강등권(18~20위)의 바로 위인 17위로 밀린 상태라 캡틴 손흥민에게 이번 유로파리그 우승은 그누구보다 절실했다. 그래서 이번 우승이 손흥민에게 더욱 특별하다. 우승의 기쁨도 크지만 누구보다 토트넘의 우승을 바랐던 팬들에게 레전드 손흥민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나기도 전부터 우승을 예감한 팬들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우승에 대한 팬들의 염원은 선수 못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다. 그런 점에서 이번 우승으로 캡틴 손흥민과 출전 선수들의 이름은 토트넘 팬들의 기억 속에 영원한 레전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무관의 설움'을 털어낸 손흥민은 "항상 꿈꿔왔던 순간이 오늘 현실이 됐다. 오늘만큼은 나도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소감을 전하며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어서 기쁘다"는 말로 국내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