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미군 미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시민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21일부터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문화원, 애향동지회, 자유총연맹,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지회 등 다수의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를 향해 장기 미반환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미군 부대가 위치한 보산동 주민 대표 3인은 10일 캠프케이시 정문 앞 피켓 시위에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형덕 시장은 캠프 케이시 앞 피켓 시위 현장에서 “국가가 필요해서 땅을 사용했고 사용이 끝났으면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줄 수 없다면 최소한 책임은 져야 한다”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침묵이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동두천은..
최근 김포 고촌 아라뱃길 요트 계류장, 제과점카페 등 인근 주변에서 심각한 하수 악취가 진동해 관광객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가족과 함께 김포시 고촌 아라뱃길 경인항 마리나 요트장을 방문한 A씨(38세)는 “더운 날씨에 심한 악취가 풍겨 기분이 상했다”고 토로했다. 악취의 원인은 마리나 요트장 맞은편 오수중계펌프장에서 작업 중에 발생한 협착물의 잔료 찌꺼기가 처리되지 못하고 발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한 관리자는 “협착물을 실어 내는 과정에서 잠시 외부 지상에 쌓아놨던 중에 침출수 흘러 미처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악취를 발생하는 시설은 반드시 작업장에 탈취시설을 갖추고, 외부 대기 중으로 배출하기 전 정화를 거치도록 운영되어야 하나 사실상 이 현장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라뱃길 인..
자활을 위한 일터에서 또 하나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안성지역 자활센터 산하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를 자택으로 불러 성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거쳐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은 지난 3월 24일 저녁, 안성 맞춤지역자활센터 산하 식기세척 사업단인 ‘A사업장’ 소속 B씨(50대 남성)가 동료인 C씨(3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며 시작됐다. B씨는 “애견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C씨에게 자택 방문을 요청했고, C씨는 동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수락해 오후 8시경 B씨의 집을 찾았다. 처음 1시간 동안은 애완견에 대한 이야기 및 회사 등 비교적 평온한 대화가 오갔지만,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B씨는 오후 9시경부터 C씨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약 2시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추행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11시 15분경 가까스로 B씨의 집을 빠져나와 112에 긴급 신고했고, 곧바로 출동한 안성중앙지구대 경찰이 11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해 가해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B씨는 초동 조사에서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마친 후 B씨를 강제 추행 및 폭행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인 C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료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심신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현재 C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인천에는 비만 오면 잠기는 상습침수지역이 88곳이나 되지만 인천시는 하늘만 바라볼 뿐이다.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유수지는 퇴적물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는 열악한 재정 탓에 준설은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인천에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두 76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물난리’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대부분이었다. 대규모 유수지가 있는 미추홀구·남동구·서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저수용량이 113만㎥에 달하는 미추홀구 학익유수지에 쌓인 퇴적물은 현재 27만 5000㎥다. 실제로 75%만 빗물을 담을 수 있단 얘기다. 서구 석남유수지의 저수용량은 56만 9000㎥다. 2020년 2월 수립 완료한 인천시 유수지관리(활용)기본계획을 보면 6만 9000㎥의 퇴적물이 쌓여 있다. 인천 최대 유수시설(저수용량 320만㎥)인 남동구 남동1유수지는 더 심각하다. 46만 2620㎥의 퇴적물이 쌓여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곳은 남동·미추홀·연수구를 배수 유역으로 하는 광역방재시설이지만 설치된 이래 단 한번도 준설한 적이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체 준설은 꿈도 못 꾼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시나 구의 열악한 재정 탓이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학익유수지의 경우 올해 5월까지 퇴적물 4000㎥를 준설했다. 하지만 저수용량은 3%만 늘어났을 뿐이다. 석남유수지의 경우 올해 5000만 원을 들여 법사면 정비만 했다. 800억 원이 들어가는 남동유수지는 준설 대신 펌프 개량, 수문 처리 등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이 늘고 있는 추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평년보다 많은 15개의 태풍이 발생했다. 우리나는 9월, 11월 폭우를 동반한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침수 피해가 컸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지만 태풍에 함유된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유입됐기 때문이다. 올해 4호 태풍 ‘다나스’가 지난 7일 대만을 관통하며 200㎜ 이상의 비가 내렸다. 태풍이 몰고 온 ‘물 폭탄’으로 인해 대만은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빈도가 늘고 있지만 갈수록 떨어지는 방재 기능을 보고만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퇴적토 전체준설은 시 행정,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31년 이후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준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탓에 부분 준설을 시행하는 등 여러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210원에서 1만 440원 사이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이 중재안 성격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익위원안에 근거한 표결로 최저임금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 210원(1.8% 인상)~1만 440원(4.1% 인상) 구간은 노사 간 720원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절충안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 구간 내에서 결정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동계 “4.1%도 부족”…경영계 “인건비 감당 어렵다” 노동계는 당초 14.7% 인상(1만 1500원)을 요구하며 출발해 최종적으로 1만 1000원(8.7% 인상)까지 요구 수준을 낮췄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안(1만 30원)을 제시한 뒤 1.5%(1만 180원)까지 소폭 상향했다. 하지만 공익위원 제시안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4.1% 인상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이유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 존중을 내세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공익위원의 안은 그 기대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 적절하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무시한 인상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과 비교해도 ‘최저 수준’ 이번 심의촉진구간은 이재명 정부 첫해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인상률 수준이다. 과거 정부 첫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었다. 공익위원 측은 “하한선은 물가상승률(1.8%)을 반영했고, 상한선은 생산성·경제성장률·고용 상황 등을 종합해 4.1%로 산정한 것”이라며 “노사 모두가 수용 가능한 절충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제12차 회의에서도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전원(9명)이 표결에 나서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조선시대 백성들은 왕의 행차 시 글을 올려 청원하는 방식의 상언(上言)과 징을 울려 왕의 주의를 끌고 구두로 호소하는 격쟁(擊錚) 제도를 통해 토지침달, 부세수탈 등 억울함을 청원했다고 한다. 정조는 격쟁을 통해 민원을 직접 처리하며 소통정치를 실천했고 이같은 제도는 정조의 애민정신을 이어 받아 시민을 위한 민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의 바탕이 됐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5월부터 다음 달까지 100일간 진행되는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통해 시청 및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 '시민의 민원함'을 두고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시민의 민원함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민원, 제안, 고충, 건의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다만 타 기관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나 단순 의견·건의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답변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접수된 민원은 매일 내용을 확하고 분류해 담당 부서를 지정한다. 민원 처리 실·국·소장, 구청장, 동장 책임제를 운용해 담당 부서가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현장설명과 유선, 우편,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민선 8기 수원시 새빛시리즈 중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은 새빛민원실도 시민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새빛민원실은 이재준 수원시장이 민선 8기 취임 당시 "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민원, 사안이 복잡한 민원 등을 제기하면 처리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부서 간 떠넘기기로 인해 민원인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추진됐다. 2023년 4월 10일 운영을 시작했고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팀장들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였던 복합민원을 매끄럽게 해결하며 '핑퐁 민원'(부서 간 떠넘기기) 문제가 사라졌다. 현재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개소 이후 민원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면서 집중했다. 지난해는 그 성과를 통해 보상을 받았던 해였다면 올해는 많은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베테랑 팀장을 믿고 불편한 점이나 민원을 이야기해달라. 새빛민원실은 최선을 다해 민원인과 소통하며 체감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이 시장은 시민 체감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앞서 이 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정조대왕의 애민이 깃든 상언과 격쟁이 오늘로 이어진다. 시민의 민원함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100일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원이 시정의 근본임을 다시금 가슴에 새긴다. 시민이 원하는 바를 가장 빨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겠다"며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면 어떤 종류든 상관없으니 '이런 민원도 괜찮을까' 고민하지 말라. 고민은 시가 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이례적인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건설 현장이 ‘온열질환 경계령’에 돌입했다. 실제 근로자의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자 건설업계는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건설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세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구미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35도에 달했고, 구조 당시 재해자의 체온은 40도였다. 당국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총 7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5명)보다 67% 증가했다. 특히 최근 6년간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 중 건설업이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외 고온 작업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폭염에 가장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상황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혹서기 특별대책을 속속 가동하며 근로자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비판도 여전히 제기된다. DL건설은 6월부터 9월까지를 ‘혹서기 온열질환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하도급 작업반장까지 참여하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위사냥 3보(보급·보호·보장) 활동 캠페인’을 통해 그늘막, 음료, 휴게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일일 기상 모니터링과 단계별 대응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는 친환경 이동 쉼터인 ‘찾아가는 쿨 버스’를 도입했으며, 고위험군 근로자를 대상으로 혈압과 체온을 매일 확인하는 건강관리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현대건설은 ‘마시GO, 가리GO, 식히GO’라는 슬로건 아래 ‘3GO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디지털 플랫폼인 ‘H-안전지갑’을 통해 기상 특보와 연동된 휴식 알림, 캠페인 전용 음원 송출 등으로 현장 인식을 높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매년 시행 중인 ‘HDC 고드름 캠페인’을 올해는 6월 초부터 조기 시행했다. 냉각음료, 냉방장비, 환기 시스템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나 건강 취약 근로자를 위한 밀착관리제도 도입해 실시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ICE BOMB 캠페인’을 통해 이온음료 2만 7000개를 전국 현장에 배포했다. ‘대프리카 쿨박스’, 간식 트럭, 아이스크림 제공 등 복지지원도 병행하며, 체감온도 기준 작업시간 조정, 휴식 의무화, 작업중지권 보장까지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최근 대구 수성구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근로자들에게 캠페인 물품을 전달하고 안전 점검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폭염을 기후변화의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실외 고강도 노동이 이뤄지는 건설현장에서는 ‘생명권 보장’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폭염은 단순한 날씨 이슈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 문제”라며 “단순 물품 지원이나 캠페인 차원을 넘어, 작업중지권 실질화와 기온 기준 작업 중단 매뉴얼 등 현장 중심의 정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다음주부터 본격화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를 위해 내각이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 참사”·“범죄 종합선물세트”로 규정하며 낙마를 위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원 통과를 기대하는 데 비해 국민의힘은 탈락 후보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16일, 18일 열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가부 ▲배경훈 과기부 ▲전재수 해수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보훈부 ▲김..
국민의힘은 9일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윤 신임 혁신위원장은 일성으로 “국민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혁신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당이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혁신은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 당이 겪는 모든 갈등과 혼란이 향후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혁신위원장 임명은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이 지난 7일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9일 오전 8시 20분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역. 아침부터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 아시아드주경기장역 4번 출구 앞에는 줄을 지어 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들과 이들을 안내하는 인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차도에는 사람들을 차에 태워 일터로 데려다 주기 위한 버스들이 줄 지어 정차해 있다. 이 곳에서 조금 떨어진 편의점 앞에서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들은 배정된 차량을 타고 곧 일터로 향할 예정이다. 대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처음 접했고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며 “최저시급으로 받는다. 취업이 막막한데, 아르바이트도 잘 구해지지 않고 있어 일단 여기라도 지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0대 기혼 여성 B씨는 “여기에 나오게 된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다”며 “집에 있어도 더운 건 매한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