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한세대학교의 ‘호프’가 대상을 차지했다. 18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2024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한세대학교의 ‘호프’가 대상을 받았다. 뮤지컬 ‘호프’는 프란츠 카프가의 미발표 원고를 둘러싼 재판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재판극이다. 자신의 원고를 태워달라는 말을 남긴 채 요절한 요제프의 재능을 지키기 위해 베르트가 그의 남은 원고를 소중히 보관하는 이야기다. 한세대학교 예술공연학과 학생들은 이 극을 직접 연출하고 출연해 무대에 올렸다. ‘호프’의 연출을 맡은 한세대학교 박윤성은 “호프를 만들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과 여러 날을 함께한 저희 배우들, 스태프분들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서 “페스티벌 동안 공연을 전부 봤는데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었고 많이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은 대진대학교 ‘스프링어웨이크닝’이 받았다. ‘스프링어웨이크닝’의 연출을 맡은 대진대학교 박선애는 “이 작품을 통해서 각자의 아픔을 빗대보는 시간도 있었을 테고 그로 인해서 성장하는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라며 “우리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 분들이 모든 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우수상은 동서울대학교 ‘스펠링비’, 장려상은 단국대학교 ‘종의 기원’, 예원예술대학교 ‘형제는 용감했다’가 수상했다. 남자 최우수 연기상은 대진대학교 임솔균이, 여자 최우수 연기상은 한세대학교 성수현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외에도 심사위원상 연기부문엔 예원예술대학교 김민지, 단국대학교 장성훈, 동서울대학교 김단아, 동서울대학교 앙상블팀이 상을 받았고, 스태프 부문 조명 부문엔 한세대학교 박영준, 연출 부문엔 대진대학교 박선애가 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MC 이대현의 진행으로 배우 이건명과 가수 김현수가 뮤지컬 넘버 ‘지금 이 순간’, ‘목숨인가 사랑인가’ 등을 부르며 대학생들의 꿈을 응원했다. 한편, ‘2024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은 경기문화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경기도 소재 공연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 및 청년, 예비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형 청년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11월 도내 11개 대학에서 13개 팀, 총 4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예선에 참여했고, 예선 결과 동서울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한세대학교 총 5개 대학(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상인 한세대학교는 경기도지사상과 상금 천 만 원을 받았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공조수사본부로 함께 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달한 핵심 피의자 신문조사 등을 참고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만큼 문제 없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큰 도움이 됐다"며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150여 페이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오후 2시 열릴 전망이다. 공수처 측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와 일반 검사 등 6~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 관할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은 만큼 영장실질심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윤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한다면 법원은 서면 심리만 진행하거나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를 일으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여야의 협상이 불발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곧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며 또다시 국회는 거부권 정쟁에 갇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이 제출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재석의원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처리됐다. 앞서 여야는 각각 발의한 12·3 비상계엄 관련 법안을 두고 이날 오후부터 본회의 속개 전까지 7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에 나섰으나 최종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민주당은 협상 불발에도 국민의힘 특검법안 내용을 적극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보고·처리하며 이탈표 유도는 물론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전략 차단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수정안은 특검법의 제목을 ‘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하고, 수사대상을 기존 특검법의 11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로 축소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중앙선관위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인적·물적 피해 야기 혐의 ▲사전모의 혐의 등이다. 기존의 내란 선정·선동 혐의,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은 삭제됐다. 다만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 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 수를 30명에서 25명으로, 파견 공무원의 수를 60명에서 50명으로,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의 수를 60에서 50명으로 줄였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의 취득을 금지하며, 우연히 국가 기밀을 압수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강제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주장이 대폭 적용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지점이 제외되지 않은 것과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수정안 가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외환, 내란 선전·선동은 애초에 특검법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 (외환죄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자 국민 우롱 처사”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 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소방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17일 공수처는 허석곤 소방청장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각각 지난 14일, 16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허 청장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지난 13일 허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는 (이 전 장관)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청) 차장과 논의했지만 단전·단수는 우리(소방청)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만약 이 전 장관이 실제로 경찰과 소방청에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면 윤 대통령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 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위헌요소를 제거한 ‘비상계엄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104인이 함께 했으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유영하·장동혁·정희용 의원 등 4명은 빠졌다. ‘비상계엄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일반 국민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 외환죄 혐의,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야당이 제기한 11개 의혹을 5개로 정리했다. 또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야당안)에서 110일로 조정하고 수사 인원을 155명(야당안)에서 5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야당이 제기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유지하되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위해 수사대상자에게 수사 협조를 강요하는 독소 규정을 제거하고, 수사 편의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했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로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탄핵 재판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언론브리핑 규정 제외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다수 삭제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진상규명이라는 미명아래 가짜뉴스와 아님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수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져 SNS 검열 등 일반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중복 수사를 방지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국민의힘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협상에 들어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정회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15분쯤 개의된 국회 본회의는 일반 안건 처리 이후 2시 27분쯤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위해 정회됐다. 노 원내대변인 “조금 전까지 진행됐어 본회의는 정회됐고, 내란특검법 관련 협상은 오늘 밤늦게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협상은 3대3 형식으로, 앞서 1차 회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당 협상 대표들이 만나 국민의힘에서 제출하다고 했던 법안 중심 내용과 관련해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후 1시 30분쯤 만나 정리했고, 오후 3시쯤부터 본격적인 (법안 중심 내용과 관련해) 조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쟁점사안에 대해선 “수사범위, 법안제목부터 수사범위, 브리핑 사항, 수사기관, 수사인력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정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수사범위로 들어가면 외환과 내환, 선전·선동, 특검이 인지한 사건에 대해 논의가 될 것”이라며 “또 하나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행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이날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만약 협의에 어려움 있으면 내일 추가 협상을 하는게 아니라, 오늘 자체안으로라도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그나마 국민께서 ‘이 정도로 신속히 수사했냐’ 평가하는 것은 결국 특검이 가동돼 사건을 다 이첩할 수밖에 없다는 대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건강과 충분한 입장 전달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밝혔던 것과 달리 공수처의 2차 조사에 불응하며 국면 전환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것이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로 조사 연기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는데 윤 대통령은 돌연 번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이름·직업·주소를 묻는 인정신문(피의자조사 대상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은 물론 10시간여에 걸친 공수처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전속관할권 위반에 따른 무효를 주장,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며 공수처 조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미리 녹화해 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체포에는 응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의결의 부적법함을 강조하며 각하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제외 역시 부적법하고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부정선거 관련 제보를 많이 받았고 의혹이 많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건 대통령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헌재는 증거채택 결정에 위법은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를 국면 전환을 위한 여론몰이로 보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탄핵 심판은 여론 재판”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될 것이란 기대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만 확보하면 부정 선거를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은) 법 논리에 따라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탄핵 이후 행보와 개인의 인격이 더해져 국민적 분노만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범법의 백화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적, 절차적 흠결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법을 바로 세워 엄정히 집행해야 할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며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극심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라면 법적 시비나 논란이 없도록 더욱 치밀했어야 했다”며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은 넘치는 한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는 공수처법에 따른 관할권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관저 출입 공문을 위조했다는 셀프 승인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출입 승인 권한도 없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출입 허가를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국방부와 경호처는 즉각 55경비단에는 관저 출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수방사 산하 55경비단장을 거짓말로 꾀어내 경비단장이 직접 관인을 찍지 않으니 대리날인을 했다”며 “대리날인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가”면서 “분명한 직권남용이고 군공무집행방해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 범법의 백화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원의 ‘상습 갑질’ 논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 의원이 도의회, 지역구 공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장시간 막말과 부당한 지시 등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갑질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 의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실무조사 중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갑질 피해 사실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오 의원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근 의원들이 공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의원을 포함한 당원 등의 징계권한을 가진 당 윤리심판원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리심판원은 징계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관련 혐의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청원이 접수되거나 직권조사명령이 발령된 경우 조사를 포함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데 도당은 도당 위원장 보고 등을 거쳐 오 의원의 갑질 사안을 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갑질 사실 파악을 위한 실무조사 단계에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방식과 절차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질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과 같이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보니 일반적인 절차대로 (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도당에서 의회 내부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때문에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뤄줄 필요성이 있다”며 도의회 윤리특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도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의회와 의정부시, 의정부교육지원청 직원 등에 대해 부당한 업무 지시, 언어·정서적 괴롭힘 등 갑질을 했다는 것이 공기관 직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도의회 한 정책지원관은 오 의원의 과도한 업무지시, 인격모독성 막말, 교묘한 정서적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사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도의원 자격·자질 등을 심사하는 도의회 윤리특위가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수원시가 포트홀 관련 사고 예방 대책과 도로 정비를 실행하고 있지만 다가올 해빙기 얼었던 도로가 녹으며 발생하는 도로 유실에 대해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 도로 노면 상태에 대한 지적은 지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지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포트홀 등 도로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미경(민주·매교) 의원은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 등 추진실적은 늘고 있지만 포트홀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상태는 '누더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박현수(국힘·평동) 의원은 관내 포트홀 발생 시 겉표면부터 두 개 층만 재포장하는 시의 도로정비 방법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예산이 소모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는 포트홀 25시 대응반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즉각적인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워낙 (포트홀) 발생 건수가 많고 인원도 한정돼 100% 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아스콘의 내구성이 10배 이상 뛰어나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로 신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며 "도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연구나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관련 예산 편성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트홀 등 도로 문제에 대한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에 관련된 정책에 집중하고,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전국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시는 안전지수 63.42점으로 227등을 차지해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에서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등으로 다가올 해빙기 도로 유실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박용훈 씨(56)는 "택시 운전일을 하다 보니 관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데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얼마 전에도 운행 중 도로가 얼어 긴장했던 적이 있었는데 3월쯤에는 얼었던 도로가 녹으면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승원 씨(32)의 경우 "평소처럼 운전을 하던 중에 도로가 유실된 부분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차가 들썩여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다"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포트홀이나 유실 부분을 빠르게 조치하고 나아가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시는 포트홀 등 도로 정비 방침에 대해 기존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과 GPS(위치정보시스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도로탐지 시스템'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정비를 하다 보면 공사 과정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해 제기되는 민원이 많다"며 "예산, 인력 등 한계로 인해 정비 방법을 강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도로 정비 방식에 대해 "비나 눈이 올 경우 도로에 있는 균열이 잘 보이는 데 해당 구간을 파악한 후 노면 파쇄 방식을 사용해 도로 표면 5㎝를 재포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의 도로 정비 방식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고려한 것"이라며 "기동대응반과 AI 도로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즉각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