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1.13 (화)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뉴스

홈
뉴스

경제 "여행 중엔 못 써요"…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서·어떻게 써야 하나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돕고 나아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관련 정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가평·연천·강화·옹진군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9월 22일부터 신청이 이뤄지는 2차 지급을 통해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9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19일 지급액과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갓 태어난 신생아나 해외에 거주 중인 교민, 외국인도 해당되는지. 9일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자'이자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다. 다만 출생일과 신고 시점에 따라 지급 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는 1인당 15만~45만 원의 1차 소비쿠폰과 함께 소득 하위 90% 가구에는 추가 10만 원이 더해져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9월 13일 이후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는 소득 하위 90% 가구에만 10만 원이 지급된다. 6월 18일 기준 해외에 거주했더라도 귀국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1차 쿠폰을 받으려면 오는 9월 12일까지, 2차 쿠폰을 받으려면 10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한다. 단 11월 1일 이후 한국에 돌아올 경우 쿠폰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선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함께 가구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 어떻게 신청하고 받으면 되는 건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월요일(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일(22일)엔 2와 7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창구는 자신이 원하는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이 대신 신청하거나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되며, 지류형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가. 특별·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광역시 안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수원시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등으로, 마트·슈퍼마켓 등이 적은 면 지역 거주민을 위해 일부 지역의 하나로마트도 사용 가능 업종에 포함됐다. 비수도권 식자재마트 등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처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의무복무 군인의 경우 PX 사용도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프렌차이즈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형마트·창고형마트(이마트, 코스트코 등), 백화점(롯데, 신세계 등), 온라인몰·배달앱 대형 전자판매점(하이마트 ,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대형 외국계매장(이케아, 애플스토어 등), 면세점 등이 대상이며 세금, 전기요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사용이 제한된다. 단 대형마트 내 입점한 일부 테넌트 매장(음식점·안경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의 경우에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직영하지 않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1차와 2차 쿠폰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써야 한다. 해당일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환수한다. 단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09 15:05
인천 좀처럼 이어지지 않는 ‘연안부두~월미도~북성포구 연결도로’

인천시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하는 ‘북성포구~월미도·소월미도~연안부두’ 연결도로가 이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안부두~월미도 연결도로 사업은 다시 시작된 반면 월미도~북성포구 연결도로 사업은 진척이 없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연안부두~월미도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으로, 중구 연안부두와 월미도를 연결하는 1.5㎞ 길이의 해저터널을 조성하는 것이다. 연안부두에서 월미도까지 직선거리가 2㎞에 불과하지만 직접 연결된 도로는 없어 북성포구로 우회하거나 내항을 빙 돌아서 가야한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관광객이 많은 주말과 휴일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통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했던 만큼 유 시장은 민선8기에 다시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민선6기 당시 사업이 백지화된 경험이 있어 현실화까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민선6기 시절 유 시장은 연안부두~월미도 연결도로를 설치해 교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저터널·교량·보행교·보행로 등 4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사업비가 2300억 원에서 4600억 원 가량 필요하거나 연안부두와 월미도 사이에 내항 갑문 등 국가보안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민선8기 유 시장은 10년 만에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2경인선~월미도~서구 북항을 연결하는 7㎞ 길이의 인천항대교를 건설하고 있다. 월미도~연안부두 연결도로는 이 사업의 1단계로 이뤄진다. 이와 달리 윌미도~북성포구 연결도로는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조차 없다. 시는 지난 2023년 초 월미도~북성포구 연결도로 사업을 검토하며 1.6㎞ 길이의 4차로 교량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한 2026년 착공도 물 건너간 상태다. 현재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북성포구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분류돼 있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인천해수청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수지만 이 문제부터 풀기 쉽지 않다. 시 관계자는 “우선 연안부두~월미도 연결도로부터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는 8월이나 9월쯤 나올 것 같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7-08 17:48
사회 '수행지옥' 끝낸다더니…지침만 반복한 교육부

교육부가 수행평가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존 지침을 되풀이한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구조 개편 없이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수업시간 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과제형·암기형 수행평가는 지양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방안은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당초 수행평가는 지필고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의 사고력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 방식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제와 발표가 쏟아지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커졌고, 일부에서는 수행평가 과중으로 자퇴율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약 80%가 “현재 수행평가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많은 교사들이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한 현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개선안을 내놨지만, 현장 교사들의 평가는 냉담하다.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을 지침으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형식적 개선에 그친 채 평가 구조 자체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세부적인 수행평가 운영 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오히려 교육청 차원의 행정이 평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수행지옥을 끝내겠다'고 말했지만 도교육청은 과도하하고 세분화된 지침으로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행지옥을 끝내고 싶다면 그 지옥을 만든 규정과 행정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육부의 수행평가 개선 방안은 기존 지침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업 시간 내 수행평가 진행, 암기형 평가 지양 등은 이미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세분화된 지침과 평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학생, 교사 모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행지옥을 끝내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동일한 지침이 아니라 수행평가를 둘러싼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평가구조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7-09 06:00
정치 美, 내달 1일까지 ‘상호관세 유예’…李 정부 외교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4개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 상대국들에 각각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적시된 ‘관세 서한’을 보내 이를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은 24%에서 25%로 소폭 인상됐고, 한국은 25%로 유지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조치 시한 추가 협상을 시사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향후 3주간 관세 협상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유예 시한의 최종 여부에 관해 “최종 제안이지만 협상에 달려있다”며 “상대국이 만약 더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남은 3주간 총력 외교와 통상 전략 조율..
- 김한별 기자
- 2025-07-08 16:18
정치 노란봉투법, 방송3법부터 청문회까지 7월 국회도 여야 ‘강대강’ 빅매치 예상

노란봉투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7월 임시국회 역시 극한의 대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전날부터 시작된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등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입법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인사청문회에 사활을 걸고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극렬히 대립하고 있어 여야의 협치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폐기된 쟁점 법안 13건과 여야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40여 건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중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2차례나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재추진을 약속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반발에도 이미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7월 국회 내 본회의까지 마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농어민 손실 발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다. 최근 당정이 8~9월 수확기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해 7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KBS라디오 ‘시사전격’에 출연해 “(해당 법안들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6월 국회 때 못 했으니 7월 국회 때 꼭 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거대 여당에 밀려 법안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출범시켰다. 국민검증센터 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국민들께서 필요한 제보를 주시어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준 일정이 확정된 인사청문회는 14일 강선우 여가부·배경훈 과기부·전재수 해수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기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실시된다. 이어 16일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17일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부·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18일 윤호중 행안부·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한주희 기자 ]
- 김한별·한주희 기자
- 2025-07-08 16:16
정치 김동연, 서울~양평 고속道 현장점검…“원안대로 추진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중단 현장을 찾아 “이제는 원안대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 점검에서 “지난 3년간 허송세월했다. 특검을 통해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무자 몇 명만 문책한 감사원 감사는 조사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특검이 발족해 진상을 규명할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이번 공사 중단의 배경이 된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특검으로 권력을 도구 삼아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채운 정황을 밝혀야 한다. 이는 야당 탄압이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을 탄압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도는 이미 특검에 임의제출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선제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는 원안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양평군민과 도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중앙정부, 양평군과 협의해 가장 합리적인 노선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재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동부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돼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6월 국토교통부가 기존 양서면 대신 강상면으로 노선 변경을 검토하면서 대통령 배우자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같은 해 7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사업이 중단됐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7-08 17:24
인천 러브버그 줄어드니 이번엔 ‘일본바퀴’ 극성…보건 당국의 대응은 미흡

러브버그가 주춤해진 뒤 이제는 일본바퀴(집바퀴)가 극성이다. 일본바퀴는 대형종인 왕바퀴과 바퀴벌레다. 대형종인 탓에 암컷은 2~2.5㎝, 날아다니는 수컷은 4㎝가 넘는다. 그전에는 주로 야외에 서식했다. 보통의 바퀴벌레와 달리 장독대, 수도계량기, 창고 등 시원하고 습한 곳을 좋아했다. 하지만 최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가정 내에서까지 정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방역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인천 전 지역에서도 일본바퀴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미추홀구·부평구 등과 같은 원도심 뿐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심에서도 발견돼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미추홀구에 사는 20대 A씨는 “바퀴벌레가 너무 커 잡기도 무서울 정도다”며 “또 잡으려고 하면 날아서 숨어버리기 때문에 언제 다시 나올지 몰라 잠을 잘 수도 없다”고..
- 이기준 기자
- 2025-07-08 16:22
경제 전 국민 민생지원금 준비 나선 카드사…"남는 건 없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지급 방식으로 신용·체크카드를 고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번 소비쿠폰이 중소형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수수료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때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은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전산시스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2020년과 2021년 대규모 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던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12조 17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 고현솔 기자
- 2025-07-08 15:13
정치 송언석, 與 ‘檢 조작 기소 대응TF'에 “李 대통령 셀프 사면TF"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대해 “‘이재명 셀프 사면 TF’로 읽히는 괴이한 TF를 출범시켰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집권여당 행동 대장들을 앞장세운 이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이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라고 질타했다. 또 “TF는 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다”며 “의심 많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의 변심 가능성에 대비해 본인뿐 아니라 측근 구명 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TF는 한술 더 떠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자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KH 배상윤 회장이 주범으로 엮여 있는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며 “배 회장이 최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이 없다고 발언해주자 민주당이 답례로 선물을 주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국민이 알고 국제 사회가 다 아는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 사건”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자는 죄에 상응하는 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7-08 13:49
경제 설계보다 돈이 경쟁력…정비사업도 ‘금융 산업화’

정부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 제한 여파로 건설업계가 ‘금융 쓰나미’에 직면했다. 시공능력·브랜드보다 자금 조달 금리가 수주를 좌우하는 구조로 시장 판도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정부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를 가구당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종전까지는 조합원에게 은행을 통해 충분한 이주비가 제공됐으나, 정부 규제로 기본 이주비가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이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이 추가 이주비를 건설사가 자체 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에 따른 조달 금리 차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의 무보증사채 기준 신용등급은 ▲삼성물산(AA+) ▲현대건설·DL이앤씨(AA-) ▲포스코이앤씨(A+) ▲대우건설·GS건설·롯데건설(A) ▲SK에코플랜트(A-) 등으로 구분된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조달 금리가 최대 1~2%포인트 높아지는 구조다. 예컨대 동일한 정비사업장에서 삼성물산(AA+)과 SK에코플랜트(A-)가 각각 추가 이주비를 제공할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조합은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시공사를 선호하게 된다. 이 같은 구조는 중소·중견 건설사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아무리 시공 능력이나 브랜드가 뛰어나도 자금 조달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조치가 ‘금융 산업화’라는 이름 아래 정비사업 수주 시장을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들이 분양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시공사를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신축 아파트의 입지 양극화’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소 건설사는 자금 부담으로 정비사업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대형사들조차 강남·용산 등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 등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수주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제는 설계 능력이나 브랜드보다 PF와 이주비 조달 역량이 수주를 결정짓는 핵심 경쟁력이 됐다”며 “정비사업 시장이 본격적인 ‘금융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단순 규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중소 건설사의 금융 조달 여력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08 10:49

이전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5호 2025-12-22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1월 13일 1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