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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지마을 “재건축 무산될 수 없다”...상가·주택 조합 협의로 활로 모색

지난해 말 대법원이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재건축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판결은 상가와 주택 소유자 간 이해관계 조율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며 재건축 사업 지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양지마을은 상가 조합원의 비중이 커 이번 판결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상가 조합원들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지마을 재건축 조합은 이러한 우려를 일축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상가 조합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가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정관 조항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며, 상가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시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은 중단됐고, 상가와 주택 소유자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가 규모가 큰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는 상가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갈등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450여 개 상가가 위치한 분당 양지마을은 상가와 주택 소유자 간 협력을 통해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은 상가 측 대표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상가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설계 방향과 규모를 재건축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양지마을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상가 조합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상가와 주택 소유자 간 갈등이 재건축 사업의 최대 난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상가 규모가 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이해관계 조율이 필수적”이라며 “양지마을처럼 선제적으로 협의 구조를 마련하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사례가 향후 다른 1기 신도시 재건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1-14 08:10
정치 정진석 “尹, 제3장소·방문조사 검토 가능”…대국민호소문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14일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직무가 중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한다”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이냐”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대통령 망신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시위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사항을 재차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전날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관계 기관장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아울러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며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14 07:13
체육 [전국동계체전] 성남시청 김길리, 쇼트트랙 여일부 1000m 우승…대회 2관왕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김길리(성남시청)가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길리는 13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사전경기 빙상 쇼트트랙 여자일반부 1000m 결승에서 1분32초914를 기록하며 같은 팀 소속 김건희(1분33초827)와 이소연(스포츠토토빙상단·1분33초830)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김길리는 이틀 전 1500m 우승에 이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규민(안양 덕천초)도 대회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11일 남자 12세 이하부 1500m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이규민은 이날 1000m 결승에서 1분45초511을 달리며 김윤후(서울 논현초·1분45초775)와 이원건(서울 목운초·1분45초960)을 누르고 1위에 입상, 두 번째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남일부 1000m 결승에서는 경기도 소속 선수들이 메달을 독식했다. 박노원(화성시청)이 1분27초657로 정상에 섰고, 장성우(화성시청)와 홍경환(고양시청)은 각각 1분27초782과 1분27초855를 기록하며 2위와 3위에 입상했다. 여자 15세 이하부 1000m 결승에서는 박보민(성남 서현중)이 1분40초023을 기록하며 같은 학교 주시하(1분40초418)와 배정윤(군포 산본중·1분40초678)을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 이밖에 여자 18세 이하부 1000m 결승에서는 이지안(의정부여고)이 1분35초229로 강민지(인천예일고·1분34초862)에 이어 2위에 올랐고 남자 18세 이하부 1000m 결승에서는 정현우(안양 부림중)가 1분30초793을 기록, 이비호(서울 목동중·1분30초485) 다음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은메달을 따냈다. 수원 천천고 구민승과 조우진은 남자 18세 이하부 1000m 결승에서 각각 1분30초606, 1분30초643을 기록하며 2위와 3위에 입상했고 여대부 1000m에서는 장연재(1분34초439)와 김봄(1분38초647·이상 한국체대)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손에 넣었다. 한편 제106회 대회서 22회 연속 종합우승을 노리는 경기도는 현재 금 11개, 은 15개, 동메달 9개를 수확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1-14 08:31
정치 최상목·여야 대표 각각 접견…추경·내란특검 이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각 접견을 했으나 추경·내란특검법 등에 여야 간 이견만 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양당 대표 접견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먼저 권 비대위원장과의 접견에서 두 사람은 추경 편성이 시급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접견을 마친 뒤 비공개 대화내용에 대해 취재진에게 “예산도 구체적 항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1월 초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반기 예산을 당겨 민생안정을 위해 쓰면 된다는 입장이고, 큰 틀에서 (국민의힘도) 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 위원장도 이미 편성된 예산 가운데서 (일단 추경 없이) 1분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고, 최 대행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과 접견에서 조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과 이 대표의 접견 후 비공개 대화내용에 대해 “지금 같은 상황에 조기 집행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조속한 추경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재정의 조기 집행은 그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실효성이 없고, 실제로 민생을 회복할 만한 편성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단순히 재정을 늘리자는 측면뿐만 아니라 민생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내용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대행은 추후 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해 보면 좋겠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양측 모두에게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권 위원장 등 국민의힘과의 비공개 접견에서 이에 대한 추가논의는 없었다. 반면 이 대표는 최 대행의 요청에 “여야 합의란 게 어떻게 헌법·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냐”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 이런 상황이 전개된 측면이 있고, (합의 처리는) 월권적 요청”이라고 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최 대행은 국회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방폐장 법안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여야에 요청하며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밖에도 모두발언에서 권 위원장은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인사를, 이 대표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공석인 국방부·행안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야당에서 추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고 합리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안정인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 달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13 16:36
지역 구리시, 시청사 내 283면 규모 주차타워 건립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구리시가 시청사 내 주차타워 건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중에 있어 용역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교문동 390번지 구리아트홀 주차장 부지에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했으며 오는 2월 납품 예정이다. ◇구리아트홀 주차장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층, 283면 규모 추진 중 시는 구리아트홀 주차장 부지 3600㎡(연면적 7200㎡)에 지하 2층∼지상 1층, 주차 283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해 시청과 여성행복센터,구리아트홀 등을 찾는 시민들이 주차난으로 겪고 있는 불편을 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등 절차와 설계 용역 착수 및 준공에 이어 2026년 공사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어 용역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자투리땅, 나대지 등의 민간 유휴지를 활용해 적은 예산으로 ‘우리마을 틈새주차장’을 조성,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주차 불편을 최대한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인창유수지 주차장 증설 · 검배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이에앞서 시의 오랜 과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주차장 1만대 확충을 목표로 주차장 건립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 구리전통시장에 383면 규모의 제2공영주차장 빌딩을 준공한데 이어, 올해에는 인창유수지 주차장 180면 증설,검배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97면 건립을 완공한다. 이어 2026년까지 장자호수공원 옆 공영주차장 80면, 돌다리 여울목공원 200면 규모 주차장 건립, 갈매2 저류지 복개주차장 설치, 지하철 환승주차장 건립을 위해 추진 중에 있다. 또,2027년 완공 계획으로 교문동 공원 지하를 활용한 16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갈매 공공주택지구에 8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시, 시민 주차 불편 해소 위해 주차장 1만대 확충 목표로 노력 시 관계자는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으로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 등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1만대 확충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01-14 06:00
정치 [기자간담회] 김동연,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경제 전권대사 임명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하며 “새 길을 열기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가 제안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는 50조 원 규모의 슈퍼 민생 추경, 경제 전권대사 중심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구축,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이 골자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 속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인물의 공백을 우려하면서 국제정치와 경제의 맥락을 잘 알고 어느 당에도 기울여지지 않는 경제 전권대사 임명을 강조했다. 이밖에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치개혁을 위한 제7공화국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대외 신인도 제고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 감소에 대해선 내란 종식과 단죄를 강조하고 가짜뉴스로 논점 흐리기를 지적하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일문일답. -민주당은 30조 원을 제안하고 있고 정부는 추경보다 조속한 본예산 집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50조 슈퍼추경 제안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것 같나.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가 추경에 대한 논의는 없고 조기 집행에 몰두하고 있는데 조삼모사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60조 원이 넘는 추경을 했다. 그랬던 정부가 지금 건전재정을 핑계로 사실상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 만약 추경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민생은 어려워지고 경제가 흔들릴 것이다. 문제는 추경 예산 투입 대상인데 첫째는 어려운 자영업자, 두 번째는 민생회복 지원이다. 특히 어려운 계층에 혜택을 두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 -어려운 계층에 혜택을 더 두텁게 한다는 것은 차등지원을 의미하나. 민생회복 지원금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다. 전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소득분위 따라서 어려운 곳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보편, 차등이란 말은 쓰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식적 카운터 파트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료가 누구랑 (대한민국 경제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겠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카운터 파트너가 누구일지를 궁금해 하고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통상 무역 총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예컨대 IMF 외환위기 당시 김기환 대외경제협력담당 특별대사는 대사 자격으로 여러 가지를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이같은 인물이 공백이다. 이에 여야 합의로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자는 제안이다. -전권 대사 과거 예시와 현 시점 적절한 인물 추천한다면. 자격 조건은 있지만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여야정이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권도 경제 전권대사의 대외 경제 협력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힘을 모으겠다는 생각을 해줘야 한다. 자격으로는 경제전문가, 국제정치와 경제의 맥락을 잘 아는 사람, 어느 당에도 기울여지지 않은 불편부당한 사람, 정치권 힘의 작용을 받지 않고 소신껏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 경기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경제와 같다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 경제 주어를 경기도 경제로 바꿔도 똑같다. 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 산업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이다. 도는 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민생을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다. 또 도내 어려움들 해결에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대한 견해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어’라고 했다. 경제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도를 넘는 관세 부과는 국제경제 질서에 맞지 않다, 다만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경제 안보를 주축으로 자국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현실 속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슈퍼 민생 추경,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기업 기 살리기)’를 당장 하자고 제안한다. -트럼프 정부와 소통 채널을 갖고 있는지. 경제부총리 때도 그렇고 지사 때도 그렇고 미국의 많은 지도자들과 여러 네트워크를 맺어왔다. 예컨대 최근 미국 출장에서는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를 만났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공화당의 거물 정치인이었고 부통령 후보까지 올랐던 인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정도는 아직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경기도와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번 다보스포럼에 트럼프1.0 때 경제위원장을 했던 게리 콘 위원장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12·3 계엄 사태 이후 떨어진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선.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한 첫 걸음은 내란 종식이다. 지금 관저 안에서 윤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는 나라를 둘로 쪼개고 있다. 때문에 체포, 단죄, 내란 종식이 국제 신인도를 살리는 길이다. 저는 계엄 선포되고 2500명 세계 정재계 지도자에 서한을 보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이같은 국제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한 적법한 권위자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야정이 합의해 대한민국 정권에서 대 트럼프 정부 포함 모든 대외활동을 책임지도록 제안한 것이다. 저는 조만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가 없는데 다보스포럼에서 나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최선을 다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나 기득권 지키기 위한 양극단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극단적인 계엄과 내란 보면서 이제 87체제가 시효를 다했고 제7공화국이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저는 지난 대선에서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로 개헌을 주장했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5가지 합의를 봤다. 첫 번째가 개헌이었고 두 번째가 정치 개혁이었다.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독식 구조다. 거기에 따른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폐해의 근본적 원인이다. 적대적 공생관계로 유지해온 87체제의 약점이 최근 부각되지 않았나. 이제는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고 권력구조 개편에 필요한 개헌이 필요하다. 그 개헌에는 경제개헌도 포함돼야 한다. -조기대선이 열린다는 전제하에 제3지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는 내란 종식, 경제 재건, 나라 바로 세우기에 온힘을 쏟겠다. 지금 대선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민주당원이다. 제3지대 얘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인데. 내란 종식과 단죄가 대한민국 경제와 품격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내란 종식, 빠른 수사, 탄핵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 냈으면 한다. 그러나 여당이 일부든 다수든 발목을 잡고 내란을 옹호하거나 가짜뉴스 퍼트려 논점을 흐리고 있어 유감이다. 또 일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관저 앞에서 40여 명이 진을 치고 수사 내지는 체포를 방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 종식과 단죄에 대한 힘을 쏟는 노력과 병행해서 대한민국 경제 살리고 비전 제시하고 그런 노력이 병행이 되면 당연히 지지율 반등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기간 633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지. 이 대표의 선거법 관련해서는 법원의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면 되는 것이다. 내란 단죄와 같은 선상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 -소명을 다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저는 이번 계엄 이후 내란 종식, 경제 재건, 나라 바로 세우기 등 3가지를 줄기차게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망 뒤에 숨어 극우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내면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3가지를 위해 경기지사로서, 정치인으로서, 자연인 김동연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13 18:42
정치 권성동 “野 내란특검법, 절대 수용 못 해”…14일 자체발의 여부 발표(종합)

국민의힘은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 자체안 발의 여부 결정권을 지도부에 일임하고 다음 날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내란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올리자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차원의 자체 특검법안 발의 논의에 나섰으나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의 통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법은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야6당이 내란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외환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냐”며 “북한 도발이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내란·외환특검법을 내놓고 일주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의 방증”이라고 쏘아댔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에서는 여당안 내란특검법 발의 여부는 물론 발의할 경우 특검 추천 주체와 기간, 구성 등에 대한 범위가 논의됐다.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발의한 제삼자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제외하고 특검 추천 주체를 대법원장에서 법원행정처장 등으로 더 넓히는 방안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특검 준비 기간을 60일, 특검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축소하면서 특검 명칭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빼는 것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중간에 나와 취재진에게 “여야의 정책 협상은 찬성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막아내야 한다”며 “해당 특검은 저희(국민의힘)들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조기 대선을 가게 될 경우 결코 우리 당이나 앞으로 우리에게 올 후보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며 “그래서 민주당 특검법은 협상이 아니라 일치단결해 막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한 내란특검법은 이날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13 18:35
인천 인천시 정무라인 돌려막기 오명…돌아온 유라인

교체를 앞둔 인천시 정무라인에 새 인물 찾기는 또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려 막기 인사’라는 오명을 또다시 써야 할 판이다. 13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민선 8기 후반기 정무라인 교체를 앞두고 낯익은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들의 이름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현재 시 수석은 모두 6명으로 정책수석, 대외협력수석, 문화복지수석, 정무수석, 홍보수석, 시민사회수석이다. 이 가운데 최근 4명의 수석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임 수석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부분 아는 인물들이다. 먼저 정책수석에는 봉성범 전 시 중앙협력본부장이 내정됐다는 소문이다. 봉 전 본부장은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의 비서관을 거쳐 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일한 바 있다. 지난해엔 인천관광공사 상임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서류전형에서 자격 미달로 고배를 마셨다. 문화복지수석에는 조오상 정무수석이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인천 대표축제 육성 전략’에 따르면 인천 대표축제 전담조직인 가칭 IFC(Incheon Festival Center)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데 조 수석이 이를 관할할 전망이다. 정무수석으로는 지난해 9월 정치 유튜브 채널인 ‘여의도포차’에 유 시장과 함께 출연했던 지석규 정치평론가가 거론되고 있다. 당시 유튜브 제목은 ‘유정복 대권도전? 전향적 검토’였다. 홍보수석에는 강성옥 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 유 시장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으면서 강 대변인이 중앙언론을 상대로 홍보 업무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시민사회수석에는 박세훈 전 홍보특보가 내정됐다. 박 전 특보는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바 있다. 대변인에는 성용원 대외협력수석이 자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변인은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 언론인 출신 인물이 자리했으나 시 공무원 출신의 성 수석을 통해 시 정책을 대변한다는 방침이다. 성 수석은 인천 출신으로 시 평가담당관·예산담당관을 거쳐 중구 부구청장과 시 복지국장, 인천경제청 차장 등으로 일했다. 이외에도 박병일 정책수석은 새로 신설되는 시 국제협력국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설이 나온다. 결국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정무직 인사는 오는 17일 예고된 시 정기인사 기간에 맞춰 발표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1-13 17:07
경제 "믿을 건 안전자산"…'뭉칫돈' 몰리는 금 투자

지난해 금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분야에서의 긴장이 고조됐고, 정국 불안도 확대돼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짙어진 영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골드뱅킹을 취급 중인 시중은행 3곳(KB국민·신한·우리)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7790억 원으로 2023년 말(5177억 원)에 비해 50% 이상 불어났다. 골드뱅킹은 실물 거래 없이 은행 계좌를 통해 금을 0.01g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골드뱅킹을 찾는 투자자들도 급증했다. 2023년 말 약 25만 개 수준이었던 금 통장 계좌 수는 지난해 10월 27만 개를 돌파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30만 개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 뿐 아니라 금융투자 시장에서도 금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간 개인투자자들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369억 원어치 매수했다. 원자재 ETF 중 최대 규모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져 금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8일 트라이온스(31.1g)당 2672.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월 2일(2073.4달러)과 비교하면 28.9%(599달러)나 상승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12·3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불안이 금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는 15억 원어치의 골드바가 팔렸다. 5대 은행의 일평균 판매액이 7~8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하루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골드바는 ‘보유’ 목적이 강한데 계엄 이후 탄핵정국과 금융시장 불안정 때문에 실물 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0일(현지시각) 트럼프의 취임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가 금리 인하를 시사한 만큼 금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은 올해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 해 동안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해온 금 가격이 최근 한 달 동안은 박스권에 갇혀 등락을 거듭 중”이라며 “올해 미 연준이 긴축으로 통화정책을 되돌리지 않은 한 금 가격은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1-13 16:00
사회 절대평가 대신 '내신 5등급제'?…고교학점제 안착에 도움될까

오는 3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기존 9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5등급' 체제로 바뀌며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과목 선택권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는 3월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도내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해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공통과목과 함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선택과목을 수강, 192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교육이 입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보다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많아지며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9등급 상대평가 제체를 '절대평가'로 바꿔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고 과목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9등급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4%로 제한돼 있다. 또 하위 4%의 학생들은 9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등급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이 듣고 싶고 필요한 과목이 아닌 사람 수가 많아 안정적인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 공통과목 점수가 좋지 않을 경우 일치감치 내신 관리를 포기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돌입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9등급 내신 체제를 5등급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5등급 체제의 경우 상위 10%의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지난 10일 교육부 브리핑에서 "5등급제 적용으로 내신 경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 간 과잉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고르는 데 대해 '상대적' 부담은 덜어질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의견이다. 경기지역 고등학교 일반사회 교사 한모 씨(44)는 "일정 수준에 달하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장돼야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등급 완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절대평가로 체제가 바뀌는 방안이 아니더라도 고교학점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교사들도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4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에서 '2025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충분히 준비되었나?' 토론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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