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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尹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내란 세력의 진정한 심판도 정권을 되찾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김승원(수원갑)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민주당 경기도당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기 대선은 정권교체를 넘어 촛불 혁명, 빛의 혁명의 연장선이자 무너진 민생·경제·민주·법치·상식·정의·공정 등에 대한 재건의 시작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공화국이다. 윤석열 탄핵은 정상국가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이 투영된 역사적 결정”이라며 “독재자의 최후는 비루하며 국민 위에 권력은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오늘 다시 증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는 현대사 두 번의 탄핵을 거쳐 숭고한 민주주..
- 나규항 기자
- 2025-04-04 12:01
사회 "우리는 승리할 것" 尹 탄핵 선고날 관저로 모인 지지자들

"이른 아침이지만 피곤하지 않아요. 분명 대통령은 돌아올 겁니다" 4일 서울시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로 무장한 시민들로 발 딛일 틈이 없었다. 이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인 만큼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모인 것이다. 집회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지지자들은 오전 7시쯤부터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추운 새벽 날씨를 버티기 위해 담요를 두르거나 두터운 외투를 입고 있는 이들도 더러 볼 수 있었다. 지지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이른 아침부터 진행된 집회에 피곤함을 느끼는 반면 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있었다. 지지자인 강슬옥 씨(71)는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여기 도착했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다"며 "오늘 분명 '탄핵 기각'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어서 힘이 난다"고 전했다. 인근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이 통제를 위해 곳곳에 바리케이드와 차벽을 설치했지만 지지자들은 계속 모여들면서 집회 현장에 비치된 의자에 하나 둘씩 자리잡았다. 집회 주최 측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탄핵 기각" 등 구호를 외치자 태극기를 흔들며 함성을 지르는 이들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의용 씨(62)는 "윤 대통령은 이날 당당하게 관저에서 나와 우리 지지자들을 보고 환호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그리고 탄핵까지 모든 것이 위법적이다. 탄핵인 인용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우 씨(74)는 "계엄령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계몽령'을 내린 대통령"이라며 "야당과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탄핵 근거는 얼토당토 않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4-04 09:19
사회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안국역 가득 메운 '탄핵 촉구' 목소리

"국민을 배신한 무능한 대통령.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안국역 일대에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진행됐다.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대는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몇몇 시민들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집회에도 참여하느라 '키세스 군단'의 상징인 은박 담요를 두루고 있었다. 오랜 시간 집회에 참여하느라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보였지만, '윤 대통령 파면'을 외치는 이들의 모습에는 열정이 담겨있었다. 이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헌법을 우습게 여긴 정권’ 등 내용이 담긴 피켓을 흔들며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특히 선고를 앞둔 만큼 한껏 격양된 상태였다. 길거리에선 집회 주최 측 참가자들에게 '윤석열 내란 주동자 탄핵' 등이 적힌 피켓이나 각종 선전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를 받아든 시민들은 "오늘이 마직막입니다 힘 냅시다"라며 서로를 응원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가한 윤서현 씨(47)는 "여기 시민들이 들고 있는 '내란수괴 즉각파면' 문구처럼 헌재는 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선고가 안나올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계엄 사태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김희정 씨(24)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검토한 것 만으로도 충격인데 아직까지 뻔뻔하게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지금의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수괴범이 책임을 묻도록 조속히 탄핵돼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최진 씨(53)는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내는 날이 오늘로 마지막일 것"이라며 "오늘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손으로 다시 굳건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
- 박희상 수습기자
- 2025-04-04 08:59
정치 [尹 탄핵 선고 여야 전망] 與 기각시 ‘국민통합’ 최대 과제...임기단축 개헌

여당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할 경우, 혼돈 속에 빠져들면서 당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의 사퇴가 불가피하고 탄핵 책임론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물밑에서 움직이던 잠룡들은 60일 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현재 자천타천 거론되는 대선주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중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1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경선전에 돌입하면 컷오프 탈락을 우려한 인사들이 상당수 불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 혹은 각하를 선고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정부는 제모습을 갖추게 되지만 극심하게 갈라진 민심을 감안해 국민통합이 최대 과제로 부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서울구치소에 있을 당시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통합을 국정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을 측근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임기단축 개헌’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심판결과 대통령 직무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도 (헌재 최종 변론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헌재 최종 변론을 통해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면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헌재에서 기각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하루빨리 여야 영수회담 및 범 정치개혁협상회의 등을 통해 개헌을 화두로 해서 국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통과되면 (윤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사임하는 것으로 하면 정치적인 정국 수습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03 16:57
정치 [尹 탄핵 선고 여야 전망] ‘파면 or 기각’…아랑곳 않는 野 ‘조기대선 플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향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헌재 선고 60일 뒤에 대선을 치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돌이켜 봤을 때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각 당은 5월 11일(선거 23일 전)까지 선관위에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이며 지자체장의 경우 5월 4일(선거 30일 전)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100% 파면’을 자신한다. 파면 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처리한 뒤 곧바로 대선 모드로 전환한다. 윤 대통령 파면 시 다음 주 중 경선룰을 발표하고 당내 대권주자를 가릴 예정이다. 비명(비이재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도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언급되나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으며 주춤하고 있다. 더불어 원내에서는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를 축으로 한 대선플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나아가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 당무위를 열고 야4당(민주·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에 제안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등 대선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야5당 원탁회의) 실무 접촉은 꾸준히 하고 있고, 저희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 당의) 공식적인 답이 올 때까지 유효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100% 확신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골자로 추진한 한 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에 이어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3 16:58
정치 4·2 재보궐, 야권 판정승…“조기 대선까지 영향” 관측도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가운데 이번 선거에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 전문가들은 재보궐선거 결과가 향후 펼쳐질 수 있는 조기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실시된 4·2 재보궐선거 23개 선거구(교육감 1곳·기초단체장 5곳·광역의원 8곳·기초의원 9곳)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성향 또는 야권의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이번 선거의 접전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교육감)과 경남 거제(기초단체장), 성남 분당(광역의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성향 후보들이 과반의 득표율을 차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야권이 이같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적인 민심을 꼽았다. 여기에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기 전까지 ‘기각론’과 ‘각하론’이 확산하며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지금처럼 방향성을 바꾸지 않는다면 조기 대선에서도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석방에 이어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고 이것이 재보궐선거에서 역풍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펼쳐질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각 지역의 민심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호도와 비호감도 모두 높게 나타나는 만큼 조기 대선 시 여야의 ‘심판론’보다 ‘인물론’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조국혁신당이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전남 담양군수 선거를 예로 들며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양자대결에서 승리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 ‘후보 경쟁력을 본 유권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을 경우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과 다를 바 없다”며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도 적지 않다. 여당이 내란에 동조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내세운다면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대비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엄경영 소장은 “4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등 정국이 변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재명 견제론’ 등 다른 쟁점들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4-03 16:40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4·2 재보궐 판정승에 “계엄 단죄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것에 대해 “12·3 계엄사태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선거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3일 논평을 내고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했다”며 “국민은 이번 선거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계엄에 대해 확실하게 단죄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선거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의 흐름”이라며 “계엄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선거로 증명된 만큼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6·군포4선거구에서 치러진 경기도의원 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성남과 군포에서 모두 승리했다”며 “도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에게 “도의회 민주당은 선거승리에 환호하기보다 도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다수당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지난 재보궐선거의 23개 선거구 가운데 13곳에서 승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4-03 16:41
정치 김동연, 제주4·3추념식서 “아픈 역사와 작별 않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 제77주년 4·3추념식에서 4·3사건 희생자를 추모했다. 김 지사는 추념식을 마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생존희생자, 유가족 4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도는 4.3 관련 재작년 유가족 분들을 DMZ에 초청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경기도청과 북부청에서 4.3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며 “아픔을 같이하고 그 뜻을 1420만 경기도민이 함께 기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고 다음 달에 제주4.3사건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도 잘 되길 기원하며 유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기운 차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김 지사는 오 지사, 제주도 간부공무원들과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헌화·분향을 했다. 김 지사는 4.3평화공원내 위패실에 비치된 방명록에 ‘제주의 아픈 역사와 작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도와 제주도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제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개 과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9개 과제는 ▲탄소중립·기후테크 분야 정책교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상호 협력 ▲천연-청정자원 활용 바이오산업 육성 ▲온라인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운영 협력 ▲학교급식 농산물 상호 공급 협력 ▲관광 브랜딩 사업 상호 협력 ▲말산업 육성·활성화 상호 협력 ▲평생교육 활성화·콘텐츠 공동 활용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03 16:39
경제 먹거리가 주도하는 인플레이션…장바구니 물가 '비상'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원재료값도 올라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진 사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3월 가공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6% 올라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김치(15.3%), 햄·베이컨(6.0%), 오징어채(40.3%), 맛김(17.9%), 간장(8.7%), 참기름(8.6%), 식초(8.0%), 식용유(6.2%), 양념소스(11.5%), 냉동식품(6.9%) 등 밥상물가와 관련성이 큰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빵(6.3%), 케이크(5.0%), 초콜릿(15.5%), 비스킷(7.9%), 차(25.4%), 잼(7.7%),..
- 고현솔 기자
- 2025-04-03 15:40
사회 [제57회 예비군의 날] 국토방위의 중심…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안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부터 북한과의 오물풍선 등 갈등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국가 안보'에 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국내외적 상황 속 맞은 4일 '예비군의 날'은 다른 시기보다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57번째를 맞은 예비군의 날은 향토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고 국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예비군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향토방위와 병참선의 경비를 하고 후방 지역 피해통제 임무와 유사시에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비정규군이다. 예비군은 1968년 북한의 무장간첩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했던 사건을 계기로 창설됐다. 같은 해 2월 18일 향토예비군 조직을 위한 법령제정에 착수한 후 3월 31일 예비군 편성과 조직이 완성됐다. 4월 1일 향토예비군 창설식이 진행되며 공식적으로 조직됐으며 5월 29일 '향토예비군설치법' 공포로 체계가 완성됐다. 이후 예비군 창설을 기념해 사명감 고취와 사기 진작을 하고자 1970년 4월을 예비군의 날로 지정한 후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오늘날 예비군의 날은 국방부 주관으로 모든 예비군이 참가해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각 지방단체와 기관은 최우수 향토사단으로 선발된 부대를 표창하거나 예비군 발전과 향토방위에 이바지한 부대 및 유공자들에게도 예비군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여해 예비군 및 관계자를 격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같은 기념행사는 향토예비군과 관계기관들을 격려하고 향토예비군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과 역할을 재인식시킴으로써 정예 예비군 육성과 민·관·군 통합 방위체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비군 3년차에 접어든 한 수원시민은 "예비군 훈련을 받을 당시 현역 장병의 수를 예비군이 앞질렀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며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예비역 장병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쟁이 발발해 예비군이 동원된다고 생각하면 막연히 두렵긴 하지만 동원령이 내려지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응할 것 같다"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 생활을 마친 후 시간이 지나도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훈련을 받으며 예비군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며 "예비군 훈련을 통해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고 국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실제 전 세계 군사력 순위를 평가할 때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2025년 세계 5위로 현역 군인은 60만명으로 9위, 예비군 인력은 310만 명으로 2위에 달한다. 재래식 전력만 보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GFP에 기반한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지난 10년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013년에 9위, 2014년에 7위로 올라섰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6위를 유지하다가 2024년 5위로 상승한 것이다. GFP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자국산 항공, 장갑, 소형 무기, 조선 분야에서 개발 및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방위산업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포방부'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화력의 포병 전력과 기계화군단, 초음속 및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등이 뒷받침된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서 인구절벽 등 군사력 감소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안보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이 예비군이다. 이정희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향후 10년, 20년이 지나면 인구절벽이 도래한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초급간부나 중견간부들이 이탈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실정에서 예비군은 국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예비군 제도의 미흡했던 부분만 기억되다 보니 예비군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예비군은 전 세계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군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라며 "현역자원의 감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모병 예비군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국가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함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진·박민정 기자 ]
- 장진·박민정 기자
- 2025-04-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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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호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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