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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 대행, 野 단독처리 법안에 거부권 행사…野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그 대상이다. 최 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국가폭력·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경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선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며,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 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이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거부할 행정부의 권한은 없다”며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의 입법을 정부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할 작정이냐”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체제가 민주적,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국정 정상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의 신속한 가동을 당부했다. 최 대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을 나열하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21 11:22
정치 행안위, ‘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점거 사태’ 현안 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고를 통해 서부지방법원 앞 집단불법행위로 총 86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 중이며, 경찰 51명이 부상(중상 7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폭력 시위사태의 원인이 경찰에게도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의문도 있다”며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는데 더 많이 배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시위대의 서부지방법원 진입을 막지 않고 오히려 길을 터주는 경찰’ 제목이 붙은 유튜브 동영상을 틀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
- 김재민 기자
- 2025-01-20 17:41
정치 헌재, 4월 18일 이전 尹 탄핵선고 결심 섰나

현재 8인체제인 헌법재판소가 6인체제에서부터 심리하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끝낼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체제가 된 이후 첫 선고이자 이 위원장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8월 이후 다섯 달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종결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라는 풀이도 나온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의결정족수(6인)에는 미치지만 심리정족수(7인) 미달로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 자체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상 심리정족수 규정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인용돼 6인체제에서 심리를 받아올 수 있었다. 이후 정·조 재판관 임명으로 8인체제가 됐지만 4월 18일 6인체제로 회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이 위원장 선고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즉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중단 우려가 없게 한다는 헌재의 의지가 담긴 셈이다. 한편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브리핑에서 “(21일 윤 대통령 3차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20 16:36
경제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6~1.7%로 낮아질 듯…정국 불안 영향"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6%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3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 심리가 얼어붙어 소비 등 내수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20일 '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평가'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0.2~0.3%포인트(p) 가량 하락한 1.6~1.7%로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한 바 있다.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보다 하락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지난해 12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예상치(0.5%)를 하회하는 0.2% 또는 이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분기 성장률은 이듬해 성장률에 이월되는 효과가 있다. 그는 "카드사용액은 12월 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고 고가 비중이 높은 수입자동차 판매도 12월 중 더욱 위축됐다"며 "건설투자도 12월 아파트 분양실적이 당초 계획을 크게 하회하는 등 지난해 4분기 중에 부진이 더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2.2%)보다 0.1~0.2%p 낮은 2.0~2.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1.6~1.7%로 하향 조정됐다. 변수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시기다. 이번 전망은 지난해 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돼 하반기 중으로 경제심리가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진행 정도에 따른 내수의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점”이라며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완화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도 더 작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도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이 국장은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11월 한은은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이 크게 강화한다고 가정해 경제전망을 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들이 보다 구체화될 텐데,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2월 전망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의 전개 양상과 추가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확인해 새로운 전망 경로를 제시할 예정"이라며 "정치 불확실성이 고조되지 않고, 정치와 별개로 경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1-20 15:33
인천 인천지역 기업들, 내수부진 및 통상 리스크 고조…"새해 경제회복 어렵다"

인천지역 기업들이 올해 경제 회복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20일 인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인천지역 기업이 바라본 올해 경제·경영 전망’ 조사 결과 지역 기업들은 경영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내수판매·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52.2%가 전년보다 내수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판매 ‘증가’를 예상한 기업은 25.5%,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22.4%였다. 수출(해외판매)의 경우 전년대비 수출(해외판매)이 ‘감소’(29.7%)할 것이라고 한 응답이 ‘증가’(28.5%)할 것이라고 한 응답보다 소폭 앞섰다. 특히 트럼프 2기 통상정책과 경제·사회 양극화 심화가 경제 위협 요소로 관측됐다. 기업들이 꼽은 올해 주요 경영 리스크를 살펴보면 주요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는 ‘경제·사회 양극화 심화’(28.3%)와 ‘물가 변동성 확대’(22.8%), ‘건설·부동산 시장 위축’(16.3%) 등의 순이었다. 대외 리스크 요인은 ‘트럼프 2기 통상정책’(33.8%)이 가장 높았으며, ‘유가·원자재가 변동성’(13.8%), ‘한국 수출·산업경쟁력 약화’(12.8%) 등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기업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인플레이션(물가) 관리’(27.4%)를 꼽았다. 이어 ‘수출확대 및 공급망 강화’(19.9%), ‘가계·기업 부채관리’(15.6%), ‘기업부담입법·규제완화’(15.3%) 순이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환율·물가 변동성 확대, 내수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올해 경영 환경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의 수출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경기 진작은 물론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한 대체 공급망 발굴 지원 등 공급망 리스크 재발 방지, 환율 안정화, 수출 기업 지원 확대 등 선제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1-20 16:09
사회 "올해 신입생 뽑지 말자"…'막무가내' 의대생 단체에 비난 쏟아져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약 1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 단체가 '2026학년도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적정 정원은 0명"이라고 밝히며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 위원장은 급진적인 의대 증원 확대는 세계적 유례가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오직 의대생들의 복귀만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학년도 대입 정시전형도 막바지에 접어들며 사실상 이번 학년도 증원은 논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3월 새 학기에는 휴학생과 신입생을 합쳐 최대 7500명의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재학생들이 순차 교육, 순차 진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입생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사실상 2026학년도 수험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교육계 전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반응도 격화된 모습이다. 경기도 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 A씨(26)는 "의정갈등 초반과 달리 정부의 갑작스러운 증원 정책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막무가내식 주장은 오히려 국민들을 돌아서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시 자영업자 B씨(30)는 "그간 의대생들은 전용 커뮤니티에서 국민들과 단체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을 조롱해 왔다"며 "무슨 자격으로 수험생들의 기회를 뺏자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폐쇄적 성격을 띄는 의사 전용 비실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조롱' 사건 등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해 왔다. 메디스태프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들이 의대생, 의사 집단에게 가지는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막무가내식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의정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해 지난 10~13일 서울대 의대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복학 반대 의견이 77%, 찬성 의견이 23%로 집계되며 지난해보다 복학 찬성률이 6%p 증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복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지난해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며 "복학에 반대표를 던진 이들도 지금 당장 학교로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지 올해 아예 안 가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대생들이 '올해는 학교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의대협은 "2025학년도 투쟁을 휴학계 제출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의정갈등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B씨는 "의사, 의대생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의정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실현가능성이 낮은 주장으로 혼란을 부르고 갈등을 촉발시킬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20 13:49
사회 "손 씻기, 마스크 착용 필수"…건강한 설 연휴 위해 나선 수원시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치면서 전국적으로 독감(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환자가 늘어나 2016년 이래 가장 많은 겨울철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다가올 설 연휴 기간 집단 감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수원시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300개소) 표본감시 결과 2025년 2주 차 (1월 5~11일) 독감 의심 외래 환자는 86.1명으로 지난주 대비 13.7%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지난해 12월 3주(12월 15~21일) 31.3명, 12월 4주(12월 22~28일) 73.9명을 기록했고 1월 1주(지난해 12월 29일~올해 1월 4일) 99.8명에 달했다.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어 질병청은 감염 시 중증화율이 높은 어르신, 임산부와 감염률이 높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치료하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며 시 보건소는 긴 설 연휴 기간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을 줄이고 감염병 집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우선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지속하며 피해 현황 및 권고사항 등을 공유하고 있다. 보건당국이 백신 예방접종을 독려하면서 아직 접종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과 약물 재고 현황 등 상황도 유선,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 요양병원, 어린이집 등 감염취약시설에도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관리 등 주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달하고 있으며 설 연휴 백신 재고 및 응급실 이용 분산 안내 등 최신화되는 내용을 지속해서 전파할 방침이다. 이번 설 연휴는 최근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게 되면서 연휴 기간 운영되는 병원과 약국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영통·권선·팔달·장안구보건소는 오는 24일까지 병원, 약국의 연휴 기간 운영 현황을 파악해 시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현장 교육도 한다. 팔달구보건소는 오는 3월 31일까지 호흡기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대응 교육을 진행한다. 관내 요양병원, 정신재활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도 교육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최근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설 연휴 기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이나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1-20 13:47
경제 성남 양지마을 재건축, ‘제자리 보장’ 놓고 갈등 격화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재건축을 둘러싸고 소유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후에도 현재 위치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지마을 선도지구에 포함된 6개 단지 중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가장 가까운 금호1단지 일부 소유주들이 재건축 후에도 현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선도지구 신청 당시 제출된 합의서를 근거로 “기존 각 단지가 위치한 블록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배정해 조합원 분양 신청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양지마을이 선도지구로 선정된 이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해당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발한 금호아파트 일부 소유주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최근 자체적으로 법무사를 초청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추진위는 해당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준비위원회는 임의 단체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해당 합의서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합의서 작성 당시 위원 5명 중 1명이 서명하지 않아 최종 체결된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합의서 자체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양지마을 내 다른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추진위 측은 “예비신탁사가 선정되면 설계안과 배치 계획 등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체 투표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호1단지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제자리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추진위 측은 “양지마을 단지들 간 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제자리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정산 방식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일부 주민들이 이를 생략한 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갈등 해결을 위해 소유자 간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정한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소유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갈등을 조율할 것”이라며 “예비신탁사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최종적으로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 주민 간 갈등 조율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1-20 11:25
인천 경제성에 발목 잡힌 ‘제4연륙교’ 재추진 가능할까?

올해 12월 제3연륙교가 개통을 앞둔 가운데 경제성에 발목이 잡힌 제4연륙교는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제4연륙교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B/C값은 기준치인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제4연륙교는 기준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앞서 시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년간 제4연륙교의 건설 방안 및 노선 검토를 위해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제4연륙교는 중구 월미도와 영종도 구읍뱃터를 연결하는 3㎞ 교량이다.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와 달리 영종국제도시와 중구 원도심을 연결하는 만큼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용역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시는 제4연륙교를 제2공항철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역시 용역 이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국제공항화물청사역(공항철도)에서 수인분당선 인천역을 거쳐 숭의역까지 16.7㎞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제4연륙교처럼 영종국제도시와 중구 원도심을 연결한다. 이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벽은 남아있다. 제2공항철도 역시 B/C값이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하며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로 사업 추진 계획을 미뤄놓은 상황이다. 현재로서 재추진 시기는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20만 명을 돌파한 이후로 보고 있다. 낮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지난달 기준 12만 명을 넘어섰다. 미단시티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수는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가 아직 개통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제4연륙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다시 추진한다면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20만 명을 넘은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1-19 11:30
지역 남양주 한강변 시민공원에 수년째 불법 파크골프장 운영

남양주시 한강변의 시민공원 일부가 특정 단체의 전용구역으로 수년째 불법 전용되고 있으나, 시에서는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이용자들 눈치보기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공원을 수년째 불법 전용해 파크골프장으로 사용 문제가 되고 있는 수석동 442번지 일대 '한강 시민공원 수석지구'는 오래전부터 수석동 시민체육공원 또는 남양주한강체육공원 등으로 불려왔다. 시민들은 공원에 조성돼 있던 테니스장, 농구장, 축구장, 운동장 등에서 많은 체육활동 등을 해 왔다. 그러나 언젠부턴가 이곳에 파크골프를 위한 홀안내판과 깃대, 홀컵, 펜스 등이 설치되면서, 불법 파크골프장 부지에서는 다른 운동이나 산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파크골프장 옆 야외쉼터 휴게시설 기둥에는 관리문의 전화번호가 있는 '(사)남양주시파크골프협회 전용구장'이란 대형 현수막을 비롯해 각종 파크골프 관련 현수막이 너저분하게 걸려 있다. ◇버젓이 전용구장 현수막까지 걸어 놔 … 시, 알면서도 수년간 '묵인' 뿐만아니라, 구장 옆 컨테이너 외벽에도 남양주시파크골프협회 관계자 전호번호와 상담문의·교육상담이란 문구가 들어 있는 안내문이 걸려 있고, 인근 회차로에도 전화번호가 있는 '파크골프 레슨' 안내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시민들 "이해 못해,용도 분명해 해 달라" 시민들은 “어떤 경로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이 파크골프장으로 전용됐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관련 기관에서 사용 용도를 분명히 해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시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이곳은 협회 회원들이 회비로 조성한 연습장이다. 정규 구장이 아니다. 회원가입 후 운동하길 추천한다”며 회원가입신청서 양식과 입회비 및 월회비 등을 안내했다. ◇협회 "회원들 회비로 조성, 회원 가입 후 사용" 권유 이어 "시에 정식 파크골프장 조성을 건의했으나 여러사정으로 안되고 있다. 협회 회원이 1000명이 넘는다. 회원들 회비로 조성해 사실상 시의 묵인하에 사용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 곳을 관리해야 할 남양주시에서는 “노인분들이 여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력히 조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사실상 남양주시파크골프협회에서 남양주시의 묵인하에 불법으로 조성·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허가권이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은 “남양주 한강변에 파크골프장 허가를 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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