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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정치권, ‘수마’ 대책 마련 분주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가평·오산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는 성토부 옹벽 긴급 안전점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대책에 나섰다.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호우 피해 지역을 조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지방정부에는 재난 복구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앞서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상면 대보교 호우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가평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 차원에서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병행해 가평군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에 경기도-가평 합동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매몰·고립자 인명구조 최우선시 ▲가용 중장비 총동원, 인명구조·수습 지원 ▲누락된 피해지역 확인 ▲현장 파견 공무원 안전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피해 보신 가구들의 뒷수습이나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듬고 이재민들이 빠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교량 안전진단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농가에 보험도 지원하겠지만 다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고가도로 성토부 옹벽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으며 이날까지 280곳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이 대통령 주재 호우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에 참석해 이번 점검을 비롯, 도내 지하차도·하천공사장·산사태취약지역 3대 유형 점검 상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지자체들을 향해 비상근무체계 유지와 이재민 일상 복귀 등을, 행안부 등 부처들에는 가용한 자원과 행정력 총동원 등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할 방침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시켜 대응에서 복구로의 공백 없는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재민이 임시대피시설에 있는 동안 구호물품 지원을 세심히 챙기고,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여야도 이날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현장을 각각 찾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충남 아산시 염치읍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김 대행은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도록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 피해 현장을 찾는 길에 SNS를 통해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해주되 대원 안전을 도모해달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 “비 피해가 큰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긴급 지원을 제공해달라”고도 촉구했다. 한편 중대본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비로 인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7-20 17:29
정치 김동연, 가평 폭우 피해 현장 방문…“인명구조 최우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피해 현장을 찾아 “매몰·격리 지역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지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그러면서 “농가에 보험도 지원하겠지만 다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가평군을 중심으로 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병행해 가평군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본부를 즉시 설치했다. 통합지원본부는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가 본부장을 맡고 총괄반·구조반·이재민구호반·응급복구반 등 4개 반으로 구성해 수색과 구호, 응급복구에 즉각 투입된다. 또 김 지사는 각 시군에 ‘집중호우 피해 관련 도지사 지시사항’을 전파했다. 지시사항은 ▲매몰 및 고립자 인명구조 최우선 ▲인명구조 및 수습 지원 위해 가용 중장비 총동원 ▲누락 피해지역 없는지 확인 ▲현장 파견 공무원 안전 확보 등이다. 아울러 김 지사는 윤 장관에게 “인명피해도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액 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명백한 추정치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즉각 조사팀 파견을 약속했다. 앞서 윤 장관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절차를 단축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가평군에는 지난 19일 오후부터 폭우가 쏟아져 마을이 매몰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 2명, 실종자 9명이 발생했으며 전기·통신 두절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3단계로 격상하고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응급복구에 나섰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7-20 17:09
정치 김문수, 국힘 대표 출마선언…“이재명 정권 폭주 막을 것”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과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다음 달 22일 개최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지난 21대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며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법 질서는 힘없이 무너지고, 제1야당은 물론 종교계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사회가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다”며 “유례없는 이재명 총통독재는 국회를 장악해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특검은 제1야당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다”며 “당대표가 되면 ‘비상인권보호변호인단’을 구성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며 “강한 야당으로 국민의힘을 복원하겠다. 강한 야당만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을 위해 싸워서 이기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며, 당원 중심의 정당, 실용적 정책 야당, 강한 투쟁 정당, 공부하고 토론하며 연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30∼31일 양일 간 받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7-20 15:42
경제 “아파트값 잡겠다더니…비아파트 전세시장 직격탄”

정부의 ‘6·27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급속한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가격 안정을 목표로 시작된 규제지만, 그 여파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청년층 임차인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공실이 늘고, 임대인들은 보증보험 가입 제한으로 전세 공급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는 한국임대인연합회를 비롯한 임대인 단체 소속 70여 명이 참석해 정부 대출규제의 역효과를 강하게 성토했다. 정부는 지난달 다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함께, 무주택 청년에게 제공되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축소했다. 문제는 해당 전세대출이 주로 1~2억 원대 원룸,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에게 집중적으로 사용돼 왔다는 점이다. 대출 한도가 줄자 곧바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월세 전환이 불가피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 다가구 주택을 운영하는 한 임대인은 “빈방이 1년째 방치돼 있다”며 “대출이 줄어 청년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은 6만 4648건으로, 전년 대비 15.9% 줄었다. 전국 다가구주택 인허가 물량도 올 5월까지 1만 6311가구로, 지난해보다 10.4%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2232가구에 그쳐 2년 전(약 8000가구)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비아파트 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악화되고 있다. 2022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시가격 대비 시세 격차가 큰 비아파트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다. 한 60대 임대인은 “건축비 15억 원을 들여 지은 주택이 공시가격은 12억 원도 안 돼 보증 대상 자체에서 제외됐다”며 “세입자가 살고 싶어도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 미비로 인해 선의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보증금 반환 자금줄이 막히면서 전세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월세 전환이 가속되면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를 재도입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등록 시 의무사항은 늘었지만, 정작 가장 시급한 자금 조달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장려가 반복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이 시장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제하면 결국 민간의 공급 여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규제가 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20 16:04
사회 “과잉대응도 감수하는 철저한 예방”…수원시 재난관리 총력전

급속한 기온상승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내린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확산하면서 수원시가 재난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약해진 지반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 우려와 함께 최고 기온 30도에 달하는 더운 날씨가 예고되면서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진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주 내린 집중호우가 경기도 전역을 덮치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속출하기도 했다. 이날 새벽시간대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평군에서는 주민 5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등 실종됐다.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가평군 조종면 대보1리에서 주민 이모 씨(80)가 급류에 휩쓸렸다. 이 씨는 이날 대보교 월류로 대피령이 내려지자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불어난 물에 고립됐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당국은 이날 조종면 2명, 상면과 북면 각 1명 등 주민 4명이 실종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자를 수색 중이나 불어난 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남부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평택 264㎜, 안성 257㎜, 안산 233.5㎜, 군포 213㎜ 등 강우량으로 주택 침수, 도로 침수, 토사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산시에서는 옹벽 붕괴로 차량이 매몰돼 1명이 사망했다. 이같은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은 재난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건축공사장,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폭우로 인해 약해진 지반에 따라 산사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수원시는 지난달부터 '2025년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사태 대책 상황실'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흙·돌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과 계곡에 댐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방(砂防) 사업을 한다. 아울러 관내 건설 사업 공사장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관내 옹벽 시설물 13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총괄부서에 보고하고, 보수·보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에서 지적 사항이 나온 시설물은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권선구의 한 아파트 외벽이 붕괴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방문, 직접 점검을 실시했다. 경찰과 시 공무원, 안전관리 인력 등 20명이 투입돼 외벽을 살피고 주차 차량 대피와 통제 조치를 했다. 이 시장은 "시민 안전에는 과잉 대응이 원칙이다. 요즘처럼 폭우가 잦은 시기에는 예상 못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수원시는 '과잉 대응도 감수하는 철저한 예방'을 원칙으로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옹벽, 급경사지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긴급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계속해서 가동하겠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 현장 통제와 대응에 불편이 있더라도 너른 양해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7-20 14:39
인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준비 본격화…국가적 행사 격상

인천시가 2개월여 앞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범시민추진협의회 위원들과 행사 추진사항 보고회를 열고 추진 계획과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행사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념행사는 오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중구 등에서 7일간 펼쳐진다. 기념식을 비롯해 재연행사, 거리퍼레이드 및 거리축제, 국제평화안보포럼인천, 팔미도 항해 체험, 유엔 참전국 22개국 유학생 유엔아이(UNI) 평화캠프, 호국음악회, 특별영화제, 평화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5년 단위 국제행사 추진 원년으로, 참전용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참전..
- 박지현 기자
- 2025-07-20 12:10
인천 마냥 똑똑하지만은 못한 인천 미추홀구 ‘스마트 버스정류장’

“보기 좋지 않죠. 쓰레기통도 아닌데…” 2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숙골로. 지역 내 7곳이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중 2곳이 도로 맞은편에 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부에는 에어컨과 열선 의자,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 무선 충전기 등이 좌석 끝에 배치돼 있다. 또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상황 대처도 가능하다. 하지만 휠체어 이용자들이 똑똑하다고 느끼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쓱골고가교 버스정류장의 상행선은 평면도로 바로 옆에 휠체어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만 하행선은 멀리 떨어진 곳에 부착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하행선을 이용하려는 버스정류장 이용자들은 평면 진입로 부분에서 안쪽까지 들어와 머무르다가 버스를 타기 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의 디자인이 표준안대로 제작돼, 현장 상황에 유동적이지 못한 것이다. 정류장을 설치했던 업체 관계자는 “경사로가 져있는 곳이라 계단 등을 추가 제작했다”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겨우 들어와도 휠체어 표시 구역에 쓰레기들이 한가득 쌓여 있어 정상적으로 머무르기는 어렵다. 현재 이곳에는 바나나 껍질과 같은 음식물 쓰레기, 먹다 남긴 플라스틱 페트병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들을 찾아볼 수 있다. 버스를 기다리던 80대 여성 A씨는 “보기 흉하다.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머무르라고 표시까지 해놨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지 모르겠다”며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곳은 현재 미추홀구 시니어 클럽에서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다. 시니어 클럽 관계자는 “원래 2~3일에 한 번씩 쓰레기 수거를 진행하지만 폭염으로 인해 다음달 15일까지 방학 기간을 가진다”며 “확인해 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7-20 11:35
사회 [누가 교실을 흔드는가 上] 정권마다 바뀌는 교실…실험대에 놓인 아이들

'정권이 바뀌면 교실도 바뀐다.' 교육 현장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지만, 우리 교육정책은 5년마다 흔들리고 있다. 교육의 주체가 아닌 정치적 도구가 된 대한민국 교실. '누가 교실을 흔드는가' 기획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출렁이는 교육정책과 피로감에 지친 교실의 오늘을 기록하며 공교육 책무성 강화라는 본질적 과제가 정쟁 속에서 잊혀지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던진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정권마다 바뀌는 교실…실험대에 놓인 아이들 "정책이 바뀔 때마다 교실은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해요. 아이들은 실험대에 놓이고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최근 교육 현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쏟아지는 가운데 그 실행의 전면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서 있다. 정책은 빠르게 변하지만 교실은 따라가기 버겁고, 현장 곳곳에서는 피로감이 터져 나온다. 학교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집히는 한국 교육의 병폐가 이미 익숙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기조로 삼고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교육복지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사교육 의존을 해소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 확대, 교사 중심 수업 혁신 등 교육의 기술화보다 '사람 중심 교육'을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디지털 전환'을 앞세웠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디지털 인재 양성과 늘봄학교도 함께 추진됐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 '졸속 추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으며 속도에 비해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장 교사들은 매 정책마다 "정책은 매일 쏟아지는데 현장 지원은 부족하다"며 혼란을 호소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삼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공공 플랫폼' 개발을 중점 정책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위해 이미 2조 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후다. 더불어민주당도 디지털교과서를 정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꾸준히 정규 교과서로의 채택에 반대했다. 기술 중심 정책에 신중한 접근을 취하겠다는 기조였다. 같은 주제, 다른 해법. 그리고 그때마다 교실은 '리셋'된다. 결국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급선회하면서,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만 반복되는 적응의 시간에 내몰리고 있다. 기술 도입 속도보다 빠르게 바뀌는 '정치적 우선순위'가 교실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수원 지역의 교사 김모 씨(46)는 "교육 정책이 아니라 정권 정책이라는 말이 학교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농담이 됐다"며 "어느 정부든 '성과'를 위해 교육을 이용하는 건 똑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장의 혼란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감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 시도교육청 AI교과서 선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서울, 인천, 대전 등 지역에서 디지털 교과서 채택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전북, 광주 등 지역은 채택률이 저조했다. 경기도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률은 약 40%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자율에 맡기되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는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는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에 아쉬움이 있다"며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 정책의 채택률 차이가 분명하다는 사실은 교육 정책이 효과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라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다. 교육감의 정치적 색깔이 곧 교실 풍경을 좌우한 셈이다. 늘봄학교와 리박스쿨 역시 정치적 판단이 교육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예산, 인력, 시설 준비 없이 시작돼 졸속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던 늘봄학교는 결국 정치적 영향이 공교육의 탈을 쓰고 교실까지 침투한 '리박스쿨 사태'를 일으켜 교육 현장에 충격을 안겼다. AI 디지털 교과서부터 늘봄학교까지 이어지는 무리한 속도전은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정책 하나하나가 교육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지지율과 여론몰이를 위한 '성과 전시'였는지 되묻게 된다. 특히 디지털교과서처럼 대기업과 민간 사업자가 얽힌 경우엔 그 의도가 더 강하게 의심받는다. 경기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번엔 또 뭘 바꾸는 거냐'는 말이 학교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육 정책은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들의 발달 속도에 맞춰가야 하는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니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보다 적응하는 데 에너지를 더 쓴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격차가 장기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빠르게 디지털 수업과 인공지능 기반 평가가 도입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종이 교과서 수업에 머무른다. 수원의 한 학부모는 "어느 지역 교육감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우리 아이 교육환경이 달라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육마저 정치 싸움에 갇힌 느낌"이라고 말했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이 그 효과나 부작용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정책의 경우 우려가 더 크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학입시와 연계됐을 경우 이 격차는 입시 경쟁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교육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교사들은 '정치와 교육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성을 갖는 건 필요하지만, 교육이 정치 논리에 따라 휘둘리면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며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을 기준으로 한 교육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7-20 10:13
사회 가평 강타한 폭우로 피해 빗발…주민들 "어떻게 해야 하나"

경기도를 강타한 폭우로 가평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20일 가평군 조종면 일대는 새벽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약 200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해 인근 마을회관과 학교, 면사무소 등으로 대피했다. 오후 1시 기준 비가 완전히 그쳤지만 도로, 집, 축사 등에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조종면 현리와 인근의 상면 원흥리 일대는 산에서 내려온 토사와 부서진 나무가 마을을 덥쳐 '쑥대받'이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로 이용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논과 밭, 우사에 밀려온 토사 등을 치우고 있으며 비와 산사태 피해를 입은 주택을 정리하는 등 피해 복구 중이다. 주민 A씨는 "인터넷이랑 전화가 끊겨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다"며 "도로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토사가..
- 김영복·박진석 기자
- 2025-07-20 13:29
인천 집중 호우로 인천 도로·주택 침수 등 피해 잇따라…옹진군 시간당 100㎜ 육박

지난 16일부터 내린 많은 비로 인천지역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0시부터 전날 오전 9시까지 24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6건의 비 피해가 발생했다. 일반침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침수 6건, 시설물파손 2건, 수목전도 2건, 도로붕괴 1건, 토사유실 2건, 기타 5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전 5시 50분쯤 인천 옹진군 외1리 마을회관 토사가 유실됐다. 또 오전 6시 30분쯤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서 도로가 무너져 주변 접근이 통제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3시쯤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대공원역∼운연역 구간에서 토사가 유실돼 임시 조치가 이뤄졌다. 이날 오전 2시 59분쯤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대산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빠지기도 했다. 시는 이날 오전 4시 기준 도로 2곳, 하천 12곳, 산책로 1곳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부평구 삼산동·계양구 작전동 토끼굴과 계양구 선주교 하부 농로 및 계양구 서부간선수로를 통제하기도 했다. 굴포천 등 하천 주변 산책로 12곳도 출입을 막았다. 인천지역에 발효된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강수량은 강화군 불온면 84㎜, 중구 전동 29.7㎜, 미추홀구 숭의동 29.7㎜ 등이다. 지난 17일부터 전날 오전 9시까지 강수량은 옹진군 영흥면 252㎜, 연수구 송도동 153.5㎜, 남동구 구월동 132.5㎜, 부평구 구산동 131.5㎜ 등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 이기준 기자
- 2025-07-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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