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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위법 부재’ PM…道, 안전·운영 관리 어떻게 하나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PM 안전·운영 관리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부천시 등 기초지자체는 PM 불법주차 견인 등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22대 국회에는 이날 기준 총 2건의 PM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PM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제안됐으나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부천시, 안산시 등 도내 기초지자체는 PM 안전·운영 관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부천시는 도내 최초로 불법주차된 PM에 대한 강제견인 조치를 시행했다. 부천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천도시공사와 협업해 PM 불법주차 관리를 추진, 불법주차 895건 중 14건에 견인 조치를 취하고 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시 예산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 PM 관리를 위한 위수탁 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산시도 올해부터 PM 불법주차 강경대응에 돌입한다. 이달 중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일부터 안산도시공사와 협업을 통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부천과 달리 안산은 PM 관련 조례에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조치만 취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도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PM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아직 구체·통합적인 관련 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한 시군 관계자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주차 등) 시민 불편 사항이 생기는 것이라 도에서 통합적인 단속 지침이 마련된다면 PM 업체 등에서도 개선 의지가 생길 것 같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발표한 ‘PM 안전이용환경 종합계획’을 통해 PM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23개 시군에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처리 건수가 1만 2333건 정도”라며 “PM 안전지킴이도 광명, 안산, 부천 등 3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추후 시군과 협의해 추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 차원의 PM 강제견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 시군과의 협조 방식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5-01-25 12:00
정치 작심비판 쏟아낸 김동연…“민주당 신뢰 위기, 민심 떠나가”(종합)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탄핵 정국에서도 하락세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며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도 걱정이지만 민주당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후 큰 폭으로 벌어지던 여야 정당지지율이 최근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여론조사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금은 여조특위가 아닌 ‘민심바로알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의 시간이다. 책임지고 이것을 맡을 수 있는 유능함이 민주당에 필요하고,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저도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조기 대선 출마 여부 질의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사실상 당내 유력 대권주자 후보인 이재명 대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치지도자라면 지금 상황에서 개인의 정치적 욕심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먼저 집중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K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여야 4명의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지난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3.2%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대표와 함께 이름을 올린 다수의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뒤처졌는데, 김 지사는 자신의 지지율과 관련해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 특히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때”라며 “저는 이미 경제전문가와 전직 경제부총리로서 대한민국 비상경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보다 ‘정권 유지’가 소폭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선 “불법 계엄을 주도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거듭 “민주당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정당으로써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자문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성찰하고, 경제의 시간에 유능함을 보여줌으로써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면 제대로 된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25 00:06
인천 학익유수지 매립·대체유수지 조성 없던 일로…기존 시설 개선·존치

악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익유수지의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 여부가 없던 일이 됐다. 인천시는 24일 연수구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학익유수지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 타당성 검토’ 주민설명회를 열고 1차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결과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보다 기존 학익유수지를 존치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대체유수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같은 결과만 되풀이될 뿐이라는 것이다. 앞서 시는 학익유수지 바닥에 퇴적물이 쌓여 발생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찾기 위해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학익유수지는 인천 연안과 인접한 저지대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인 미추홀구 용현·학익동과 중·동구 일대에 설치된 방제시설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학익유수지 존치와 매립 후 송도9공구 북측 수로에 대체유수지 조성이라는 두 가지 방안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됐다. 악취 피해를 겪는 인근 주민들은 매립 후 대체유수지 조성에 찬성을, 송도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반대를 주장하며 논란이 지속됐다. 하지만 용역 결과 학익유수지 자체에 수질 악화와 악취 요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현·학익수로의 일부 오수가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지 않고 학익유수지로 유입되는 것이 문제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합류식 오수관거로 이뤄진 용현·학익수로에 우수토실이 설치돼있지 않거나 노후화된 점이 오수 유입의 원인으로 확인됐다. 또 분류식 오수관거유역의 일부 오수관·우수관이 잘못 접합돼 있거나 파손된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대체유수지 조성이 아닌 기존 학익유수지 용현·학익수로 합류부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우수토실 보수·확충, 오접합 오수관 개선 등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는 이번 1차 결과와 주민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 후 용역을 최종적으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승렬 시 재난안전과장은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 만큼 학익유수지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1-24 19:39
정치 최 대행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음 달 3일 나온다. 헌재는 24일 다음 달 3일 오후 2시 김정환 법무법인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내린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가 쟁점이다. 국회는 지난달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쟁점으로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낸 바 있다. 이 역시 다음 달 3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며 헌재는 비로소 완전한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속도도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24 14:52
사회 설 연휴 최장 9일…병원·전통시장·고속도로 이용 체크포인트

올해 설 연휴는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9일간 이어진다. 연휴가 길어지면서 병원 이용, 전통시장 방문, 귀성·귀경길 교통 상황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응급실 24시간 운영… “과밀화 주의” 설 연휴에는 과식·과음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하는데,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까지 겹쳐 응급실 과밀화가 우려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동안 전국 178개 응급의료센터에는 약 8만6000명의 환자가 내원했다. 이는 평일 대비 1.6배, 주말 대비 1.2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하루 평균 1만 6815개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응급의료기관 412곳과 응급의료시설 110여 곳은 24시간 운영되며, 아주대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경기도 주요 종합병원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될 예정으로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며 "다만 환자가 순식간에 몰려 의료진 인력으로 감당이 어려울 경우 가벼운 증상은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휴 기간 운영 병원은 응급상황정보 홈페이지(https://www.e-ge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약사회 휴일지킴이약국’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운영하는 약국 정보를 찾을 수 있다. ◇ 전통시장 주차 허용… 화재 예방 점검 강화 설을 맞아 차례상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경기도 내에서도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수원시 못골시장·지동시장 등 9개 시장 주변 수원팔달주차타워가 25일부터 30일까지 무료 개방되며, 안양시 중앙시장·남부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운영된다. 안성시는 안성맞춤시장·중앙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강화된다. 경기도는 전통시장 336곳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소방당국과 경찰은 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 요소와 치안 취약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전기차 충전소 운영 강화 설 명절 동안에는 귀성·귀경길에 오르거나 여행을 가는 등 유동인구가 급증한다. 이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7개소를 신설하고 휴게소·역사 혼잡정보도 제공한다. 또 설 연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세종~포천선(안성~구리 72.2㎞) 등 고속국도 4개 구간(219.5㎞)과 일반국도 11개 구간(110.3㎞), 2개 나들목(남해2지선 남장유하이패스IC·울산선 범서하이패스IC) 등을 개통했다. 고속도로 갓길차로도 63개 구간(391.42㎞)을 운영한다. 또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충전소별 운영시간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하고, 관련 상담창구 인력을 증원해 이용객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서울 방향) 내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24 10:33
사회 2028 수능은 고교학점제와 '역행' 중…상반된 방향에 학교만 혼란

오는 3월 새 학기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개편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서로 상반되는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교육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통합형' 수능으로 불리는 2028학년도 수능과는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경우 그간 내신 상대평가 제도 유지로 인한 과목 선택 어려움과 학생 부담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학생들이 입시 부담감으로 인해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제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며 올해부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대해 상대평가 제도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2028학년도 도입될 통합형 수능이 오히려 입시 중심 과목 선택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에 참가한 정미라 경기 병점고 교사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2028학년도 대입은 통합형으로 가면서 실제 고교 현장에서는 수능 공통과목 중심으로 선택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놨다. 또 기존에는 고등학교 2~3학년 과목이었던 17개 수능 탐구과목이 통합형 수능에서는 1학년 시기에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분화되며 이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걱정도 만만치 않다. 기존에는 17개 탐구과목 중 정시에 응시할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들으며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이같은 공부방식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내신과 수능을 모두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 과목과 정시 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함께 학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지역 한 교사는 "지금도 정시 준비를 위해 수능에 집중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운데 수능 탐구과목에 1학년 과목만 나온다고 하면 2학년, 3학년에는 '정시러' 학생 지도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두 정책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교사 등 학교 현장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2028학년도 수능까지 이와 상반된 방향을 보이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우선 적용될 고교학점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상반된 정책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24 06:00
지역 한강유역환경청, 남양주 불법 파크골프장 행정처분 명령

남양주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가 공원에 불법으로 조성해 놓은 파크골프장(본지 1월 20일자 9면 보도)에 대해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한강유역환경청 … 남양주시에 행정처분 조치 명령 남양주시와 협회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수석동 442번지 일원은 운동장,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이 조성돼 있는 시민체육공원이었으나, 지난 2020년부터 협회에서 불법으로 파크골프장으로 조성, 지금은 9홀 규모로 확장해 놓았다. 협회는 “이 파크골프장은 회원들이 회비로 조성해 놓았다”며 “이용하려면 입회비 5만 원과 월회비 1만 원을 월별 계산해 일괄 선입금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협회, 17만 원 선입금 받고 회원 전용으로 이용… '봉이 김선달'식 영업 하지만, 이 파크골프장은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관련법상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도 협회는 불법으로 홀안내판과 깃대, 홀컵, 펜스 등의 설치는 물론, '(사)남양주시파크골프협회 전용구장'이란 대형 현수막과 '파크골프 레슨' 안내 입간판까지 걸어 놓고 사실상 회원제 영업행위를 수년째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야외쉼터 옆에는 불법으로 컨테이너까지 설치해 놓았는가 하면, 일부 회원들은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회차로 진입로 부근에 까지 주차를 해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의 시선을 막아 추돌사고 위험이 높다는 불만도 사고 있다. ◇불법 시설물 설치에, 일부 회원들 불법 주차로 사고 위험까지 특히, 이 골프장 코스 바로 옆에는 유사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치료하기 위해 출동하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이·착륙하는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 핼기 인계점 안내'라는 경기도지사의 입간판 안내가 세워져 있다. 대부분 시민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것도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서 장기간 봉이 김선달식 불법행위를 해 온 것도 강심장들이지만, 묵인해 온 남양주시도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우기시에도 안전문제가 없다면 한강변에도 파크골프장 조성 등 다양환 체육 및 문화시설 허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강유역환경청,관련 법상 파크골프장 조성 불가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지역은 ▲하천기본계획상 복원지구에 해당되고 ▲한강수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행위 제한 규정 준용구역이어서 파크골프장 조성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본지 보도와 관련해 지난 21일 남양주시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 불법사항들을 확인했으며 “2월말까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 "원상복구 불이행시 고발,벌금 부과 등" 검토… 시 체육회 "실태파악 후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 시에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할 것이다. 이 후 그때 상황에 따라 고발, 벌금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용자들은 정상적인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체육회에서도 “불법이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실태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도농동 16홀, 별내동 9홀, 조안면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안으로 도농동과 화도읍 금남리에 준공 예정으로 실시설계 용역 등을 진행 중에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01-24 06:00
경제 기준금리 내렸는데…'서민급전' 카드론 금리 오르는 이유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꼽히는 카드론 평균금리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깊어진 불황으로 수요가 늘면서 비교적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저신용 차주들의 비중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카드사들도 비교적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4.58%로 전월 대비 0.12%포인트(p) 상승했다. 카드론 평균금리는 지난해 8월 14.29%에서 9월 14.32%, 10월 14.44%, 11월 14.46%, 12월 14.58%로 4개월 만에 0.3%p 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가 3.5%(8월)에서 3%(11월)로 0.5%p 떨어진 것과 대비된다. 이는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저신용 차주들의 카드론 이용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8개 카드사 중 6곳에서 18% 이상의 카드론 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의 비율이 20%를 넘겼다. 우리카드의 경우 해당 비율이 51.23%에 달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차주들의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카드론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8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 4000억 원이다. 12월 들어 1580억 원 감소했음에도 1년 새 3조 6260억 원 늘어 상승 흐름은 유지됐다. 증가폭 역시 2023년(2조 4423억 원)에 비해 1조 원 이상 확대됐다.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창구인 여신전문채권(여전채)의 금리가 오른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여전채 금리(AA+, 3년물)는 3.2%다. 3%대였던 지난해 말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1%대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새해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카드론 수요가 줄어들기 어려워졌고, 지난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여전채 금리 인하 시기도 미뤄질 전망이라 당분간 카드론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에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카드론 수요는 현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분이 조달금리에 반영되기까지 시차도 있어 당장 금리가 내려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1-24 07:24
경제 [경기도 아파트 이야기 ⑧] '갑질 청정구역' 착한 아파트 3곳은 어디?

'경기도 아파트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정보를 넘어, 경기도 아파트에 숨겨진 다채로운 이야기와 특징을 발굴해 독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매주 경기도 내 아파트의 다양한 모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그 속에는 다양한 관계와 문화가 형성됩니다. 특히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 간의 관계는 아파트의 분위기와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착한 아파트’ 3곳을 선정했습니다. 학군, 입지, 매매가 등 물질적인 가치 중심의 기존 아파트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관리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입주민 간의 배려와 존중 문화를 중심에 놓고 아파트를 평가해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본지는 ‘착한 아파트’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아파트 공동체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더욱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 경기도, ‘착한 아파트’ 3곳 선정…평가 기준은?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 시·군에서 추천받은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가장 모범적인 단지를 각각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리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성 ▲근무 환경 ▲권리 보호 여부 ▲공동체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중요했다”며 “이번 선정이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선정한 ‘착한 아파트’ 3곳은 각각 김포 ‘강변마을동일하이빌’, 용인 ‘동백역경남아너스빌’, 수원 ‘e편한세상광교’다. 이들 아파트는 규모와 환경이 다르지만,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가 함께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인권 보호 앞장선 김포 ‘강변마을동일하이빌’ 김포시에 위치한 ‘강변마을 동일하이빌’(220가구)은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다. 이 단지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통해 경비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경비 노동자의 장기 근속 비율이 증가했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됐다. 입주민들이 노동자들의 역할과 권리를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이 단지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반관리 4명, 경비관리 4명, 청소관리 3명 등 총 11명의 관리 종사자가 근무 중이다. 김포시는 이 아파트를 포함해 공동주택 내 상생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휴게시설 개선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입주민 소통 강화한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592가구 규모의 용인 ‘동백역경남아너스빌’은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해 주목을 받았다. 기존 지하에 있던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옮겨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으며, 연차 사용 보장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특히 고령 노동자를 위한 휴게 공간을 환기가 잘 되는 지상으로 이전하는 안건은 입주민 전자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처럼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의 협력이 원활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단지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반관리 6명, 경비관리 4명, 청소관리 6명 등 총 16명의 관리 종사자가 근무 중이다. 또한 ‘동백역경남아너스빌’은 투명한 관리비 운영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포커스미디어 우수아파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는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아파트 문화가 외부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포상과 격려 문화 정착한 수원 ‘e편한세상광교’ 수원 ‘e편한세상광교’(1970가구)는 대단지 규모의 장점을 살려 경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입주민들은 경비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기거나,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격려 문화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경비 노동자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입주민과의 관계도 더욱 원활해졌다. 또한 이 단지는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정책을 운영하며, 경비원들의 복지 지원을 확대했다. 수원시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른 공동주택에도 상생 문화를 확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착한 아파트’가 제시하는 새로운 명품 아파트 기준 경기도가 선정한 이 3곳의 아파트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에는 학군, 입지, 매매가가 좋은 아파트의 기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착한 아파트’ 선정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가 상생하는 문화가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매년 ‘착한 아파트’를 선정해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며 “이러한 착한 아파트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더 많은 공동주택에서 상생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착한 아파트’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평가를 넘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1-24 07:00
정치 “탄핵 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를 논하다”

일곱번째나라LAB(대표 박광온)이 23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탄핵 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광온 대표는 이날 기조 인사를 통해 “국민은 위대한 민주주의자이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조기 대선이 민주주의 적들에 대한 국민의 해체 선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정부는 연합정치·연합정부가 돼야 한다”며 “정권교체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데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한국형 뉴딜 연합’을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축하의 글을 통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정치적 현실은 정치행태가 날로 극단화돼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헛된 망상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헌정체제 마저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 더욱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기고, 민주주의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일곱번째나라LAB’이 소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12.3 계엄과 한국 민주주의 현황, 진단,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하고,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등의 정치토크가 이어졌다. 심포지엄에는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송기헌 민주주의4.0 이사장, 이인영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탄희 전 의원 등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일곱번째나라LAB은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한규 국회의원,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홍성국 전 국회의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등이 설립한 연구소다. 제7공화국을 위한 한국사회의 담론을 연결하는 링크탱크(Link Tank)를 목표로 설립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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