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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상일 "김동연 지사, 당 현안 훈수보다 경기도 현안에 집중할 때"

2025년 설날 연휴기간에도 경기남부고속철도에 대한 4개 시장과 경기도 협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비판이 계속됐다. 이는 김지사가 당면한 경기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벗어나 당내 문제에 몰입, 봄이 오기도 전 꿈틀거리는 비재명계의 흐름과 함께 하면서 도지사 본연의 업무를 넘어 정치영역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것이 아니냐는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당면 과제인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경기도 민원 해결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업그레이드 해 민심을 외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기자 촉이 발동, 이를막으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6일 이상일 시장이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공동추진 협약정신을 저버린 김 지사야말로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고, 도민 민심이 떠나고 있음을 직시하라"고 말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 성남 판교, 용인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50.7㎞를 잇는 사업이다.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의 공동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가 나와 경제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023년 2월 2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수원·성남·화성시장과 협약을 맺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광역자치단체별 광역철도사업 3개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테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라고 했을 때 김 지사와 경기도는 GTX플러스 3개 사업을 우선순위 1~3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4명의 시장들과 상의는 커녕 설명도 하지 않았고, 경기도도 4개 시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냈다. GTX플러스 3개 사업은 기존의 GTX C노선 연장, GTX G·H 신설을 의미하는데, 경기도는 이 3개 사업에 12조3천억 원이 들어가고, 49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의 경우 사업비 5조2천억 원으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 138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돼 GTX플러스 3개 사업보다 경제성이나 타당성에서 훨씬 좋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상일 시장은 “김 지사는 2023년 2월 4개 도시 시장들과 경기남부광역철도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추진할 것이며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도 앞장서겠다'고 공언하고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그런 김 지사야말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당의 처지는 알고 본인의 처지는 모르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GTX플러스 3개 사업을 우선순위 1~3위로 정할 때 시장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았으니 '함께 의논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며, 협약 후 지금까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만나 부탁 한번 하지 않았으니 '중앙정부 건의도 앞장서겠다'고 말도 거짓"이라며 "이처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김 지사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들이 꼭 실현되길 원하는 사업이고,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용인~서울 고속도로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는 경기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핵심사업"이라며 "김 지사가 시장들과 협약을 위반하고 식언(食言)까지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데 대해 4개 시 시민들이 실망하고 성토하는 등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민심이 떠나고 있으니 김 지사는 본인이 한 말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처지부터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등 4개 시 시민 1만 명 이상이 순식간에 의기투합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한 청원을 경기도에 냈고, 4개 시 시민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여러 대화방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면 김 지사가 얼마나 큰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지사는 정치적 의도로 당내 경쟁자를 겨냥해 '신뢰 위기' 운운한 것같지만 자신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 등 4개 도시 420만명 시민들의 신뢰부터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BC값 1.2)과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을 도민들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GTX플러스 3개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값을 각각 공개하라는 요구,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누가 열심히 일했고, 누가 나태하게 처신했는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주장 중 어느쪽이 옳고 그른지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상일 - 김동연 1 대 1 토론을 하라는 요구에 김 지사는 응해야 한다"며 "김 지사가 자신이 없기 때문인지 계속 기피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민심도 떠나고 있으니 김 지사가 신뢰 상실, 민심 이반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당당한 태도로 행동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과 대권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그의 입에 경기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세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 최정용 기자
- 2025-01-31 16:14
정치 [먹사니즘下] 보합 걸린 지지율…前·現 경기지사 3파전

강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대항마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포스트 이재명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현 경기도지사 3파전을 다투게 됐다. 여론조사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지지율에 중도층으로 대표되는 먹사니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상호 민생행보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소득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강조하고 반도체산업특별법을 검토키로 하는 등 실용주의 먹사니즘을 내세워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연금개혁,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현안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이 대표 지지는 별개라는 여론과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 지지율 보합 상태를 깨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MBC 의뢰로 실시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이 대표 36%, 김문수 장관 17%, 오세훈 서울시장 7%, 홍준표 대구시장 6% 등 순으로 나타났다. 12·3 계엄 사태에도 야권인사가 아닌 김문수 장관이 이 대표 대항마로 급부상하자 야권 대선주자 2인자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는 민생행보를 늘려가고 있다. 김 지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정치인 중 유일하게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점을 들며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촉구, 사실상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했다. 최근에는 이 대표가 기본소득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상대적인 ‘경제전문가’로서 이미지를 굳힐 수 있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임기 초부터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허점을 지적하면서 자신만의 정책 브랜드인 기회소득을 추진한 구축한 바 있다. 다만 기회소득 정책 시리즈 역시 뚜렷한 성과가 없거나 인지도가 약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장관의 경우 ‘민생’으로 호평을 받았다가 ‘경제’를 키워드로 다시 빛을 보는 정치인이다. 민선 4·5기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장관은 20대 총선과 7회 지선에서 낙선했으나 윤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맡아 중앙정치로 ‘컴백’한 뒤 대선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다. 그는 도지사 시절 민생현장에 직접 들어가 도민과 소통했던 행보로 호평 받은 바 있다. 지사로서 임기 마지막 날에는 의정부시에서 배식봉사를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나눔, 즐거운 나눔이 바로 따뜻한 한 끼를 나눠먹는 것이 아니겠냐”며 민생을 강조했다. 임기 중 설 연휴기간에는 택시기사, 전통시장 상인 체험 등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김동연 지사가 치킨·생선구이집 자영업자와 만나 금융민원 상담사가 돼보는 등 직접 민생현장에 닿을 수 있는 창구를 늘려가는 것과 유사했다. 그러나 정작 김동연 지사는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김문수 지지율 상승을 두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견제했다. 김 지사는 “극우, 지난 계엄과 내란 사태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잘못된 평가”라며 “그쪽 당(여당)에서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생각한다면 아마 그런 석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생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31 06:00
경제 3%도 넘겼다…銀 카드대출 연체율 '비상'

은행권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이 3%를 돌파하며 '카드 대란'이 일었던 2005년 수준에 근접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서민경제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취약차주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평균 연체율은 3.24%다. 일반은행은 금융지주 산하에 카드 사업을 분사한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카드업을 겸영하는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 한 달 연체율은 3.4%로 2014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른바 '카드대란'이 일었던 2005년 8월(3.8%)과 불과 0.4%포인트(p)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카드업계는 통상적으로 연체율이 2%를 넘어가면 위험다고 본다. 은행권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됐던 금융지원이 종료되며 소비자의 부담이 커졌고,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며 대출을 갚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고 연체율도 상승하면서 금융사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태도를 강화하자 돈 빌릴 곳이 줄어든 저신용 차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신용카드 대출을 찾으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의 카드론 잔액은 42조 7850억 원에 달한다. 경기 악화로 인해 '빚으로 빚을 갚는' 이들도 많아졌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카드사들의 대환대출 잔액은 1조 6467억 원으로 1년 새 194억 원 늘었다. 대환대출은 카드론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한 차주가 카드사로부터 상환자금을 대출받아 기존의 빚을 갚는 것을 말한다. 카드사들이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대출 규모도 평년보다 늘어났다. BC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대손상각비는 총 3조 1118억 원으로 이미 2022년 연간치(2조 8385억 원)를 넘어섰다. 대손상각비는 대출 후 돌려받지 못해 손실로 처리한 비용을 의미하며, 카드업계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비해 대손비용을 미리 쌓아둔다. 이처럼 서민경제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차주의 건전성 약화가 금융권의 건전성에도 악영항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카드 대출의 특성상 차주들 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도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많아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등 타 업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 차주들이 카드 대출로 몰린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차주들이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만기 도래로 연체율이 더 늘면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1-31 14:00
사회 계엄 여파로 공석 된 경찰 지휘부…경찰 내부 개선 움직임 '올 스탑'

젊은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을 떠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12·3 계엄 사태의 여파로 경찰 지휘부가 공석인 상황이어서 개선에 대한 움직임은 전무하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경찰 내 경감 이하 하위직 사직 현황은 지난 2020년 총 131명에서 2021년 245명, 2022년 246명, 2023년 41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30대 젊은 경찰관들이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을 그만두는 것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경찰 지휘부에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문제는 12·3 계엄 사태 여파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경찰 조직이 계엄에 동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은 부족한 경찰력으로 인한 업무 환경 악화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경찰관 수는 1만 8000여 명이지만 관내 시민 수는 1007만여 명으로, 경찰 1인 당 시민 약 559명을 담당하는 수준이다. 경찰관 부족 현상은 치안 수요가 높은 대도시의 경우 더 심각하다. 총경급 경찰 관계자는 "화성동탄경찰서 등 신도시를 담당하는 경찰서에서는 경찰관 1명이 인구 1000여 명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업무량은 늘어나지만 정작 경찰관들은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보상받는 방안도 없다. 쉬지도 못하고 일하지만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에 젊은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다. 경감급 경찰 관계자는 "인력이 빠지면 업무량이 늘어나니 휴가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일선 경찰관은 연가를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지만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어느 누가 대우도 못 받고 일하고 싶겠는가. 보다 편안 근무환경을 찾으러 경찰 조직을 떠나는 젊은 경찰관을 붙잡을 방안이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소방청이 소방관들의 출동 가산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는 소식도 알려지면서 "왜 경찰 지휘부는 아무 것도 안하나"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 관계자는 "현재 경찰은 계엄 사태 여파로 경찰 인사까지 미뤄지는 상황이다. 내부 불만은 접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지휘부가 잇따라 조사받고 기소된 상황에서 근무환경을 개선을 요구할 소통 창구 마저 사라졌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31 10:42
정치 이재명 “민생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어”…추경 편성 재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평일인 3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촉하며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 추경 신속 편성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연말연시 설 명절 전으로 민주당 지방정부가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으로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경제의 온기가 조금 살아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약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 2조 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발생했는데 지역사회에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가 이어진다”고 부각했다. 그는 “겨우 2000억 원이다. 지방정부가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2000억 원으로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을 재정당국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모건스탠리가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며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민생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다”며 추경 대신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해선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고 똑같다.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산 조기 집행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대책이 될 순 없다”며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31 10:33
정치 여야, 설 연휴 민심 극명하게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맞았던 설 연휴 민심에 대해 여야는 30일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과도한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지난 3년간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도 많이 있었다”며 “탄핵 폭주, 특검 겁박, 방송장악, 카톡 검열, 여론조사 통제 등의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불법 행태는 절대 안 된다.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과도한 편향성’에 대해서도 걱정과 우려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은 최대한 신속하게 정의롭고 단호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재명은 안 된다’는 강한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내란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해라’는 의미 있는 지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휴 기간 중 민주당을 향해 전국 곳곳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빨리 끝내고 경제 살려라’였다”며 “‘윤석열 파면’의 민심은 대세”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최근 여론조사와 관련해 “이 대표의 개인 지지도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재명으로 정권교체의 큰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설 명절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온 국민의 절박한 요구는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이었다”며 “그런데도 내란 세력들은 뻔뻔하게도 탄핵 심판과 기소에 불복하며 경제와 민생에 짐을 지우고 있다”고 여당을 직격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언제까지 국민이 내란 청구서를 감당하며 고통의 나날을 견뎌야 하느냐”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절규에도 아랑곳 않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논평 중 ‘내란 이야기 좀 그만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오만이 흘러넘친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 논평 중 ‘내일이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문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당일에 입었던 충격, 내란수괴 탄핵과 구속 등의 고비고비마다 감내해야 했던 불안이 지금도 그대로인데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며 “그러니까 내란 잔당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30 19:52
정치 ‘이재명표’ 경기행복마을관리소…2년 만에 1/7토막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들면서 경기도 내 조성된 행복마을관리소의 유지·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 경기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예산은 총 25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2023년도 관련 예산 177억 원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주거취약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됐다. 주거취약지역에 관리소를 설치해 마을공동체 및 문화활동 거점을 조성하고 관리소 1곳당 행복마을지킴이 10명을 고용해 안심귀가·등하교, 주거환경개선 등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지난 2018년 시범사업 시행 당시 2022년까지 총 110개소의 관리소를 조성해 1100여 명의 공공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2022년 기준 총 95개소를 운영하는 등 추진 실적이 사업 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했으며 예산마저 대폭 삭감돼 기존 관리소 운영마저 어려워졌다. 실제로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운영을 종료하는 도내 관리소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도내 전 시군이 운영에 참여했던 지난해와 달리 10개 시군이 올해 사업에서 제외됐으며 총 29개소가 운영을 종료했다. 이달 기준 운영 중인 관리소는 21개 시군 62개소로, 행복마을지킴이 채용도 당초 개소당 10명이라는 목표에 못 미치는 3~7명 수준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도·시군 매칭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첫 정식사업 추진 당시 도와 시군이 7대 3으로 사업비를 분담했으나 지난해 매칭비율이 3대 7로 역전되면서 시군의 예산 부담이 늘어났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의 사업개선 요구도 있었다. 인건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인데 정작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과 중복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남경순(국힘·수원1) 도의원은 도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은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주민자치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복지서비스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관리소에 대한 양적 추가보다는 기존 관리소를 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진행된 지 7년이 넘은 사업으로, 그동안 양적으로 증대가 됐다면 이제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복마을지킴이 채용인원의 경우 예산이 줄어든 문제도 있지만 시군 측에서 실질적으로 10명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각 관리소의 상황에 맞게 시군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5-01-31 06:00
지역 'made in 성남'… 서울칩 “성남시 지원책 기업도약 발판”

성남시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책이 지역기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서울칩은 전통 누룽지를 다양한 계층이 좋아하는 스낵으로 제조, 판매한다. 최근 서울칩 한희원 대표는 생산공장을 성남으로 이전했다.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을 향한 이번 행보에, 한 대표는 “성남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 가능했다” 말한다. 서울칩은 2025년 새해, 성남의 지원을 발판 삼아 전통식품 누룽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 서울칩, 전통의 혁신을 선도하다 서울칩은 2020년 설립된 식품 전문 기업으로, 한국 전통식품인 누룽지를 다양한 맛과 형태로 발전시켜 세계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유기농 현미를 사용한 누룽지칩부터 철판김치볶음밥 칩, 누룽지차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며 K-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회사를 이끄는 한희원 대표는 창업 전 푸드 디렉터로 활동하며 영화와 드라마의 PPL 및 푸드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한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작 현장이 멈추는 위기를 창업 기회로 삼았다”고 말한다. 한 대표가 선택한 품목은 전통 누룽지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제품으로 창업 초기 ‘데스밸리’를 넘어 이제 ‘탄탄대로’에 집입, 국내외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성남으로 본사 이전,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 실감 서울칩은 창업 초기 서울에 자리 잡은 이후, 보다 좋은 입지를 모색 중 성남 상대원 하이테크밸리로 본사를 이전했다. 한 대표는 “성남은 식품 제조업 소공인을 위한 특화 지원책이 잘 마련되어 있다”며 “특히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 식품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글로벌 무대에 설 기회를 얻었다”고 전했다. 서울칩은 시 지원으로 2023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KOREA EXPO’에 참여해 유럽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더불어 성남의 중소 식품기업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칩은 현재 수출 물량 확대와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새 공장을 설립했으며, 드라마 제작참여로 얻은 ‘독특한 감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 대표는 “유럽 시장 확대를 목표로 수출에 적합한 신제품을 개발 중”이라며 “드라마 등 K-콘텐츠와 마케팅 협업으로 브랜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한다. ◇ 성남,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성남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성남 식품 제조업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전국에서도 유일한 지원 기관으로,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한다. 서울칩의 한희원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서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바이어들과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맛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지원과 서울칩의 도전은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다. 성남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 김정기 기자
- 2025-01-31 06:00
사회 디지털교과서, 자료냐 교과서냐…도입 앞두고 ‘혼란’

오는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 갈등과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I 디지털교과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자료’로 규정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정부가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앞서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이어 교육 분야에서 두 번째 사례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올해는 모든 학교의 선택에 맡기겠다”며 강제 도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대응도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도입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 현장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보다는 실제 활용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는 “새 학기를 앞둔 지금은 법적 논쟁보다 교사와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교과서 도입 여부가 학교 재량에 맡겨진 만큼 학교별 준비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충분한 사전 교육 없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이 진행된 상황에서,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업체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만약 계획대로 도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계속 미뤄지면 교육 현장은 물론, 관련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도입을 원하는 학교에 우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3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 당국과 정치권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28 14:00
정치 여야, 최악의 비방전...의원 제명촉구결의안·징계안 남발

여야가 22대 국회 8개월간 상대방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제명촉구결의안을 9건, 의원 징계안을 무려 22건 제출하며 최악의 비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은 지난 20대 1건, 21대 2건에 불과했지만 22대는 8개월 만에 9건으로 크게 늘었고, 징계안도 역대 국회 같은 기간에 비해 최다를 기록하는 등 남발하고 있다. ■의원 제명촉구결의안 여당이 제출한 야당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은 3건(최민희·전현희·전용기)인 반면 야당이 제출한 여당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은 6건(송석준·강선영·한기호·추경호·김민전·윤상현)으로 야당 제출이 2배 많다. 국회의원 제명을 위한 가결 요건은 헌법 64조에 3항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대 1건(김순례·김진태·이종명), 21대 2건(곽상도, 윤미향)의 제명촉구결의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처리되고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됐다. 또 22대도 300명 의원 중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의원의 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당 의원 제명도 야당·무소속 의원이 192명이어서 여당 8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이 또한 통과 가능성에 의문을 던져준다. 결국 여야가 제출하는 상대방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은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의원 징계안 22대 국회는 지난해 5월 30일 임기 시작 이래 8개월간 의원 징계안이 무려 22건 제출돼 한 달에 평균 2.75건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국민의힘 의원은 한기호·정점식·주진우·인요한·송언석·윤한홍·김상훈·추경호(2건)·윤상현·이철규·김민전 의원 등 11명(12건)의 징계안이 제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김병주·김민석·박범계·박선원·김영배·양문석·장경태·최민희·김용민 의원 등 10명(10건)의 징계안이 계류 중이다. 8개월간 22건은 역대 국회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최다의 기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는 4년 간 의원 징계안이 총 53건 제출된 가운데 임기 시작부터 8개월간 제출은 9건에 불과했다. 20대도 총 47건 징계안 중 임기 시작부터 8개월간 제출된 징계안은 11건이었고, 19대(총 39건)도 임기 초 8개월간 7건에 그쳤다. 징계안이 총 58건 제출돼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았던 18대 국회에서도 임기 초반 8개월간 13건을 기록했었다. 22대 징계안 제출이 현재 추세(한달 2.75건)를 유지하면 4년간 100건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반면 징계안 제출은 늘어나도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지난 16대부터 21대까지 제출된 총 247건 징계안 중 가결된 것은 2건(18대 강용석, 21대 김기현)에 불과하고, 대부분 윤리특위에서 계류된 상태로 임기만료폐기됐다. 여야의 징계 요구 남발과 유명무실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인해 무의미한 의원 징계안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2일 향후 2년간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위의 자문 등을 수행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은 김종우 법무법인 새한양 변호사, 박정원 경희대학교 교수, 손영실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등 3인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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