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7월 16일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6월 20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강화군에서 말라리아 군집사례 발생에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2주) 이내 ▲환자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환자 2명 이상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한다. 시는 군집사례 발생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모기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 역학조사와 함께 추가 감염사례 방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와 협력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강화군에 환자 발생지역 모기 방제 작업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지역 주민 대상 예방 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말라리아는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며, 평균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신속 진단검사로 15분 이내에 추정진단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어 조기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말라리아는 예방이 최선의 방역인 만큼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외활동 후 발열이나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하며 내수 경기 부양에 본격 나선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 지급 15만 원을 포함해,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에게는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세금 퍼주기식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1인당 최대 45만 원…지역 따라 추가 지원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소비쿠폰 신청을 받고 순차적으로 지급에 돌입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기본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84곳)은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9월에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소비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 유통 경기 전망 ‘4년 만에’ 반등…골목상권 기대감 소비쿠폰 지급 소식에 유통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10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100)을 넘어선 수치다. 특히 편의점 업종의 지수는 108로 가장 높았고, 전통시장, 식당가 등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기 수원시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53)씨는 “요즘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소비쿠폰이 실질적으로 손님을 늘릴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너무 짧은 기간에 끝나버리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효과는 일시적? “소비 진작 30% 그쳤던 전례 반복 우려”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소비 증가를 불러왔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당시 전체 지급액 가운데 약 26.2~36.1%만이 실질 소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김지희 KAIST 교수 연구팀도 “경기도 사례에서 소상공인 매출은 5주간 4.5% 늘었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며 “소비쿠폰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DI 연구위원은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저축이나 채무 상환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 효과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 재정 여력 ‘빨간불’…정부, 추가 확대엔 ‘신중 모드’ 정부는 2차 지급 이후 소비쿠폰 정책을 계속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 채무와 고물가 부담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희원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소비쿠폰은 단기적 소비 자극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내수 회복이 이어지려면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산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생산적 소비 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쿠폰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운용과 정책 방향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한 이번 정책이 내수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일회성 포퓰리즘으로 끝날지는 결국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달려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압수수색했다. 17일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이 전 장관 주거지, 소방청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에 있는 허석곤 소방청장의 집무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0시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0시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시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됐다. 이 전 장관은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계엄선포 이후 제일 걱정되는 것이 소요, 폭동, 유혈사태가 나는 것이었고, 사무실에 도착해서 경찰청장,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던 기억이 난다"며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 있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쪽지와 관련해선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관련해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대체 왜 여기까지 왔냐.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정국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등 신세 한탄만 하고 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막상 만나니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 서로 위안을 받고 신세 한탄이나 하려 했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1시간 만에 헤어졌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오늘날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의미를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한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여전히 큰 고민거리다. 실제로 천식 환자의 경우 반려동물의 털이나 비듬이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알레르기의 주요 항원은 털에 묻어 있는 각질, 침, 비듬, 소변 등에 포함된 단백질 성분이다. 이로 인해 가려움증, 콧물, 기침, 호흡곤란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아이가 반려동물과 접촉한 뒤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보다는 다양한 미생물에 노출되는 것이 아이 면역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위생 가설(Hygiene Hypothesis)'도 있다. 실제 반려견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절반가량 낮았다는 연구도 있다. 반려동물이 실내로 다양한 외부 미생물을 들여오면서 장내 미생물 구성을 풍부하게 해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동기 천식 발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선 연구 결과가 엇갈리며 유전적 요인과 기존 알레르기 질환 유무 등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예방 효과만 믿기보다는 가정의 건강 이력과 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목욕과 빗질, 배설물 관리, 카펫과 소파 등의 주기적인 청소 등 환경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알레르기 항원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 시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알레르기 증상이 경미하고 잘 관리된다면 반려동물과의 공존은 가능하다. 다만 반복 노출로 인해 알레르기 감작(sensitization)이 심화될 수 있어 증상 변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희 교수는 “부모나 가족 중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아이의 알레르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미 증상을 보이거나 진단받은 아이는 반려동물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증 반응이 계속되거나 약물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반려동물 양육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다”며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해 사전 정보 습득과 꾸준한 환경 관리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반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두고 경기도와 정부의 갈등양상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도는 윤석열 정부 당시 미온적인 정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주도해야 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도가 요청한 관련 사업비 10억여 원이 부처안에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해당 사업비가 최종 정부안에서 부활될지 주목된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3년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립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1982년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4700여 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을 행한 사건이다. 2022년 진화위는 이를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규정하며 정부 주도·경기도 행정지원으로 유해를 발굴하는 등의 대책을 도와 국가에 권고했다. 이에 도는 공식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진화위 권고에도 부동인 정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주도했다. 이런 상황에 도와 정부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도와 정부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인 도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는 운영 당시 관선시대였으므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새 정부 출범에도 여전히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도가 요청한 내년도 국비조차 부처안에서 삭제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도는 앞서 도가 추진 중인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 공간조성사업,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 10억 7500만 원을 요청했다.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 공간조성사업은 2022년 진화위 권고에 따른 대책 중 하나로, 지난해 타당성 연구를 마쳤으며 오는 2028년 말 완공이 목표다. 도는 내년부터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비 17억 5000만 원(국비 8억 7500만 원, 도비 8억 7500만 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사업 역시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며 도는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취약계층인 만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도는 이를 위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용도로 내년도 사업비 4억 원 중 2억 원은 도비로 편성하고 국비 2억 원을 요청했다. 다만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 안에는 두 사업에 대한 국비 모두 미반영, 도는 최종 정부안에서 되살릴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9월 정부(기획재정부)안이 나오는데 앞으로 김동연 지사와 국회의원들의 간담회 자료에 요청 내용을 넣거나 도 차원에서 몇몇 의원실을 방문해 건의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마이스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가 관내 유치 성과로 이어지며 시도별 경쟁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도는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숙박·교통·관광 편의시설 등 개선 노력과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에게는 수요조사, 국제회의·전시회 개최, 국내외 홍보,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전문인력 양성, 지역 문화·관광 연계 산업 활성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5년마다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최다 국제회의 개최지인 서울시 역시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시는 5년 주기의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매년 전년도 추진상황 평가 ▲전년도 기본계획 추진실적과 성과 이듬해 2월말까지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에 대한 시장의 의무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다 촘촘한 계획 수립과 이행도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실제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은 4대 정책·6개 중과제·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반면,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은 4대 정책·17개 중과제·33개 세부사업으로 사업계획 구체성 측면에서 차이를 벌렸다. 아울러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장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활성화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 마이스 인프라 확충·운영 지원 등을 추가로 담고 있다. 마이스 인프라는 행사 자체를 위한 시설을 포함해 행사 참관객들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관광시설 등도 포함된다. 도는 이같은 인프라가 부족해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더라도 행사 이후 서울 등 주변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하기에 힘이 달리는 실정이다. 관광숙박업 등록현황을 보면 2023년 도내 호텔업체수는 174개, 서울시는 462개다. 한국관광공사 선정 유니크 베뉴(마이스 행사장으로 활용 가능한 차별화된 장소)도 도는 6곳에 그쳐 면적을 고려했을 때 추가 발굴이 요구된다. 경기연구원은 “도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소를 기반으로 한 유니크 베뉴는 경쟁자인 서울과의 차별성 및 서울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림픽 이후 관련 시설들이 행사 이후 방치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일례다. 이밖에도 조례상 ‘필요한 경우’로 규정된 전담조직 마련도 서울시에서는 MICE정책팀으로 구현됐다. 서울시는 특히 포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규칙까지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이스 행사 개최를 위한 시립시설 대관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절차, 마이스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한 단체·기업·개인에 대한 포상 기준·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도는 ‘포상할 수 있다’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인 기준도 규정돼 있지 않다. 마이스행사 기관 입장에서 도보다 서울시를 고려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전시를 위한 전시’는 경계해야 한다. 마이스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더라도 행사 콘텐츠 자체가 변별력이 없으면 역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올해 중소규모 회의 참가자 지원금을 상향하고, 제주도가 마이스 행사 시 임차·오만찬·차량비 등을 지원키로 한 것도 관내에서 열리는 마이스행사의 정례화를 위한 조치다. 무엇보다 ‘한 번하고 마는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선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육성정책이 핵심으로 꼽힌다. 도는 고양시 등과 올해 정부의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가운데 인프라 구축, 콘텐츠 역량 향상 등 당면과제를 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국제회의시설을 중심으로 호텔, 쇼핑몰 등 연관시설을 집적화한 지구를 의미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성과를 도내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도의 정책적 역량 제고는 또 다른 과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천시가 야심차게 도전한 K-뷰티산업 인프라 조성이 지지부진하다. K-뷰티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추진하려던 지원센터 건립이 국비 확보에 실패하며 수년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화장품 제조기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뷰티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뷰티제품 생산부터 체험, 연구 개발, 인력 양성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목표다.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인천의 화장품 제조기업은 470여 곳으로,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다. 이에 단순한 생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마케팅·디자인·체험·교육 기능을 결합한 K-뷰티산업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지역 화장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예정과 달리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며 시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에 K-뷰티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포함되자 보건복지부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K-뷰티클러스터는 화장품사업 집중 육성을 목표로 생산시설·연구기관은 물론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K-뷰티클러스터를 유치해 국비를 확보한 뒤 지원센터 건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모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공모사업 추진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센터 사업비는 5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선 국비 확보 없는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시는 공모사업 대신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될 ‘K-뷰티산업 콤플렉스’에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콤플렉스는 송도국제업무지구 I-7블록 2만 2366㎡ 부지에 화장품 제조, 의료·교육·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필리핀 LCS그룹과 K-뷰티산업 콤플렉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LCS그룹은 협약을 통해 사업비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사실상 국비가 아닌 기업 투자유치 방안으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콤플렉스 및 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어 추진 일정은 여전히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지원센터 국비 확보를 위해 올해도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공모사업 계획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 투자유치로 계획을 변경했지만 뷰티산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업을 구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 당을 살리고, 무너진 보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언제든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중 경기·인천 지역 최다선(5선)인 윤 의원은 이날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데 대해 SNS를 통해 “윤희숙 (혁신)위원장님, 정말로 당과 보수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저를 먼저 혁신위로 불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답하겠다. 저는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움을 외쳐왔다”며 “당과 보수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두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과 함께 1차 혁신 대상 명단에 오른 장동혁 의원은 “오발탄”이라고 반발해 다른 모습을 보였다. 재선의 장 의원은 SNS에 “모든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국회의원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한다”며 “윤 위원장은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마저 절연하면 그분들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면서 “국민의힘에서 마음 떠나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더니 거취를 표명하란다”며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지금 거취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며 “윤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다. 이날 윤 혁신위원장으로부터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는 요구를 받은 1차 혁신 대상은 윤·장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4명이다. 3선의 송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당의 역량 강화를 위한 충정으로 모든 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절차적으로 볼 때 혁신 방안은 혁신위 안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면 비대위에 보고되고, 비대위에서 최종 혁신 방안이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번 상황이 정확히 어느 절차와 과정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5선의 나 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SNS에 ”지금은 진짜 혁신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혁신의 정답은 현장에 있고 현장 속에서 민심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혀 불쾌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정 후보자와 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됐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은 법무 행정의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 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 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이라며 “당면 과제인 검찰 개혁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정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에 관해 개혁 입법이 민생 범죄 대응을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 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언급을 한 거 같다”며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것은 그동안 검찰이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반대 논리와 매우 똑같다”며 “공소청에 있는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인데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거냐”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여러 차례 시도 했지만 불완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빨리 완결돼야 하고 더 지체한다면 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은 “이정식 전 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불법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거다’, ‘김문수 전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헌법, 민법에 안 맞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며 “전 장관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동의하기 어렵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 관계가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그 불법을 기화로 손배소가 난발되고, 노동자는 격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라며 “불법의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자세”라고 소신을 밝혔다. 환경노동위 청문회는 이날 오전 한때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파행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주적은 누구냐.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냐”며 날을 세웠다. 이에 김 후보자는 “주적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이라며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셨고 거기에 동의한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회를 요구했으나 여당이 이를 거부하자 퇴장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오산시 가장동 옹벽 붕괴사고 관련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가용 중장비·특수장비 동원 ▲추가 붕괴에 대비해 대원 안전 철저히 확보 등 긴급조치를 지시했다. 이날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359-4,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교대부 보강토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주행 중이던 차량 2대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됐으며 현재 오산소방서 지휘차 등 26대와 인력 78명이 동원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