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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완판' 동탄 vs '미달' 김포·용인…경기도 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올해 상반기 경기도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미달률이 50%를 넘어서며, ‘분양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부 단지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상당수 지역에서는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단지 중 52.4%가 미달을 기록했다. 지난 3월 롯데건설이 김포시 풍무동에 공급한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612세대 모집에 59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0.97대 1에 머물렀다. 사실상 미달이다. 7월 효성중공업이 분양한 ‘해링턴플레이스’ 3개 단지도 경쟁률이 0.25~0.5대 1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싼 분양가와 부족한 생활 인프라가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풍무역과의 거리, 미성숙한 상권, 분양..
- 오다경 기자
- 2025-07-23 13:36
인천 활용계획 없이 단절된 ‘개항장 역사산책공간’…하반기에는 이어질까?

인천시의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업과 연계해 문화 전시공간으로 개방할 예정이던 소금창고·문화주택의 운영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 추진된 ‘개항장 소금창고 부지 공간기획 및 전시설계 용역’이 무산됐다. 용역은 1930년대 건축물인 소금창고와 문화주택을 복원해 문화 전시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첫 단계였다. 당초 시는 개항장 관광 코스가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집, 이음1997 위주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동선을 확장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금창고 부지 활용 계획을 세워 산책로·전시플랫폼을 결합한 역사산책공간을 구상했다. 소금창고는 일제강점기인 지난 1939년 일본의 도시문화주택 형태로 지어진 적산가옥의 부속 건물이다. 시는 본격적인 용역 추진에 앞서 67억 원을 투입해 플라타너스 길과 조계지 계단을 정비하고 840m 길이의 역사산책로 조성을 완료했다. 이후 용역을 통해 소금창고·문화주택의 세부적인 운영 방향을 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용역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개항장 일원 근현대 문화유산 활성화 연구 용역’과 내용이 겹쳐 추진에 제약이 생겼다. 이로 인해 소금창고와 문화주택은 외형 복원만 마무리된 채 내부 콘텐츠 구성이나 활용방안은 공백으로 남아있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연구원 용역에 개항장 소금창고 부지 활용방안을 포함시켰다. 현재 연구 용역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최종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시는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운영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방 시점은 인천시민의 날인 10월 15일이다. 다만 목표 개방 시점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주체 결정에 관광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구축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역사적 상징성을 갖춘 공간인 만큼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콘텐츠 기획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운영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를 반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역사산책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7-22 17:31
정치 대통령실 강선우 임명방침 고수…與 “절차대로” 野 “기가 막혀”

대통령실이 22일 보좌진에 대한 갑질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을 밝혀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늘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국회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와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시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옹호 기조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가 재송부될 4명 후보자에 대해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7-22 12:49
정치 김동연, 가평 이재민 만나 위로…“특조금을 써서라도 지원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명피해가 발생한 조종면 마일리 일대를 찾아 실종자 수색구조 현장을 점검하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 과제로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색구조 현장 점검을 마친 김 지사는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에 위치한 임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구체적 피해 상황을 경청한 뒤, 특별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행정안전부에 가평군과 포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인 만큼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만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면 도가 자체적으로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도 특조금(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가구당 최소 600만 원, 농·어가는 최대 1000만 원, 희생자 유족에게는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을 계기로 산간·농어촌 지역 등에 재난 방송이 가능한 음향설비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소하천과 지류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지사는 반복되는 폭우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 이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일시적인 대응을 넘어 재난 예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선제적 예방과 함께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수해 직후인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를 찾아 ‘통합지원본부’ 설치를 지시하고 가평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7-22 17:30
인천 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심사 불출석’…신상 공개 가능성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으로 자신의 아들을 쏜 6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2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출석하기 싫다”는 의사만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 송도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그의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또 차량 트렁크에는 총을 발사할 수 있는 쇠 파이프와 쇠구슬 여러 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제 총기를 활용,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3세 성병대 씨의 사례로 비추어 볼때 A씨의 신상 공개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성 씨는 지난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를 사제 총기로 쏴 살해했다. 당시 경찰에서는 범행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이유로 성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면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할 것을 명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라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신상 공개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7-22 16:22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오산시청 등 압수수색

지난 16일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인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숨진 사건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오산시청의 재난안전 관련 부서 및 도로건설·유지·관리 부서, 서울시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 경남 진주시 소재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등이다. 경찰은 붕괴한 도로와 옹벽의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지금까지 이뤄진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동안 매뉴얼에 맞게 정비가 이뤄졌는지, 사고 위험이 사전에 감지된 바 없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사고 직전 도로 통제 등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가 다수 참여한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역도 입수할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토대로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교통 통제 지점을 정하고, 통행을 제한한 과정 전반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로 아래를 지나던 승용차가 옹벽에 깔리면서 운전사 40대 남성이 숨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7-22 14:59
인천 있으나 마나한 침수방지 시설…논현유수지 옆 ‘남동 물빛놀이터’ 물에 잠겨

‘남동 물빛놀이터’가 지난주 폭우로 물에 잠겼다. 바로 옆에 침수방지 목적으로 조성된 논현유수지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유수지가 본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긴데, 관리 주체인 남동구는 이제야 유수지에 대해 개선 작업을 할 계획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달 초 개장한 물빛놀이터는 정기 휴무일인 20일을 포함, 19일부터 21일까지 휴장했다. 논현 제2유수지에 지어진 이 시설은 장기간 방치된 기존 물놀이장을 리모델링해 지난 5일 문을 열었다. 인천 최초로 유수 풀(601㎡, 수심 1.1m)과 함께 수영장(300㎡, 수심 1.0m), 유아 물놀이장(503㎡, 수심 0.3m) 등으로 이뤄져 있어 인기가 높다. 사전 온라인 예약이 달 초부터 마감될 정도다. 하지만 구가 야심차게 조성한 이 물놀이장은 개장한 지 한달도 채 안 돼 운영을 일시 멈춰야 했다. 지난주에 내린 폭우로 유수지의 물이 범람하면서 흙 등 퇴적물이 흘러 넘쳤기 때문이다. 논현 1·2유수지의 저류용량은 9만 8000㎥로, 이 중 1유수지가 2유수지보다 용량이 3만㎥ 정도 더 많다. 이 두 유수지 사이에는 현재 수문이 없다. 수문을 통해 1·2유수지의 수위를 조절할 수 없는 구조다. 대신 연결된 통로가 있는데, 수위가 1m 이상이면 1유수지에 저장된 물이 2유수지로 자동 넘어가게 된다. 용량이 적은 2유수지 특성상, 이곳에 물이 더 빨리 차면서 수영장으로 흘러 넘쳤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는 휴장하는 동안 수질을 정화하고 배관 준설 작업 등 청소를 한 뒤 22일부터 재개장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1·2 유수지 사이 수문을 설치해서 저류 용량이 많은 1유수지를 먼저 이용하다가 넘칠 정도로 용량이 차게 되면 수문을 열어 2유수지까지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며 “수영장으로 물이 넘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7-22 17:48
경제 ‘GTX’에 들떴던 수도권, 착공 지연에 ‘패닉’…수혜지 부동산 ‘직격탄’ 우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한때 ‘GTX 수혜지’로 각광받았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감돈다. 착공 시점이 수차례 미뤄진 데다 민간 자금 이탈 등 사업 전반이 흔들리면서,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집값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C 노선은 당초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집행률은 고작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부된 265억 6700만 원 중 9300만 원만 사용되는 등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GTX-B 노선 역시 당초 예산 2968억 원에서 1222억 원으로 40% 넘게 삭감되며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각각 1월과 3월 착공식을 성대하게 치렀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실제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지연이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경고등’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다. 2020년 기준으로 산정된 공사비는 고공행진 중인 자재비, 인건비, 고금리의 ‘3중고’ 앞에서 수익성을 잃었고, 이에 따라 민간 출자자들이 줄줄이 이탈하는 모습이다. GTX-B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서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은 지분을 축소했으며, 글로벌 재무투자자인 맥쿼리도 철수를 결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 차질이 곧바로 부동산 시장에 ‘불똥’으로 튈 수 있다는 점이다. GTX 노선은 서울 접근성이 부족한 수도권 외곽 지역에 ‘직주근접’ 프리미엄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실제 의왕, 청량리, 부평, 춘천, 송도, 남양주 등은 ‘수도권 미래 교통의 핵심 축’으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곳들이다. 지난 4월 의왕 고천지구에서 분양한 '제일풍경채의왕고천'은 GTX-C와 연계되는 인덕원~동탄선의 ‘의왕시청역(가칭)’ 신설 기대감에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춘천도 GTX-B 연장선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춘천의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들어서만 1.28% 올랐으며, 4월 넷째 주부터 6월 셋째 주까지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춘천은 송도에서 여의도~서울역~청량리 등을 거쳐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의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부평 역시 분위기가 비슷하다. ‘부평SK뷰해모로’는 지난 3월 한 달간 14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1월(2건), 2월(4건)과 비교해 급증한 수치다. GTX-B의 출발지인 인천 송도, 그리고 남동구 구월동 역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구월힐스테이트 1단지’는 지난 1월 6건에 불과하던 거래가 3월에는 28건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TX 착공이 계속 미뤄지며 ‘프리미엄’의 근거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 기대감에 의해 오른 집값이 실체 없는 호재에 기대고 있었다면, 그 반작용 역시 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약속한 ‘2028년 C노선 개통’, ‘2030년 B노선 개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GTX는 실제 개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초장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요자들이 마치 2~3년 내 지하철이 뚫릴 것처럼 투자를 감행했다”며 “이처럼 기대가 앞선 시장일수록 실망도 큰 법이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순간 수요는 급속히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GTX 예정지’라는 수식어 하나만으로 시장이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다”며 “정부는 사업 지연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요자들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22 15:16
사회 공유킥보드 견인, 시행 4개월...처음 듣는다는 시민들

보행로 한가운데 주차돼 보행편의성을 저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수원시는 불법주차 신고 누리집을 개설했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던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에서 신고 양식이 지켜지지 않거나 신고 통계, 시스템화 등 어려움이 있어 신규 누리집을 개설해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무분별한 주차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안겼던 PM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법, 각 지자체 조례 등이 제정되며 교통약자 보행에 위협이 될만한 구역에 주정차된 PM은 3시간 이내 미수거 시 즉각 견인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6월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집중 지도'를 실시하고 지난해 9월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오픈채팅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주차된 PM의 QR코드, 사진과 함께 신고일시, 위치 등 양식에 맞게 신고하면 당일 3시간 내 담당 업체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문제는 신고 양식이 지켜지지 않거나 신고 통계 집계, 시스템화 등 어려움이 잇따르면서 시는 기존 오픈채팅방을 폐쇄하고 지난 3월 신규 신고 누리집을 개설했지만 약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새빛톡톡을 통해 진행한 '공유킥보드 견인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1687명 중 1513명(90%)이 공유킥보드나 공유자전거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관내 불법주차 공유킥보드를 견인하는 것을 알고 있냐는 설문에는 52%(875명)이 '처음 듣는다'고 답했고 '수원시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을 알고 있냐는 설문에 '처음 듣는다'고 답한 비율은 53%(889명)에 달했다. 현재 관내에서 시행 중인 PM 불법주차 견인정책 중 공유자전거는 견인 근거가 부재해 향후 견인 대상을 공유자전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긍정 응답은 92%(1554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견인제도'에 대해 PM 관련 민원 발생 시 견인제도에 대한 고지와 함께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캠페인, 시 누리집 및 SNS 관련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가을철 공유 킥보드·자전거 이용량이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 교통단체 및 경찰과 함께하는 홍보,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등 현장 캠페인 등 홍보 대책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관련법이 있고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견인 근거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직접적인 견인은 힘든 상태"라며 "그러나 공유 자전거로 인한 불편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도로교통법을 준용할 수 있는 지 등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누리집은 신고 대상 기기에 부탁된 QR코드 스티커를 촬영하고 기기구분, 기기회사, 기기번호를 적어 신고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7-22 14:16
경제 단통법 폐지…휴대폰 보조금 ‘춘추전국시대’ 열렸다

10년간 휴대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자로 공식 폐지됐다. 이로써 이동통신사 보조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제가 모두 사라지면서, 사실상 보조금 경쟁의 빗장이 풀렸다. 이날부터 이통 3사는 단말기에 대한 ‘공통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해 지급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까지만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유통점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얹을 수 있다. 예컨대 출고가 100만 원인 스마트폰에 이통사가 50만 원의 공통 지원금을 제공할 경우, 과거에는 유통점이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이 7만 5000원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유통점 재량에 따라 더 큰 폭의 보조금도 가능해진다. 그간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단말기 구매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이 과거에는 ‘불법 보조금’으로 단속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계약서에 명시하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단말기 가격보다 보조금이 더 많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지원금 공시 의무는 없어졌지만, 이통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통 지원금 정보를 홈페이지에 일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월 통신요금을 최대 25%까지 깎아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특히 이제는 보조금과 선택약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혜택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는 단통법 폐지 이후 초기 시장에서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통점 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각 통신사가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수준이 자연스럽게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시장이 새 제도에 적응하는 과도기다. 관련 규정이 이관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아직 의결되지 않아, 당분간은 방통위의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 규제에 의존해야 한다. 방통위는 전날 전국 유통망을 대상으로 제도 변경에 대한 교육 및 전달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통 3사와 공동 운영 중인 ‘단통법 폐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할 방침이다. 업계는 오는 25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7·폴드7’과 3분기 중 공개될 애플 ‘아이폰17’ 시리즈가 단통법 폐지 이후 첫 시장 판세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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