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겨울스포츠 축제’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강원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 4855명의 선수들이 컬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등 8개 종목에서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제106회 대회서 22회 연속 종합우승에 도전하는 ‘체육 웅도’ 경기도는 796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도는 이번 대회 사전경기 빙상 종목이 종료된 가운데 금 69개, 은 66개, 동메달 51개 등 총 186개 메달을 획득, 종합점수 585점으로 서울시(금 40·은 36·동 30, 496.5점)와 인천시(금 4·은 13·동 10, 206.5점)를 앞서 선두를 차지했다. 빙상 종목서 21회 연속 종목우승을 차지한 도는 앞으로 있을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등에서 선수단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도는 종목우승 7연패에 도전하는 컬링에서 우승 트로피를 놓고 강원도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컬링에서 가장 주목되는 팀은 여자일반부에 출전하는 경기도청 '5G'다. 경기도청의 입상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메달의 색이 주요 관심사다. 올 시즌 뛰어난 기량을 뽐내고있는 경기도청은 4강까지 무난하게 진출할 것으로 분석 됐다. 이후 준결승은 경기도청에게 우승의 향방을 가를 핵심 승부처가 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서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경기도청은 준결승서 라이벌인 강릉시청 '팀킴'과 맞붙는게 유력하다. 경기도청이 준결승에서 강릉시청을 제압한다면 어렵지 않게 우승트로피를 손에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컬링 남녀 초·중·고등부에서는 도 소속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데다 대진운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메달 획득 전망이 밝다. 도는 지난해 진행된 제105회 대회서 2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2연패를 노린다. 지난 대회 종목점수 191점을 획득했던 도 바이애슬론은 이번 대회서 200점 이상 획득을 목표로 설정했다. 바이애슬론 강자 전북의 전력이 약화됐다고 평가받는 가운데, 도는 강원도와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 바이애슬론은 이번 대회 종목우승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다. 신현필 도바이애슬론연맹 회장은 메달 포상금을 비롯해 종목우승 시 해외 전지훈련을 약속하는 등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밖에 도는 지난 대회서 아쉽게 준우승 했던 스키 종목에서도 우승에 도전한다. 도는 스키 종목에서 강원도와 우승 경쟁을 펼친다. 강원도와 승부는 10점 차 안팎에서 가려질 것으로 분석된다. 도스키협회는 도와 강원도의 전력이 비슷한 상황에서 우승을 가릴 주요 변수로 날씨를 뽑았다. 종목우승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도스키협회는 지난해 대회 때와 같이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경우를 대비해 스키에 칠할 왁스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준우승한 도 아이스하키도 종목우승을 목표로 정하고 담금질에 한창이다. 제105회 대회서 21회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체육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경기도가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수업 중 교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이에 해당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해 학교 측은 A군에게 이 같은 사회봉사를 부과했다. 하지만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며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설 연휴 기간 경기도 전역에 내린 많은 눈으로 제설 조치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지만 수원시가 제설에 만전을 기하며 대응에 성공했다는 시민 반응이 나오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상청은 지난달 27일 도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고 시에는 3~5㎝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시는 제설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는데 26일 오후 6시 기준 그레이더, 로더, 굴삭기 등 제설차량 123대를 준비했고 제설 인력은 154명을 투입했다. 예보에 따라 27일 오전 1시부터 관내 전 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했으며 28일 오전 6시 제설제를 재살포했다. 28일 오전 9시 10분쯤 시를 포함한 도내 15개 시군에 대설 경보가 내렸고 오전 9시 기준 시 적설량은 11.8㎝를 기록했다. 시는 굴삭기 41대 등 장비 46대와 제설 인력 66명을 추가 투입했으며 같은 날 오전 9시 기준 제설제 총 1898t을 살포하는 등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의 대응으로 시민들은 43㎝에 달하는 폭설이 내렸던 지난해 11월에 비해 개선됐다는 반응과 함께 빠른 조치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통구에 거주하는 전 모씨(61)는 "작년 11월 역대급 폭설 당시에는 확실히 제설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며 "이번 명절에도 이동할 일이 많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조치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형석 씨(25)는 "(지난해보다) 눈이 적게 내린 것도 있지만 확실히 나아진 것 같다"며 "작년 폭설 당시에는 제설차량도 보지 못했는데 제설차량도 보이고 빠르게 치워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제설 작업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 20일 제설 본부 구성안, 시·구·동 업무 분장 및 체크리스트, 단계별 지침 등을 상세하게 수록한 '수원시 제설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강설 예보 8시간 전 준비 단계가 시작되고 4시간 전 장비·인력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는 등 사전 점검을 한다. 2시간 전에는 제설제를 상차하는 등 초기대응을 실시한다. 8차선 이상 주요 도로는 그레이더, 8차선 미만 주요 도로는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활용하고 적설량 10㎝가 넘으면 전철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 시민 밀집 지역에 동 인력을 투입한다. 매뉴얼 제작 당시 이재준 수원시장은 "모든 부서가 매뉴얼 내용을 숙지하고 눈이 내리면 매뉴얼에 따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히 제설 작업을 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방당국, 경찰,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함께 현장 감식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감식은 여객기에 실린 약 3만 5000파운드(약 1만 5900kg)의 항공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 항철위 관계자는 “현장 감식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항공유를 빼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BEA의 이번 조사 참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고 항공기의 제작국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고 여객기의 제작사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설립한 에어버스(Airbus)다. 항철위와 BEA 등은 이미 지난달 31일 사고 기체의 동체 내부와 화물칸에 대한 1차 안전 점검을 마쳤으며, 주말 사이 비 예보로 인해 본격 감식을 3일로 조정했다. 현장에는 천막을 설치해 감식 환경을 유지한 상태다. 합동감식은 탑승객과 승무원들이 발화 지점으로 지목한 여객기 꼬리 부분 기내 선반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사고 당시 선반에 있던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조사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한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항철위는 이번 사고기에서 회수한 블랙박스 기록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의 운항 데이터와 조종실 녹음 내용 등이 담겨 있어 화재 원인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15분경, 부산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출발 준비 중이던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에서 발생했다. 여객기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나면서 탑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비상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경상자가 발생했다. 항철위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이효정 기자 ]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민주·대전 중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20대 건설사들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259명)보다 17.3% 줄어든 수치지만, 2년 전인 2022년(1666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12.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 대비 25% 급증했다. 반면 부상자는 1833명으로 전년(2231명)보다 17.8%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사고,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 사고를 포함한 수치다.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이 7명의 사망자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5명, 현대건설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 호반건설, DL건설, 중흥토건 네 곳이었다. 다만 삼성물산은 부상자가 273명으로 가장 많았다. DL건설(172명),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각 141명), 현대엔지니어링(137명), 계룡건설(112명)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상위 2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96명, 부상자는 5697명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삼성물산(682명)과 현대건설(349명)은 매년 사상자 수 1위와 2위를 유지했다. 또한 지난해 1000만 원 이상의 사고 피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DL건설, 서희건설 등 8곳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상자 수는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로의 법 개정 논의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경우,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내가 제일 왼쪽”이라는 SNS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계선 재판관 역시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대로 재판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도 나머지 재판관 7명 전원일치로 기각했었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내란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며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을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도 철저히 배제됐다”며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최 대행의 내란특검법 재의요구는 상식과 법리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또다시 막가파식 입법 테러를 자행하면 국민의 냉혹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00일 동안 112억원 이나 들여 특검을 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써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낭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하더라도 추가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도 이탈표가 없이 부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표결 때 여당의 부결 당론에도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재표결 시) 찬성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내란특검법은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통과됐었으나 재표결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200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수원화성 인근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인근 주민들은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해 기대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원 화성 주변 지역의 규제 완화 후 구체적인 계획·정비가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문화제 인근 고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해당 구역은 많은 이들의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년 가까이 규제받던 구역을 완화했지만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감흥이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를 받아왔다. 2010년 규제 기준 변경 고시로 성곽 외부 500m 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8~51m까지 규제했다. 해당 구역은 총 5036㎡로 시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지만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2023년 12월 시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00m 이내 지역은 기존 높이 제한을 약 3m로 완화했는데 이는 건축물을 한 층씩 증축할 수 있는 높이다. 당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커졌지만 개발 계획·정비 등 소식이 없었고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고 있었다. 해당 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재건축이나 개발에 대한 소식은 들어본 적 없다"며 "거의 20년을 (수원화성 인근에서) 살았는데 이젠 기대 안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방식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37곳이 응모했다. 시 관계자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돼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며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통해 정비구역을 정하고 올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시민들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올해 설 연휴 인천에서 접수된 112신고가 지난해 설 연휴보다 10% 가까이 줄었다. 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인천에서 접수된 112신고는 하루 평균 25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2864건보다 9.5%(272건) 감소했다. 강도, 성폭력, 아동학대 등 중요 범죄 신고도 지난해 하루 평균 116.5건에서 올해 110.5건으로 5.1%(6건) 감소했다. 특히 이 기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4.5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16.5건과 비교하면 72.7%(12건)나 줄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특별방범 활동을 했다. 활동 첫날에는 “치매를 앓는 남편이 2시간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도보순찰 등 적극적인 수색으로 길에서 떨고 있는 노인을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또 지난 27일에는 모 유치원 목조구조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접수 후, 약 3분 만에 도착해 순찰차에 탑재한 소화기로 화재 확산을 막았다. 같은 날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튀르키예 국적의 중년 여성은 인천에서 길을 잃었지만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자유공원을 찾기도 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긴 설 명절 연휴를 평온하게 보낼 수 있게 경찰관 모두가 노력했다"며 "연휴 이후에도 안전한 일상을 보내도록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2차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전 특검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 특검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조항을 보완했지만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 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에 민주당은 “최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행의 소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 강화시킨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밝힌 재의 요구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을 걷어찼다”며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이 구속기소 됐으니 특검 명분이 약해졌다(고 했는데) 내란사태 종식은 윤석열 개인의 단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추가 수사와 기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며 “애초에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로지 민심만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