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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민단체 “제3연륙교 유료화는 위법…국토부·인천시 협약 즉각 파기해야”

제3연륙교가 올해 말 개통을 앞둔 가운데 통행료 유료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인천YMCA·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국제와이즈맨 한국인천지부 등 6개 지역시민단체들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 통행료 유료화는 헌법·법률에 어긋난 시도이자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제3연륙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분담금과 시 예산 1000억 원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해 조성 중이다. LH의 분담금에는 조성원가가 포함돼 영종·청라 입주민이 분양대금으로 이미 선납한 상황이다. 당초 이 같은 사업비 충당 방식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는 무료화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시와 국토교통부가 인천대교㈜·신공항하이웨이㈜ 등 민간사업자와 ‘손실보상방안 합의서’를 체결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합의서에 제3연륙교 개통으로 기존 민자도로의 수익이 줄면 시가 손실을 보전한다는 경쟁방지조항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손실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통행료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하루 왕복 1회에 한해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나머지 이용객은 유료화할 방침이다. 장세현 영종총연 문화위원장은 “제3연륙교 통행료 부과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며 국가가 앞장서 국민을 상대로 수탈하는 것”이라며 “공공도로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자 국민이 낸 세금과 분양대금으로 만든 공공인프라를 민간기업의 수익보장 도구로 전락시킨 전대미문의 공공재 사유화 사태”라고 지적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과 비교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민자사업인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기도가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공약에 반영했다”며 “법적·재정적·도덕적 정당성 측면에서 더 강력한 무료화 사유를 갖고 있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 유료화는 국가의 명백한 이중잣대와 형평성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민자사업자와 경쟁방지 협약 폐기,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와 국가 운영, 정부의 국토부·인천시·시민사회 간 3자 협의 주재, 국회의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7-21 15:53
지역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수습대책본부 가동…수습 총력

오산시는 21일 오전 9시부터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본부는 본부장(이권재 시장), 부본부장(부시장), 총괄관리단(자치행정국장), 상황실장(시민안전국장)과 함께 ▲총괄반(안전정책과장) ▲법률·피해자지원반(기획예산담당관) ▲대응협력반(교통정책과장) ▲복구반(도로과장) ▲공보지원반(홍보담당관) 등 5개 반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현장을 지휘함과 동시에 피해자 구조, 장례 지원, 추가 붕괴 방지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이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고수습대책본부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강토 공법으로 시공된 옹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서부우회도로..
- 지명신 기자
- 2025-07-21 13:14
정치 안철수 “해체 수준의 혁신, 환골탈태 수준 개혁해야”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밝힌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21일 “수도권·청년·중도의 마음을 아우르는 대중 정당·전국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다시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해체 수준의 혁신,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뿐”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당대표의 임무는 단 한가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혁신하고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가에 달려있다”며 “이러한 당대표를 선택하는 일은 당원 여러분께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대선후보를 겨냥, “김 후보는 혁신을 ‘당이 깨지는 자해행위’라고 했다”며 "윤어게인, 부정선거, 계몽령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당을 열어 수용하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에서 패배한 당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인데 이래서야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고 힐난했다. 또 “아직도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꾸 뒤만 보느냐, ‘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며 “당대표 당선만을 위해 혁신도, 극단세력과의 결별도, 어느 것 하나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친길계, 길핵관’ 등 극단세력에 점령당해 계엄옹호당이란 주홍글씨를 영원히 안고 침몰하는 길, 불법 비상계엄 세력과 진정한 단절을 이루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받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에 실망하고 떠난 합리적인 보수세력을 다시 얻어야 한다. 그러기위해 먼저 쇄신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명분도 신뢰도 얻을 수 없다”며 “우리가 먼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비로소 이재명 정권과 싸울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7일 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며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당대표가 돼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7-21 12:43
경제 반도체·승용차 ‘선방’에도…7월 수출 2.2% 감소

7월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다.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이 선전했지만, 미국의 고관세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석유제품과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이 360억 7000만 달러(약 50조 2000억 원·통관 기준 잠정치)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한 수치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뚜렷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이달 10일까지는 수출이 9.5%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급격히 꺾이며 20일까지는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됐다.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다. 미국은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철강에는 50%, 자동차에는 25%라는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이다. 7월 들어 석유제품(-17.5%), 철강(-9.7%), 차부품(-8.4%), 휴대폰(-16.8%) 등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시장을 잃은 중국산 제품들의 저가 공세가 한국 수출을 압박하면서 피해가 더해졌다. 이에 따라 대미(對美) 수출은 64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줄었고, 대중국 수출도 68억 8000만 달러로 5.9% 감소했다. 양대 수출국에 대한 실적이 나란히 감소한 것이다. 다만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이 전체 감소 폭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 반도체 수출은 같은 기간 78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5% 증가했다. 반도체는 아직 미국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글로벌 수요 확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1.9%까지 치솟았다. 승용차 수출도 3.9% 증가한 36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유럽과 동남아 등지에서의 친환경차 판매로 만회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 대비 4.3% 줄어든 356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4억 7000만 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점도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했다. 하지만 수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높일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현재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이 전체 수출을 떠받치고 있지만, 승용차 등 여타 품목에 대한 관세 충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21 13:16
정치 국힘 “강선우 임명, 대국민 선전포고”…우상호 “與지도부 의견 작용”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대해 국민의힘은 21일 “국민 상식에 맞선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송 위원장은 “여론을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갑의 위치에 있는 동료 국회의원을 포기할 수 없단 이유로 갑질의 여왕을 감싸안았고, 을의 위치에 있는 자당 보좌진을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내쳤다”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품성 모두 수준 이하 후보자들을 오로지 충성심·보은을 기준으로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인사 검증 시스템의 완전 마비를 자인하는 1차 인사 참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보좌진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강 후보자 임명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우 수석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 (임명 결정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반영됐나’라는 질문에 “여당 지도부에 물어봐 주시기를 바란다”며 “인사권자(이 대통령)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나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면 열흘 이내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기간 강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우 수석은 “임명하니까 어제 발표한 것”이라며 “만약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나눠서 발표하겠나”라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7-21 11:39
경제 “돈줄 막히자 집도 작아졌다”…수도권 아파트 시장, 거래 ‘뚝’ 가격·면적 ‘뚝’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이 달라지면서 거래량뿐 아니라 거래 가격, 면적까지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자금 여력이 줄어든 수요자들이 한 단계 낮은 가격대, 더 작은 평형을 택하면서 시장의 ‘선택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21일 직방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격은 대책 발표 전 6억 6000만 원에서 발표 후 5억 원으로 1억 6000만 원 하락했다. 거래된 전용면적은 84㎡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2만 474건에서 5529건으로 73% 급감했다. 서울은 가격·면적·거래량 모두 줄며 정체 흐름이 뚜렷했다. 대책 전 7150건이었던 거래량은 1361건으로 줄었고, 중위 거래가격은 10억 9000만 원에서 8억 7000만 원으로 약 2억 2000만 원 낮아졌다. 거래된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줄며 더 작은 면적대 아파트의 거래가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고가 단지가 밀집된 강남권에서는 대출 규제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고가·대형 평형의 거래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강남구는 중위 거래가격이 29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약 3억 원 낮아졌고, 서초구는 23억 7500만 원에서 19억 6500만 원으로 낮아졌다. 거래량은 134건에서 13건으로 급감했다. 송파구는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적었다. 중위가격이 16억 5000만 원에서 16억2000만 원으로 소폭 하락하고 거래량은 339건에서 118건으로 줄었다. 거래된 면적은 대책 전후 모두 85㎡로 유지되며, 거래시장은 정체기를 보이고 있지만 일정 수준의 수요가 중형 평형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마용성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몇 년간 고급 주거지로 부상했지만, 대책 이후엔 거래량과 거래가격 모두 조정을 보였다. 전용면적은 대책 전후 모두 85㎡ 수준으로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의 중위가격은 15억 2750만 원에서 12억 2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용산구는 18억 500만 원에서 15억 4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성동구는 15억 8000만 원에서 14억 600만 원으로 중위가격이 낮아졌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일대는 ‘풍선효과’ 대신 거래 정체와 가격 하락이 이어졌다. 노원구는 중위가격이 5억 9500만 원에서 5억 1900만 원으로 낮아졌고, 강북구는 전용 85㎡ 기준 6억 9000만 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금천구는 5억 8250만 원에서 5억 4500만 원으로, 구로구는 7억 19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거래된 면적도 대부분 줄었다. 경기도는 지역별로 상반된 흐름이 관측됐다. 전체 중위 거래가격은 5억 5000만 원에서 4억 4500만 원 전용면적은 78㎡에서 75㎡로 줄었다.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용인 수지구 등은 서울 접근성과 직주근접 선호로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이지만 이번 대책 이후 거래 급감과 동반된 가격 하락을 보였다. 다만 과천시는 예외적 흐름을 보였다.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27억 원), ‘과천푸르지오써밋’(20억 8500만 원) 등 고가 단지의 거래로 중위가격이 높게 나타났지만, 거래 자체가 극히 적은 상황이어서 시장 흐름을 대표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주시, 안성시 등 상대적으로 저가 단지가 몰린 지역은 규제 영향에서 다소 비켜나며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거래를 이어갔다. 규제 강도와 수요층의 자금 여력에 따라 지역별 반응이 뚜렷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인천은 대책 전 2003건이던 거래량은 804건으로 줄었고, 중위 거래가격도 3억 79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연수구, 남동구 등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 조정이 관측됐고 계양구·부평구·서구 등은 전용면적 변화 없이 같은 면적의 가격대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단기간 내 거래량, 면적, 가격 모두 하향 조정되는 흐름 속에 빠르게 관망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며, 중소형·실현 가능한 가격대 중심의 거래가 증가했다. 김은석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이는 심리적 위축이라기보다 자금 여건과 대출 가능 범위에 따른 '선택 구조의 재편'이라 볼 수 있다"며 "거래 자체가 급감한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기에 현재의 조정 흐름이 일시적 착시인지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대출 규제 변화, 추가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 기준과 거래 흐름 역시 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으며, 당분간은 제도 변화에 대한 적응과 관망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21 11:21
사회 [누가 교실을 흔드는가 下] 변하는 건 정책 이름뿐…사라지는 공교육 책무성

'정권이 바뀌면 교실도 바뀐다.' 교육 현장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지만, 우리 교육정책은 5년마다 흔들리고 있다. 교육의 주체가 아닌 정치적 도구가 된 대한민국 교실. '누가 교실을 흔드는가'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출렁이는 교육정책과 피로감에 지친 교실의 오늘을 기록하며 공교육 책무성 강화라는 본질적 과제가 정쟁 속에서 잊혀지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던진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정권마다 바뀌는 교실…실험대에 놓인 아이들 ②변하는 건 정책 이름뿐…사라지는 공교육 책무성 <끝> 교육정책이 정권 교체 때마다 뒤집히는 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유사한 내용의 정책이 다시 도입되기도 하고, 전 정권의 핵심 과제가 폐기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교실 속 학생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 정권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습 방식과 진로 준비 방식이 바뀌며 학생들의 고통도 가중된다. 고교학점제, AI 기반 평가, 서술형 중심 수업 등 새로운 용어가 교실 안에 연이어 등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체감하긴 어렵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영서 양(18)은 "AI 디지털 교과서도, 고교학점제도 학생들의 피로도만 높이고 있다"며 "정부 발표는 거창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아지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입시는 정작 늘 제자리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복은 교사들에게도 피로감을 안긴다. 지난 10년간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정책이 시행됐다가 폐지되기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교사는 새 교과과정을 익히고, 관련 연수를 받고, 평가 방식을 바꿔야 했다. 하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드물었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정책이 자리를 채웠다. 고등학교 교사 A씨(44)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교사는 연수를 받아야 하고,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하고, 교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다음 정부 들어서면 또 다 바뀐다. 그게 지난 10년이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교사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정책이 계속 바뀌니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고, 수업보다 행정 업무와 적응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이 과정에서 공교육의 책무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흔들리는 교육 정책이 결국 학생의 학습권 약화로 연결된다. 교육 거버넌스에서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책 시행과 의견 수렴에 있어 교육당국 간 협력 체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미 자체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학부모 김은형 씨(40)는 "모든 교육 정책이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성과 만들기와 정치적 편 가르기에 급급해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주체의 목소리는 늘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디지털 교육은 특히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미 시행 중인 곳이 있는지 등 검토나 신중함 없이 공을 세우기 위해 무작정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 정책의 우선 순위가 학교와 학생이 아닌 '성과'를 위한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 간 적극적 협력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색에 따라 흔들리는 교육 정책은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육 정책이 정치색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단한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선 교육위원 선출 방식, 정책 자문 구조를 재정비해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교육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 독일 등은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가 정책 자문 기구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제도화했다. 일본은 지방 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정책 실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 중장기 교육정책 기구로서의 작용을 기대했지만 지난 2022년 출범한 1기 국가교육위원회는 특정 성향 인사의 편중 임명, 교육 주체의 배제, 회의 비공개, 숙의 생략 등 문제점을 지적 받고 있다. 오는 9월 2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둔 상황이지만 당장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과 투명성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교육가족들의 기대치는 낮기만 하다.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 부회장은 "현재의 국가교육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한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책에 편중되지 않고 전문성 있는 교육 정책, 즉 정치적 간섭이 없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수원 한 초등학교의 부장교사 B씨는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시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교사와 현장이 함께 만드는 정책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건, 교육정책이 곧 아이들의 삶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교육정책은 정치가 아니라 학생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교실의 시간은 아직, 정치의 시간 속에 갇혀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7-21 09:16
지역 안성 38국도 공사에 쌓인 민심 폭발…“피해는 시민 몫,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안성시 공도읍 부영아파트 앞 38국도 확장공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지난 20일 진행한 제37차 ‘찾아가는 민원신문고’ 현장에는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공사로 인해 통신망이 수차례 끊기고, 키오스크 작동 불능으로 영업 중단이 반복되며 상가 매출은 반토막 났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한 자영업자는 “지난해부터 벌써 다섯 번이나 케이블이 끊기고, 한 주에 두 번은 장사를 못한다”며 “책임지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포크레인이 상가 앞 주차장을 점유하고, 기사들이 장시간 차량 내 대기하거나 식사하러 자리를 비우는 등의 행태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님은 들어올 수도 없고, 인터넷이 끊기면 주문도 못 받는다”며 상인들은 절박함을 호소했다. 한 매장 운영자는 “3일 동안 인터넷과 전화가 완전히 끊겨 고객 응대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무인 시스템에 의존하는 가게일수록 피해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서울국토관리청은 일 처럼 하지 않고, 안성시는 현장을 본 적도 없다”며 “시장은 어디 있으며, 이 공사가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대응이 없다”며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시민의 고통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정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서울국토관리청, 시공사, 감리단, 시청, 국회의원실 모두에게 피해 복구와 보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사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반복되는 민원 구조를 의회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시민의 삶을 짓누르는 공사는 멈춰야 한다”며 “피해는 시민이 입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07-21 13:23
경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시작…요일제 운영

경기 부양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이뤄진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요일(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일(22일)엔 2와 7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1일당 15~45만 원 차등 지급…수령 방식 따라 신청방법 달라 이번 1차 신청을 통해 정부는 1인당 최대 4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가평·연천·강화·옹진군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방식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이 대신 신청하거나 지자체에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되며, 지류형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을 위해 '국민콜 110'과 전담 콜센터(1670-2525), 지자체별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 거주지 내 소상공인 가맹점서 사용…프랜차이즈는 매장따라 상이 이번 소비쿠폰은 '거주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편의점과 다이소 등 생활용품 매장, 프랜차이즈 매장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며,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같은 CU 편의점 간판을 달고 있더라도 가맹 여부에 따라 매장마다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 등 주요 사용 업종에 가맹점과 직영점을 구분하기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카카오맵 등 지도 앱을 통해 사용 가능 매장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소비쿠폰은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제만 가능하며, 테이블오더처럼 PG(결제대행)사를 경유하는 중개 결제 방식은 매장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배달 역시 앱을 통한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배달원을 직접 만나 단말기로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안내 문자에 URL 있으면 100% 사기…클릭 말고 신고해야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 및 신청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피싱 사기(스미싱)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유사한 방식의 스미싱 범죄가 횡행한 전례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실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문자는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스미싱 문자 속 URL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 탈취 등 금융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즉시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을 경우 발신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금융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112로 연락해 자금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방법이다. 금융위는 “본인 모르게 대출이 발생하거나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심차단서비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달라”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21 05:00
인천 자연환경복원 후보지로 연희공원·제4매립장 등 인천 4곳 선정…복원은 언제?

2년에 걸쳐 환경부가 발표한 ‘자연환경복원 후보지’에 인천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차년도(지난해) 120곳, 2차년도(올해) 64곳이 복원 후보지로 확정됐으며 이 중 인천은 각각 2곳씩 모두 4곳이 목록에 올랐다. 장소는 서구 연희동·백석동·오류동과 부평구 십정동이다. 한 마디로 자연환경이 훼손됐다는 얘기다. 물·토양·동식물과 같은 훼손지의 생태 가치, 복원 필요성 등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 평가 후 후보지로 선정됐다. 먼저 서구 연희동 산 129번지(22만㎡)는 연희공원이다. 이 공원 내 자연마당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34억 원 전액을 지원받아 지난 2016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일부가 묘목장으로 이용되고, 폐자재·폐기물 등이 방치된 공간으로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키 위해 추진됐다. 복원이 이미 진행된 곳이라도 주변 생태계와 연계를 고려해 후보지로 포함된 사례다. 환경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후보지를 선정한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몇 해 전 추진됐던 자연마당 사업에 이어 복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도 복원 후보지 중 하나다. 매립 예정지인 이곳은 인천, 김포와 양촌·대곳면에 걸쳐 있다. 전체 389만㎡ 중 인천 땅(134만㎡)이 훼손된 실정이다.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여서 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높았다. 특히 부평구 십정동의 경우, 산6-1번지는 정맥을 관통하는 곳으로 개발제한구역(GB)에 해당한다. 정맥은 산의 등줄기로, 꼭대기에 해당하는 만큼 인위적인 간섭이 적어 생태 환경이 우수하다. 하지만 이 산에 족구장 등 체육시설이 있어 이른바 ‘땜빵’이 난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에 사유지였던 땅을 정부가 사들였고, 환경부와 국토부가 전략적 협업 과제로 생태 복원을 추진 중이다. 복원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그런데 후보지 조사 결과 복원이 진행되는 곳은 서천 장항, 익산 왕궁, 청주 명심산, 고양 주교 GB 등 4군데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토지피복지도 세분류상 훼손지를 도출한 뒤, 복원 가치가 있는 곳들을 후보로 정했다”며 “이러한 후보 목록 전부에 대해 당장 복원하는 건 아니다. 우선순위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지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지 전체 184곳은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 개선이 가능한 땅으로 선정됐다. 개선이 가능한 만큼 인천도 나머지 3곳(연희·백석·오류동)의 생태 복원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는 이유다.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환경부에 다양한 자연환경복원 공모 사업이 있다. 지자체가 관심이 있다면 후보 목록에 포함된 곳을 공모지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7-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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