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으로 인한 생활정치의 실종으로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도 중앙정치의 모습과 닮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긴장감 속에서도 협의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며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에 중앙정치와 다른 제11대 도의회의 ‘특이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의회, 첨예한 대립 속 ‘생활정치’ 비결은? ②경기도-도의회 여야, 복잡한 대립 구도 지속 ③역대 경기지사 중 리스크 없는 김동연…의회선 골머리? <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직 도지사들과 비교해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인물로 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는 등 직전 경기지사를 지낼 때부터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고 남경필(34대), 김문수(32~33대) 등 다른 전직 지사들도 지사 신분으로 여러 논란에 잇달아 휩싸이기도 했다. 반면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당선 이후 지금까지 큰 논란을 빚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는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가 자천타천 대권잠룡으로 거론되는 인물인 만큼 일각에서는 그의 도덕성이 대권가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러 여론조사 상에서도 최근 김 지사는 유력한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야권 잠룡들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야권 후보들의 ‘2위 경쟁’이 중요한 이유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 대선 후보 구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김 지사는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중앙정치와 관련한 목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스위스 다보스포럼 일정을 마친 뒤 민주당을 향해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며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의 ‘여론조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지금은 여조특위가 아닌 ‘민심바로알기위원회’가 필요하다. 민주당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서 야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 분석을 요구한 이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대권 행보가 경기도의회에서는 주된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정을 책임져야 할 지사의 메시지 대부분이 중앙정치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도와 집권여당인 도의회 민주당이 ‘원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문제점은 도의 주요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도의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단 등이 배제되면서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여기에 집권여당이 집행부의 협조 없이 자력만으로 야당과 갈등을 풀고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도의원들 사이에선 김 지사가 의회를 경시한 채 대권행보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태도에 대한 비판 입장을 꾸준히 내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이혜원(양평2)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김 지사의 다보스포럼 일정에 대해 “경기도를 내팽개치고 한가로이 외유 떠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마저 거절한 포럼을 기어코 간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를 빌려 정치 야욕을 달성하려는 것 외엔 설명할 수 없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최근엔 민주당 평의원들도 자당의 도지사를 비판하며 견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도지사 참모진들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김 지사와 참모들에게 도정 현안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 사태 54일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한 차례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간 김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 하면서 축적한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여야는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며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은 구속기소를 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며 “그러면 왜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조사를 하려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적법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형법 적용과 기소는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며 “공수처가 아무나 찍어서 불법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맘대로 구속기소를 남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불법 체포·불법 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특히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사법부의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혼선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모든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위법적 논란의 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 후과에 대해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며 “위법적 논란에 의한 법 집행은 결국 국론 분열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마침내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달라”며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SNS에 “내란우두머리의 구속 기소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런데 왜 이 당연한 절차를 온 국민이 연휴도 즐기지 못하고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은 내란 공범들이 무너뜨리려는 사법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에 제대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수괴급’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수원 군공항 이전에 이어 경기국제공항까지 계속 되는 갈등 속에 또 한 해를 맞았다. 8년 째 치닫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서로 다른 법안 발의로 공개석상에서만 서로 떠들고만 있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수원 군공항 이전 전쟁은 2017년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되면서부터 논란의 불씨를 댕겼다. 화옹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북쪽으로는 궁평항, 남쪽으로는 매향리를 연결하는 화성방조제(길이 9.8km)를 통해 조성한 간척지다. 면적은 여의도 20배인 6200만㎡에 달한다. 이곳에는 멸종위기종 25종과 전 세계 개체 수 1% 이상 물새 19종을 포함해 약 150종, 최소 15만 마리가 연간 서식 하는 화성특례시의 대표적인 습지 구역이다. 이곳은 세계유산등재도 추진중이다. 이런 습지구역에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인 정치 공약으로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것이다. 하지만 수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자 이젠 경기 국제공항과 연계해 수원 군공 이전을 마무리 하겠다고 생때를 쓰고 있다. 경기국제공항과 연계해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마무리하고 해당 지역에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에서도 수원 군 공항 이전과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왔으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특례시나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당적을 불문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은 수원특례시가 화성특례시를 무시한 채 수원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진정성 없는 뻔한 답변으로 시민들을 달랜다. 그러자 이 지역 시민들은 정당을 떠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해결책 카드를 내놓으라고 거듭 촉구한다. 한 시민은 " 정치인들은 서로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해매한 행동으로 시민들을 햇갈리게 하지말고 당론으로 채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범대위는 22일 오전 국회의사당 내 국회소통관에 경기국제공항 ‘화옹지구’건설 반대 민 정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지역구 송옥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홍근 도의원이 함께 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도 8년 째 이전후보지 지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절차가 공전하고 있는 만큼, 예비이전 후보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이 힘을 합쳐 난맥상을 해결해 보는 방안이 가장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또다시 공전만 할지 관심이 쏠린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iH(인천도시공사)의 루원 복합청사 이전을 둔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iH노동조합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iH노조에 따르면 루원 공공청사 매입 방식에 대한 이견(경기신문 1월 9일자 1면 보도)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노조는 시 고위직과 만나 서로의 입장을 주고 받았다. 시는 ‘토지(700억 원) 출자, 건물(1100억 원) 매입’의 루원청사 매각 방침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가 도화 손실보전 등 의무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이행한 점과 iH 재정건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들어 iH를 청사 매입 여력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iH노조가 지난 6일부터 시청사 앞에서 진행 중인 항의 피켓 시위에 대해 노사간 내부적 조율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iH 사측이 시의 루원청사 매각 입장을 수용하기로 한 탓이다. 이에 노조는 진정성 없는 경영진의 이중성을 비난하고 있다. iH는 ‘100% 출자’를 조건으로 루원청사 이전 가닥을 정했으나 시 입장 수용시 토지를 뺀 건물 비용은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게다가 노조는 iH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 도화 사업으로 인한 손실 문제가 시의 원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실보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iH의 순익을 배당받아 되갚는 구조를 시가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해석에 분개하고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공사채 발행 심사’에 시의 고배당 행위를 우려한 바 있다. iH 노조 관계자는 “루원 공공청사 강매는 시의 행정 난맥과 갑질의 총체로서 iH가 불합리한 요구를 양보하고 물러서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경영진은 이미 iH의 이익과 미래를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시와 적당히 타협하려고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iH 직원들의 땀과 노력, 미래를 위해 결코 쉽게 타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지난 6일부터 15일간 매일 오전 시청 정문과 후문에서 ‘루원 공공청사 강매’ 항의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설 명절 이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7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회의를 열고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함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2028년 3월까지 3년간 하나금융을 이끌게 된다. 회추위는 지난해 12월 함 회장을 비롯해 이승열·강성묵 부회장, 외부 인사 2명 등을 차기 회장 후보군(숏리스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최종 논의를 거쳐 함 회장을 단독 후보로 낙점했다. 회추위는 “함영주 후보는 그룹 최고경영자로서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 체계를 내재화하는 한편, 경영 효율성을 높여 하나금융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최고 주가를 경신하는 데 기여했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상생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창출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도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업(業)의 경쟁력을 강화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1956년생인 함 회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강경상고를 졸업한 뒤 1980년 하나은행의 전신인 서울은행에 고졸 행원으로 입행했다. 이후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을 이끌며 전국 영업 실적 1위를 달성하는 등 ‘영업통’으로 명성을 쌓았다.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된 후 초대 행장을 맡았고, 이후 하나금융 부회장을 거쳐 2022년부터 그룹을 총괄해왔다. 함 회장 취임 이후 하나금융은 두각을 나타냈다. 하나은행은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리딩뱅크 자리를 지켰고, 하나카드의 해외여행 특화상품 ‘트래블로그’는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번 연임 과정에서 기존 규범 개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열리는 2027년 3월까지만 재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금융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이사 재임 중 만 70세가 되더라도 임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내부 규범을 개정하면서, 함 회장은 3년 임기를 온전히 채울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은 오는 3월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함 회장의 연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새해 들어 국내 건설업계가 대형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연이어 따내며 활기를 되찾고 있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1월 한 달간 약 3조 3649억 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확정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연면적 11만 5622㎡, 지하 7층~지상 38층 규모로 324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만 3522억 원에 달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 상록타워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며 리모델링 시장 강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 사업은 지하 4층~지상 24층, 229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 강남권 ‘우극신(우성2·3차, 극동차, 신동아4차)’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도 나설 계획이다. GS건설은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과 부산 수영1구역 재개발 사업을 따냈다. 중화5구역은 지하 4층지상 35층, 1610세대 규모로, 수영1구역은 지하 3층지상 42층, 1533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두 사업을 합친 총 계약 금액은 약 1조 2872억 원이다. 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현대건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하 7층~지상 22층, 51개 동 규모의 2331가구 아파트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약 1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삼성물산은 이와 함께 방화6구역, 신반포4차 등 조 단위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준비 중이다. 건설업계는 새해 초부터 잇따른 수주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대내외적 변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미국발 경제 정책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공사들이 기술력과 조건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강달러 기조와 고관세 정책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마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수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분양 계획 수립과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건설사들은 공격적인 수주 전략을 이어가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건설사들이 더 나은 제안과 기술력을 내세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수주전이 펼쳐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수원시가 교통 인프라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가운데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 이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로 공간 대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계획, 신분당선 연장 사업, 수원발 KTX 직결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지나는 노선 반영을 목표로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수원시가 실시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비용대비편익(B/C)이 1.0 이상이면 사업성을 띠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1.2를 기록하며 타 노선안에 비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계획을 제출하고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오는 4월이나 7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 배제 등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실무부서나 국토부를 만나고 있고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광교에서 호매실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1조 1049억 원을 투입해 9.88㎞ 구간을 연장한다. 지난해 구운역 추가 설치를 승인받아 총 5개 역을 신설한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북수원 권역과 동수원 권역을 연결하는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은 전 구간 착공이 이뤄졌고 2028년 준공 예정이며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2026년 12월 완공 후 개통, GTX-C 노선은 2028년 12월 준공될 전망이다. 이같은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통해 철도역이 기존 14개에서 22개로 늘어나면 시 곳곳을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이 구축된다. 시는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역세권 내 노후 주거지 용적률을 높여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는데 철도역 승강장 300m 이내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이뤄진다. 앞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올해 신년 브리핑을 통해 "2025년은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하며 약속한 '새로운 수원, 빛나는 시민'이 완성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수원이 정말 살기 좋구나'라는 말이 나오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밤 SNS를 통해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최종 불허됐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역시 문제가 있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전날에도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한(27일)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빠르면 26일쯤 결정한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포지역 건설경기 침체 속에 대표적인 먹거리 업종인 음식점 등 폐업이 잇따르며 업주들은 투잡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포지역은 경기 침체로 건설이 멈춰서다 보니 노동 근로자들이 하나 둘 떠나기 때문이다. 한때 신도시 건설 바람에 이어진 건설경기로 구도심 등에는 먹거리를 비롯해 모든 상점이 노동 근로자들로 붐벼 저마다 쏠쏠했지만, 이제는 폐업·휴업이 속출하는 신세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기대했던 지역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심화된 소비 감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김포시 주요 상권을 돌아본 결과, ‘임대 문의’라고 적힌 문구가 7층 건물에 무려 7~8개 이르는가 하면 임대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걸려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포 중심 상권 중 하나인 신도시인 구래동과 장기동 일대를 방문했을 때, 한때 활기가 넘쳤던 먹자 거리에는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았던 구래역 주변 상권은 최근 몇 년 새 여러 가게가 문을 닫았다. 구래역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 씨는 “이전에는 젊은 층과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았는데, 요즘은 평일 낮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한산하다”라며 “월세 감당이 안 돼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 대표적인 먹거리 업종인 음식점 등 폐업이 잇따르면서 업주들은 밤엔 대리운전,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투잡’에 뛰어들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도시인 장기동에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B 씨는 “낮엔 식당은 운영하는데도 예전 같지 않아 임대료도 감당하지 못해 밤에 대리운전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실 증가 현상은 상가 건물주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건물주들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선택했지만, 이마저도 몇 개월째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베니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C 씨는 “임대료를 40% 이상 내렸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며 “김포에 투자한 걸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때 한강신도시 건설 당시 김포시 요청으로 LH가 많은 예산을 들여 장기동에 라베니체 중앙에 물이 흐르는 수변 상가를 건설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으나 현재는 한 집 건너 공실로 채워져 유령 상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실상 라베니체 수변 상가는 최고 시설의 입지와는 걸맞지 않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 탓도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해 이곳을 피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지역 상인과 함께 다양한 대책으로 공영주차장 두 곳을 확보했지만 이마저도 동선이 맞지 않아 불편을 느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은 이곳을 피하고 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 김동신 김포지회장은 “김포 상권 침체의 원인으로는 주차장 부족과 소비 패턴 변화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김포는 수도권과 가까운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제한적인 데다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상점들은 매출 감소와 함께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상인 D 씨는 ”라베니체를 찾아온 손님들의 주차 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를 돌다가 그냥 돌아간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라며 “결국 다른 지역 상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공감대 필요는 단순히 주차 공간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라며 "주민과 상인, 김포시청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