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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피해 지원조례 ‘중복 지원 제한’ 삭제…공은 인천시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조례에 명시된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집행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일 시의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김대영(민주·비례)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들의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주택 안전 관리 및 감독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은 삭제를 결정해 피해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 신설은 이미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복지원 제한 조항으로 인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시 조례에 따른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는 시가 마련한 주거안정지원사업에도 영향을 끼쳤다. 시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한시 지원, 대출이자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이마저 중복지원 제한으로 피해자들은 한 가지만 선택해야 했다. 이에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 중복지원 제한은 예산 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시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으로 10억 32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4억 9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8.3%에 그쳤다. 실제 집행된 예산보다 불용 처리된 예산이 더 많았던 것이다. 지난 2023년에는 전체 예산 63억 원 가운데 집행률이 2%에 그치기도 했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33억 7600만 원을 편성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시의 예산은 74억 38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 예산보다 40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당장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건교위원들은 조례를 수정 가결한 뒤 시에 관련 방침을 정하도록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지 아직 논의 전”이라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논의를 거쳐 세부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01 17:54
사회 탄핵 선고 앞두고 헌재 '진공상태화' 시작…인근 학교 13곳 임시 휴업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가운데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조기 착수했다. 인근 학교 13곳도 학생 안전을 위한 임시 휴업이 결정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이날 오후 1시 부로 헌재 인근 반경 100ｍ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천막 등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선고일 하루 이틀 전부터 해당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앞당겨진 것이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국민변호인단 등은 헌재 정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을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재 인근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들은 선고일 발표 직후부터 보호복 등 장구류를 점검하고 있다. 선고일에 준하는 경비태세를 갖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도 경찰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같은 경찰 태세 정비와 더불어 헌재 인근 학교들도 임시 휴업을 결정하거나 단축 수업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 인근 11개교(재동초·재동초병설유치원·운현초·운현유치원·교동초·서울경운학교·덕성여중·덕성여고·중앙중·중앙고·대동세무고)는 4일 임시 휴업을 할 예정이다. 일부 학교는 선고일 1∼2일 전부터 임시 휴업·단축 수업을 실시한다. 2일에는 재동초·운현초·교동초가, 3일에는 중앙중·중앙고·대동세무고가 단축 수업을 한다. 재동초·재동초병설유치원·운현초·운현유치원·교동초·덕성여중·덕성여고는 3일에도 임시 휴업을 할 계획이다. 서울경운학교는 1∼2일 단축 수업을 실시하고 3일에는 임시 휴업을 한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생에게는 어린이 도서관, 유아교육 진흥원 등에서 긴급 돌봄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통령 관저 인근 학교 2개교(한남초·한남초병설유치원)는 4일과 7일 임시 휴업한다. 해당 학생들에 대한 긴급 돌봄은 이태원초등학교와 서빙고유치원에서 진행한다. 광화문 인근 학교(덕수초·덕수초병설유치원)는 정상적으로 수업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해 학생들과 시위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4-01 15:07
지역 "2024년도 시 전체 문서대장목록 제출하라"… 용인시의회 A 의원 갑질 논란

용인특례시의회 A 의원이 지난 3월 말 용인특례시 모든 부서와 4읍 3면 31동 전체에 대한 2024년도 문서등록대장 목록 전체(엑셀 파일)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확인 결과, A 의원이 시에 제시한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이렇다. ▲문서번호, 보고일자, 제목, 수(발)신자, 보고자, 검토자, 상태, 불임, 종류, 생산등록번호, 공개구분, 목록공개여부, 외부주소, 등록구분 일체 내용 ▲작성방법 첨부파일 참조 ▲실국소 : 주무부서 취합 제출, 구청 및 읍면동 자료 : 자치행정과 취합 제출 요청 ▲구체적이지 못한 제목일 경우 간략한 내용을 비고란에 별도 작성 요망(A의원 추후 삭제 요구 사항) ▲예산과 : 2024년도 예비비(재난/일반) 지출 내역 전체, 2024년 재정 안정화 기금 편성 및 사용 내역. 이에 대해 용인특례시 공무원 내부 게시판인 '소통과 공감'에는 '해도 너무합니다', '왜 달라는지 이유도 없고 달라면 그냥 줘야 됩니까, 1년치든 3년치든?', '의회는 문서등록대장이 안열리나요? 제목이랑 이런거는 다 검색되는거잖아요', 이런 거 캐는게 의정활동 하는 건가?', '의원 갑질 중단하라', '시민을 위한 건설적인 일을 합시다. 소속 당만을 위한...정치적으로 꼬투리 잡는 업무 말고', '지금 온나라 문서작성이 안됩니다', '온나라 마비', '자료는 내면 보기는 하나요?' 등 A 의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몰아치고 있다. 특히, A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민들과 시의 발전을 위해 낮은 자세로 일하라고 선출했더니 몽니를 부리는 것 같다"며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머슴 정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등 비난 여론이 번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일부 시민들은 "도의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목록 요구에 대한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A 의원과 선을 긋는 모양새다. 공무원 노동조합도 "노조원들의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어떤 방식이든 행동에 옮기겠다"는 반응이다 A의원은 "오는 6월 24~26일까지 열릴 예정인 '2024년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돼 있어 미리 자료를 숙지하기 위해 (전체)목록만 요구했다"며 "공직자들에게 준비하는데 여유를 주기 위해 2개월 전에 요청했는데 일부 문구는 오해가 있어 삭제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같은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A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자료 요구 부서를 162개에서 137개로 변경해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 최정용 기자
- 2025-04-01 11:18
사회 미흡한 안전교육이 아파트 간 갈등으로?…초등학교 통학로 두고 '시끌'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초등학생 안전교육 문제가 아파트 간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더불어 가정, 학교 내 안전교육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화성 신동초등학교 등교를 위한 통학로 문제를 두고 학교 인근에 위치한 'S' 아파트와 'H' 아파트가 갈등을 겪었다. H 아파트에서 화성 신동초까지의 거리는 가장 먼 동 기준 1.3km에 달한다. 성인 기준으로는 도보 16분, 보폭이 작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약 20분이 소요되는 거리다. 다만 S 아파트를 가로질러 갈 경우 통학까지 소요 시간은 약 15분으로 4~5분이 단축된다. 실제 H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 약 40~50명은 S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통학로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S 아파트 측이 안전상의 문제로 입주민 외 아파트 통행을 제한하며 두 아파트 입주민들의 갈등이 시작됐다. H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가 사유재산인 것은 맞지만 초등학생들 등교까지 막는 것이 맞냐"며 "아이들이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라면 공지를 통해 예방하면 된다"고 아파트 편가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학생들이 도보 통행이 불가능한 지하주차장 입출구로 무분별하게 통행하자 이를 막은 것일뿐 지상 보행로는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 아파트 관계자는 "주차장 입구는 차가 다니는 통로라 도보 통행이 아예 불가능하다"며 "지하주차장을 통과하면 학교로 더 빨리 갈 수 있어 일부 학생들이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차장 입구 외에는 그 어떤 통로도 제한하지 않아 단지 내 통행로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외부인 통행 자체를 막는 것으로 오해하고 민원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S 아파트 측은 갈등이 번진 이후 H 아파트 측에 '지하주차장 통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등을 발송해 입주자 대표 회의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주차장 내에도 안전 문제로 통행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그간 이같은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 통행 제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다만 이번 갈등의 경우에는 보행이 불가능한 통로를 통제한 것이 아파트 간 갈등까지 번진 것으로 학교, 가정 내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안전한 통학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가정 내 지도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모든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김우민 수습기자 ]
- 박민정 기자·김우민 수습기자
- 2025-04-01 13:30
경제 금융위기 수준 환율…금융지주 CET1 다시 '빨간불'

새해 들어 안정됐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금융지주들의 보통주자본(CET1)비율에 비상등이 켜졌다.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지주들의 기업가치 제고(Value-up)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연중 최고점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약 16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이후 야간거래 시간대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때 1477원까지 치솟았다. 환율 상승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격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지연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 조치(4월 2일, 현지 시각)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것도 원화 약세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4월 예정된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환율 상단이 1500원 내외까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환율 상승은 금융지주들의 CET1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CET1비율은 금융사의 핵심 건전성 지표로, 위험가중자산(RWA)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뜻한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금융지주들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증가하면서 RWA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CET1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금융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CET1비율이 0.01~0.0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환율 상승 국면에서도 국내 은행들의 CET1비율이 일제히 하락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지주 8곳과 비지주계열 은행 9곳 등 17개 사의 지난해 말 기준 CET1비율은 13.07%로 전 분기 대비 0.26%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농협금융(12.44%)과 우리금융(12.13%) 등 일부 금융지주는 주주환원의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13%를 밑돌았다. CET1비율 하락은 금융지주들의 밸류업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금융지주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CET1비율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고환율 지속으로 금융사들의 위험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본여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환율, 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신용 손실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은행들이 원활한 신용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경우 금융지주들의 CET1비율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4-01 14:58
정치 野 “한덕수, 거부권 행사…청개구리 총리가 나라 망쳐”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은 거부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는 한 대행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까지 총 7번, 앞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거부권 남발) 경쟁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긴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고 질타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SNS에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논란을 언급하며 한 대행을 향해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000억 원 유상증자 발표 이후 모회사인 ㈜한화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했는데,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대표는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온다”며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1 10:59
사회 경남 산청 산불, 21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 이틀째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13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된 이후 산림당국이 산불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전날 헬기 32대와 인력 602명이 잔불 정리에 나섰고, 밤에는 열화상 드론으로 뒷불을 감시했다. 이날도 헬기 12대와 인력 350명이 투입돼 불씨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 소속 진화대원들은 험준한 지형을 담당하며, 고령자가 많은 지자체 소속 진화대원들은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에서 작업을 분담한다. 산림당국은 일몰 후에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드론을 띄워 불씨를 감지하고, 이를 현장 대기 중인 대원들에게 전달하며 철저한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산청군과 인근 하동군 등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는 피해 현황 파악과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 산청군은 이재민들에게 생계비를 비롯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비용을 지원하며, 주요 농축특산물과 임산물 피해 조사를 전날부터 진행 중이다. 산불이 번지며 산림과 문화유산 소실 등 피해를 입은 하동군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 긴급 모금’을 시작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주불 진화 이후에도 철저한 뒷불 감시가 필수적"이라며 "현장에서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
- 박희상 수습기자
- 2025-04-01 11:23
정치 김동연 자동차 기업인 만나 “정재계, ‘팀 코리아’ 꾸려 관세전쟁 총력 대응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앞두고 업계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오는 5월 3일 이전 주요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31일 평택항 동부두에서 경기도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자동차·부품 사업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도의 종합대응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자동차·HL클레무브㈜·HL만도㈜·한국후꼬꾸㈜·㈜예일하이테크 임원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자동차는 반도체에 이어 우리나라 전체 수출 2위를 차지하는 대표 수출 품목”이라며 “대미 수출로만 치면 자동차가 1위, 자동차 부품이 3위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은 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대기업 한두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천 개의 1·2·3차 벤더까지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관세에 대처할 능력이,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임명 ▲수출 방파제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정부 대책은 전무했다”, “어떤 방향으로 가자는 정부의 대안 제시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지적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인 A씨는 “당기순이익의 90%가 환차익이고, 영업이익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수백억 관세를 지출하면 도산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 B씨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질러놓고 맞상대해서 패키지 딜을 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협상도 못 하고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는 지난 10~15일 미국 조지아주에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해 조지아 주정부 경제개발부 관계자와 만나 도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코트라 애틀란타 무역관장, 서배나 경제개발청 최고운영책임자 등과 기업 지원 정책도 논의했다. 도는 조지아주 방문 후속조치로 오는 6월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현지에 파견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김 지사는 “국회,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총력을 다해 관세전쟁에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31 20:00
정치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無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장 전 의원은 부산의 모 대학교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간강치상)으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 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에 A 씨 측은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회견을 취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1 08:01
인천 기초단체 참여 ‘0’…인천시, 경제청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도전

인천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군·구의 참여 저조로 인천경제청과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을 연계해 공모에 뛰어들겠다는 심사다. 31일 인천시·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모사업은 해수부가 전국 2곳을 해양레저·관광·상업·문화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당초 시는 지난해부터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군·구를 대상으로 참여 의사를 타진해 왔다. 공모사업 신청은 광역단체의 몫이지만 군·구 지역들을 사업지구로 제시할 수 있고, 재정 분담도 필수이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국비 1000억 원, 지방비 1000억 원 외에 8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가운데 지방비 1000억 원은 광역단체와 지방단체가 50%씩 분담해 각각 500억 원을 내야 하는 구조다. 매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구 입장에선 500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예상대로 해를 넘긴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군·구는 없다. 결국 시는 당초 후보지로 염두해둔 송도 워터프론트 일대를 거점 삼아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송도 워터프론트는 송도국제도시 일대에 수변 친화형 관광·레저·방재기능을 갖춘 복합개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1-2단계 공사에 착수했다. 시는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을 담당하는 인천경제청과 수변 인프라 및 민간개발 연계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8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 확보 절차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모사업 신청은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해수부는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5월 전문가 평가를 거쳐 6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공모 마감까지 한 달 남짓 남은 만큼 완성도 있는 제안서 마련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군·구가 없어 인천경제청과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워터프론트 사업과 연계해 송도국제도시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함께 개발하겠다는 방향으로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3-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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