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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상태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됐다. 체포적부심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 적법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담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논란 등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늦춰진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반환받을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7 00:25
사회 尹 지지자 "대통령 조사 중단하라"…정부청사 집회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째 정부과천청사 앞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규탄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16일 오후 1시쯤부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건너편 도로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5일부터 줄곧 자리를 지키며 밤샘 집회를 이어갔다. '탄핵 무효', '민주당 해체' 등을 외치는 집회 주최 측의 구호에 맞춰 함성을 지르거나 대형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A씨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위법하게 받은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것이 정당한지는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지지자인 B씨는 "공수처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을 풀어주고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집회 참여자들이 공수처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과천청사 정문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모든 출입을 막아둔 상태다. 이날 집회 참여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700명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6 20:04
인천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본격화…인천지역 재건축 첫발 떼나?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지방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인천 대상지역들이 첫발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지방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논의에서 연수지구 등 인천지역 대상지가 후보군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협의와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지구 지정 결과 발표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인천시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10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대상 지역은 연수지구(621만㎡), 갈산·부평·부개지구(161만㎡), 계산지구(161만㎡), 만수1·2·3지구(145만㎡), 구월지구(126만㎡) 5곳이다.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다. 시는 지난달 대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 절차 등을 설명했다. 국토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용적률은 법적 상한 최대 한도인 150%까지, 리모델링 사업 때는 특례도 적용해 세대 수 증가 상한을 140%까지 완화했다. 용적률 완화로 정주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세대 비율 등 평가항목과 기준도 제시하도록 했다. 다만 시의 용역은 내년 3~4월쯤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국토부의 계획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올해 선도지구 지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 해운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는 내년 4월쯤으로 예정돼 있지만 기본계획은 올해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1-16 17:21
사회 공수처, 체포적부심사 서류 제출 완료…차정현 부장검사 등 출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 검사 3명은 심사에 출석해 체포 정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16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쯤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으며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미뤄지게 됐다. 당초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가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이 신청되면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당일 나오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6 16:49
정치 與 “공수처 尹 대통령 불법체포는 사법 쿠데타”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사법 쿠데타", ”민주당의 사병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라”면서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공수처법에 명기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이제 만족하나, 이재명 대표 흡족하나, 공수처와 경찰 부끄럽지 않느나”면서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강압에 의해 찍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공수처장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인데도, 공수처는 그런 일 없다는 말만 하고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애당초 55경비단은 관저 출입 허가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는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책임을 묻기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본부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불법 체포의 진실과 그 배후를 밝혀내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세력은 국정혼란을 틈타 공수처와 경찰을 겁박해 숙청의 도구로 악용했다”며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나경원·조배숙 의원 등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6 13:58
정치 헌재 “탄핵 2차 변론기일 변경 없다”…尹, 대리인 6명 추가 선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16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신청과 관련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헌재 브리핑에서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천 공보관은 “기일변경 논의는 재판부 전원이 참석했고, 각하나 기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은 없다”며 “다만 오전 중 피청구인 측에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연락했다”고 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소송대리인 6명을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대리인은 조대현·정창명·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 등이다. 전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범죄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데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저녁 ‘공수처 조사로 당사자 출석이 어렵다’며 헌재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4분 만에 종료됐는데, 헌재법에 따라서 2차 변론기일인 이날 오후 2시에는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변론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 뒤 변론기일을 이달 14·16·21·23일, 다음 달 4일까지 총 5회로 지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이유림 기자 ]
- 김한별·이유림 기자
- 2025-01-16 11:33
지역 평택시, 시유지 불법점용 업체 방치… 지역주민들 '집회' 맞불

평택시가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무려 8년간 시유지를 불법 점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도 ‘원상복구’보다 ‘양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평택도시공사마저 문제의 기업에게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를 권유했다는 정황이 밝혀져 향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평택시 포승읍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수개월 동안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7284㎡를 공장 진출입로로 불법 사용해 온 A기업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평택시가 오히려 지역주민의 피해와 불편을 무시한 채 ‘기업 편’만 들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1차로 문제의 기업 제3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돌연 취소하고, 오는 21일 A기업 본사 앞..
- 박희범 기자
- 2025-01-16 18:00
경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3%로 동결…환율 고려해 숨고르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1500원을 넘보고 있는 고환율과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리를 한 차례 묶어두며 시장 상황을 점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내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6일 오전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현재 3%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인하했으나 이번에는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 동결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이다. 지난해 11월 말 1396원대를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12·3 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탄핵 정국을 거치며 1450원선을 넘어섰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환율 상승을 부추겨 물가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낮춰 잡고 있다. 우리나라만 기준금리를 낮춰 양국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 환율을 자극하고 외국인 자금유출이 빨라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나타날 경제 불확실성도 매우 크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인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 우려도 커진다. 이에 한은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며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변화와 오는 28~29일 연준의 메시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결정문(이하 통방문)을 통해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됐다”며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통방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던 만큼, 다음 달부터 다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현재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전망하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에 미치지 못하고, 내수부진과 수출둔화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금통위 역시 "지난해 및 올해 성장률은 11월 전망치(24년 2.2%, 25년 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성장경로에는 국내 정치 상황 변화, 정부의 경기대응책, 미 신정부의 정책방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성장률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 상황 및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1-16 14:10
사회 '고용 한파'로 얼어붙은 노동시장…취업자 '반토막'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이 급감하며 12·3 계엄 사태 이후 '마이너스'로 떨어진 가운데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16만 명에 그치면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 9000명(0.6%)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간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20년 이후로 최악의 고용성적표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22년에 81만 6000명 늘어나며 2000년(88만 2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을 기록했지만 이후 2023년 증가폭이 32만 7000명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15만 명대로 반토막이 났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4만 9000명으로 감소하며 가장 크게 줄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도매 및 소매업..
- 박민정 기자
- 2025-01-16 09:30
사회 휴학생에 신입생까지 의대 1학년 '7500명'…실습은 어쩌나

2025학년도 의과대학 1학년이 최대 7500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대책을 늦어도 2월 초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국은 이달 초 '2인 1조' 전담팀을 꾸려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와 2025학년도 교육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의대국은 의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 1월 신설됐다. 팀별로 의대 4∼5곳을 맡아 상시 소통 중인 전담팀은 대학별 예상 학생 수와 교육 여건 상황을 확인하며 정부 지원 방식, 제도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휴학한 1학년생 3500여명이 돌아올 경우 올해 신입생 4000여명을 합해 최대 7500명가량이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받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작년 9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조원 이상을 국고로 투자하는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교원 증권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을 투자한다"고 재확인했다. 또 올해 의대 1학년 총인원은 최대 7500명일 수 있으나 39개 대학에 분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각 대학이 부담하는 학생 수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특히 예과 1학년 수업은 주로 교양 과목으로 구성돼 수업 운영이 의대 단독이 아닌 대학본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수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의대 학장 및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장 올해 1학년 수업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라며 "물론 어려움이 있는 대학도 있을 수 있으니 정부는 대학별 상황에 맞춰 최대한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이를 불신하는 모양새다. 40개 의과대학 학장 등이 참여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6일 "7500명에 달하는 2025학년도 교육 인원은 향후 10여 년 의학 교육, 수련·의료 환경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우려 섞인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부 역시 올해 의대 1학년생이 예과 2학년 2학기가 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적잖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 중에 있다. 일부 의대는 예과 2학년 2학기부터 '기초 실습'에 들어가 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하더라도 부쩍 늘어난 학생 수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과 1∼2학년은 수업이 실습 위주여서 대대적인 증설 없인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각 대학에선 1학년 분반 수업을 하거나 아예 24학번의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24학번은 2년짜리 예과 과정을 1년 6개월로 단축 운영하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본과 수업을 받게 될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2026학년도 신입생을 아예 뽑지 않거나 줄여서 뽑은 후 24·25학번을 올해와 내년에 분산해 수업을 듣게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복귀할 휴학생 규모가 나오는 대로 개별 대학과 예과 2학년 2학기·본과 1∼2학년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 대책 마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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