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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방건설 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모델하우스 ’따로’, 시공 ’따로’

대방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 옹벽을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에트르 더 에듀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단지 내 시공 중인 옹벽 디자인이 분양 당시 제시된 것과 다른 모습으로 시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협의회는 이로 인해 아파트 경관이 저하되고 입주예정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모델하우스에서 제시된 옹벽은 바위로 구성돼 있지만 시공 현장의 옹벽은 붉은색과 회색, 검은색이 계단을 이루는 형태로 보강토를 활용해 제작됐다. 옹벽은 흙이 자체의 압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벽이다. 자재는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을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등을 활용한다. 협의회는 디자인 변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이런 식의 전반적인 변화는 입주예정자들과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또 대방건설 측의 입장 표명과 서구청의 단호한 행정 지도를 통한 입주민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피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명백한 해명 없이 내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입주민들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실 공사가 진행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 측은 최초 설계 도면에는 현재 시공하는 것처럼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처음 설계 도면에는 현재 시공하는 디자인대로 돼 있지만 모델하우스에서 변경 사항이 있었다”라며 “이후 다시 논의해 원래 구상했던 설계 도면대로 옹벽을 디자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측에서 디자인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공지했던 만큼 별도로 주민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단가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수준은 아니다. 조만간 협의회 측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곳은 지난 2023년 6월 분양해 내년 6월 781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7-13 10:44
문화 고요하게 깨어나는 내면의 방...최세경 초대전, '玄 섭씨 19°C'

예술공간 아름과 실험공간 UZ에서 열리는 최세경 개인전 '玄 섭씨 19°C'는 색과 선, 공간을 매개로 수행과 몰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다. 최세경 작가는 15여 년 동안 평면과 설치 작업을 이어오며 인간 내면의 결과 감각의 층위를 어떻게 시각화할지 고민해왔다. 이번 전시는 ‘섭씨 19도’라는 상징적 온도를 통해 긴장과 이완이 교차하는 한 지점을 시청각적으로 드러낸다. 전시는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뉜다. 실험공간 UZ에 설치된 ‘치유의 방’은 밖에서 보면 무채색의 단일한 네모 설치작 처럼 보인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빛과 색이 서서히 드러난다. 관람객이 안에 놓인 의자에 앉아 충분히 머물러야만 비로소 색면의 층이 시야에 나타난다. 이 공간은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감각 차이를 체험하는 장소’로 기획됐다. 최 작가는 이 방에 대해 “관객..
- 류초원 기자
- 2025-07-13 15:17
정치 ‘의정갈등’ 봉합 가시화…국회·의료계 공동성명 발표

국회와 의료계는 12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전원 복귀 소식을 알렸다.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대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윤석열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앞으로 의사를 길러낼 교육의 터전이 더욱 망가진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 참여 단체는 각각 국민을 향한 약속을 발표했다.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고,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복귀 의대생들의 학업 전념을 위한 충분한 보호조치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한 의대생 복귀 종합대책 마련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당사자 참여 보장 등 2가지를 공식 건의했다. 이로써 의대생 증원 논의로 촉발된 의정갈등은 약 1년 5개월 만에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으나, 실질적인 복귀 시점이나 방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의대협의 복귀 선언에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대협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오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복귀 시기와 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 학사일정과 교육 여건, 의대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의대생 전원 복귀의사에 이어 오는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실시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로 하려다 공개로 전환된 전공의와의 간담회가 성사될 수 있던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논의해 왔기 때문”이라며 “조금 더 속도를 내고 밀도 있게 논의해 전공의 관련된 부분도 풀어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7-12 23:57
정치 국힘 혁신위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최고위 폐지 중앙당무회의 신설’ 제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윤희숙)는 11일 당 의사 결정 구조를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로 전환해 ‘중앙당 지도체제 리더십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현행 최고위원회의도 폐지하고 9명으로 구성된 중앙당무회의를 신설해 당무 결정 기능을 대체하고, 당 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전국 민심회의’도 신설키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호 안건을 의결했다고 호준석 혁신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호 대변인은 “이기는 정당으로 정책 역량을 강화할 정당, 잘 싸울 수 있는 당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확고해야 한다”며 “그래서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를 채택한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회는 폐지된다”며 “최고위 회의를 통해 생중계로 싸우고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비치는 애매한 혼합형 지도체제를 끝내고 당대표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책 역량을 갖고 잘 싸우고 이길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선출·지명직 최고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의 체제를 폐지하고 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당무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당무회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당대표가 지명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주 2회 회의를 진행한다. 또 당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전국 민심회의’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당 대표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주 1회 회의를 개최하며, 권한과 역할은 현행 당헌·당규상 상임전국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고 호 대변인은 설명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상임전국위는 당헌 작성 및 당규 제정, 전당대회·중앙당무위원회 소집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호 대변인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전국 시도당을 통해 청취된 민심을 당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래서 전국정당으로서 민심을 청취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당 강화를 통한 현장정치와 전국정당화도 제시했다. 시도당의 대표를 선출하고 5~10명의 최고위원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시도당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공천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당 운영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여당이 단체장을 맡고 있을 경우 견제하는 기능도 시도당이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이를 통해 시도당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게 되고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비례대표 공천 혁신’ 구상도 제시했다. 수도권·호남 등 당세가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하고, 청년층 등 할당을 대폭 확보하는 방안이다. 호 대변인은 “예컨대 경기도에서 비례대표 몇 명 취약지역에 할당한다는 게 결정되면, 그것을 (중앙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지역 당원투표를 통해 ‘우리 지역의 비례대표 의원은 누구다’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 구조 혁신안은 비대위에 보고될 것”이라며 “비대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원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내 계파간 갈등을 빚고 있는 이른바 인적 청산 문제도 논의했으나 호 대변인은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7-11 22:14
지역 “특례시에 걸맞은 지방의회 구성 필요”…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화성특례시의회가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지방의회 구성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의회에 따르면 2025년 특례시로 지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의회의 의원 정수는 여전히 일반 기초지자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의정 활동에 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지자체이나 의원 수는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전국 특례시 중 인구 대비 의원 수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하며, 시정 감시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다.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급격히 팽창하는 도시의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급성장 지역으로의 정수 이전 허용▲정량지표 기반 정수 배분 현실화▲국회 및 행안부 차원의 제도 정비 촉구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향후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조반영이 될 경우, 시의원은 최소 32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은 전국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구성과 역량은 이에 걸맞지 않다”며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려면 의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시·도 단위 묶음식 총량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특례시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지방의회부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고양·용인·화성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상 특례를 부여받았지만, 의원 정수와 같은 지방의회 구성 기준은 여전히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5-07-11 23:34
정치 李 대통령, 문체장관 최휘영·국토장관 김윤덕 후보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국토·건설·교통·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논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모두 유능하고 충직함으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통상 압박과 여름철 폭염 등 민생경제 침체, 이런 여러 가지 당면문제에 대해 일하는 정부, 선제적 정부, 신속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7-11 14:46
사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 창업교육 배움 도전하는 삶으로 성장시킬 것"

경기도교육청이 (사)한국엔젤투자협회와 미래 창업가 양성, 청소년 창업 교육 내실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11일 도교육청은 (사)한국엔젤투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교육과 창업 전문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실전 창업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청소년 대상 창업·투자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전문가 멘토링, 투자 유치 자료·활동 발표, 청소년 스타트업 발굴·성장 지원, 창업교육·콘텐츠 네트워크 공유 등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청소년 창업·투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전국 단위 확산이 가능한 교육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는 과정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내 직업계고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자기 주도적인 창업의 기회를 얻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7-11 14:48
정치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위반 논란…기한 어기고 징계안 방치

경기도의회가 자치법규를 위반한 채로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앞서 규칙을 개정하고 의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징계안 심사 기한을 명문화했는데, 장시간 징계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등 자치법규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도의회 윤리특위에는 총 11건의 의원 징계요구안이 회부돼 있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중 일부 안건은 접수일로부터 수개월 넘게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계류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장시간 징계 심사를 하지 않는 행위가 자치법규 위반이라는 점이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안건 회부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과 올해 2월 13일 차례로 회부된 김민호(국힘·양주2),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날 기준 징계 심사 기한을 각각 140일, 58일 넘긴 상태다.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지난 9일부로 기한을 넘기게 됐다. 아직 윤리특위 내부에서 회의 개최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안건의 심사는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는 ‘의원 윤리강령’을 어긴 의원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 외에도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윤리특위의 신속한 징계 심사를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 김민호 도의원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도의원들이 자신의 징계 사유로 제시한 청탁금지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김 도의원이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도의회를 향해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는 게 아닌지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도의회의 수준이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리특위 위원들은 현행 규칙이 위원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윤리특위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 활동을 겸하면서 징계안 심사 기한에 맞춰 윤리특위를 열 수 있는 일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운영위원회가 윤리특위의 의견도 묻지 않고 지난해 징계 심사 기한을 추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민감한 징계 사안에 대해선 협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7-10 20:00
정치 여야 지도부, 尹 재구속 반응 대조

여야 지도부는 1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송구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주장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주기 바란다”며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법치를 유린한 자에게 내려진 늦었지만 마땅한 단죄”라며 “내란 사범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지금 대한민국은 더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올해 연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온전한 민주주의’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현진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국민들이 익히 생각하셨다시피 예정된 수순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참 모두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했던 것을 불평하기보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국민이 용서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을 모색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7-10 16:20
사회 [내란 특검] 11일 오후 2시 출석 요구…불응시 강제구인 할 수도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10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이날 오전 2시 7분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구속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물론 본인 동의를 얻어 외환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하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7-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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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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