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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 연쇄 흉기 피습' 차철남 검찰 넘겨져…경찰 조사 결과 '계획범죄'

중국동포 2명을 살해하고 한국인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시흥 연쇄 흉기 피습 사건을 일으킨 차철남이 검찰에 넘겨졌다. 차철남은 '우발범죄'를 주장하지만 경찰은 이달 초부터 그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시흥경찰서는 이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전 4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와 그 동생 B씨 2명을 각각 자신의 집과 인근에 위치한 이들 형제의 집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집 근처 편의점에서 점주 60대 여성 B씨와 한 체육공원에서 본인 집 주인 70대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있다. 차철남은 13년 전부터 알고 지낸 A씨 형제에게 수 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이들이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아 살해했다며 "그동안 이용만 당한 것 같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경찰이 차철남의 금융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차철남이 3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거레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17일 A씨 형제 중 형에게 술을 먹자고 유인한 후 살해하고, 이후 동생을 살해했다. 이후 어차피 경찰에 체포될 것이라 판단해 도주하지 않고 본인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범행 후 A씨 형제를 살해했을 당시처럼 검거될 것이라 생각해 도주하지 않고 시화호 주변을 배회하다 결국 붙잡혔다. 그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면서 "나를 무시했다", "험담을 했다"며 범행 이유를 들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차철남이 B씨, C씨와 이전까지 서로 큰 갈등을 빚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차철남과 평소 서로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은 A씨 형제 살인에 대해서는 계획범죄를 인정하지만 B씨와 C씨에 대한 흉기 피습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달 초 범행을 계획하며 준비한 흉기를 버리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살해 의도와 계획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차철남을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나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약간이검사도 진행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고 정신질환 치료 이력도 없었다. 차철남은 1997년 처음 입국해 불법체류자로 머물다가 중국으로 출국한 뒤 2012년 다시 국내에 들어왔다. 이후로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비자를 갱신했다. 그는 뚜렷한 직업을 갖지는 않고 주변 이웃들이 이사 가면서 버린 물품을 중고 사이트에 팔거나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차철남은 이날 오후 1시쯤 구속송치 이동을 위해 시흥서에서 나오면서 "우발적 범행 주장하나" "흉기랑 휴대전화 어디에 버렸나", "피해자들에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27 13:52
사회 경찰,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합동감식 진행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 작업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유관기관과 감식에 나선다. 27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 소속 22명으로 꾸려진 감식팀은 사고가 난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사망 근로자의 몸이 기계에 끼인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감식할 예정이다. 사고 당시 경찰은 다른 작업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작업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사망 작업자가 뿌린 윤활유를 수거해 성분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SPC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3시쯤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작업자 50대 A씨가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 과정에서 제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데, A씨는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27 13:26
정치 국힘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총통독재 막아달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27일 “6월 3일,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범죄 세력의 총통독재를 막고 나라의 혼란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뿐 아니라 행정부까지 본인의 방탄 도구로 사용하고,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들고자 할 것”이라며 “이재명 의회 독재의 유일한 제어장치였던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사라지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는 무너지고, 극심한 혼란이 우리 사회를 뒤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등 일부 논란의 입법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원장 특검법, ‘대통령 재판 중지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등 대부분의 총통독재 입법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범죄 세력이 총통독재 입법에 몰두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후보’ 그 자체에 있다”며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곧 유죄 확정”이라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유죄가 확정돼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또다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국민은 ‘곧바로 물러날 대통령이냐, 사법부 파괴 삼권 장악이냐’, ‘조기 대선이냐, 총통독재냐’라는 끔찍한 기로에 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범죄세력의 반민주적 총통독재 시도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27 12:31
경제 SKT 해킹이 끝이 아니다…통합 사이버보안 "시급"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이 특정 기업의 보안 실패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전반이 구조적 위기에 놓였다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주도의 사이버 보안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19일 SK텔레콤은 자사 서버에 악성코드가 침투해 유심(USIM) 정보 등 고객 데이터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유출된 데이터는 최대 9.7GB에 달하며, 이는 300쪽 분량의 책 9000권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 핵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복제폰 제작 및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 유심 무상 교체 등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심 재고 부족과 교체 지연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특정 기업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민간 통신사가 국가 기반 시설 역할을 하는 한국의 특성상, 어느 한 기업이 해킹을 당해도 전체 국민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보호기술학회 관계자는 “현재처럼 기업이 알아서 막는 구조라면 KT든 LG유플러스든 똑같이 위험하다”며 “사이버 보안은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영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원 등으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이로 인해 통합 대응이 어렵고, 민간 기업이 보안 최전선에 내몰리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이 민간과 정부를 연결하며 실시간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영국도 국가사이버보안센터(NSCS)를 통해 민간 통신망을 보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역시 통신사 보안 문제를 민간 책임으로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사태가 우연이 아니었다면, 다음은 어느 통신사가 당할지 알 수 없다는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5-27 09:53
경제 "로또 분양에 이어 로또 임대?"…서울시 재건축 개입 논란 확산

서울시의 ‘임대·분양 완전 혼합 배치’ 방침이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다. 형평성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추진되는 정책이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로또 분양에 이어 로또 임대까지 생겼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안은 최근 서울시 통합심의에서 보류됐다. 조합이 임대주택을 단지 내 저층부와 비선호 동에 배치한 설계안을 제출했지만, 심의위원회는 “한강변 4개 동에 임대 물량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전면 재조정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는 현재 모든 재건축 단지에 대해 ▲임대·분양 구분 없는 동·호수 무작위 추첨 ▲한강 조망 고층에도 임대 배치 ▲임대 여부 외부 식별 불가 등을 인허가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설계 자유도가 사라지고, 분양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같은 평형이라도 고층 조망 여부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시세 차이가 난다. 고가 조망권을 임대주택이 차지할 경우, 수억 원에 달하는 ‘로또 임대’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 내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형평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합원에게 책임만 지우고 권리는 빼앗는 꼴”이라며 “이런 식의 정책은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소셜믹스’가 물리적 배치에 그칠 뿐, 생활 통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커뮤니티 이용 제한, 관리비 분담 등 실질적인 생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 재건축 컨설턴트는 “외형만 통합됐을 뿐, 실질적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임대아파트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혼합단지에서 공용시설 리모델링 시 지자체(임대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5150가구)는 서울시와 조합 간 리모델링 방식 갈등으로 수년째 표류 중이다. 정비사업의 동력 저하는 곧 서울시의 주택 공급 목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3.3㎡당 842만 7000원으로, 2020년 대비 약 60%나 급등했다. 이로 인해 신반포4지구, 잠실진주 등 주요 사업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시가 중재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시 내 442개 정비구역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62곳(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설계권 제한,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꺾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집값 안정’이라는 대명제 속에 추진되는 서울시의 정책이 정작 조합원들에게는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 서울시가 소셜믹스의 이상과 정비사업 현실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5-27 08:05
인천 정부, 부모급여·영유아보육료↓…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사업 빨간불

정부의 부모급여·영유아보육료 예산 삭감으로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i dream’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1억+ i dream은 정부 지원금 7200만 원에다 인천시 자체적으로 2800만 원을 보태 모두 1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보육료·급식비(2540만 원), 부모급여(1800만 원), 초중고 교육비(1650만 원), 아동수당(960만 원),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00만 원) 등 72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기준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는 만 0세에 월 100만 원, 만 1세에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같은 해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전 계층 지원)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시는 정부 지원금 외에 천사지원금(840만 원), 아이꿈 수당(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5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 7200만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모급여·영유아보육료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시가 계획한 지원금 대상 인원 보다 적게 편성한 것이다. 실제로 인천 군·구 중 부모급여·영유아보육료 예산이 약 100억 원 이상 부족한 곳도 있다. 올해 서구, 남동구의 부모급여·영유아보육료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약 105억 원, 약 90억 원이 모자란다. 계양구는 약 65억 원, 연수구는 약 45억 원, 미추홀구·부평구는 약 30억 원, 동구는 약 8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일하게 늘어난 중구와 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한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구에서 모두 373억 원이 부족한 셈이다. 시·구 관계자들 모두 예산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올렸지만 정부가 덜 내려줬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7개 구에 부족하게 배분할 수밖에 없다”며 “부족한 부분은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 이기준 기자
- 2025-05-26 17:01
정치 이재명 ‘거북섬 성과’ 지적하는 국힘·이준석…민주 “억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당시 거북섬 웨이크파크를 조성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현재는 ‘유령섬’이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억지 책임론”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경기신문에 “(거북섬 웨이브파크는) 침체된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와 건축 완공을 하는 데 2년밖에 안 걸린 행정 우수사례”라며 “이준석 후보는 ‘억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거북섬 상황의 원인에는 3년간 이어진 코로나 위기와 거북섬과 송도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선 착공이 코로나 등으로 수년간 지연돼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흥시와 지역구 의원 등은 윤석열 정부에 (수도권 제2순환선) 조기 완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시흥시는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2023년에 이어 올해 7월 세계서핑대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거북섬 일대에서 해수가 주관하는 ‘해양스포츠제전’도 개최한다”고 부연했다. 조정식(6선·시흥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웨이브파크와 거북섬 인근 상가 공실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고 질타했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유세 당시 언급한 것은 거북섬 일부 시설인 웨이브파크에 대한 내용”이라며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경기도와 시흥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웨이브파크에 대해 2년 만에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고, 민간투자 유치와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로 손꼽을 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거북섬 인근 상권의 공실 문제는 웨이브파크 개장 후 벌어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와 윤석열 정권 들어 최근 3년간 유례없는 경기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맞물린 결과”라며 전국의 많은 관광지와 상업시설이 겪는 공통된 현실이라는 점을 짚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는 웨이브파크 유치 때의 일을 현재 거북섬 인근 공실문제로 둔갑시켰다”며 “왜곡과 기만으로 선거용 네거티브 공세를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거북섬 활성화 노력에 재를 뿌리려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는 즉각 시흥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26 18:51
정치 김문수, 이인제·임창열·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출동해 지원 유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도 안성·평택시 등에서 유세를 펼친 가운데 이인제·임창열·손학규 전직 경기도지사들이 대거 출동해 지원에 나섰다. 이날 K-55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열린 평택시 유세에서 김 후보는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만들어주신 우리 지사님들 모셨다”며 민선 1기 이인제, 민선 2기 임창열, 민선 3기 손학규 전 지사를 일일이 소개했다. 김 후보는 민선 4기와 5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했고, 6기 남경필 전 지사는 “오늘 개인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오기로 돼 있는데 여러 문제 때문에 못 와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전직 도지사 중에 그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빼고는 다 왔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한미협상”이라며 “그런데 미군기지를 한 번도, 미 2사단을 한 번도 도지사를 할 때 방문하지 않은 사람을 미국이 협상대상자로 제대로 인정하겠느냐”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임창열 전 지사는 “김문수는 검증된 경제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삼성반도체를 누가 유치했느냐”고 김 후보를 추켜세웠다. 또 “김문수는 서민이고 깨끗하고 부정축재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깨끗해야지 법원에 재판이나 받으러 가면 되겠느냐”며 “영호남을 통합하고, 진보와 보수를 통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임 전 지사가 연설을 마치자 “원고 좀 빌리자. 다음부터 제가 이거보고 하겠다”면서 “대단하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안다”며 연설문을 받아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고문으로 모시고 경제 문제는 임 전 지사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세 전직 경기도지사를 다시 한 번 소개한 뒤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라며 “세 분의 선배님들이 나와 주시고, 한 분은 지지해주셨는데 여러분이 찍어주셔야 된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의 똑똑한 한 표”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유세를 마치고 SNS에 “이인제, 임창열, 손학규 세 분은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내로라하는 정치지도자이셨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정계를 떠난 세 분이 이렇게 기꺼이 나선 것은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으며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경기도지사 김문수의 실력 차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26 19:07
정치 한동훈, 김문수 유세 합류 지지 호소 ‘원팀’ 과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김문수 대선 후보 유세에 깜짝 합류해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원팀’을 과시했다. 김 후보와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열린 노원·도봉·강북 집중 유세를 진행했다. 두 사람이 합동 유세를 한 것은 지난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일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김 후보 지원 유세를 했지만 따로 유세를 펼쳤다. 특히 ‘김문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전날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처음 입었다. 이날 두 사람의 원팀 유세는 김 후보의 유세 연설 중 한 전 대표가 깜짝 등장하면서 이뤄졌다. 김 후보는 한 전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겼고, 한 전 대표는 “우리가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막아봅시다”며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하다”면서 “우리가 명분있게 싸우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승패를 좌우한다”며 “이분들이 김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한다”며 김 후보의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계엄을 옹호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 긋고, 친윤(친윤석열) 구태 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후보는 “한 전 대표에게 감사하다”면서 “우리는 같이 손잡고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것이다. 함께 가자”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26 19:35
정치 민주, 대법관 증원안·자격안 철회에 李 “논의 없었다”…金 “방탄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법관 100명 증원’과 ‘대법관 자격’ 관련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대선 후보들이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해당 법안이 “삼권분립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자당 소속의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추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게 하고,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 아주대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시한 적 없다”며 “선대위가 할 수는 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에 대해 당과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며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지금 저의 입장은 그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워낙 사건이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숫자가 적어 민사사건의 70%를 기록도 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해) 아예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법원 안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단 논의가 많다”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만들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며 대선 이후 대법관 증원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대법관 증원 목적이 ‘사법권 무력화’라며 비판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가리켜 “대법관을 100명 증원하자는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라며 “이런 독재적인 발상은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해야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히틀러 독재라든지 많은 독재를 봤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다. 오직 한 명만을 위해서, 자신은 비명횡사를 시키면서, 자신은 무지막지하게 해서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89.7%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받지 않았나”라고 했다. 또 “나만 살면 대한민국 사법권·삼권분립이 파괴되든, 내가 살기 위해 대법관도 탄핵이고, 검사도 탄핵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당도 내란 정당이고, 국회의원까지 탄핵하자고 하지 않겠나”라며 이 후보를 비꼬았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거론하며 “자기 형이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사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형이고, 공무원이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말 안 들으면 다 이렇게 하지 않나. 비명횡사라는 말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자기 당 안에서 나온 말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5-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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