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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정위, 셀트리온 사익편취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068270]이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며 사익편취 행위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16년부터는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셀트리온은 지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해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 계약 내용과도 상반된다. 또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 5000만 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 3000만 원 및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모두 서정진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로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약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2-03 15:37
정치 고양시노조 "시의회 갑질행감 중단해야 vs 시의회 "행정 투명성 점검 필수과정"

"시의회의 공무원 혹사와 갑질행감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 노조)이 시의회에 공무원 노동자 혹사와 비효율적 행정감사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시의회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가 다음날 새벽 1시를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며 “선량하고 무고한 대다수 공무원들을 퇴근조차 할 수 없게 다음날 새벽까지 붙잡아 놓는 행정사무감사는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질 나쁜 갑질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민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심야감사, 무한 반복되는 말꼬리 잡기와 지적으로 점철된 행정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 김은섭 기자
- 2024-12-03 11:38
문화 불경기 속 호황... 작년 공연예술시장 매출액 1조 원 돌파…‘사상 최고’

지난해 공연예술시장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한 것을 넘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수치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티켓값과 인건비 상승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3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진행한 ‘2024 공연예술조사’(2023년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기록된 공연예술시장 전체 매출액은 약 1조 4227억 원이다. 티켓판매액과 작품판매 수입, 공연출연료, 공연장 대관수입, 기타공연 사업수입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는 전년 대비 46.3% 증가한 수치로, 2022년 약 9725억 원보다 4502억원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약 8529억 원)과 비교해도 66.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티켓 판매액이 6472억 3800만 원으로 45.5%를 차지했고, 작품판매 수입, 공연출연료는 3421억 4400만 원으로 29.3%를 차지했다. 공연장 대관수입은 2011억 200만 원으로 14.1%, 기타공연 사업수입은 853억 6700만원으로 6.0%를 기록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관계자는 "공연공급 증가와 작품판매 증가, 공연예술시장 전반의 인건비, 대관료, 입장료 상승 등이 매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며 "민간기획사와 단체들의 활발한 지역 순회공연에 따른 작품판매 증가가 눈에 띈다"고 말했다. 매출액뿐만 아니라 공연시설 수도 2022년 992개에서 34.6%늘어난 1335개를 기록했다. 공연단체 수는 4294개에서 4332개로 0.9% 늘었고, 공연단체 종사자 수도 5만 5923명에서 7만 794명으로 늘어 26.3% 상승했다. 총 티켓판매액 중 장르별 비율은 뮤지컬 70.9%, 서양음악(클래식) 15.2%, 연극 9.7%, 무용 2.9%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국 공연시설 및 단체 5667곳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실시됐다. 공공 공연시설과 단체는 전수조사, 민간 공연시설과 단체는 표본조사를 시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공연시설 ±5.9%p, 공연단체 ±3.4%p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4-12-03 11:29
사회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학교는 협동, 돌봄, 변화 위한 플랫폼"…화성 이솔초 방문 프로그램 운영 현장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2일차에는 경기도 내 학교와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보며 경기교육의 생생한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3일 화성 이솔초등학교와 이솔초 병설유치원에서는 2일차 학교 및 기관 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솔초, 이솔초 병설유치원은 2023년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학교이자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로 지정, '협동과 돌봄, 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학교'를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이솔초는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 학생 돌봄서비스와 인공지능 코스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을 중점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소개했다. 세계 각국의 국제 포럼 참가자들은 이솔초와 이솔초 병설유치원의 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교육활동 공간 투어를 진행하고 디지털 활용 수업과 국악 및 디지털 실내 체육활동 수업에 참관했다. 먼저 이솔초 병설유치원의 경우 병설유치원만의 강점으로 볼 수 있는 '유초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특별실을 이용해 수업하기도 하며 안전교육, 1학년 교실 방문 등 다양한 연계 수업이 진행된다. 포럼 참가자들은 수업 모습을 촬영, 메모하거나 직접 수업에 참여해 주의 깊게 교사의 수업을 들어보는 등 참관에 몰입했다. 이어진 이솔초 도서관 방문에서는 4학년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했다. 학생들은 세계 국가와 관련된 도서를 선정해 마인드맵을 그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육과정을 살폈다. 이후 방문한 체육관에서는 디지털 동아리 활동이 한창이었다. 참가자들은 동아리 학생들의 설명을 들으며 로봇 코딩과 3D 프린팅 동아리, 드론 동아리의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국어 교과 수업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태블릿을 이용해 올 한 해 기억에 남았던 일을 적으면 교사의 화면에 학생들의 답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학년 영어 교과 수업 역시 인공지능 코스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으로 진행됐다. 음악실에서는 한국 전통 사물놀이 악기를 직접 배우는 음악 수업이 진행됐다. 실내 체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인 '꿈자람터'에서는 AR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체육 활동이 진행됐다. 교육활동 공간 투어와 수업 참관 이후에는 학교 급식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누룽지 백숙, 김치, 식혜 등을 먹으며 한국, 경기도의 학교 급식 환경에 대해 알아봤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학교 학생들과 교사에게 포럼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는 소통 시간이 운영됐다. 수업 내 디지털 기기 도입 전과 후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이솔초 학생들은 '수업하며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한 것 같다', '모르는 부분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등의 장점을 제시했다. 이솔초 교사는 "AI 관련 윤리교육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아직까지 대한민국 AI 관련 교육은 시작 단계에 있기에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 보완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솔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인공지능 코스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며 "학생들과 교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은 4일까지 진행된다. 80여 유네스코 회원국과 1800여 명의 교육전문가들은 교육 변혁 제안에 대한 담론을 나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03 13:06
인천 ‘깃대종’ 점박이물범 서식지 백령도 해역…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진퇴양난’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 해역이 수년째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필요성만 제기된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점박이물범을 포함해 저어새·금개구리·흰발농개·대청부채가 지난 2021년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5대 깃대종으로 지정됐다. 점박이물범은 전 세계 개체수가 1500마리에 불과해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11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연간 200~300마리가 매년 봄부터 늦가을까지 옹진군 백령도 해역에서 집단 서식한다. 시는 2022년 깃대종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할 목적으로 깃대종 서식지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이듬해 나온 용역 결과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전방안으로 담겼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없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점박이물범과 같은 멸종위기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어민들은 생존권에 타격을 입게 된다. 이 경우 해양생물에 대한 모든 포획·채취·훼손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백령도 해역은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이 많아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사실상 쉽지 않다. 백령도 해역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정부에서도 한 차례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 보호 차원에서 백령도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정 이후 휴식공간이 부족한 물범바위 주변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물범관찰전망대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도 확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정 추진은 잠정 보류됐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해수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그 사이 국내 제2의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가림만 해역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생물보호구역은 지금까지 37곳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가림만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도 어업활동 제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어민들이 반대한 구역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지정이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수립한 용역 결과 백령도 해역에 대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이 나왔지만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2-02 17:36
사회 수원군공항 이전 '지지부진' 10년…지금 같아서 앞으로 10년도 부족할 판

2014년 시작돼 10년째 풀리지 않는 숙제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의 기약 없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에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끼워 파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며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수원시의 명확한 홍보와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8일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복수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됐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빌미로 수원 군 공항을 화성시로 이전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후보지에서 화성시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반대 의견과 함께 지난달 25일 열린 수원시의회 미래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된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도의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보면 군 공항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경기국제공항은 군 공항을 포함한 것인지 모호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정렬(민주·평동)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추진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화성시와 협의도 이뤄지지 않는 등 단계별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와 2014년 수원시의 이전 건의로 시작됐다. 해당 특별법은 2017년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화성시와 지역 주민 등의 강한 반발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지난 6월 백혜련(민주·수원을) 국회의원이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된 이전 부지를 '군 공항이 이전돼 설치될 부지'로 변경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 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후 수원시는 사업 공론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화성시는 반대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업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단계에 놓인 채 답보 상태다. 여기에 화성시와 화성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격화하고 지지부진한 사업 경과로 지역 주민들의 답답함이 가중돼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명확한 홍보와 방향성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수원시는 공식 추진하는 사업은 군 공항 이전이며 갈등 해소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명확한 시의 사업 추진 목표를 가지고 대화하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사업 등은 갈등 해소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원시의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화성시와 함께 사업 공론화를 목표로 상생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홍보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경기통합국제공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는 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준 경기통합국제공항시민협의회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화성시와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내년부터 갈등 해결을 위해 화성시 주민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을 찾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2-03 06:00
사회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막 오른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미래 향한 동력 되길"

경기도교육청,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의 막이 올랐다. 80여 유네스코 회원국과 1800여 명의 교육전문가들은 오는 4일까지 교육 변혁 제안에 대한 담론을 나누게 된다. 2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개회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급 인사,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21년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기반한 첫 국제포럼이다. 보고서는 ▲협력과 연대의 교육학 ▲교육과정과 진화하는 공유지식 ▲교사의 변혁적 역할 ▲학교의 수호와 변혁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의 교육이라는 교육 변혁 제안을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경기교육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교육의 미래 보고서의 다섯 가지 교육 변혁 제안을 경기교육이 지역적 맥락에서 실천하고 있음을 소개할 계획이다. 포럼 개최 첫날인 이날은 평택 오성중학교의 농악과 소고춤, 안양예술고등학교의 창작 무용, 화성시 태권도협회의 태권무와 격파, 안양 중앙초등학교와 가수 조수미, 경기공유학교 학생들의 합창 등 공연이 진행됐다. 이후 '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전체세션과 고위급 정책 대화가 이어졌다. 이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교육특별세션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변혁, 경기미래교육'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하며 경기공유학교,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경기탄소중립교육 등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임 교육감은 "지구 환경 위기, AI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지구적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한 지금 '교육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천 방안과 프로그램이 포럼을 통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교육전문가분들이 경기교육에 대한 건설적 의견과 아이디어를 더해주길 바란다"며 "전 세계 인류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포럼 기간 내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경기교육 전시‧체험 공간도 운영한다. 유네스코 국제포럼 공동주최기관 소개 공간과 '경기교육에서 교육의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경기미래교육 정책을 소개하는 5개 구역으로 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03 06:00
정치 김동연, ‘폭설피해’ 평택·안성 긴급 방문…“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는 방법 강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평택시 진위면, 안성시 보개면 등 경기도 내 폭설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먼저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비닐하우스 전파 현장을 방문, 피해 주민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그는 무너진 방울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를 살피며 “이른 아침부터 평택시장이 전화를 줘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왔다”며 현장을 점검했다. 비닐하우스 전파 피해를 입은 주민 A씨는 “비닐하우스의 지지대가 모두 쇠로 돼 있는데 이 정도 규모로 무너지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전파(全破)가 아닌 반파(半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반만 지급해주겠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는 해당 비닐하우스를 포함해 폭설 피해 113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면적은 22만 6000㎡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김 지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도 크고 여러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 도에서 시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A씨를 위로했다. 평택 방문에 이어 김 지사는 안성시 보개면의 공장 붕괴 현장과 인근 양계장 축사시설 전파 현장을 찾았다. 먼저 적설로 자재창고 및 공장 지붕이 내려앉은 ㈜에스피 건물을 방문한 김 지사는 현장에서 대기 중인 김보라 안성시장과 ㈜에스피 관계자를 만나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에스피 관계자 B씨는 “상당량의 자재·원료가 건물 내에 적재돼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에 있는 자재를 꺼내려면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데 지붕이 내려앉아 쉽사리 진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장 내부를 직접 살펴본 김 지사는 “생각보다 건물 규모가 커서 피해액수도 상당할 듯 하다”며 “농가뿐 아니라 기업체의 건물까지 피해를 입은 것을 보니 복구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통감된다”고 밝혔다. 공장 붕괴 현장에 이어 방문한 인근 양계장 농가는 축사시설이 무너져 내려 닭들이 방치된 상황이었다. 양계장 업주 C씨는 “닭이 5만여 마리 정도 되는데 축사가 무너져서 물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상황도 파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력만 투입하면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도지사가 방문해 상황을 확인했으니 빠른 지원이 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지사는 “살아있는 생명이 방치돼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다”며 “방역 등을 고려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안성, 용인, 평택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3단계로 격상해 빠르게 대처했고 비닐하우스 등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 대피시설도 지원하는 등 조치했지만 축산농가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기업들도 피해가 크다”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을 신청하는 데 있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의 폭설피해 현장 방문은 지난달 28·29일 각각 의왕시와 안양시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이 3번째다. 앞서 김 지사는 제설작업과 응급복구 및 피해를 입은 이재민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301억 5000만 원의 재정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02 14:45
인천 인천 생활숙박시설지원센터 설치…일단 TF 형태로

인천의 생활숙박시설 문제가 해결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생숙 합법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TF 형식으로 임시 설치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10월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의 경우 시와 연수구·중구가 지원센터 설치 대상으로 꼽혔다. 일단 시는 TF 형식으로 통합지원센터를 꾸렸다. 원래 건축과에 통합 설치해야 하나, 당장 인원을 뽑긴 어려워 내린 판단이다. 센터장인 시 건축과장을 필두로, 관련 부서 담당자를 연계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지원센터는 생숙 관리 방향을 결정해 소유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전달한다. 올해 7월 기준 인천지역 생활숙박시설은 모두 1만 6600실이다. 이 가운데 49%인 8200실이 미신고 상태로 집계됐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위한 시설이나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 오피스텔 대비 완화된 건축기준과 세제·금융·청약규제도 적용돼 주거용으로 불법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학생 수 과밀·주차장 부족 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지목되고 있다. 인천은 송도, 영종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상황이다. 관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송도가 뜨거운 감자인데, 당초 땅의 용도가 계획된 만큼 변경은 쉽지 않다.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된 상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 먼저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한 조례안을 발의해야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시도 조례안 개정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송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며 “지원센터는 담당자를 연계해 TF 구성으로 임시 운영된다. 이후 인원이 확보되면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2-02 18:09
정치 野 발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안 보고…4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국회통과 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4인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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