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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깃대종’ 점박이물범 서식지 백령도 해역…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진퇴양난’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 해역이 수년째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필요성만 제기된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점박이물범을 포함해 저어새·금개구리·흰발농개·대청부채가 지난 2021년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5대 깃대종으로 지정됐다. 점박이물범은 전 세계 개체수가 1500마리에 불과해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11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연간 200~300마리가 매년 봄부터 늦가을까지 옹진군 백령도 해역에서 집단 서식한다. 시는 2022년 깃대종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할 목적으로 깃대종 서식지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이듬해 나온 용역 결과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전방안으로 담겼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없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점박이물범과 같은 멸종위기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어민들은 생존권에 타격을 입게 된다. 이 경우 해양생물에 대한 모든 포획·채취·훼손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백령도 해역은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이 많아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사실상 쉽지 않다. 백령도 해역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정부에서도 한 차례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 보호 차원에서 백령도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정 이후 휴식공간이 부족한 물범바위 주변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물범관찰전망대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도 확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정 추진은 잠정 보류됐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해수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그 사이 국내 제2의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가림만 해역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생물보호구역은 지금까지 37곳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가림만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도 어업활동 제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어민들이 반대한 구역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지정이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수립한 용역 결과 백령도 해역에 대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이 나왔지만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2-02 17:36
사회 수원군공항 이전 '지지부진' 10년…지금 같아서 앞으로 10년도 부족할 판

2014년 시작돼 10년째 풀리지 않는 숙제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의 기약 없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에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끼워 파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며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수원시의 명확한 홍보와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8일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복수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됐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빌미로 수원 군 공항을 화성시로 이전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후보지에서 화성시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반대 의견과 함께 지난달 25일 열린 수원시의회 미래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된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도의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보면 군 공항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경기국제공항은 군 공항을 포함한 것인지 모호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정렬(민주·평동)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추진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화성시와 협의도 이뤄지지 않는 등 단계별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와 2014년 수원시의 이전 건의로 시작됐다. 해당 특별법은 2017년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화성시와 지역 주민 등의 강한 반발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지난 6월 백혜련(민주·수원을) 국회의원이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된 이전 부지를 '군 공항이 이전돼 설치될 부지'로 변경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 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후 수원시는 사업 공론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화성시는 반대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업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단계에 놓인 채 답보 상태다. 여기에 화성시와 화성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격화하고 지지부진한 사업 경과로 지역 주민들의 답답함이 가중돼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명확한 홍보와 방향성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수원시는 공식 추진하는 사업은 군 공항 이전이며 갈등 해소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명확한 시의 사업 추진 목표를 가지고 대화하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사업 등은 갈등 해소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원시의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화성시와 함께 사업 공론화를 목표로 상생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홍보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경기통합국제공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는 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준 경기통합국제공항시민협의회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화성시와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내년부터 갈등 해결을 위해 화성시 주민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을 찾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2-03 06:00
사회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막 오른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미래 향한 동력 되길"

경기도교육청,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의 막이 올랐다. 80여 유네스코 회원국과 1800여 명의 교육전문가들은 오는 4일까지 교육 변혁 제안에 대한 담론을 나누게 된다. 2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개회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급 인사,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21년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기반한 첫 국제포럼이다. 보고서는 ▲협력과 연대의 교육학 ▲교육과정과 진화하는 공유지식 ▲교사의 변혁적 역할 ▲학교의 수호와 변혁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의 교육이라는 교육 변혁 제안을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경기교육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교육의 미래 보고서의 다섯 가지 교육 변혁 제안을 경기교육이 지역적 맥락에서 실천하고 있음을 소개할 계획이다. 포럼 개최 첫날인 이날은 평택 오성중학교의 농악과 소고춤, 안양예술고등학교의 창작 무용, 화성시 태권도협회의 태권무와 격파, 안양 중앙초등학교와 가수 조수미, 경기공유학교 학생들의 합창 등 공연이 진행됐다. 이후 '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전체세션과 고위급 정책 대화가 이어졌다. 이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교육특별세션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변혁, 경기미래교육'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하며 경기공유학교,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경기탄소중립교육 등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임 교육감은 "지구 환경 위기, AI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지구적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한 지금 '교육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천 방안과 프로그램이 포럼을 통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교육전문가분들이 경기교육에 대한 건설적 의견과 아이디어를 더해주길 바란다"며 "전 세계 인류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포럼 기간 내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경기교육 전시‧체험 공간도 운영한다. 유네스코 국제포럼 공동주최기관 소개 공간과 '경기교육에서 교육의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경기미래교육 정책을 소개하는 5개 구역으로 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03 06:00
정치 김동연, ‘폭설피해’ 평택·안성 긴급 방문…“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는 방법 강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평택시 진위면, 안성시 보개면 등 경기도 내 폭설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먼저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비닐하우스 전파 현장을 방문, 피해 주민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그는 무너진 방울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를 살피며 “이른 아침부터 평택시장이 전화를 줘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왔다”며 현장을 점검했다. 비닐하우스 전파 피해를 입은 주민 A씨는 “비닐하우스의 지지대가 모두 쇠로 돼 있는데 이 정도 규모로 무너지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전파(全破)가 아닌 반파(半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반만 지급해주겠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는 해당 비닐하우스를 포함해 폭설 피해 113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면적은 22만 6000㎡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김 지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도 크고 여러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 도에서 시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A씨를 위로했다. 평택 방문에 이어 김 지사는 안성시 보개면의 공장 붕괴 현장과 인근 양계장 축사시설 전파 현장을 찾았다. 먼저 적설로 자재창고 및 공장 지붕이 내려앉은 ㈜에스피 건물을 방문한 김 지사는 현장에서 대기 중인 김보라 안성시장과 ㈜에스피 관계자를 만나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에스피 관계자 B씨는 “상당량의 자재·원료가 건물 내에 적재돼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에 있는 자재를 꺼내려면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데 지붕이 내려앉아 쉽사리 진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장 내부를 직접 살펴본 김 지사는 “생각보다 건물 규모가 커서 피해액수도 상당할 듯 하다”며 “농가뿐 아니라 기업체의 건물까지 피해를 입은 것을 보니 복구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통감된다”고 밝혔다. 공장 붕괴 현장에 이어 방문한 인근 양계장 농가는 축사시설이 무너져 내려 닭들이 방치된 상황이었다. 양계장 업주 C씨는 “닭이 5만여 마리 정도 되는데 축사가 무너져서 물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상황도 파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력만 투입하면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도지사가 방문해 상황을 확인했으니 빠른 지원이 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지사는 “살아있는 생명이 방치돼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다”며 “방역 등을 고려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안성, 용인, 평택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3단계로 격상해 빠르게 대처했고 비닐하우스 등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 대피시설도 지원하는 등 조치했지만 축산농가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기업들도 피해가 크다”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을 신청하는 데 있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의 폭설피해 현장 방문은 지난달 28·29일 각각 의왕시와 안양시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이 3번째다. 앞서 김 지사는 제설작업과 응급복구 및 피해를 입은 이재민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301억 5000만 원의 재정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02 14:45
인천 인천 생활숙박시설지원센터 설치…일단 TF 형태로

인천의 생활숙박시설 문제가 해결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생숙 합법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TF 형식으로 임시 설치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10월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의 경우 시와 연수구·중구가 지원센터 설치 대상으로 꼽혔다. 일단 시는 TF 형식으로 통합지원센터를 꾸렸다. 원래 건축과에 통합 설치해야 하나, 당장 인원을 뽑긴 어려워 내린 판단이다. 센터장인 시 건축과장을 필두로, 관련 부서 담당자를 연계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지원센터는 생숙 관리 방향을 결정해 소유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전달한다. 올해 7월 기준 인천지역 생활숙박시설은 모두 1만 6600실이다. 이 가운데 49%인 8200실이 미신고 상태로 집계됐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위한 시설이나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 오피스텔 대비 완화된 건축기준과 세제·금융·청약규제도 적용돼 주거용으로 불법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학생 수 과밀·주차장 부족 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지목되고 있다. 인천은 송도, 영종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상황이다. 관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송도가 뜨거운 감자인데, 당초 땅의 용도가 계획된 만큼 변경은 쉽지 않다.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된 상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 먼저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한 조례안을 발의해야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시도 조례안 개정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송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며 “지원센터는 담당자를 연계해 TF 구성으로 임시 운영된다. 이후 인원이 확보되면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2-02 18:09
정치 野 발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안 보고…4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국회통과 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4인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2 16:03
인천 코앞으로 다가온 철도노조 총파업…인천시, 비상수송대책 마련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가 예고한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는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는 오는 5일, 서울교통공사는 6일 파업을 예고했다. 인천지하철은 정상 운행돼 지역 내 출퇴근 혼잡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인천지역 주요 노선인 경인선(인천역~부개역)과 수인선(인천역~소래포구역)에서는 열차 운행 감축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이를 대비해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요 구간에서 수송력 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경인선과 수인선을 경유하는 광역버스를 출·퇴근 시간대에 노선별로 3회씩 증회 운행한다. 또 강남역 방향 등 주요 혼잡구간 노선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9100·9200·9201·9501·M6405 등 광역버스 증차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29개 노선에 2360대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파업 기간 중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혼잡을 완화한다.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노선별로 1~2회 증회 운행한다. 장기 파업을 대비해 예비 차량 165대를 추가 투입해 주요 역과 혼잡구간에서의 시민 이동 편의도 확보한다. 일반택시 조합과 협력해 택시 운행 대수도 기존 4000대에서 4300대로 확대한다. 개인택시조합에도 추가 운행을 요청해 택시 수송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승용차요일제는 오는 5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인천지하철인 1~2호선은 정상 운행하며, 막차 시간은 코레일 및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와 연계해 늦은 시간대에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주요 역에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실시간 혼잡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은 파업 하루 전인 4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해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철도노조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2-02 16:15
정치 예산안 2일 본회의 상정 무산…우의장 “10일까지 합의해 달라”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의 2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 예산안을 상정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게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 우 의장은 “현재로선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며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일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처리 가능성’을 묻는 말에 “10일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10일 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며 무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우 의장에게 예산안 국면에서 중심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항의 방문 후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은 있을 수 없다. 협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우 의장과 별개의 회동을 마친 뒤 “증액이 필요하다면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추 원내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예산이나 미래 사업을 위한 예산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추 원내대표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2 14:02
정치 염태영 “명태균·오세훈 후원자·홍준표 측근이 한자리에” 사진 공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용휘 씨가 한 자리에 모여 지난해 3월 창원 첨단산업단지 발표 등을 축하하는 사진이 공개돼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 국가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수원무)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 씨, 최 씨 등 13명이 식탁에 둘러 앉아 술잔을 높이 들며 축하하는 모습이 담겼다. 염 의원은 “이 사진은 2023년 3월 15일 창원 첨단산업단지가 발표되고 나서 4월경에 김 씨의 제주도 별장”이라며 “창원산단 발표가 됐으니 우리 뜻이 이뤄졌다는 것을 축하하기도 하고, 장동화 전 경남도의원의 창원 산업진흥원장 내정을 기념하는 파티로 증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진은 명 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이라며 “여기 있는 사람 하나하나 밝혀진 것을 보면 명 씨와 함께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의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현재 서울시장이나 대구시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진) 안에 있다”며 “그것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영향력을 갖고 여러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했던, 네트워킹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전체회의를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9월 명 씨의 부인에 대한 생일 선물을 챙겼다는 의혹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2 11:48
경제 "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연말정산 꿀팁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서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등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다만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또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300만 원,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250만 원이다. 이를 채웠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액의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면 200만 원이다. 상여금 등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계좌(퇴직연금 포함)에 넣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 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IRP를 포함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납입했을 경우 16.5% 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연 납입액의 최대 40%(300만 원 한도)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바뀌는 제도도 있다. 우선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지난해의 105%를 넘기면, 초과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준다. 또한 의료비 세제지원도 확대돼 산후조리비 공제가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되며,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 15만 원이 공제되지만, 자녀가 2명이면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된다 3명 이상일 경우 여기에 더해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20만 원으로 늘었다. 주거 및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도 늘어났다.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랐고,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세법개정안은 홈텍스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담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10%→20% 인상 ▲전통시장 공제율 40%→80% 인상 등은 올해 말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2-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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