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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GTX-B 수인분당선 청학역 신설되나…타당성조사 검증 앞둬

GTX-B 노선의 수인분당선 추가 정거장 신설 여부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GTX-B 추가 정거장 타당성조사 검증비용으로 2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시가 진행한 GTX-B 추가 정거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가 도출해낸 용역 결과는 국가철도공단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검증 결과 시의 용역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민자구간 사업시행자와 추가 정거장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검증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순에서 연말 사이 GTX-B 추가 정거장 신설이 담긴 밑그림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추가 정거장 신설 위치는 송도역과 연수역을 사이에 둔 ‘청학역’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도 마석역까지 82.8㎞를 연결하는 GTX-B 노선은 수인분당선과도 교차한다. 하지만 수인분당선 노선에는 정차하지 않아 추가 정거장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교차지점이 인천대입구역에서 인천시청역까지 10㎞ 구간이기 때문에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의 신설 요구 목소리가 점차 거세졌다. 이 과정에서 시도 원도심 활성화 등을 이유로 추가 정거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추가 정거장 신설을 제안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해 최근 완료했다. 추가 정거장 신설 여부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가 마련해야 한다. 사업비는 2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가 정거장이 청학역으로 결정난 건 아니다”며 “국토부가 실시 계획을 고시한 노선에서 수인선과 교차되는 지점에 추가 정거장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국가철도공단 검증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자구간 사업시행자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1-07 17:21
정치 도공, 파주~양주·안성~구리 고속도로 잇달아 개통

올해 창립 56주년을 맞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12월 19일과 올해 1월 1일 각각 파주~양주 고속도로와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잇달아 개통해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 ◇빠르고 안전한 미래형 고속도로, 안성~구리 고속도로 올해 1월 1일 개통한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제2경부선이라고 불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북측 구간이다.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총 연장 72.2km의 왕복 6차로 도로다. 세종~포천 노선은 민자구간인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1일 개통한 안성~구리 구간,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세종~안성 구간으로 구성돼 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존 경부 고속도로·중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량을 흡수해 서울과 위례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안성시(남안성분기점)에서 구리시 토평동(남구리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약 19.8㎞ 감소(92.0㎞→72.2㎞)하고, 이동시간은 약 49분 단축(88분→39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으로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및 수도권 동남부권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기존 고속도로와 다르게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구간으로 단일 노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조 436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기존의 고속도로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제한속도다. 남안성분기점에서 용인분기점까지 31.1km에 해당하는 구간은 대한민국 최초로 제한속도 120km/h를 도입했다. 안전성에 있어서도 기존 고속도로와 큰 차이점을 보인다. 전 구간에 배수성 포장으로 시공해 강우 시 도로 미끄럼을 줄였다. 보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음파센서 기술을 통해 도로 평탄성을 개선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의 주요 시설물로는 세계 최장경간 콘크리트 사장교(경간 540m)인 한강횡단 고덕토평대교와 국내 최장 6차로 터널(연장 8,345m)인 남한산성 터널이 있다. 고덕토평대교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강도 케이블(2,160MPa)과 콘크리트(80MPa)로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성과 재현주기 내진 성능도 확보했다. 함진규 도공 사장은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남부의 접근성을 개선시켜 생활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6년 남은 세종-안성(56km) 구간까지 추가 개통을 차질없이 추진해 교통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첨단 고속도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 파주~양주 고속도로 지난해 12월 19일 개통한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잇는 총 19.6km 구간으로, 4차로로 건설됐다. 총 사업비는 1조 4357억 원이 투입됐으며, 수도권 제2순환선의 한 축을 담당한다. 이번 개통으로 파주에서 양주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32분에서 약 17분이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5.4km(25.0㎞→19.6㎞) 감소해 물류비, 교통혼잡해소 비용의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문산,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수도권 제2순환선은 서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총 264km 간선 도로망이다. 이번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제2순환선 전체 구간 중 74%가 구축됐다. 도공은 공사 중인 양평~이천 구간(19.4km)을 내년, 파주~양주 미개통 구간을 포함한 김포~파주 구간(30.6km)을 오는 2027년까지 각각 개통하고, 설계 중인 안산~인천 구간(19.8km)도 관련 후속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해 수도권 제2순환선을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07 17:04
정치 여야, 내란국조특위서 고성…‘명칭·내란죄 삭제’ 등 충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특위 명칭과 내란죄 삭제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내란국조특위는 7일 오전 45일 간의 특위 활동(다음 달 13일 종료)과 관련해 여야 간사가 합의를 이룬 의사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초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내란국조특위 명칭과 탄핵소추문에 내란죄 삭제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탄핵소추문 문구를) 임의로 고친 것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뺀 게 아니라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뿐”이라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헌법 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라며 특위 명칭에 관해서도 “‘내란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것은 방해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찾은 내란국조특위 소속 강선영·박준태·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사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용 의원은 “내란사태를 발본색원하러 온 건지, 내란수괴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온 건지 적어도 내란 방패막이로 관저에 가 체포영장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사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용 의원의 주장에 “모욕적”이라며 백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내란행위를 헌법적으로 재구성해서 판단토록 하겠다는 건 말장난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내란 혐의를 대통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해 (국회에서) 통과된 건데, 헌재가 그것을 판단 않겠다는 건 내란죄 불성립을 자인하거나 졸속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이 재판의 항소심과 최종심이 끝나기 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하냐”고 일갈했다. 이때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하라고 했고 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김승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단이길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박선원)”이라는 등 고성 항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14일 국방부 등 8개 기관·15일 대통령비서실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어 22일과 다음 달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21일과 다음 달 5일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내란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다음 달 13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에 대한 기관 증인 채택안도 의결됐다. 당초 187명의 명단이 전체회의에 올랐으나 이견을 보인 명단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07 16:04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주민 편익시설, 주차장 용지에서 공원으로 검토

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 주민들을 위한 정주지원시설 설치가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공원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을 비롯한 경제청 관계자들이 송도아메리칸타운 입주자 연합회와의 만남을 통해 이를 시사했다. 입주자들은 이 자리에서 당초 약속했던 정주지원시설 설치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경제청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아메리칸타운 1단계 건설을 앞두고 인천경제청과 인천글로벌시티는 업무약정을 통해 정주지원시설 설치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2단계 완공 전 정주지원시설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오는 6월 2단계 사업이 완공을 앞둔 가운데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이미 지난 2023년 11월 아파트 앞 주차장 부지이자 공터로 비어 있는 송도동 158-1번지에 대한 세부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상은 송도를 가로로 연결하는 녹지축으로 구축해 햇무리공원~해누리공원~해맑은공원~해돋이공원의 녹도로 연결하고, 지하는 친환경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안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연수구가 실시한 주차장 부지에 대한 수요 분석 용역 결과 해당 지역에 주차장 용지가 크게 필요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기본 방향을 공원화로 잡고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 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해당 주차장 부지가 지역에 필요한 지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실사를 할 예정”이라며 “근거자료를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파트 외벽 재도색에 대해서는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시공사가 1단계 시공사와 달라지면서 서로 다른 아파트 브랜드의 이질감 극복 및 단일 단지로의 조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벽 재도색을 약속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주민들은 시공사 변경 관련 1단계 주민 대상 설명회 현장 녹음 자료를 인천글로벌시티 측에 전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1-07 16:38
문화 [기획] 위기의 클래식③ 음악계 저변 넓히는 관심과 정책 필요

2024년 정부는 자연적 인구 감소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곧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순수 예술 분야는 문화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돈이 되는 상업 예술 분야로 인재가 몰리면서 일부 대학의 순수예술학과는 정원 미달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연말 경기신문은 그 어느 때보다 찬바람이 불고 있는 순수 예술 시장의 위기를 분석하고 저출생과 상업 예술 사이에서 길을 잃은 순수예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저출생 시대, 줄어드는 학생 수…예체능 계열은 정원미달 ②스타 음악가가 끌어가는 음악 시장…많은 음악가들은 생계유지도 어려워 ③음악계 저변 넓히는 관심과 정책 필요 정원 미달, 양극화 등 축소되는 클래식 음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순수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하고 세심한 예술정책 마련으로 구조적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 클래식 교육으로 순수예술에 대한 관심 높여야 음악계 관계자는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한 가지 답으로 꼽았다. 대다수 부모들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클래식 음악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어릴 적에는 악기 교육을 시키지만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음악 활동을 끊고 보습교육에 집중한다. 예중이나 예고와 같은 입시 교육 외에도 클래식 교육을 지속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음악계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교육이 정서 발달과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엔 거의 시키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클래식 교육이 클래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은 공연장과 인프라 구축 음악시장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양질의 연주회가 개최돼야 한다. 클래식 입문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속적으로 연주회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좋은 공연장과 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임희준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는 “좋은 무대 좋은 소리로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것은 많은 관객을 이끈다”며 “연주회가 많아지면 연주자들의 고용이 안정됨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새로운 문화 향유 콘텐츠가 생겨 클래식 저변이 넓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술정책 경기도에서는 작년부터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 경기도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정책이다. 연간 150만 원은 예술인들에게 단비 같은 지원금이 되지만 문체부의 예술활동준비금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예술인 A씨는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은 좋은 시도였고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예술인 등록이 많이 밀려있는 것도 문제고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시행한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는 무대에 설 기회가 없는 예술인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호평 받았다. 하재송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는 “스타 음악가가 아닌 어렵게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음악가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원이 계속돼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클래식 시장의 수준을 높인다”면서 “학생들도 이런 점을 보고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회소득 예술인 무대’에 대해 아쉬운 점도 있다. 예술인 A씨는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경기아트센터에서 진행한 ‘기회소득 예술인 무대’는 네이밍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취지를 알리는 것은 좋지만 기회소득을 받는 예술인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4대 보험과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클래식 업계는 사회보장제도인 4대 보험 적용이 어렵다. 도 오케스트라나 시립교향악단을 제외한 사립 단체들은 4대 보험 가입 조건을 맞추지 않고 계약을 한다. 일정 시간 이상 근무 등 조건을 피해 계약을 맺어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퇴직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예술인 B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체들도 있긴 한데 극소수”라며 “상위 몇 개의 단체 빼고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종수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의무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법에 예술인 고용법을 따로 두고 고용보험 가입 규정과 산재보험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런 것들이 신설돼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예술인들을 따로 근로자로 규정하기 않고 예술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드는 것은 취약한 예술인들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며 말했다. □ 해외 시장으로 눈 돌리며 일자리 창출 국악의 경우 한국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서 공연할 때 전통적인 공연의 색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적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의 한류 바람이 불 때 예술인들도 해외로 진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로 모색을 해야 한다. 예술인 C씨는 “해외에 공연을 나가보면 분명 자리가 많다”면서 “강사를 파견해 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제도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5-01-07 14:32
정치 쌍특검법 등 재표결 與 “당론 유지 부결” 野 “부결시 재발의”

여야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의 국회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가파른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특히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부결)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 (이전에 폐기된) 그전 법안처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이 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법안을 자세히 보니 (총선 공천 등) 15개 사건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는 등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원들도 나중에 그런 점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8일 본회의 개회 전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이 이뤄지는 8개 법안에 대한 당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재의요구된 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이 192명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 이탈표 규모가 최대 변수다. 지난해 12월 12일 본회의 통과 당시 내란 특검법에는 5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4명이 각각 여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민주당은 8개 법안 중 무엇보다 내란 특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12·3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만큼 내란 특검법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범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며 “이번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재의요구된 8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될 경우 쌍특검법을 먼저 재발의하자는 의견과 쌍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부터 재발의하자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07 14:57
정치 김동연, ‘경기남부광역철도’ 등한시 우려에 일축…“사실과 달라”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배척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주세요’라는 도민청원 글에 답변을 남기며 관련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김 지사는 “도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시군이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11개,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개 등 총 40개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전국 17개 지자체에 기존 건의한 사업 중 ‘우선순위 3개 사업’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도는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논의를 거쳐 3개 사업목록을 제출했다. 이는 도민 모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국토부는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요구할 당시 ‘모든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도에 밝힌 바 있으나 이후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왜곡된 정보로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서만 검토가 진행됐다면 국토부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며 “1415만 도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부당하고 무능한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도는 국회 및 각 시군과의 협력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해 경기남부광역철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도내 일부 시군 지자체장들은 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김 지사 공약인 GTX 플러스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5-01-07 15:05
사회 '공수처 체포영장 일임 논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지휘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게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공수처가 침묵으로 일관했다. 7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취재진이 '최상목 권한대행 안 만나실 건가', '체포영장 일임 논란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등을 질문했으나 오 처장은 묵묵부답으로 출근길에 올랐다. 이재승 차장도 오전 9시쯤 기자를 만나 '최 권한대행 만날 계획 있나', '영장 집행 시기가 대략 언제쯤인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경찰은 '법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하는 공조본 체제 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협의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도 함께 나설 전망이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며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에 있어 (공수처 등과) 협의해서 공조본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07 11:31
체육 D-1 축구협회장 선거 급제동... 법원, 투표 하루 앞두고 허정무 가처분 신청 수용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투표 하루를 앞두고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구협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인용의 이유를 밝혔다. 또 “축구협회는 선거를 관리·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이며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인 정몽규 후보와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간 3파전으로 압축된 축구협회장 선거는 투표 하루를 앞두고 사실 상 선거 진행이 어렵게 됐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선거일을 잠정 연기한다"면서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5-01-07 16:49
정치 박종준 경호처장, 2차 출석도 불응…“변호인 선임 후 일정 조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경호처는 7일 박 처장에 대한 출석요구와 관련해 “박 처장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다. 7~8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처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박 처장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불발됐다. 박 처장은 이날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처장은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후 6일 내란 혐의로도 입건 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5-01-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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