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재미동포타운 입주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내년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공터에 정주지원시설이 들어선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계획이 없어서다. 게다가 아파트 개발 이익금까지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비용으로 쓴다는 계획(경기신문 11월 12일·13일자 1면 보도)에 분노하고 있다. 재미동포타운 1·2단계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정주지원시설을 짓겠다던 분양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4년 8월 재외동포의 국내 정주를 돕기 위한 주거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인천글로벌시티를 설립했다. 1단계 사업을 앞둔 같은해 12월 26일 인천경제청과 인천글로벌시티는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관계사간 업무 약정’을 맺었고, 정주지원시설 설치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주민들은 내년 6월 재미동포타운 2단계의 입주가 시작되면 아파트 앞 주차장 부지이자 공터로 비어 있는 송도동 158-1번지에 정주지원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입주까지 7개월여 남은 현재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계획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주민들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도출한 해당 부지의 세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지상은 송도를 가로로 연결하는 녹지축으로 구축해 햇무리공원~해누리공원~해맑은공원~해돋이공원의 녹도로 연결하고, 지하는 친환경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안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해당 제시안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개발이익의 확정이 예상되는 시기가 2단계 사업 종료 후라는 점을 들어 정주지원시설의 설치는 그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아직까지 계획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10월 2단계 조성사업 시공사를 1단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아닌 포스코이앤씨로 변경하면서 1단계 주민 대상 설명회에서 약속한 점도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인천글로벌시티가 설명회에서 서로 다른 아파트 브랜드의 이질감 극복 및 단일 단지로의 조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제시된 방안으로는 2단계 아파트 입주시점에 맞춘 1단계 아파트의 재도색이었다. 아파트 입주자 A씨는 “정주지원시설을 지어 준다더니 1년도 안남았는데 아직 어떤 계획도 없다”며 “재도색 약속도 정확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이행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주민들은 탄원서 제출을 비롯해 해외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재미동포타운 정주지원시설의 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단계 아파트 재도색과 관련해서는 시공이 완료된 1단계 아파트 외벽 도색에 인천경제청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도색 관련 구두 확약한 사실이 있는지 인천글로벌시티 측에 확인 요청했으나 관련 확약 사항을 찾고 있다고 답변 받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경기도 내 빛공해 관련 민원이 연 1000건을 웃도는 가운데 빛공해의 ‘주범’인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 설치를 도가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내년 3월까지 광교개발이익금 100억 원을 들여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복합시설관 외벽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디어파사드는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 등을 설치, 실외 공간을 대형 스크린처럼 활용해 미디어 콘텐츠를 전달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이같은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도정 홍보 방식을 구축하고 향후 오픈 공간으로 개방해 지역 주민, 단체 등이 공연도 개최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빛공해 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도의 사업도 관련 우려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울산시는 태화강 용금소 스카이워크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계획을 담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빛공해, 교통사고 유발 등을 이유로 재검토 주문을 받았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7일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송도 석산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비 8억 원을 불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도 사업 역시 빛공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도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유영일(국힘·안양5)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디어파사드는 복합시설관 근무자와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빛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광교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중요하다”고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업비 재원이 광교개발이익금인 만큼 지역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도내 빛공해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GH 본사의 구리시 이전이 내년 중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GH 복합시설관이 매각될 경우 생기는 문제도 우려된다. 도는 복합시설관 소유자인 GH에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미디어파사드를 도 소유로 하는 방식을 추진 중인데 건물 매각 등이 시설 운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GH 관계자는 구리 이전에 대해 “아직 행정 절차 단계로 어떤 부서가 배치될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광교 사옥은 임대, 매각, 임대 후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도는 사업 관련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점 등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도의회, 관련 지자체 등과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11월 수원시에서 실시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493명) 결과 88%가량이 동의했다”며 “(설치를 추진하는 외벽이) 위요된 공간이라 주민 피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3년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에서 발생한 빛공해 관련 민원은 1579건으로, 이 중 광고조명으로 인한 민원이 890(56.4%)건을 차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의 의견 수렴 등 협의 없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방당국 의견에 따라 다른 구역에 용인서부소방서 부지 등을 확보해 둔 용인시는 당초 소방서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었던 용지 계획의 수정까지 고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7일 경기도의회와 경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19일 용인 흥덕지구에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내용의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을 결재했다. 용인서부소방서 건립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약 577억 원(토지 198억 원·건축 379 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5500㎡의 규모의 소방서 신청사를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도와 소방당국은 ‘경기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에 소방서 건립 예산을 편성했고 소방서 설계 공모, 공사발주 등 남은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소방당국이 소방서 건립지 변경과 관련해 용인시와 협의를 하는 등 별도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용인시는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소방관서 보강계획에 따라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인 기흥구 마북동 일원에 소방서 부지 9901㎡를 확보해 둔 상태다. 용인이 지역구인 강웅철(국힘·용인8) 도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소방본부의 결정에 대해 “110만 용인시민을 ‘패싱’했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용인시와 시민을 패싱하면서 (건립지 변경을) 결정해야 했는가”라면서 “소방서 부지 결정은 주민 생명·안전과 밀접하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선호 경기소방본부장은 “(용인에) 소방서 신설이 절실한 상황에서 플랫폼시티 구역 내 소방서를 건립할 경우 준공이 늦어지고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소방서 건립지를 (흥덕지구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도와 도의회는 지난 7월과 9월 소방서 건립지 변경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각각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방당국이 용인서부소방서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와는 소방서 건립지 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용인시의 설명이다. 때문에 용인시는 플랫폼시티 구역 내 소방서 부지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소방서 건립지 변경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플랫폼시티 구역 내 소방서 부지로 쓰일 예정이었던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소방당국과) 지난 2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소방서 건립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었고 최근까지 구두로든 공문으로든 소방서 부지와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의 민간위탁기관인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지난 3년 동안 정원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 위탁기관은 최근 직원들 간의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용호(국힘·비례)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 관리·감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이 센터를 관리·감독하는 도 사회혁신경제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간 센터 퇴사자는 총 18명(2022년 5명·2023년 7명·2024년 6명)이다. 센터의 정원은 총 25명으로 최근 3년 동안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줄퇴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월 도 (사회혁신경제국 소속) 공동체지원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간 뒤 이에 대한 평가를 ‘양호’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가 시늉으로만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센터 운영 관련, 도가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앞서 센터에 대한 기관 평가를 다섯 차례(2022년 2회·2023년 2회·2024년 1회) 실시, 2022년 3월 복무관리 등의 지적사항을 발견한 것 외에는 모두 양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센터는 내부 직원들 간 문제로 최근 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센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집행부의 지도·점검이 무색해지는 모습이다. 이 부위원장은 “(센터)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인사 관리와 명확한 로드맵을 통해 이직률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가 민간위탁 사업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더 이상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올해 내내 급등세를 보이던 금값이 지난주 4.6% 급락하며 3년 만에 최대 주간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예상되는 경제 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온스당 2071달러였던 금값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지난달 30일 2800달러선까지 치솟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급격히 하락해 지난 15일 2561달러까지 내려앉았다. 이러한 금값 급락의 주요 원인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와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면서 금값은 하락 압력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금은 금리 하락기와 달러화 약세기에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비수익 자산이다. 금 상장지수펀드(ETF)에서 6억 달러(약 8400억 원)가 순유출되는 등 투기 자금이 이탈한 것도 금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시장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테슬라 등 다른 투자처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금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안전 자산 선호도가 낮아진 것도 금값 하락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달러화 급등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 중앙은행들은 금을 694톤이나 사들였지만, 달러화 자산을 다각화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금 매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값 랠리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투자은행 팬무어 리베룸의 애널리스트 톰 프라이스는 금값 상승이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서 동력을 얻었다면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도 이 모든 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전국 의대의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전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전국 39개 의대 수시 미충원 인원은 33명이었다. 2023학년도 13명, 2022학년도엔 63명으로 지난 3년간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그에 앞선 2021학년도(157명), 2020학년도(162명), 2019학년도(213명)엔 의대 수시 미충원 인원이 세 자릿수였다. 기존에는 의대와 최상위권 공대에 동시에 합격할 시 일부가 공대로 진학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의대 쏠림'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입시에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원이 세 자릿수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대 모집 인원 확대로 경쟁률이 하락하고 의대 중복 합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원자들의 선호도상 최상위권 의대보다는 중위권, 비수도권 의대에서 수시 미충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24.01대 1로, 전년(30.55대 1)보다 낮아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이 전년보다 평이해) 수시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탈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고 중복 합격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을 것"이라며 "수시 미충원 인원이 100명대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각 대학은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 모집인원에 얹어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수시에서 정시로 모집 인원을 이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계는 실현 가능성이 적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대학의 모집 요강에 수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입 전형 운영상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므로 학생과 학부모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이 신입생을 덜 뽑을 의도로 일종의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중대한 입시 비리로 볼 여지도 있다"고도 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학생들이 이사와도 막상 다닐 학교가 세워지지 않아 통학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이 (가칭)연희초등학교 학교용지를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연희초 예정지는 그린벨트에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주지 않는 한 학교 신설은 머나먼 얘기다. 연희초 신설은 연희공원 특례사업과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학력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연희동 일원 24만㎡ 부지 중 7만에 아파트 1370세대를 공급, 나머지 17만㎡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당초 연희초는 연희동 652 일원에 신설하려고 했으나, 2022년 중투심에서 고배를 마셨다. ‘학교 위치와 통학로 부적정’이 이유였다. 하지만 옮긴 예정지도 그린벨트에 속해 상황이 좋지 않다. 학교 신설은 차일피일 미뤄지고만 있다.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과밀학급·원거리 통학 등 문제가 뻔하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뾰족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분산배치’는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학교 신설이 어려워지자 ‘분산배치’ 카드를 다시 꺼냈다. 학교 신설 시기가 가늠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불편은 온전히 학생들의 몫이 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99회 정례회 인천시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인천연희초 신설 지연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종혁(민주·서구1) 시의원은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학교 관련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그린벨트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부터 교육청은 분산배치가 어렵다고 주장했다”며 “학교 운행 셔틀버스가 있더라도 장기간 할 수도 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의견을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게 교육청인데 그 방안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미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토부 중앙심사위원회에 시와 협의해 이번 달 안으로 안건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주가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분산배치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시행된 지 약 이틀 만에 140여 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까지 142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같은 작성자로 추정되는 게시글이나 수능과 관계없는 내용은 제외한 수치다. 영역별로는 사회탐구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어 42건, 국어 31건, 과학탐구 7건, 수학 3건, 한국사와 직업 각 1건이었다. 문항별로 보면 국어 선택과목인 언어와매체 44번에 대한 이의신청이 줄을 이었다. 국어 이의신청 31건 중 14건이 언어와매체 44번에 관한 것이었다. 언어와매체 44번은 학생회에서 제작한 팸플릿(가)과 학생회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 대화(나)를 지문을 제시하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보기를 찾는 문제다. 팸플릿에는 고등학교 축제 행사 일정과 활동 유형별 참여 동아리 안내, 부스 활동별 소개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 유의사항이 담겨 있다. 정답은 '① 각 행사별 진행 절차를 순서도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이다. EBS 수능 해설을 보면 해당 지문은 행사별 진행 절차가 아닌 일정(시간)을 순서도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다수 수험생은 진행 절차와 일정이 사실상 같은 말로 오인될 수 있다며 적절치 않은 문제라고 항변했다. 메가스터디에 따르면 이 문제의 난이도는 '중', 정답률은 69%였다. 사회탐구는 이의제기된 문항이 다양했으나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되는 생활과윤리에 관한 이의제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난도가 높은 문항으로 꼽힌 14번(싱어와 롤스의 해외 원조론), 15번(롤스와 노직의 분배 정의론), 18번(롤스의 시민 불복종)에 관한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과학탐구의 경우 지구과학이 너무 어려웠다는 불만이 주로 제기됐다. '지구과학에 계산 문제를 너무 많이 넣어서 과학보다는 수학에 가까웠다', '사교육에서 발행하는 사설 모의고사 같은 느낌이었다' 등의 지적도 나왔다. 영어 이의제기는 24번에 관련한 내용이 6건 있었다. 이 문항은 '셀피'(selfie)에 관한 지문을 주고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다. 메가스터디는 이 문제의 난이도를 '상'이라고 봤다. 정답률도 42%에 그쳤다. 이 밖에 스피커가 울리거나 음질이 좋지 않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는 둥 대부분 듣기평가 소음에 관한 내용이 많이 올라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9∼26일 심사를 거쳐 26일 오후 5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9대 후반기 남양주시의회 의장단이 의회의 민주적 운영 절차를 무시한 채 의정을 일방적으로 독단 운영해 의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장단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항과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듣는 보고회를 최근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리는 주요 현안 보고회는 전반기에는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의원들이 지역구 현안 등 시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임위별로 진행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의원들의 얘기다.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진행될 경우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현안 말고는 소속되지 않은 다른 상임위 지역구 현안은 알 수가 없다며 반발하자, 의장단은 원래대로 되돌렸다. 의장단은 잘 사용하던 의원 배지도 바꾸기로 결정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대상에 리스·렌터카 포함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정작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영종·인천대교를 리스·렌터카로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연구원에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 확대 방안’을 의뢰해 이미 최종 결과를 받아들었다.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에 리스·렌터카를 포함할 경우 매년 11억 원씩을 더 투입해야 한다. 특히 내년 말 인천대교 통행료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지원 예산도 11억 원이 아닌 8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이 계획을 수립하며 정책 추진 시기를 내년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추진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당초 계획한 예산 확보와 조례 개정도 진척된 부분이 없다. 사실상 내년 상반기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조례를 개정한 이후 10월부터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1일 1회 왕복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영종·인천대교는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정도로보다 2배 이상 통행료가 비쌌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례에 리스·렌터카와 법인차는 지원 대상 차량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영종주민들은 유정복 시장이 후보 시절 맺은 정책협약서에 리스·렌터카와 법인차도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원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것일 뿐 통행료 지원 대상에 리스·렌터카를 포함한다는 계획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이 아닌 법인차량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나 예산 추가 편성 등의 행정절차가 아직 남아있어 지원 시기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법인차량은 각 회사에서 통행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제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