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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뜨거운 감자’ 경기국제공항…21대 대선서 재부상 하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국제공항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의 공약으로 재부상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국제공항 개발사업은 도의 핵심 공약이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과 지역 반발 등으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2억 4000만 원을 들여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경기국제공항 배후지 개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다음 달 용역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향후 시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나 21대 대선 결과가 관련 실무 절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월 대선 이후인 올 12월 공항 개발에 있어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7차 공항종합개발계획(2026~2030) 고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과 관련된 대규모 정책사업이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 대선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들은 공항 관련 사업을 공약으로 채택, 지역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호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공약으로 ‘서산공항 건설’을 내세웠고 2022년 5월 당선인 신분으로 수원을 방문해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5월 당시 윤 당선인은 수원 군 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을 만나 “주민들 간 원만한 합의로 이전 장소를 찾겠다.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무안공항을 ‘아시아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지난 2022년 2월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운송산업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국제공항도 이번 대선에서 핵심공약으로 재부상할 수 있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있는 지역이고, 대선 국면에서는 선거 구도를 흔들만한 ‘대형 아젠다’의 필요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국제공항 개발사업은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일부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해당 공약을 채택하는 대권 주자에게는 ‘명확한 개발 계획’과 ‘지역간 화합’이라는 큰 숙제가 남겨진 셈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4-10 19:15
정치 윤석열, 11일 오후 5시 한남동 관저 떠나…파면 일주일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를 떠난다. 지난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일주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며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은 관저를 찾을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며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곧장 관저를 떠나지 않은 채 국민의힘 당 지도부나 윤상현·나경원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와 전한길 강사 등 보수 진영들을 관저에서 접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전 머물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10 17:59
정치 김동연, 경선보다 관세전쟁 먼저 치르러…美서 고군분투

대선 출마 선언 직후 미국 출장길에 오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지에 내리자마자 관세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 부품 업계를 두루 살피고 나섰다. 김 지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에서 광진아메리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시간주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도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광진아메리카는 GM으로부터 우수부품 공급업체로 22번 선정된 업체임에도 관계자들은 “관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직원들은 “미국 연방정부가 아니어도 주정부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미시간주 차워에서 세금감면이나 투자지원 같은 생산적 대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공급망 체제가 흐트러지게 되면 한국산업의 공동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미국 경제와 국제 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절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왔다. 자동차 문제에 도와 미시간주가 협력할 일이 많은데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오는 10일(현지시간)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기업 7개 사와 ‘관세 민관 공동대응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한 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회담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경선에서 나흘이면 금쪽같은 시간이지만 제 유불리를 뒤로하고 직접 문제 해결에 손을 걷어붙여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10 14:53
정치 국민의힘 ‘잠룡’ 6·3 대선 출마·불출마 윤곽

국민의힘이 10일 6·3 대선후보 선출 방식을 결정한 가운데 잠룡들 간 출마·불출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정치교체와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내세워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를 구체적으로 준엄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 입법, 행정, 사법을 움켜쥔 독재정권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한 전 대표를 탄찬(탄핵 찬성) 주자로, 전날 출마선언을 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탄반(탄핵 반대) 주자로 꼽고 있다. 탄반 주자 중 원내 5선 나경원 의원은 11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6·3 대선 출마선언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나 의원은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측은 “출마 선언 장소는 4선 오 시장이 서울시정의 가장 중심축을 형성해 온 ‘약자동행’ 정책을 대한민국 정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이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흔들리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날 오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장군 동상 앞과 오후 국회에서 ‘개헌·개혁·민생 대통령’을 기치로 내걸고 “거짓·위선·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철우 경북지사 역시 전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태흠 충남 지사, 김기현 의원은 출마의 뜻을 접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SNS에 “많은 분들로부터 당내경선에 참여해서 새로운 리더십 구축에 일조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하지만 저의 의지와 힘이 못 미쳐 그 뜻을 받들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충남도정에만 충실하겠다”고 피력했다. 5선의 김기현 의원 역시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 저부터 먼저 그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대선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대선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탄핵을 맞았다.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4∼15일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10 16:06
지역 화성시민단체 "경기도의회 군공항 이전 지원조례 '잘못된 행태' 당장 멈춰라!"

"경기도의회 군공항 이전 지원조례 잘못된 행태 당장 멈춰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경기도의회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이홍근·신미숙·김태형·박명원 경기도의원 등과 민·정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 발의된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상환 범대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국방부의 국책사업에 적극 개입해 사실상 군 공항 이전을 지원 또는 주도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주장하는 수원시와 소속 시민단체인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공표"라면서 "경기도의회는 수원시만을 위한 편파적인 행보를 멈추고, 경기..
- 최순철 기자
- 2025-04-10 13:37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 주차장 조성사업, 반쪽 남은 주민들의 ‘호소’

인천 미추홀구 설악파크빌라(용현1·4동 454의 470) 1~6동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2개 동으로 된 이 빌라의 7~12동(용현1·4동 454의 472)은 구 도시관리계획(수봉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차장이 생길 예정이다. 하지만 콘크리트 담을 기준으로 나뉜 1~6동은 사업 대상지가 아니다. 당초 설악파크빌라 7~12동이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이유는 뒤편 옹벽 철거 시 빌라에 위험 영향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1~6동 주민들은 건물 내 쓰레기·곰팡이·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유로 대상지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 중이다. 실제 지난 9일 이선용 미추홀구의원(민주·용현1~4·숭의1~4·학익2동)과 찾은 설악파크빌라 1~6동에는 쓰레기가 가득했다. 반지하와 콘크리트 벽 사이..
- 강혜린 수습기자
- 2025-04-10 15:21
경제 트럼프 관세 유예에 증시 '활짝'…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는 물론 한국 증시도 급등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모두에서 프로그램 매수호가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6분쯤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발동 시점 기준 코스피200선물 지수는 전일 대비 5.76% 급등한 322.2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01.43포인트(4.42%) 오른 2395.15에 출발하며 상승폭을 키워 장중 2400선을 회복했다. 이후 오전 10시 46분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지수는 장 시작과 함께 전일 대비 26.73포인트(4.15%) 상승한 670.12로 출발했고, 11시 11분 기준으로는 677.06까지 올랐다. 사이드카가 발동된 시점의 코스닥150선물 가격은 6.08% 상승한 1127.30, 코스닥150지수는 5.83% 오른 1057.33을 기록했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보다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발동된다.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제한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코스닥의 경우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보다 6% 이상 오르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3% 이상 올라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한다. 이번 증시 급등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가 자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동차·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2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된다. 이로 인해 지난밤 뉴욕 증시도 급등했다. 9일(현지 시각) 뉴욕 나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12.16% 급등했고,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7.87%, 9.52% 올랐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에 따른 미 증시 급등과 원·달러 환율 급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관세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급등 출발했다”면서 “최근 상호관세 발 이슈로 인한 급락으로 코스피는 12개월 후행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79배까지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증시로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진입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4-10 11:21
사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산불 피해 지원 위해 기부하는 수원시민들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이 전례 없던 규모의 피해를 남기면서 여러 지자체 및 기업, 단체들이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기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원시 시민단체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신고액은 사유시설 3865억 원, 공공시설은 1조 4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고 피해액과 복구비 추산액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신고 규모를 말하는데 지난 8일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공공시설 피해 신고를 마감한 결과 1조 43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복구비 추산액은 2조 6533억 원이다. 사유 시설은 9일 오전 8시 30분 기준 3865억 원, 복구액은 1335억 원이었다. 전례 없는 피해를 남긴 대형 산불은 지난달 2..
- 장진 기자
- 2025-04-10 13:50
경제 “담배회사, 국민 건강에 책임있나”…10년 소송 ‘운명의 날’ 다가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 주요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10년 만에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내달 22일 열리는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마지막 주장을 펼친다. 공단의 수장이 소송 최종 변론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국내 호흡기 질환 분야의 권위자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공단 내부에선 “정 이사장의 출석은 마지막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건보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총 533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금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이 폐암·후두암 발병의 주요 원인인데도 담배회사들이 이를 외면해 국민 의료재정에 부담을 지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연 외에도 다양한 질병 유발 요인이 존재하며, 개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공단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곧바로 항소에 나섰고, 항소심은 2020년 이후 12차례의 변론을 이어온 끝에 이제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 “흡연, 질병의 직접 원인…담배회사가 책임져야” 정 이사장은 앞선 11차 변론에서도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등 호흡기계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됐다”고 강조하며, “설령 단독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흡연이 발병과 악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 만큼 제조사들이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다. 특히 1심에서 법원이 지적한 ‘개별 인과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공단은 흡연 이외에 암 유발 요인이 없는 고도흡연자 1467명을 선별해 정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입증 전략에 공을 들여왔다. 공단은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최신 의학논문, 역학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진술서 등을 토대로 담배와 질병 사이의 인과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변론에선 기존보다 훨씬 정교하고 개별적인 자료들을 대거 보강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정 밖에서도 여론전…금연 캠페인에 1500명 몰려 공단은 법정 안팎에서 이번 소송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일 수원 행리단길에서 열린 팝업스토어 ‘건강이네 놀러와! No Smoke, New Life’에는 사흘간 1500여 명이 방문해 금연체험과 소송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건보공단은 현재 국민 지지 서명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 소송은 단순한 배상청구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위한 구조 개선의 문제”라며 “흡연이 불러온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제조사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법원이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에 따라 국내 담배산업의 법적 책임 구조는 물론, 향후 공공의료 재정 운영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4-10 10:46
정치 국회, 14~16일 대정부질문...17일 내란특검법·명태균특검법 등 재표결

국회는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하고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명태균 특검법 등을 재표결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16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하고, 17일에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의결하기로 했다. 재표결을 하는 8개 법안은 ▲내란특검법 ▲명태균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으로 모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됐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 지난달 14일에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지난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을 요구했다. 재표결을 하는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 재적 의원 전원 출석을 가정할 때 200명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반대하면 부결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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