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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美 대선 결과 등 국제 상황 긴박…기후위기 적극 대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최근 미국 대선 결과라든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상황,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여러 정세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민생이 많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도나 각 시군의 역할이 더욱 중차대하게 느껴지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도는 7.2% 증가한 적극재정·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은 휴머노믹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듦으로써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도 함께 사는,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그리고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서 기후위기 등 앞으로 미래의 도전 과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속에서 북부대개발 관련 발표했던 것들을 예산에 많이 담았다. 또 동부와 서부권 SOC 등 대개발은 12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모두가 다같이 느끼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시군에서 도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라는 기조 하에 ▲기회경제(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유치 100조+, 기회소득, 4.5일제·0.5&0.75잡 프로젝트 등) ▲돌봄경제(360도 AI+ 돌봄, 간병SOS 지원 등) ▲기후경제(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RE100펀드’, 기후위성,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평화경제(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날 각 시군은 기후정책 수립 시 경기도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또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재생e발전소를 조성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기후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미활용 공유지 발굴과 제공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SOC 개발 ▲K-컬처밸리 정상화 ▲특례시 사무 이양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노인회관 건립사업 등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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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얼죽신' 현상 심화...'5년 내' 신축 아파트가 1.3배 더 비싸
부동산 시장에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선호)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축과 비신축 아파트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직방이 직방 시세를 기준으로 입주 5년 이내 아파트 매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11월 기준 전국 5년 이내 입주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2145만 원으로, 5년을 넘긴 아파트 3.3㎡당 매매가 1635만 원에 비해 1.31배 높았다. 집값 고점기였던 2021년 1.27배와 비교해 가격 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서울의 경우 5년 이내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이 5559만 원 수준으로 5년 초과 아파트(3960만 원)와 비교해 1.40배 비쌌다. 서울은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단지 영향으로 입주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값이 높은 편이지만 도심 재건축 완료로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최근에는 새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또한 주상복합아파트가 편리한 주거생활과 도심입지를 장점으로 높은 매매가격을 형성한 영향도 더해졌다. 개별 자치구별로 신축과 비신축 가격 격차를 보면 성동구가 3.19배로 가장 격차가 컸다. 성수동 내 아크로서울포레스트(2020년 11월 입주)가 숲세권과 한강뷰로 고가를 형성하며 5년 초과 아파트와 가격차가 컸다. 이어 용산구 1.83배, 종로구 1.59배, 성북구 1.56배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5년 이내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2207만 원으로 5년 초과 아파트값(1709만 원)보다 1.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 군포, 평택, 부천 원미구, 수원 장안구 등은 1.7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여주시는 여주역 일대 새아파트가 지역 평균 매매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며 5년 초과 단지와 가격차이를 보였다. 군포시는 지하철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의 5년 내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남시 분당구는 판교 일대 10년 이상 단지,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 단지 영향으로, 과천시는 과천 본도심으로 꼽히는 별양동이나 중앙동 일대 재건축 단지 등의 강세로 5년 초과 아파트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5년 이내 아파트값이 3.3㎡당 1841만 원으로 5년 초과 아파트값(1298만 원)과 비교해 1.42배 높았다. 특히 계양구는 지하철역 주변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매매가격이 높게 형성된 영향으로 1.82배의 차이를 보였다. 지하철역 주변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매매가격이 높게 형성된 영향이다. 지방의 경우 전북 1.89배, 경북 1.85배, 전남 1.81배, 강원 1.72배, 대구 1.66배 순이었다. 수도권과 비교해 재건축 투자 수요 등이 제한되며 새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값이 크게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최신 인테리어와 단지내 편리한 커뮤니티시설 그리고 인프라 등을 장점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고 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 이런 영향에 새아파트의 값이 크게 오른 탓에 대체 수요로 준신축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기도 하며 5년~10년 이내 준신축까지 가격이 수요가 몰리면서 5년 내 새아파트와 가격차를 좁히는 분위기다. 직방 관계자는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라며 "최근 공사비 인상 등 여파에 따라 신규분양 역시 분양가가 오르고 있고 공급감소 등의 우려에 따라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지만 새집에 살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자금 여력에 맞춰 신축뿐 아니라 준신축 등에도 관심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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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작가·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합류지대 : 작가-비평가 토크’
“동양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여백을 새롭게 해석하는 지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여백이 닫혀 있는 작품이 아니라 관객과 계속 상호작용하는 요소로서 기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윤은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학예연구사) 10일 오후 2시 수원아트스튜디오 푸른지대창작샘터에서 올해 레지던시 4기 참여작가 및 미술비평가들의 논의의 장 ‘합류지대 : 작가-비평가 토크’가 개최됐다. 수원문화재단의 레지던시 4기 작가 13명과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미술 비평가와 국·공립기관 학예연구사, 영화평론가가 예술과 창작활동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자리다. 참여 작가는 올해 푸른지대창작샘터 4기 기민정, 김민수, 박미라, 박예나, 손승범, 윤이도, 이혜진, 임선이, 임철빈, 정원, 최은철, 한지민, 홍근영 총 13인이다. 참여 비평가는 유은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학예연구사, 이나라 이미지문화연구자, 우현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강정아 히스테리안 출판사 대표, 정강산 독립연구자, 양정애 독립기획자, 구나연, 김홍기, 이진실, 안소연, 남웅, 지승학, 이정화까지 총 13명이다. 13명의 작가들과 일대일 매칭된 비평가들은 각자의 비평문의 하이라이트를 읽고 의견을 나눴다. 작가들은 비평가들의 비평을 듣고 소감을 말하며 작업을 진행하며 들었던 생각들을 얘기했다. 전문적인 비평과 공감은 문화 예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졌다. 이번 토크 프로그램은 작년 1월 선정된 13명의 작가가 3월 리서치 투어를 거쳐 5월 오픈스튜디오, 6월 수원 문화유산 야행을 진행한 후 10월 결과보고전을 개최하며 1년 동안의 작품 활동을 마무리하며 열렸다. 결과보고전 ‘수원지에서의 보고’ 마지막 날 편성돼 레지던시의 사람들과 공간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얘기했다. 참여 작가 기민정은 “작가들의 작업을 살펴보는 분들의 질문들이 작가에게는 전시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진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토크 프로그램은 제 작업에 대한 다른 시각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올해 오픈 스튜디오, 결과보고전, 토크 프로그램을 기획한 기획자 김현주 독립큐레이터는 “오픈 스튜디오때는 작가들의 전문성을 살리되 기획자로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며 “전시장에 찾으시는 시민이 워낙 많으셔서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개최하지만 최대한 미술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수원문화재단이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구 서울농대 실험목장 축사로 사용되던 공간을 개조해 시각예술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현역작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국공립·민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푸른지대창작샘터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4-11-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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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 D-3…문제·답안지, 경찰 경호 속 85개 시험지구에 배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제지와 답안지가 각 시험지구에 배부됐다. 11일 교육부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부 중앙 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시험지구 운송 과정에서 경찰차의 경호도 받는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하루 전인 13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다. 이후 시험 당일인 14일 아침에야 1282개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교육부는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 경찰의 지시·유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수험생 수는 지난 2024학년도 수능보다 7478명 상승한 15만 3600명으로 전국 수험생 29.4%에 해당한다. 시험지구는 19개, 시험장은 344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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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 FIE 월드컵서 우승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월드컵 대회 단체전에서 시즌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하한솔(성남시청), 도경동(대구광역시청), 박상원(대전광역시청), 임재윤(대전광역시펜싱협회)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10일(현지시간) 알제리 오랑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사브르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이란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16강전에서 카자흐스탄을 45-26으로 꺾고 8강에 진출한 뒤 루마니아와 접전을 벌인 끝에 45-41로 승리를 쟁취했다. 이어 준결승에 진출한 한국은 이탈리아를 45-34로 제압하고 결승전에서 이란을 만나 45-35로 완승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새계랭킹 1위인 오상욱과 구본길이 부상으로 참전하지 못했음에도 대표팀은 펜싱 사브르 남자 최강국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줬다. 한국 남자 대표팀은 제30회 런던 올림픽, 제32회 도쿄 올림픽,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단체전 3연패를 달성하며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열린 사브르 여자 단체전에서 한국은 서지연(안산시청), 최세빈(전남도청), 전하영(서울특별시청), 윤소연(대전광역시청)이 팀을 이뤄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3위에 입상했다. [ 경기신문 = 이건우 기자 ]
- 이건우 기자
- 2024-11-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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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농업인의 날] 11월 11일...농업인의 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145/art_17312116056839_285081_178x118_c1.jpg)
사회 [제61회 농업인의 날] 11월 11일...농업인의 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매년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라는 이름이 붙어 대중들에게 막대모양 과자를 주고받는 날로 기억되고 있지만 이보다 먼저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농업인의 날'이 있다. 최근 도시화 및 산업화와 함께 농업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날은 농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업인의 날은 앞서 일제강점기 6월 14일 권농일로 제정됐지만 해방이 되면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농민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다. 농업인의 날은 1964년 원성군(현재 원주시)의 농촌개량구락부 원성군연합회에서 11월 11일을 정해 제1회 농민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한 것에서 유래됐다. 11월 11일인 이유는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농업 철학에 따라 흙 토(土)자를 십(十)과 일(一)로 나눠 1년 중 11이 두 번 겹치는 11월 11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후 1996년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했다가 1997년 지금의 '농업인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다. 법정기념일 제정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러 지자체에서는 매년 11월 11일이 되면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헌신하는 농업인을 발굴해 포상하면서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각종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오는 18일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제29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도 농어업분야 최고 상인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자 16명과 '2024년 시군 농정업무' 우수 10개 시군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날에는 각 지자체의 기념식 외에도 주춤하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된다. 실제 지난 3월 25일 통계청이 낸 '하루 세 끼, 우리는 쌀을 어떻게 소비할까' 보고서를 보면 2022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1970년 136.4kg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같이 매년 감소하는 쌀 소비에 따라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통한 대국민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한국새농민 경기도회는 지난 8일 '2024년 3분기 이사회 및 쌀 소비촉진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중들에게 '빼빼로 데이', '가래떡 데이'로 알려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만큼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근간이 되는 농업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미선 농협안성교육원 교수는 "국내 쌀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빠지면서 농업·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큰 사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이 국가 유지의 근간이 되는 사회에서 한 해 농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농업은 인간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기반이었고 삶의 터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빼빼로 데이, 가래떡 데이 등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하루만큼은 우리가 먹는 쌀, 농업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현대인들에게 농업 중시를 강요한다기보다 쌀 소비 촉진 등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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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반하장 '맞학폭' 신고…두 번 우는 피해자들
최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신고하는 일명 '맞학폭'이 하나의 대응 공식으로 퍼지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자신을 신고한 피해 학생을 같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일명 '맞학폭' 사례가 늘고 있다. 자신의 징계 수위를 낮추고 학교폭력 처분이 나오는 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맞학폭 신고가 들어올 경우 피해 학생 측은 피해 사실을 증명함과 동시에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피해 학생은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겪고 2차 피해를 받기도 한다. 최근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맞학폭 사례가 발생했다. 학교 운동부 A군은 같은 운동부 학생들에게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 결국 이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한 가해 학생들의 처분으로 이어졌지만 해당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 중 한 명은 A군을 상대로 '맞학폭' 신고를 진행해 공분을 샀다. 학폭위는 양 측의 주장이 다르고 가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즉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자인 B군 측은 학폭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김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맞학폭'이 인정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B군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C군의 구타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찬 것을 이유로 쌍방 학교폭력으로 처리된 것이다. 하지만 C군과 C군의 친구들이 B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정황, 폭행 당시 주변 학생들에게 '내가 맞은 것을 봤다고 해라'고 회유한 사실 등이 알려지며 '보복성' 맞학폭 신고가 아니냐는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실제 C군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B군 주변에서 폭행 당시 상황을 암시하며 위협하거나 계단에서 밀어 떨어트리려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이 인정돼 지난 6일 2차 학폭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심리적, 물리적 2차 가해가 되는 '맞학폭'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가해 학생에게 '맞학폭'은 징계 수위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또 하나의 2차 가해가 되고 있어 안정적 교육 현장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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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준금리 또 내린 미국…딜레마 커지는 한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낮추면서 기준금리 결정을 약 2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었고,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 1400원까지 치솟으며 커지고 있는 환율 불안이 발목을 잡는다. 미 연준은 지난 6~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정책금리를 4.75~5%에서 4.5~4.75%로 0.25%포인트(p) 내렸다. 지난 9월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p 인하)을 단행하며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뒤 두 달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해 속도는 조절하겠지만, 다음 달 금리 인하가능성을 열어두며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그는 "경제 상황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소규모 움직임(0.25%p 금리 인하)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볼 때 대선이 우리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8월 트럼프 당선인은 연준의 금리 결정과 관련해 "최소한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기준금리를 둘러싼 한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3.25% 수준인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바 있다. 미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차가 1.5%p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금통위가 금리를 추가로 낮출 여력은 충분해졌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물가와 성장률 등 국내 경제 여건도 기준금리 인하에 힘을 싣는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째 1%대를 이어가며 확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0.5%)를 한참 밑도는 0.1%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이 한은 기존 전망치인 2.4%에서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정 이후 널뛰고 있는 환율이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한다. 미국대선 직후 치솟기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일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넘었다. 이후 8일 미국의 금리 인하로 138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빠르다”며 "지난 10월 금통위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이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짚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지난 8일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향후 글로벌 성장·물가 흐름과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세부내용 등에 따라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집값과 가계부채 또한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9월과 10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연휴가 많았던 기간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진정됐다고 보긴 어렵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연준은 예정대로 연내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지만 트럼프 당선에 따라 내년 1분기 추가 금리 인하는 불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은은 11월 일단 동결하고, 내년 상반기 추가 인하한 후 트럼프 정책과 환율, 성장 등을 보고 하반기 인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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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행로 안전은 뒷전?…안전사고 위협 온상에 보행자 안전 '신음'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가 보행자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지정했다. 1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보행로에는 보행자의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즐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도·차도 구분 없어 등굣길 학생 '위험천만'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매일 아침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걱정이다. 자녀가 매일 다니는 통학로는 인도와 도로 구분이 없는 3~4m의 좁은 '이면도로'여서 자칫 차에 치이지 않을까 불안하기 때문이다. 등교시간이 출근시간대와 겹치면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차량을 피하며 학교로 향하기 일쑤다. 종종 보행로로 쓰이는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도 있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구간은 지난 5월 수원중부경찰서가 통학로 개선 사업을 실시하면서 인도와 차도를 다른 색으로 구분했지만 역부족이란 것이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학부모 A씨는 "인도와 차도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아이들이 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근 주민 B씨는 "아침마다 아이들과 차량이 섞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사람과 차량은 많지만 이면도로가 좁다보니 인도를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어지러운 공사현장 피해 다니는 보행자들 수원시 서둔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는 관수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로 땅을 파는 등 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이곳에는 인도 한 가운데에 공사 자재물 혹 땅을 파서 생긴 흙더미가 놓여있거나, 공사에 사용되는 중장비가 이동해 보행자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때문에 주민들은 인도를 사용할 수 없어 차량이 없을 때 차도로 이동하거나, 그나마 발로 디딜 수 있는 곳으로 힘겹게 이동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연련층이 높은 경우가 많아 보행 중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인근 주민 C씨는 "공사 중이라 어쩔 수 없지만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공사가 빨리 끝나길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 "보행자 보호 부족…제도적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도시가 발전하면서 차량이 증가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각종 인프라가 증가했지만 정작 보행자를 위한 시설과 제도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경감급 경찰 관계자는 "이면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설치하라는 법적 규정이 없고, 워낙 좁아서 인도를 강제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도심과 같이 이면도로가 많은 곳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마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공사 현장에에 인도에 자재물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공기를 맞춰야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학 전문가는 "도시 인프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 안전이 비교적 등한시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행로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 강한 처벌을 하거나, 지자체가 적극 행정으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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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먹깨비·땡겨요’ 안은 경기도…배달특급 포기 전략?
경기도가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차별점으로 꼽히는 ‘경기지역화폐 결제’를 민간배달앱에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배달특급의 경쟁력이 더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는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부터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는 데다가 운영 예산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10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의원들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지난 3일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으로 신한은행의 ‘땡겨요’와 ㈜먹깨비의 ‘먹깨비’ 앱을 선정한 것에 대해 “도가 스스로 배달특급의 이점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이번 제휴 배달앱 선정에 따라 다음 달까지 땡겨요·먹깨비에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은 배달특급만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병숙(민주·수원12) 도의원은 도의 제휴 배달앱 선정과 관련해 “도가 배달특급만의 메리트를 땡겨요와 먹깨비에게도 주는 것은 배달특급 대신 경쟁업체를 지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휴 배달앱 선정으로 경기지역화폐 활용처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배달특급 이용자들이 다른 배달앱을 사용하게 되는 부작용을 염두해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도가 배달특급을 운영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여기에 배달특급 관련 예산이 매년 감액되고 있어 도가 배달앱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재영(민주·부천3) 도의원은 “배달앱 독과점 문제는 공공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도는 관련 예산을 줄이기보다 앱의 홍보, 이용 불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공공개발앱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다른 민간 업체들의 경우 소상공인뿐 아니라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지원·홍보를 아끼지 않는다. 도는 사례를 참고해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달앱 독과점 체제가 이어지면서 배달특급 흥행에 물이 들어온 시기에 도가 민간배달앱을 동시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한 뒤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기환(민주·안산6) 도의원은 “지난 2월 지역화폐 가맹점 지위를 상실한 곳이 배달특급 앱상에선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나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8월에도 폐업 가맹점들이 영업 중인 것처럼 앱상에 노출된 일이 있다”며 앱 이용상 불편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도가 배달특급 운영을 포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배달특급) 정책보다는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도의 목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만약 배달특급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공공성을 가진 다른 업체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배달특급 관련 예산은 지난 2021년 137억 원에서 올해 약 60억 원으로 매년 감액되는 추세다. 배달특급 월별 이용자 수는 지난 2021년 12월 약 60만 명에서 지난해 9월 약 30만 명으로 절반가량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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