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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이재명 생중계 ‘불허’…여야 희비교차(종합)
법원이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여야의 희비가 교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어 1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이 대표 선고 생중계를 주장해 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생중계 불허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죄상은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주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선고 생중계 1인 시위를 벌였던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박수영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대처”라며 “국민의힘 속셈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 힘 자랑, 권력을 동원한 협박”이라고 환영했다. 전 위원장은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이라며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줘 망신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에 대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다. 검독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더니 이제 재판마저 정치 도구화하려는 헌법 유린이다.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법원이 검찰에 멈추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검독위 위원장은 “왜곡으로 점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두 사건은 보면 볼수록 말도 안 되는 기소라는 점이 명확해지는 중”이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항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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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김동연 尹 저격발언에 “도정 망각” 응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작심발언’을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지사 증인 출석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하게 응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김 지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6일째인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김 지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의 무책임하고도 무모한 정치적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며 “지사의 본분은 까맣게 잊은 채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선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특검을) 거부한다면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통령 탄핵 준비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에 김정호 대표는 “(김 지사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올라가지도 않을 지지율을 올리려 떼를 쓰는 모습이 애처롭기 그지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경거망동을 일삼는 김 지사에 대한 송곳 검증을 위해 김 지사의 증인 출석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다”며 지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을 시사했다. 또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두 가지 방안으로 ‘집행부 기강 확립’, ‘도의회와 협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김 지사에 본인 먼저 돌아보고 지사 본분에 충실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면서 “김 지사는 지금 바로 결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제 대통령에겐 두 가지 길만 있다”며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반발 의미로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한 때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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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재원 부족으로 건립 지연…오는 2027년 개관 예정
옹진군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재원 부족 등으로 2년가량 미뤄졌다. 13일 군에 따르면 당초 오는 2025년까지 복지관을 준공하려 했으나 현재 부지만 매입한 상태로, 규모를 축소해 내년에야 실질적으로 설계를 진행한다. 이 시설은 노인뿐 아니라 아동·장애인·여성·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영흥면 인구 수는 지난달 기준 6497명(32.3%)으로 옹진군에서 가장 많지만 아직 종합 사회복지관은 백령에만 있다. 백령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10년 1월에 문을 열었다. 영흥은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만큼 복지 시설에 대한 염원도 크다. 이를 위해 군은 2022년부터 다음해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영흥면 내리 960-2 외 3개 필지 등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800㎡ 규모 복지관을 계획했었다. 비용은 89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검토 단계에서 시설 규모를 당초보다 축소했고, 사업비도 60억 원 정도로 줄었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했다는 게 구의 판단이다. 설계 용역도 기존 군비로만 진행하려 했지만 원도심 특별회계인 시비 2억 원을 지원받는다. 구 관계자는 “확정된 부지 면적은 전체 6660㎡ 중 3200㎡ 수준으로 이전과 같다. 다만 면적 대비 건축 규모를 줄이면서 사업비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비 편성이나 위탁자 선정 등도 고려하면 오는 2027년 상반기쯤 문을 열 것 같지만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며 “직원들이 합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11-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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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명을 바꿀 기회다" 가상자산 판매 3200억 편취한 '역대급' 사기 조직
3200억 원 상당의 역대 최대 가상자산 및 투자리딩 사기 범죄를 일으킨 유튜버와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혐의로 유튜버 40대 A씨 등 조직원 215명을 검거해 이중 1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8종의 가상자산을 판매해 피해자 1만 5000여 명으로부터 32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2만 명의 구독자를 지닌 주식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며 주식투자업체를 운영하던 인물로 알려졌다. 그가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중지되자 업체 회원들은 집단으로 환불요청을 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업체에서 일하던 주식 관련 전문가 및 취업 공고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215명으로 총괄·중간관리책, 코인 발행책, 시세조종책, 코인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한 15개 조직을 만들어 28종의 가상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강의 및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 만 개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었고, 판매책은 주식 투자 관련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다'라며 수년 후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 속여 가상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한 가상자산 중 6종은 자체 발생한 것으로 가치가 없었으며, 나머지 22종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등 실제 가치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시세조정을 통해 판매한 가상자산 금액이 오른 것처럼 속이기도 했으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가상자산을 함부러 팔 수 없도록 조치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미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수익 전망이 좋은 코인으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재차 접근한 정황도 나왔다. 이들의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은퇴를 하거나 노후를 준비하던 중장년층으로 최대 피해 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거주 중이던 집을 판매하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내기도 했다. 타 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A씨 일당의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가상자산 판매 계좌 등 총 1444개의 계좌를 분석해 자금 세탁 및 현금화 과정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실시했다. 이후 홍콩과 싱가폴 등을 경유하며 해외로 도피했던 A씨를 유인 공작을 펼쳐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 중인 비트코인 22개를 압수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478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테라‧루나 대폭락 사태 이후 사실상 국내에서 벌어진 가상자산 및 투자리딩 사기 중 역대급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리딩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점점 변화하면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대규모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집중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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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험생 지원에 'SRT'도 나선다…열차 비상대기·서행운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 지원에 수서고속철도(SRT)도 나선다. 13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SR)은 수능일인 14일 수험생 지원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SR은 14일 오전 첫차부터 시험장 입실 마감 시간인 오전 8시 10분 사이 긴급 투입할 SRT 열차 1편성을 비상대기하도록 한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선로에 인접한 시험장 내 소음 발생 방지를 위해 열차를 서행 운전한다. SRT 승차권을 미리 구매하지 못했거나 분실한 수험생이 열차에 승차한 경우 수험표 소지 시 부가운임을 면제해 준다. 수서역 등 SRT 주요 역에는 안내직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수험생이 수험장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원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수능일 승차 지원을 통해 SRT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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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청 노조,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파주시청통합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단단히 뿔이 났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조합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노조의 주장을 종합하면 파주시의회 특위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 요구시간보다 2~3시간 늦게 조사를 시작해 장시간 대기하는 일명 '뻗치기'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특위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명에 대해 차례로 며칠에 걸쳐 뻗치기를 반복하는가 하면, 조사도 사전의 양해 없이 밤 10시 30분까지 계속하는 등 조합원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특별위원회는 조사받는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다"며 "대기에 대한 양해나 설명도 없었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가라는 말이 없으니 늦은 시간이라도 대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권침해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출석 분위기를 전했다. 이상엽 노조위원장은 "늦은 시간까지 조사한 것이라면 우리 조합원을 범죄자 취급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고의가 아니라면 공무원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 없거나 본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공무원을 무작정 대기 시킨 것"이라면서 "특위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조사 대상자 또한 범죄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도 피의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치를 하는 시의원이라면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성익 특위위원장은 "사안이 워낙 중대해 증인을 심문하면서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대기시키거나 죄인취급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직원들과 시간에 대한 사전 조율과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의회 특위는 지난 9월 2일부터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으며 10월 18일 조사기간이 짧고 촉박하다며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1-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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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금값 上] 불안한 글로벌 경제…金값 사상 ‘최고가’ 경신](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146/art_17313925600622_2d21af_178x118_c1.jpg)
경제 [천정부지 금값 上] 불안한 글로벌 경제…金값 사상 ‘최고가’ 경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금값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된 이후 소폭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불러올 불확실성과 전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당분간 금값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본지는 금값 상승세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금값 상승세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조망한다. [편집자주] 금값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등에 업고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금에 투자하려는 자금이 대폭 늘어났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진 탓으로 달러화와 금값이 동시에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됐음에도 전 세계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와 트럼프 관세정책의 나비효과로 중장기적으로 금값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 1kg 종목 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1g당 12만 7590원으로 올해 초(8만 6940원)보다 47% 상승했다. 지난달 23일에는 g당 13만 50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금값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1온스당 2073달러선이었던 금 가격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800달러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35% 이상 상승한 것이다. 금에 투자하려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조 9634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거래대금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일평균 거래대금도 232억 원에 달한다.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투자자가 13개 증권사에 개설한 금거래 계좌 수는 지난 6월 120만 개를 돌파했다. 금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도 치솟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KRX 금현물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유일 금 현물투자 ETF 'ACE KRX금현물'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 38.04%를 기록했다. 다른 금 관련 ETF의 수익률도 금값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처럼 금값이 고공행진하는 것은 중동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세일 때 금값이 오르던 것과 달리 지금은 달러와 금 모두 오르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의 불안이 크다는 의미다. 꾸준히 오르던 금 시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일 금 현물 가격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1온스당 2723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2700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되는데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 마찰 등이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ING는 "장기적 관점에서 트럼프 대선 승리는 궁극적으로는 금값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씨티그룹은 "중동지역의 긴장이 지속하고, 중앙은행이 적극 금을 사들이고 있어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6~12개월 금값을 1온스당 3000달러로 전망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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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000개 만든다던 ‘경기도 A+놀이터’…사업 규모 대폭 축소
실내 놀이시설을 대규모로 조성해 아이들에게 맞춤형 놀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맘대로 에이플(A+, AI play) 놀이터 조성 사업’의 내년도 조성 규모 예산을 기존 997개에서 25개로 줄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플 놀이터 사업은 알파세대(2010년생 이후)의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융합 놀이돌봄 콘텐츠를 갖춘 실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곳당 최대 4억 원을 지원해 디지털 콘텐츠와 전통적인 놀이를 융합한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이용자인 부모와 아이의 선택권을 극대화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8월 도는 공공기관 유휴시설이나 작은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등 이용활성화 필요시설 등을 활용해 내년 997개, 오는 2026년 1988개 등 총 3000개 놀이터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는 ▲찾아가는 놀이지도 2812개소 ▲자유 놀이 돌봄 90개소 ▲신규 설치 14개소 ▲기능 보강 84개소 등이다. 다만 조성 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유 놀이 돌봄, 찾아가는 놀이 지도 등 2개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불발되면서 사업 규모도 줄어들었다. 해당 2개 분야는 도내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을 선정해 전문 놀이지도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돌봄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사업 참여 기관 수가 늘어나면 이를 에이플 놀이터 조성으로 인정해 시설 개수를 채운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신규 사업인 데다가 예상 인건비 소요가 크고 사업 특성상 유지만으로도 비용 규모가 증가하는 경직성 경비 우려가 있어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 기존 3000개소 조성 계획 중 2902개소가 무산된 것이다. 도는 사업 규모는 축소됐으나 기존 계획됐던 에이플 놀이터 신규 설치 및 기능 보강 사업은 내년도 예산 15억 원을 투입해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이사랑 놀이터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등 에이플 놀이터 외 실내 놀이시설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에이플 놀이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약 7000개소 있는데 모든 곳에 신규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에이플 놀이터 외에도 실내 시설로 올해 8억 원을 투입해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공사 5곳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사업으로는 올해 사업 신청을 받은 34개소 중 5곳을 신규 에이플 놀이터로 설치하고 20곳을 기능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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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주식회사 A임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구태’
경기도의 출자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의 한 임원이 비장애인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하용(국힘·용인5) 도의원은 12일 경기도주식회사 소속 A 임원이 공공기관 관용차에 장애인이나 운전대리인(보호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도의원이 한 민원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에 따르면 A 임원의 관용차는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채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다. 정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A 임원에게 “관용차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것으로 안다. 이 관용차의 운전자는 장애인인가”라고 물었다. A 임원은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관용차를 운전했다”고 답한 뒤 “(저는 장애인이 아니고) 저의 아버지가 장애인”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A 임원은 “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니 아버지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을 내놨다. 앞서 A 임원은 가족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반복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에도 A 임원은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관용차를 경기도의회 청사 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정 도의원의 지적을 받자 곧바로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 주차한 사실이 알려졌다. A 임원 본인이 비장애인이고 장애인과 동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다. 이에 정 도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 어떤 이유로 가족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가”라며 “A 임원이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해진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한 뒤 납부 내역을 도의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 임원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과태료도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제도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보호자에게 발급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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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금리에 짓눌린 '영끌족', 경매 시장으로 내몰려
급등한 금리에 이자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이 속출하면서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한국은행마저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을 유지하는 대출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3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493건으로 전달 대비 19.1% 증가하며 2020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809건으로 2014년 12월(845건) 이후 약 10년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하며 경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낙찰률은 소폭 상승(48.7%로 전월 대비 6.8%p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낙찰가율은 전월(89.6%)보다 2.2%포인트(p) 하락한 87.4%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평균 응찰자 수도..
- 오다경 기자
- 2024-11-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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