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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지시설장 겸직 시 고용보험 혜택 없어…사각지대 보완해야”

아동복지시설, 아동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효숙(민주·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은 14일 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원장 등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연금 가입도 어렵고 고용보험 혜택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도의원은 “요즘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학연금제도가 보장되는 유치원과 달리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제도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장을 겸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 등의 경우 공공의 영역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많다”며 “아동돌봄센터 등 종사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 그 시설장들이 대신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근무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의 성격을 띠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 관련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등 협업이 이뤄지게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부분은 법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는) 올해 폐업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관련 지원을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1-14 14:15
지역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가평·춘천 공동지정 '무산'

가평군은 경기도의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 신청서 보완요구와 관련, 보완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가평군은 지난 2019년부터 춘천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광역특구 조성사업인 북한강 수변관광특구를 추진했다. 2021년 신청서 제출 이후 보완자료를 제출하며 특구지정에 힘써왔으나 최근 전문기관 자문의견에 따른 보완 요구를 충족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기관 자문 의견에 따른 보완요구 자료는 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비관광 활동 토지 비율 충족여부 등으로, 이를 증빙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가평군은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 신청 보완요구에 보완불가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가평군은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라섬 지방정원 등록, 미·영연방 안보공원 조성, 자라섬 스마트 워케이션 조성,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춘천시와 추진한 관광특구 지정이 무산되었지만 가평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생활인구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4-11-14 13:18
사회 [2025 수능] 52만 수험생 시험 시작…종료 시간은 오후 5시 45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했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8명 이내다. 1교시 국어영역은 오전 8시 40분 시작하며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오후 5시 45분에 끝난다. 진행 순서는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다. 한국사는 필수과목이다.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는 올해도 유지된다. 국어·수학영역은'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공통과목은 모든 수험생이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를 선택해서 보는 방식이다. 국어영역은 독서·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시험을 본다. 수학영역은 수학Ⅰ과 수학Ⅱ가 공통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고 2개 선택 시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문제지와 정답표는 매교시 시험편의제공대상자(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시험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개된다. 2025학년도 수능에는 전년도보다 1만 8082명 많은 52만 2670명이 지원했다. 재학생이 전년 대비 1만 4131명 증가한 34만 777명(65.2%), 졸업생은 16만 1784명(31.0%)으로 242명이 늘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909명 증가한 2만 109명(3.8%)이었다. 영역별 응시자는 국어 51만 8501명, 수학 49만 3279명, 영어 51만 3737명, 사회·과학 50만 4737명, 직업 4853명, 제2외국어/한문 9만 3618명이다.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31.7%)보다 0.7%포인트 줄었지만, 졸업생 응시 수는 2004년(18만 4317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아졌다. 의대 증원 후 첫 수능이기에 의대에 도전하는 반수생과 재수생 등 'N수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수 있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입시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는 평이했던 9월 모의평가 수준을 맞추되 상위권 변별이 가능한 까다로운 문항을 배치하는 식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4 10:42
사회 [2025 수능] 수능 앞두고 경기도교육청 나이스 접속 오류…현재 '복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장애는 접속 분배 장비 이상 때문으로 보인다. 14일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7시에 발생한 나이스 접속 장애는 수능시험 시작 20분 전인 오전 8시 20분쯤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접속 장애는 도교육청의 나이스 사용자 접속 분배 장비 총 3대 중 사용자가 한꺼번에 몰려 발생하는 접속 장애를 방지하는 1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이번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험장에 신분증을 들고 오지 않은 수험생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하는 데 나이스 접속이 필요하다. 다만 나이스에는 우회 접속 시스템이 있고 이를 통한 접속은 문제가 없어 수능이 치러진 현장에서 혼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접속 분배 장비의 이상이 생긴 원인과 함께 이날 수능이 치러진 만큼 수험생 입실에 앞서 학교생활기록부 출력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나이스 접속이 몰렸을 가능성을 포함해 자세한 접속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나이스 접속 장애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며 "구체적인 접속 장애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14 10:42
경제 [천정부지 금값 下] 달러·금 동시 상승…인플레이션·성장률 추락 우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금값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된 이후 소폭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불러올 불확실성과 전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당분간 금값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본지는 금값 상승세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금값 상승세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조망한다. [편집자주] 통상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던 금과 달러의 가치가 올해 들어 동시에 오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저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6.5원 오른 1410원에 개장했다. 지난해 말(12월 29일) 1299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 초 1300원을 넘은 후 이날 장중 한때 1411원까지 오르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례적인 것은 달러 강세와 금값 상승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은 1g당 11만 744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미국 대선 종료 이후 소폭 하락했음에도 올해 초(1월 2일, 8만 6940원)에 비해 3만 500원(약 35%)이나 올랐다. 금값 상승은 중동 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달러의 경우 트럼프 당선 이후 금융시장 전반에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정책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달러 강세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중국 등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들의 금 매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금의 가격은 물가 상승 기대가 높아질 때 오르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금값이 오르고 난 후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값이 강세를 보였던 2008년에도 국내 물가상승률은 4.7%까지 올랐다. 금값이 치솟으면서 귀금속 등 금이 들어가는 몇몇 소비재의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프랑스 명품 주얼리·시계 브랜드 까르띠에는 지난 5월 일부 제품의 가격을 5~6% 인상했으며, 샤넬은 올해 들어 네 차례나 가격을 올렸다. 스톤헨지, 골든듀 등 국내 주얼리 브랜드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강달러 현상 또한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리며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4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2.2% 상승하며 3개월 만에 반등했다.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이 오른 탓이다. 원화 약세와 더불어 수출 여건이 나빠지고, 여기에 고물가까지 더해지면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악화될 수밖에 없다. KDI는 이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따라 수출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관세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면 2%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14 08:50
경제 "GB해제, 악재인가 호재인가"...부동산 시장 혼란 야기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대규모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실제 입주까지는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민주·충남 천안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34곳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곳은 세 곳에 불과하다. 해당 지역 세 곳은 ▲지난 2020년 8월 입주한 의왕고천지구(2016년 해제) ▲지난해 2월 입주한 서울 수서 공공주택지구(2018년 해제) ▲지난해 10월 입주한 인천 가정2 공공주택 등이다. 각 지구별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소요(예정)시간은 각각 ▲5년 2곳 ▲6년 3곳 ▲7년 6곳 ▲8년 5곳 ▲9년 13곳 ▲10년 이상 5곳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67.6%(23곳)는 주택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8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도 김포시 김포고촌2 공공주택과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은 지난 2019년 10월과 12월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아직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고 입주 예정일은 2027년으로 밀렸다. 이대로 입주 예정 시점이 맞아 떨어져도 역시 12년이 걸린다. 지난 2019년 12월 각각 그린벨트가 해제된 남양주진접2 및 구리갈매역세권 역시 공공주택지구 지정(2018년 7월) 이후 6년 넘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역시 2027년으로 입주 시점이 바뀌었다. 이미 입주를 마친 세곳을 제외하면 착공에 돌입한 곳은 아홉 곳에 불과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 구역이 대체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기 전 토지보상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 착공 이후 입주까지는 통상 3~4년의 시간이 걸려 착공 시점이 밀리면 입주 시점도 더 밀릴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고양·의왕·의정부 등에 있는 그린벨트 네 곳을 풀어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세웠지만 업계에서는 토지 보상 지연 등 변수를 감안하면 시간이 더 밀릴 것으로 본다. 통상 지구 지정과 보상 등 절차로 인해 8~10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초 서리풀지구는 서울 중심부와 경기 남부 분당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주택이 들어설 경우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리풀지구에 인근 신분당선 추가역을 검토해 교통난을 해소하려 하고 있지만, 추가역 설치 또한 예산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수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분당과 판교 주민들 사이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더 심해질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뿐만 아니라 인프라 부족 문제도 우려의 대상이다. 이번에 지정된 고양, 의왕, 의정부 등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기존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신규 주택 공급 이후 지역 내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 주택이 추가로 공급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학교나 병원, 상업시설 등의 부족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시의 고양대곡·고양창릉·고양장항·고양탄현 등지에서는 향후 6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부 지역은 이미 택지로 개발 중에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려 일산 주민들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산 1기 신도시의 주민들은 재건축을 통해 낡은 아파트 단지를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향상하려 하고 있으나, 고양시가 다른 1기 신도시보다 낮은 용적률을 제시하면서 사업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주민들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며 지자체와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산 지역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교통 대책과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될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오히려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14 08:52
인천 인천 순환 3호선 달릴까?…다음 달 시민공청회 열린다

이번에는 인천 순환 3호선이 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인천시는 다음 달 중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시는 계획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중이다. 당초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줄줄이 일정이 밀렸다. 시민공청회는 다음 달 열리는데, 인천시의회 의견수렴도 거쳐야 한다. 결국 승인신청까지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내년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시는 제2차 계획(2026~2035년)을 세워야 한다. 이에 지난해 4월 10억 원을 들여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고, 내년 10월 끝난다. 이번 용역으로 인천 도시철도망의 미래가 그려진다. 당시 밝힌 주요 검토 노선은 인천 순환 3호선을 비롯한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주안송도선, 영종트램, 제물포연안부두선, 송도검단선, 인천 1호선 대곡·김포 연장, 인천 2호선 검단산단·강화 연장, 서울 7호선 검단오류역 연장, 인천 내선 4호선 등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중장기 건설계획,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자금조달 방안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정할 예정이다. 모든 노선이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되는 건 아니다. 일단 경제성 분석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비용대비편익(B/C)값이 0.7 이상을 충족해야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선정·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순환 3호선은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이다. 총길이 59.63㎞ 노선으로 35개 역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 2호선과 같은 순환선이다. 인천대공원~테크노파크~동인천~아시아드경기장~삼산체육관~인천대공원을 연결한다. 하지만 경제성 확보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B/C값이 2018년 0.29, 2022년 0.39에 그치면서 추진동력을 얻지 못했다. 이번엔 제물포르네상스 연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12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반영 노선이 공개될 것”이라며 “승인 신청은 내년 2월 정도로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13 17:12
정치 법원, 이재명 생중계 ‘불허’…여야 희비교차(종합)

법원이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여야의 희비가 교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어 1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이 대표 선고 생중계를 주장해 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생중계 불허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죄상은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주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선고 생중계 1인 시위를 벌였던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박수영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대처”라며 “국민의힘 속셈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 힘 자랑, 권력을 동원한 협박”이라고 환영했다. 전 위원장은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이라며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줘 망신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에 대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다. 검독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더니 이제 재판마저 정치 도구화하려는 헌법 유린이다.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법원이 검찰에 멈추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검독위 위원장은 “왜곡으로 점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두 사건은 보면 볼수록 말도 안 되는 기소라는 점이 명확해지는 중”이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항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13 16:42
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김동연 尹 저격발언에 “도정 망각” 응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작심발언’을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지사 증인 출석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하게 응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김 지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6일째인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김 지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의 무책임하고도 무모한 정치적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며 “지사의 본분은 까맣게 잊은 채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선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특검을) 거부한다면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통령 탄핵 준비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에 김정호 대표는 “(김 지사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올라가지도 않을 지지율을 올리려 떼를 쓰는 모습이 애처롭기 그지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경거망동을 일삼는 김 지사에 대한 송곳 검증을 위해 김 지사의 증인 출석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다”며 지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을 시사했다. 또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두 가지 방안으로 ‘집행부 기강 확립’, ‘도의회와 협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김 지사에 본인 먼저 돌아보고 지사 본분에 충실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면서 “김 지사는 지금 바로 결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제 대통령에겐 두 가지 길만 있다”며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반발 의미로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한 때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13 15:18
인천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재원 부족으로 건립 지연…오는 2027년 개관 예정

옹진군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재원 부족 등으로 2년가량 미뤄졌다. 13일 군에 따르면 당초 오는 2025년까지 복지관을 준공하려 했으나 현재 부지만 매입한 상태로, 규모를 축소해 내년에야 실질적으로 설계를 진행한다. 이 시설은 노인뿐 아니라 아동·장애인·여성·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영흥면 인구 수는 지난달 기준 6497명(32.3%)으로 옹진군에서 가장 많지만 아직 종합 사회복지관은 백령에만 있다. 백령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10년 1월에 문을 열었다. 영흥은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만큼 복지 시설에 대한 염원도 크다. 이를 위해 군은 2022년부터 다음해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영흥면 내리 960-2 외 3개 필지 등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800㎡ 규모 복지관을 계획했었다. 비용은 89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검토 단계에서 시설 규모를 당초보다 축소했고, 사업비도 60억 원 정도로 줄었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했다는 게 구의 판단이다. 설계 용역도 기존 군비로만 진행하려 했지만 원도심 특별회계인 시비 2억 원을 지원받는다. 구 관계자는 “확정된 부지 면적은 전체 6660㎡ 중 3200㎡ 수준으로 이전과 같다. 다만 면적 대비 건축 규모를 줄이면서 사업비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비 편성이나 위탁자 선정 등도 고려하면 오는 2027년 상반기쯤 문을 열 것 같지만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며 “직원들이 합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11-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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