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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역사 바로 세우기’ 선도”…道독립기념관 건립 다짐
경기도는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앞둔 12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역사, 그 기억과 미래’ 주제로 독립운동 역사 특강을 열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거꾸로 또는 잘못된 역사관으로 오도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다. 도는 역사 바로 세우기, 순국선열 관련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가 하는 큰일 중 하나가 독립기념관을 새로 세우는 일”이라며 “오늘 이종찬 회장의 말씀을 들어며 역사 바로 세우기에 도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뉴라이트 단체는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운동단체고 임의 단체일 뿐 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파리에서 정부대표로 독립청원 활동을 하고 군사활동을 했으며 정부로서 공채 발행까지 한 공식 정부였다”고 힘줘 말했다. 또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 대한민국호가 격랑을 맞은 것 같다”며 “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경기도 독립기념관(도립)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8월 김 지사는 역대 독립기념관장들과 만나 ▲도는 광복회와 긴밀히 협력해 수도권 독립기념관을 공식 추진 ▲천안 독립기념관의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 ▲글로벌하게 세대를 아우르고 AI 등 신기술을 종합해 세계적인 명품 독립기념관으로 추진 등 도 독립기념관 건립 방향에 뜻을 모았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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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땅으로 '밑 빠진 독' 미단시티에 ‘올인’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 글로벌시티 3단계 사업에서 번 돈으로 국제학교를 영종 미단시티에 짓겠다(경기신문 11월 12일자 1면 보도)는 인천시의 속내가 궁금하다. 당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글로벌시티 3단계 사업 예정부지인 송도 11공구 Rc1 땅을 최고가 경쟁입찰로 팔아 부족한 재정을 확보할 요량이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으로 전락한 미단시티에 발목이 잡혔다. 미단시티는 지난 2003년 복합레저단지 조성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됐다. 인천도시공사(iH)가 카지노리조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개발키로한 2017년까지 미단시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미단시티개발㈜에 쏟아 부은 돈만 3372억 원이다. 미단시티개발은 iH의 지급보증을 통해 운영을 이어갔는데 미단시티개발의 부채는 7450억..
- 유정희 기자
- 2024-11-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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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내년 말이나 가능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법 시행 2년 여 뒤인 내년 말이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이번년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기본구상 용역’ 사업으로 변경·추진하면서 지체되는 것으로, 평화경제특구를 간절히 원하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이 더 이상 지연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1억 원보다 2억 원(200%) 증액된 3억 원이 배정돼 있다. 통일부는 당초 이번년도 예산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억 원의 정책연구비를 편성했었다. 하지만 방대한 사업규모와 파급효과,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확보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으로 사업을 변경·추진했다. 지난 5월 8일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체결,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내년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 운영지원 사업프로세스(안)’을 보면, 올해 기본구상에 이어 내년 기본계획 수립(통일부), 오는 2026년 개발계획 수립(시·도), 2028년 실시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029년 사업 착수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강조하는 접경지역 의원과 지자체의 바람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평화경제특구법(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 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5월 25일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윤후덕(민주·파주갑)·박정(민주·파주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접경지역 의원들과 지자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통일부 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는 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4일에 발생했으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연말이 돼야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안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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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편법 난무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인천시는 4년 연속 집행률 100% 초과
각종 편법이 허용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에 인천시가 매년 모범생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12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비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신속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목표액 대비 집행률이 100%를 초과했다. 연도별로 2019년 103.2%, 2020년 115.7%, 2021년 103.7%, 2022년 105.9%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신속집행 목표액 4조 5641억 원 중 4조 7123억 원을, 2020년에는 5조 3939억 원 중 6조 2425억 원을, 2021년에는 6조 820억 원 중 6조 3064억 원을, 2022년에는 6조 4003억 원 중 6조 7793억 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는 98.6%의 집행률을 기록했지만, 평균 목표액 대비 집행률 97.1%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인천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단이 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시켜 최종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시행된 지 15년이 지나며 제도 취지가 변질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이유는 빠른 집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행안부 지침에 각종 편법이나 부작용이 따르는 방식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침은 소비‧투자분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비분야에서는 업무추진비 개산급 지급 적극 활용, 공공요금 선납, 익월 지급 원칙인 초과근무수당 당월 지급, 직책수당‧정액급식비 미리 지급 등을 독려한다. 개산급은 미확정된 지급액수를 미리 계산해 주는 것인데, 일선 공무원들은 이를 활용하기 위해 주변 식당에 카드를 먼저 긁어놓고 회식‧행사 후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소비분야 재정지출은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투자분야에서는 선급금 집행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일괄 교부,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 선급 집행 등을 권장한다. 이는 무리한 집행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지침 곳곳에도 ‘횡령‧부당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이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양군의회 등에서는 신속집행으로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도 크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선급금 지급 확대 등도 있어 관련부서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연초마다 부서에 신속집행을 요청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1-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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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내부갑질·인권침해 논란에 경기아트센터 공공기관으로서 의무 도마에
경기아트센터의 반복되는 부정적 업무처리와 내부갑질, GPS출장근태관리 도입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경기아트센터가 공공기관으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의원들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학수(국힘, 평택5) 도의원은 "경기아트센터는 최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 20건이 적발돼 경영 투명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 부족이 드러났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아트센터에서 방만한 업무 처리와 내부 감사의 미흡함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방조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GPS를 통한 출장 근태 관리를 강제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다"며 "경기아트센터 경기도 의원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태와 관련해 인권경영위원회가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고려한 점은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이라는 공공기관의 의무에 반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지난 7월 경기아트센터 경기도무용단 기획실 PD들은 부당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기획실 업무 총괄직 A씨를 감사실에 신고했다. 경기아트센터는 이에 대한 후속절차로 8월 인권경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했다.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는 공간과 업무를 분리한 상태다. 또 경기아트센터는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출장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그 후속조치로 GPS 출장 근태 관리를 도입했다. 특히 증빙 서류 없이 여비가 지출된다는 게 지적이 됐다. 현재 직원 감시라는 비판에 경기아트센터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시범 운영중이다. 이런 내부 갑질과 GPS 출장 근태 관리 문제점이 내부 직원들의 소통이 없어 발생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지훈(민주·하남3) 도의원은 "내부 갑질 부분에 대해서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될 수 있는 내부적 구조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실장님과 공연단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간에 소통이 부족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GPS 출장 근태 관리에 대해 "출장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라든지 당연히 복무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했다고 했지만 아쉬운 부분은 내부 직원들과 소통을 했다면 이런 갈등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GPS 출장 근태 관리는 시범 운영으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학수 의원이나 오지훈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아트센터가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들을 계속 주문하고 있다"며 "서로 간의 쟁의나 어떤 인사에서 고발 조치된 내용과 별개로 아트센터의 사장으로서, 담당 부서에서 이 구조에 대한 매뉴얼과 수정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4-11-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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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 넘은 행정”…경기국제공항추진단 지적 ‘수두룩’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내 시군·지역민들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일부 경기도의원들은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 감액’을 시사하며 도에 명확한 공항 건설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홍근(민주·화성1) 경기도의회 의원은 12일 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발주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도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용역에서) 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방안 수립인데 이 얘기는 쏙 빠져있다. 결론에 1장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항 배후지 개발이 첫 번째로 들어있고 그다음은 공감대, 갈등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는 용역이 끝나면 이후 유치 신청을 받겠다고 했다”며 “그럼 공모 절차 내용이 조례에 근거해 충분히 담겨야 하는데 그 내용은 빠져있고 타당성만 잔뜩 써놨다”고 했다. 이 도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가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도의원은 “사업 주체인 국토부는 화성이 너무 복잡해서 (공항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얘기했다”며 “용역 기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재차 꾸짖었다. 아울러 “화성시장 입장도 확인했다. 화성시는 동의하지 않고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영민(국힘·용인2) 도의원은 도의 경기국제공항 추진 의지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감액을 시사했다. 김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도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오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지 도민 혈세가 낭비될지 확신을 갖지 못하겠다”며 “내년 경기국제공항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내년 사업 계획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으나 시군·지역민과 사전 협의를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군으로 선정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 경기신문 = 나규항·이유림 기자 ]
- 나규항·이유림 기자
- 2024-11-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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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교육청, 전국학비연대와 단체교섭 시작…총파업은 예정대로
인천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에 나섰으나, 총파업 예고는 여전하다. 전국학비연대는 복무 등의 교섭은 인천시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각각 진행 중이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학비연대와 영상회의실에서 단체교섭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은 2015년, 2018년, 2022년에 이은 네 번째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비연대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개회식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학비연대 측 공동교섭대표 3명 등 24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주 1회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이번 단체교섭으로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인천교육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전국학비연대는 ▲기본급 정상화 ▲근속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 적용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전년도 인상 수준만 고집했고, 아무런 추가 제시안을 가져오지 않았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달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가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전국학비연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의 93.2%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인천지역은 95.8%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12월 6일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섭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며 “임금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파업권을 가지고 있어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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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격상 추진…8개 참전국 정상 오나?
내년 열리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전 8개국 정상이 참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8개 참전국 정상과 주지사(시장), 참전용사를 초청해 국가적 국제행사로 격상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은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이다. ‘기억과 추모’, ‘화합과 평화’, ‘공감과 미래’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 등 8개국 정상을 한자리에 모아 국제 외교의 장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내년 기념식에서는 8개국 정상과 함께 인천상륙작전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국제안보포럼도 8개 참전국 정상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참전국 주지사(시장) 리더세션, 해외유명 석학 초청 등을 통해 기존 세션 수를 5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최 일수도 1일에서 2일로 늘리고, 시티투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실현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음 기념행사까지 1년도 안 남았고, 내년에는 APEC 정상회의도 열리는데 정상이 같은 해 두 차례 방문하는 일은 쉽지 않아서다. 일단 시는 정상 초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달 나라별 주한공관을 다니면서 내년 행사계획에 대한 초청을 협의한 바 있다. 이달 말에는 공관 관계자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여기에 부통령 초청 등 방향키를 돌릴 준비도 함께하고 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정상이 초청이 불가피하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부통령 초청 등도 고려하고 있다”며 “해군본부하고 국방부 행사 중 국가 원수들을 초청하는 게 있는데 연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국비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내년 인천상륙작전 관련 19억 원의 국비 편성을 요청했는데 2억 원에 그쳤다. 내년 시비는 15억 정도를 요청했으나, 추가로 국비가 확보되면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해 시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상륙작전 국가기념일 지정도 갈 길이 멀다. 시는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자 올해 6월 건의서를 국방부에 전달했으나, 진전된 게 없다. 시 관계자는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며 “국가기념일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천 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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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남양주시의회, 수천만 원 들여 해외견학 및 집무실 리모델링... 예산낭비 "펑펑"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7월 후반기 의장에 취임한 이후 수천만 원을 들여 해외 견학과 집무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지나치게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 주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조성대 의장 일행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박 9일간 일정으로 현재 영국 및 스코틀랜드에서 국외 우수 선진지 견학 중이다. 일행에는 김동훈 시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3명, 집행부 1명 등 총 6명이 함께 갔다. 견학 예산은 2958만 원이다. 해외 견학 비용으로 조성대 의장은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에 1043만 6200원, 시의원과 시의회 소속 직원 3명은 각각 478만 7200원이 책정됐다. 방문 목적은 ▲런던 도시재생 및 역세권 우수사례 시찰 ▲지역 어메니티를 활용한 도시 활성화 우수사례 견학 ▲영국 사회복지시설 견학 ▲호수 중심의 도시계획 및 관광자원 우수사례 시..
- 신소형 기자
- 2024-1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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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뻘 여군 성폭행 공군 대령 '2차 가해' 증언…군인권센터 추가 고발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관련 가해자로 연루된 A대령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A대령이 여군 초급장교 B소위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사건 이후 공군은 이들을 분리조치하지 않았다. 이는 A대령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분리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후 A대령은 사건 이튿날 출근해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면담에서 A대령은 회식 참석 부하들에게 "(당시 B소위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하느냐"며 캐물었다. 특히 A대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며 녹음까지 했다는 증언도 나와 피해자인 B소위에 대한 2차 가해를 저딜렀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A대령과 접촉한 부하들이 상당한 압박감과 고충을 토로했다며 A대령을 면담 강요죄로 추가 고발했다. A대령은 지난 8월 8일 회식자리에서 B소위에게 입을 마추거나 껴안는 등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10월 24일에도 회식 후 관사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B소위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관사에 도착한 후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B소위는 "저는 전대장님(A대령)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거부하고 도망간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월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A대령을 고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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