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가입에 도전했지만 첫 관문부터 통과하지 못했다. 당초 시는 신청서 제출에 앞서 전담 TF 구성과 용역 등을 거칠 계획이었으나 정작 실제 추진 과정에는 구멍이 많았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계획’ 국내 심사에서 탈락했다. UCCN은 가입 도시들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서로 연대해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장려하는 국제 네트워크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전 세계 93개국 295개 도시가 가입했다. 시는 지난 3월 UCCN 가입 도전을 공식화한 뒤 전담 TF를 구성하고 신청서에 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약 1억 원이 필요해진 시는 1차 추경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까지..
화성시가 지난달 개최한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 직원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 존폐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흥미를 잃은 시민들이 많아졌고, 강제적인 성격으로 공직자들은 사실상 ‘휴일 근무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조차 ‘화성군(郡)식’ 체육대회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대 변화에 맞춰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2024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를 치렀다. 이 행사에는 읍면동 예산포함 1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화합과 친목을 목표로 하는 화성시한마음체육대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시민들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옛날 화성군식 체육대회를 벗어나 화성특례시에 맞게 내용들을 바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시청 익명 게시판에는 ‘화성군식 한마음 체육대회, 화성특례시에 맞게 내용이 바꿨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마음체육대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토의 글이 올라와 있다. 게시글은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각 읍면동 체육회 역량 부족’을 우선 문제 삼았고, ‘시민들이 체육대회를 원치 않는다’고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게재된 상황이다. 아울러 ‘공무원도 하기 싫어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라며, 김영란법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해 놓기도 했다.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외부 후원이나 기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화성시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공감이 되기도 했다”면서 “화성시는 이번 기회에 한마음 체육대회 진행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글에 대한 댓글이 많이 달리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 시장은 공직자 여러분께 올리는 감사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면 생각하지 못할 통찰과 스마트함이 느껴졌다. 이 글을 작성해 주신 직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종목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겠“고 밝혔다.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와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불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정부 보조금 등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생법안의 일환으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반도체특별법’은 그간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을 두고 정부·여당이 갈등을 빚어왔으나 ‘필요 시 재정 지원’ 등으로 접점을 찾은 모습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추진 방향에 관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가닥을 잡았다”며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정부 보조금 지원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구체적인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한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는 6개(고동진·김태년·박수영·송석준·이언주·정진욱)의 반도체특별법안이 법안심사소위 혹은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 상임위 계류 중인 송석준(이천)·고동진·박수영 의원 법안을 병합한 당론 법안을 발의한다. 나아가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이언주(용인정) 등 경기 지역 의원과 정진욱 의원이 발의한 야당 발의안 역시 상임위에서 함께 논의되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중 김태년 의원 법안은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여당보다 더욱 파격적인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영을 건의한 반도체 특구 지정과 기반 시설 지원, 신재생 에너지 확충지원, 상생협력 기금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가운데, 직접 김치 담그는 것을 포기하는 '김포족(김장포기)'이 늘어나고 포장김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을배추가 출하했지만 올해 배추 도매가가 예년 대비 20% 이상 비싸서다. 대형마트들은 정부 지원금과 할인 혜택을 적용해 포기당 2000원 미만의 배추를 판매하며 김장 장려에 나섰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18만 톤(t)으로 작년보다 5.1%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11월 관측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는 정식(아주심기)기 고온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2.7% 줄어든 1만 2796㏊(헥타르·1㏊=1만㎡)로 나타났다. 고온으로 인해 단위 생산량도 작년보다 2.3% 감소했다. 가을무 생산량은 37만 3000t으로 작년보다 15.8% 줄고, 평년 대비 5.5% 축소될 전망이다. 무 도매가는 20kg당 1만 7000원으로 지난달(2만 3740원)보다 저렴해졌지만 평년(1만 1252원)이나 작년(7446원)과 비교하면 1.5~2.3배 수준으로 가격이 뛰었다. 이에 따라 수확량이 줄어든 올해 가을배추 도매가는 10kg당 8000원 내외로 형성될 전망이다. 지난 달(1만 9000원) 대비 절반수준이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4% 이상, 평년 대비 12%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가을배추 도매가격은 10kg당 6453원이다. 또 겨울배추 생산량 역시 24만t으로 평년 대비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무 예상 생산량은 33만 3000t으로 작년보다 5.9%, 평년보다 12.1% 줄어들 전망이다. 김장 핵심 재료인 배추와 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김포족이 늘고 포장김치 판매량이 상승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용량 포장김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최근 3년간 김장철 포장김치 매출이 주로 소용량 제품에서 나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홈플러스 온라인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포장김치 매출은 지난해 대비 25% 늘었다. 중량이 가장 큰 10㎏ 대용량 김치 매출은 지난해보다 18배 뛴 것으로 집계됐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달까지 예년보다 50% 이상 높은 배춧값이 이어지자, 김장을 포기하고 포장김치를 사먹기로 결정한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들은 김장 장려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을배추를 선보이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4일까지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해 20%의 정부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유통업체 할인 20%를 추가해 대형마트들은 가을배추 가격을 포기당 2000원 미만으로 낮춰 판매한다. 이마트는 가을배추 30만 포기를 포기당 1600원대에 선보였다. 이마트는 김장을 위해 준비한 나머지 배추 물량 39만 포기 가격은 매주 행사 시기에 맞춰 결정할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김장대전 행사를 연다. 행사 기간 동안 배추 1망(3포기)을 5880원에 판매한다. 한 포기당 1900원꼴이다. 홈플러스는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해남 배추 30만 포기를 1900원대에 판매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단 한 번도 아이들을 포기한 적 없는 교사였습니다.” 지난 8일 오후 6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특수교사 추모제는 곳곳에서 터지는 울음으로 먹먹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교원단체와 동료교사 등 6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자 촛불과 손팻말을 손에 들었다. 거리를 둘러싼 전국의 교원단체가 보내온 현수막과 나란히 세워진 팻말은 소리 없이 인천 특수교육의 현실을 알렸다. 지난달 24일 특수교사 A씨는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동료교사와 가족들에게 고된 업무 등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동료교사는 추모사를 통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교육청에 도움을 청했던 건 맡은 일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며 “교육청은 매번 요청사항에서 한참을 비껴나간 조치들로 더 깊은 절망을 안겼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의 죽음이 암울한 현실로만 결론 지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천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2020년 6223명에서 2024년 8161명으로 31% 늘었고, 과밀 특수학급 비율도 17.3%에 달한다. 반면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전국 평균이 3229만 원인데, 인천은 고작 2353만 원 수준으로 꼴찌다. 추모제를 공동 주최한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교사노조 등 교원단체 7곳은 특수교육 제도 개선에 입을 모았다. 김현숙 전국특수교사노조 교권국장은 “특수 장애라는 말 한마디에 미비한 정착과 시스템 부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 명의 특수교사가 오로지 짊어져야 했다”며 “시스템과 정책이 뒷받침되는 통합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7개 교원단체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지난 5일 특수교사 관련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 교육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숨진 특수교사의 순직 처리 추진, 특수교육 현장 개선 전담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경기국제공항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화성·평택·이천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 내년 주민 의견 반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최종 건설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가운데 ‘첨단산업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에 적합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최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주변 지역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할 방침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공항 인근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후보지별 특성에 맞춰 화성시는 모빌리티, 평택·이천시는 반도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특화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 공항지역에 공항복합도시를 조성, 항공정비단지(MRO) 등 항공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후지에 물류·산업단지, 연구단지, 국제업무지구, 마이스(MICE) 등을 조성한다. 공항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 도심항공교통(UAM) 등 광역교통 허브를 구축해 기존 주요 도시, 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RE100 기반 친환경 공항과 배후지를 건설한다. 도는 배후지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치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3개 후보지는 공항 부지면적 270만㎡, 활주로 3200m 1개를 기준으로 모두 비용대비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항공 수요 분석 결과 2035년 공항 개항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에 여객 1755만 명, 화물 35만t 이상으로 예측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국제공항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내년 2~10월 공항 배후지역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후속 연구용역을 추진해 도출되는 지지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음과 고도제한 등 공항·배후지 개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주민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 조이기에 나섰으나 인천의 아파트 시장은 다시 역전세난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등에 따르면 11월 들어서도 인천의 전세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0월 마지막주(0.01%) 대비 인천의 아파트 값은 0.02% 올랐다. 매매 기준 남동구(-0.10%)는 간석·만수동 위주로, 중구(-0.02%)가 중산동 위주로 하락했지만 서구(0.18%)에서 정주여건이 우수한 가정·원당동 위주로 대폭 올랐으며, 계양구(0.03%)가 용종·효성동 등 교통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부평구(0.01%)도 부평·산곡동 위주로 상승하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되는 등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대출규제로 인한 매수자 관망세로 매물이 적체된 여파로 분석됐다. 하지만 인천의 전세 수요는 매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값이 지난주(0.05%) 대비 0.04% 오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과 서울도 상승폭이 줄었으나 여전히 인천은 전국 전세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인천의 11월 첫째주 전세값은 0.14% 상승했는데 서구가 정주여건이 양호한 당하·가정동 위주로 0.29% 오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부평구(0.25%)는 부평·청천동 위주로, 계양구(0.12%)는 계산·작전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특히 매매가는 하락세를 기록한 남동구(0.10%)가 구월·논현동 대단지 대형 규모 위주로, 중구(0.06%)도 운남·중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세권·학군지 등 선호단지의 매물부족 현상이 이어지는데 임차수요는 꾸준해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인천은 올해 7~9월(3분기)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중 74%가 역전세 거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동일 주소지 전세 거래에 비해 보증금이 하락한 역전세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래 388건 중 74%인 288건이 역전세 거래였기 때문이다. 역전세 거래 비중은 중구 88%, 서구와 남동구 67%, 계양구 61%, 부평구 55% 순이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속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솔선수범에 나섰다. 김 시장은 자신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32%에 해당하는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해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김보라 시장은 올해 책정된 업무추진비 8380만 원 가운데 2700만 원을 반납했으며, 내년 2025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줄여 예산 절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을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시의 결단으로, 이번 조치는 제227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되어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2년 연속 업무추진비를 반납하는 것은 안성시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라며, "반납된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한 세입 부족분을 보충하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라 시장은 “지역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공공 예산이 시민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민선 8기 안성시는 시민중심의 비전을 실천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법인용 차량임을 알리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가려내고자 올해 법인차 등록건수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올 초부터 신규·변경 등록된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수입차의 경우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법인 승용차 구매자들이 이를 악용해 다운계약을 진행하고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1억 원 차량은 7900만 원에 계약한 후 나머지 2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를 변경해 제작 연도를 거짓으로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의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를,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에 등록된 법인 승용차가 30만 8881대에 달하며, 기준 가액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조사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민주·충북 청주흥덕)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전국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취득가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총 1만 7936대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모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총 5327대(29.7%)가 등록된 메르세데스-벤츠였다. 벤츠의 서브 브랜드인 메르세데스-AMG(537대)와 메르세데스-마이바흐(517대)를 포함한 대수다. 벤츠 다음으로 많이 등록된 브랜드는 현대차의 제네시스로, 5276대(29.4%)를 차지했다. G90이 롱휠베이스·리무진 모델을 포함해 총 3773대 등록되며 단일 모델 중에서는 가장 연두색 번호판을 많이 부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인천에서 최근 3년간 식중독 환자가 400명 넘게 발생한 가운데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89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9%에 해당하는 95명이 12월부터 2월 사이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은 여름철에 주로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온이 낮아도 환자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에 발생 위험이 높은 노로바이러스는 익히지 않은 어패류 외에도 세척이 불완전한 채소류나 지하수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이에 시가 식중독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우선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손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어 개인위생과 세척·소독 관리가 필수다. 또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칼과 도마는 육류·생선·채소 등 재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소독제를 사용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에서는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이 음식 조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조리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교구·교실의 소독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문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