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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기 신도시 첫 선도지구 발표 임박… 집값 요동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한 선도지구 지정을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단지를 선정해 규모와 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2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신도시별 발표 시점을 조율하며 동의서 진위 확인 등 최종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선도지구를 한꺼번에 모두 발표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도시별로 시차를 두고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선도지구 지정은 약 2만 6000가구에서 최대 3만 9000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를 기본 규모로 설정한 바 있다. ◇ 분당, 경쟁률 7.4배…동의율 90% 넘어 올해 9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는 총 15만 3000가구가 몰려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접수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성남시 분당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지역 내 선정 규모 8000가구에 비해 5만 9000가구가 접수되며 7.4배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참여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0.7%에 달하며, 대부분 95% 동의율 기준을 충족했다. 분당 내 일부 단지들은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15%까지 높이며 가점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기부채납은 사업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기본 공공기여율 10%를 넘어 추가 5%까지 기여하는 단지들이 있다”며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분당 재건축 기대감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서현동 ‘시범한신’ 전용 84㎡는 지난달 17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파크타운롯데’와 ‘양지마을2단지’ 등도 각각 17억 원, 24억 9000만 원에 거래되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일산·평촌·중동·산본도 경쟁 치열 고양시 일산은 47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22곳이 공모에 참여해 총 3만 가구가 신청됐다. 이는 선정 예정 규모 6000가구 대비 5배를 넘는 수준이다. 일산의 평균 동의율은 84.3%로 나타났으며, 용적률을 현재 169%에서 30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안양 평촌에서는 은하수·샛별 마을, 샛별한양1·2·3 등 9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과 산본에서도 각각 12곳(2만 6000가구), 9곳(2만 가구)이 신청하며 경쟁이 치열하다. ◇ 재건축 성공 관건은 추가 부담금과 경제성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성공 여부는 추가 분담금 부담과 사업성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지정된 선도지구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부담 수준에 따라 사업 진행이 제한적일 수 있다”며 “3만 호를 지정하더라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도지구 발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경제성과 주민 부담 조율이 향후 재건축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25 08:09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 1주 차 마무리…4개 구청 및 수원시 업무국 등 대상 날 선 질의

수원시의회가 지난 19일부터 제3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4개 구청 및 보건소, 직속기관, 수원시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1주 차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남은 기간 행정사무감사는 대외협력사무소, 미래전략국, 복지여성국, 경제정책국 등 시 업무국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주 차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돌아보면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9일 감사관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인권침해 실태와 휴식권 보장 등을 지적했다. 강영우(민주·영화) 의원은 2024년 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인권침해 사례 중 클라이언트 피해는 3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한 건 아닌지 소관부서에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경선(진보·평동) 의원은 "노동자 등 시민의 휴게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시설 확충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독 보행권이 부족하다"며 "시민의 부족한 보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담당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장정희(민주·권선2)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관과 인권담당관에서는 각 의원별 지적사항을 수렴하시어 향후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시미래위원회의 경우 20일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과 도시총괄기획단만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정헌(국힘·정자1) 도시미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R&D 산업이 활성화돼 국가 클러스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렬 의원(민주·평동) 의원은 "부서의 명확한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유치, 관·학 공동연구, 기록화 사업 등의 업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찬용(국힘·권선2)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은 "도시총괄기획단의 노력 여하에 따라 미래 수원의 변화가 달려있으니, 소관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장안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의 높은 면직률과 폐원에 따른 처우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부적합자 타법률 지원 등을 당부했다. 정영모(국힘·영화) 의원은 "교사 2명 중에 1명은 퇴사하고, 어린이집 폐원 현황도 2024년 총 108곳 중 12곳으로 약 10%가 폐원하는 상황"이라며 "교사의 면직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교사 면직과 폐원에 따른 어린이집 원아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담당부서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정희(민주·매탄1)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차상위 계층 지원이나 긴급지원, 민간 지원, 사례 관리 등 타법률을 통한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안전위원회는 시 안전교통국과 4개 구청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등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 안전을 고려한 적극행정을 촉구하고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구운역(가칭) 신설 동시 착공 오류에 대해 지적했다. 국미순(국힘·매교) 의원은 "18일 환경관리원을 주취자가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환경관리원은 많은 체력적 부담과 위험 요소를 감수해야 하는데 묻지마 폭행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 박현수(국힘·평동)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착공일자는 6월이며 구운역 착공일자는 2025년 9월이지만 동시착공이라고 홍보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들이 볼 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즉시 정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화체육위원회는 시가 관내 협동조합 지원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있어 세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종윤(민주·행궁) 의원은 "자금 하나 없이 지원금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것 같다"며 "1년에 1억 원 이상 주는 곳도 있고, 대부분 4000만 원, 5000만 원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한 업체는 2023년 1억 2700만 원 올해 8600만 원으로 2년 새 2억 원을 받아갔다"며 "이곳은 또 다른 공모 사업을 신청해 사업비를 타내기도 해 적발됐고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 세비가 나가는 일이다. 경기도와 함께 관리 감독을 조금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의회 제3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단체협의회 모니터링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매년 지적사항이었던 본인 지역의 민원을 행정에 추궁하고 개선된 답변에 대한 요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협의회는 "행감은 한달전 행정에서 시의원한테 자료를 주고 수원시 전반에 논해야 하지만 비건설적인 질문들도 있었던 것 같다"며 "이밖에 G20 정상회의 등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회 사무국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모니터링단은 25일 예정된 시 대외협력사무소, 미래전략국, 복지여성국, 문화청년체육국 등 시 업무국을 대상으로 한 제3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정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질의 내용을 중점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25 06:00
정치 ‘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인사규칙…반년 만에야 위법 가닥

경기도의원들의 발의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이 반년이 넘어서야 위법했던 것으로 결론났다. 앞서 도의회는 양우식(국힘·비례)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놓고 수개월간 공무원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으며 홍역을 치렀다. 당시 정부가 인사규칙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한 탓에 의회와 노조 간 헛심 공방이 이어진 셈이다. 24일 행정안전부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9일 전국 지방의회에 의회 인사규칙안 입안 절차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개정은 의장의 고유 권한임을 안내하고 있다. 인사규칙안 입안 절차는 ▲인사규칙안 입안(의회사무처) ▲사전검토 ▲의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의회 의장 최종 결재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의장이 아닌 도의원들은 인사규칙안을 발의할 수 없고 그 과정에 개입할 수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6월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인사규칙안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는 것”이라며 “(도의회의 경우) 입법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인사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인사규칙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다시 (개정 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과거 의결된 인사규칙안도 이번 안내 내용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일 새로운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나 관련 지침이 명확해짐에 따라 상정이 보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위원장은 올해 총 두 차례 인사규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8일 입법예고된 인사규칙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의장에 인사위원을 2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서 6월 안건이 의결되기까지 4개월여 동안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샀다. 당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여야 교섭단체가 공무원의 인사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도의회 사무처는 지난 2월부터 행안부와 법제처 등에 절차상 적법 여부를 물었으나 정부가 인사규칙 내 조문에 대한 설명 외에는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해 혼선이 일었다. 결국 수개월 넘게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다가 도의회 내부 갈등만 깊어진 모양새가 됐다. 한편 도의회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인사규칙 개정, 소급 적용 방식 등을 정하기에 앞서 법률자문과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은 “행안부의 공문에는 입안 절차상 하자가 있는 안건을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야 할지 안내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24 20:00
정치 경기도, ‘親화력’ 트럼프에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박차’

경기도가 친(親)화력파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오히려 경기 RE100 특구-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선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자리 잡은 상황에 발맞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도내 사업과 산업단지에 활용, 수출시장 다변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오는 28일 ‘재생에너지 공급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 포럼을 열고 ‘경기 RE100 특구’ 청사진을 발표한다. 경기 RE100 특구는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제공해주면 시군 예산 없이 경기도주식회사와 태양광을 설치해 얻는 수익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기후펀드 등 내용을 담았다. 도는 내년 시군 공모를 통해 직접 적합 부지를 발굴하고 3개 권역별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적화(클러스터)한다는 방침이다. 3개 권역은 ▲시화호 일대 중심 서해안 벨트권 ▲평화누리공원 주차장, 연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등 북부 평화경제 벨트권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자전거 도로 등 공유부지를 활용하는 동남권 등이다. 도는 미국 내 화석연료 활용 증가가 전망되면서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RE100 공감대가 형성된 바, 수출시장 다변화 차원에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다른 발전원들을 제치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발전량이 많은 발전원이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도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추세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상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연계해 일부 전력난으로 지체되던 사업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는 지역에서 만든 전력은 지역에서 쓴다는 개념으로 특화지역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예컨대 고양시를 RE100 특구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K-컬처밸리 사업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K-컬처밸리 사업은 전력 공급 불가 등을 이유로 난항을 겪어온 바 있다. 김완규(국힘·고양12) 경기도의원은 지난 14일 행정사무조사에서 “경기도 사업부지가 K-컬처밸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방송영상단지, 테크노밸리, 제3전시장도 하고 있는데 다 전력이 부족해서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며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적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와 수출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삼성전자도 RE100에 가입했는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지어놓고 화력발전으로 채운다고 하면 영원히 RE100을 달성하지 못하고 수출이 막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재생에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중앙부처와 기후위성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24 20:00
정치 ‘접경권 발전지원’ 예산, 상임위 204억 증액해 예결위로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이 크게 증액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액 예산 대부분이 경기·인천 접경지역인 것으로 드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따르면 행안위는 지난 20일 행안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접경권 발전지원’ 예산을 정부안 456억 3000만 원에서 660억 5000만 원으로 204억 2000만 원을 증액시켰다. 이중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의 신규사업 10건과 계속사업 3건을 추진하기 위해 63억 6000만 원을 증액했다. 또 파주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고, 양주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각각 7억 원과 10억 원을 늘리는 등 경기 지역 예산 10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인천은 북한 소음공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는 강화군 송해면·양사면·교동면·강화읍에 방음창(문포함) 설치를 위해 56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강원은 화천·춘천·철원 3개 사업을 위해 47억 원을 늘렸다. 하지만 이중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박정(민주·파주을) 예결특위 위원장을 만나 요청한 ‘접경권 발전지원’ 132억 원 증액보다 다소 적은 금액이다. 김 지사는 ‘접경권 발전지원’ 정부예산안 중 경기도가 32억 원에 불과하다며 132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올해 예산도 경기도는 12억 원에 머물렀다. ‘접경권 발전지원’ 예산은 국회 예결특위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포럼’ 여야 의원들이 다수 소속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예결특위 소속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과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이 포럼의 공동대표이고, 허영(민주) 예결특위 간사도 포럼에 소속돼 있다. 또 포럼 회원인 김용태(국힘·포천가평)·김병주(민주·남양주을)·김영환(민주·고양정)·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 등 총 7명이 예결특위 소속이어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24 19:00
인천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 의지 없는 인천시…종합대책 수립 왜 했나?

인천시가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사후까지 책임지기 위해 수립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속 빈 강정이다. 종합대책을 수립한 인천시 담당 부서가 사업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중점 과제로 놀이터·테마파크·복지문화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반려동물 놀이터는 2026년까지 모두 1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미 연수구·미추홀구·부평구 등에 7곳이 조성돼 있다. 그런데 정작 종합대책을 수립한 인천시 동물보호팀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맡고 있는 업무가 없다. 부지 선정부터 놀이터 조성 후 관리·감독까지 공원조성과가 모두 담당한다. 인천시 내부에서 사업을 계획한 부서와 추진하는 부서가 전혀 다른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반려동물 놀이터로..
- 박지현 기자
- 2024-11-24 12:57
경제 한은, 28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환율 잡자니 성장률 발목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으로 인해 환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가계부채와 집값 불안도 여전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비관적인 경기 전망을 감안해 내수를 살리고자 금리를 한 차례 더 낮출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은이 기준금리와 함께 발표할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현재 3.25% 수준인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달 통방회의에서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는 등 환율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당선 이후 오르기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3일 장중 한때 1410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원화 가치의 하락 폭이 커지면서 환율을 자극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시절 보편적 관세와 대규모 감세 등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물가상승을 부추기면서 연방준비위원회(Fed·이하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1.5%p로 좁아진 한·미 금리차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다시 벌어질 경우, 환율 불안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아직 잡히지 않은 가계부채와 집값 또한 동결 전망에 힘을 싣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6조 6000억 원 늘어나면서 9월(5조 3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9월 3000억 원 감소했던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 7000억 원이나 늘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성장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약 2.0% 정도면 잠재성장률 수준이니 용인될 수도 있다"며 "그보다는 환율이 불안하고 연준 정책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은이 좀 더 지켜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3분기 경제성장률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묶어두는 것은 모순이므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리 동결과 0.25%p 선제적 인하 가능성을 모두 제시했다. 그는 2025~2026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경로의 상당한 하방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이날(28일) 기준금리와 더불어 수정 경제전망도 내놓는데, 수출 둔화 및 내수부진을 감안해 2.4%인 올해 성장률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0.1%p 낮춘 2%로 전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연간 성장률은 2.3%나 2.2%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2%, 2%로 낮춰 잡으며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환율 변동성은 큰 위험이 아니라며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주요 상대국의 경제성장 둔화나 지정학적 긴장 관계가 고조돼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하방 위험들이 현실화한다면 통화 및 재정 정책 대응으로 성장률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24 15:30
인천 ‘365일’ 대비하기엔…빠듯한 긴급돌봄 예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인데, 긴급돌봄 예산은 빠듯하다. 이제 막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와 같은 35억 원으로 편성했다. 인천시는 올해 6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나 내년에는 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사업 기간을 두고 따져보면 사실상 예산이 줄어든 셈이다. 긴급돌봄 서비스는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면 누구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30일 이내, 최대 72시간까지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3억 1000만 원(국비 70·시비 30)의 예산을 세워, 지난 6월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남동구 만수동에서 홀로 사는 A씨(67)는 긴급돌봄 덕분에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 그는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쥐와 바퀴벌레가 나오는 집에서 살았다. A씨는 “혼자 있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매일 걱정한다. 긴급돌봄으로 누가 찾아와서 들여다 봐주니 한결 마음이 편안하다”며 “아직은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 지금처럼 매주 성당 봉사활동을 하면서 힘을 내 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긴급돌봄은 위기 가구를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시동은 걸렸는데, 언제까지 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동결 속에서도 시는 국비 추가 확보에 성공했다. 내년 예산으로 4억 700만 원(국비 70·시비 15·군구비 15)을 편성했으나 300만 명의 인구수를 생각하면 여전히 넉넉잖다. 긴급은 ‘365일 24시간’ 대비해야 하는데, 자칫 빈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나날이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이용자(중복 제외)는 188명으로 집계됐다. 시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에 힘을 기울인 덕분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뒷받침할 예산이 없으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의 칼바람이 심상찮다. 지난해 정부는 전국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133억 4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간신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났다. 사회서비스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당시 공공돌봄 축소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어 보건복지부에 부족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올해 부족분이 발생하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열심히 했고, 사업 초기에는 부진했으나, 점점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내년에도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24 14:37
경제 PB상품 가격, 유통업체 따라 최대 10% 차이…"단위가격 표시 개선해야"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PB(자체 브랜드) 상품의 가격이 동일 제조사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에 따라 최대 10%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국내 주요 유통업체별 PB상품 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수, 소시지, 즉석밥, 우유, 화장지 등 5개 품목에서 유통업체별로 단위가격이 상이했다. 이번 조사는 이마트(노브랜드·피코크), 롯데마트(오늘좋은), 홈플러스(시그니처·심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쿠팡(곰곰·코멧·탐사), SSG닷컴(노브랜드·피코크) 등 이커머스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PB 생수(2L) 6개 묶음 기준으로, 대형마트 중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1980원과 2000원(100㎖당 17원)으로 단위가격이 같았고, 홈플러스는 2190원(100㎖당 18원)으로 단위가격이 소폭 높았다. 반면, 이커머스에서는 SSG닷컴이 1980원(100㎖당 17원)으로 대형마트와 유사했으나 쿠팡은 12개 묶음 6190원(100㎖당 26원)으로 SSG닷컴보다 단위가격이 9원(52.9%) 비쌌다. PB 비엔나소시지(500g 1개 기준)는 롯데마트가 5990원(10g당 12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돼지고기 함량도 90.69%로 양호했다. 반면 이마트는 8980원(330g 2개 묶음, 10g당 136원)으로 단위가격이 13.3% 높았지만, 돼지고기 함량이 93.32%로 롯데마트 대비 2.63%포인트(p) 높았다. PB 즉석밥은 제조원이 모두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제조사로부터 납품받는 물량의 차이와 유통업체별 가격 정책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형마트 PB 즉석밥(12개)은 이마트가 1만 800원(210g, 100g당 42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롯데마트는 1만 1900원(210g, 100g당 472원)으로 이마트 대비 단위가격이 43원(10.0%) 비쌌다. 이커머스의 PB 즉석밥은 쿠팡이 9890원(200g 100g당 412원)으로 유통업체 중 가장 저렴했고, SSG닷컴은 1만 800원(210g, 100g당 429원)으로 이마트와 가격이 같았다. PB 우유(1A 등급)는 이커머스 쿠팡이 900㎖ 기준 2122원(100㎖당 236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대형마트에서는 이마트가 2260원(100㎖당 251원)으로 경쟁력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단위가격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기준임에도 일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표시 오류와 미표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36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이마트에브리데이를 제외한 5개 사업자에서 단위가격 표시 미흡이 발견됐다. 온라인몰의 경우 단위가격 표시 의무가 없으나, 일부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단위가격 표시가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유통업체에 표시 오류 개선과 모바일앱 내 단위가격 표시를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PB상품은 동일 제조사에서 생산되더라도 유통업체의 가격 정책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며 “단위가격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11-24 13:43
인천 외국인근로자 고용 수요 지속적으로 발생…비용부담 여전

인천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 수요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 부담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애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제조업체는 비숙련 외국인근로자(E9)는 물론 기능 외국인근로자(E7)에 대한 수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업체 자체가 70%를 넘으면서 내국인 구인애로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비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72.5%를 기록했다. 기능 보유 외국인근로자 고용 의사도 42.4%였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애로’가 82.3%였으며, ‘인건비 절감..
- 유정희 기자
- 2024-11-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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