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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민 분통 터지게 하는 ‘GTX-A 삼성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운정~동탄)이 삼성역 구간 개통 지연으로 당분간 단절됨은 물론 수천억 원의 순운영이익 감소(영업손실금) 보전을 국고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민들을 분통터지게 하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GTX-A의 재정구간(국고 투입)인 수서∼동탄 구간이 지난 3월 개통한 데 이어 민자구간인 운정~서울역 구간은 다음 달 개통예정이다. 하지만 두 구간이 만나는 삼성역 구간(1km)의 경우,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 장기화와 사업규모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6년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2027년에는 지하철 삼성역을 이용해 환승 임시 개통 후 2028년 완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까지 빠른 출퇴근을 기대하는 화성, 용인, 성남, 파주, 고양 지역 도민들은 완전개통까지 또 4년을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또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금을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도 문제다. 국토부는 ‘GTX-A 실시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역 구간을 제외한 운정∼서울역 구간과 수서∼동탄 구간에 대해 운영을 개시하는 민자사업자(SG레일)에게 삼성역 구간이 개통될 때까지 영업손실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영업손실금으로 추정되는 1185억 원 중 일부(164억)와 어린이 노인 등 요금 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손실금(27억)을 포함해 191억 원을 ‘GTX-A 선개통 운영비’ 사업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는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대의견’을 통해 “국토부는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향후 손실보상 규모에 관한 민자사업자와의 법적 분쟁, 지연이자 지급, 정산시점에서의 급격한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완 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토위에 보고하라”고 명시했다. 특히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는 실시협약 체결 당시부터 수천억 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을 (민자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 외에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서울시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18 20:00
인천 [아동학대 예방의 날]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듬는 인천

가정에서 고통받는 장애아동은 어디서 쉴 수 있을까.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세계여성정상기금이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기념하고 있다.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아동 학대는 263건으로, 이 중 8건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인천지역 장애아동 학대는 2020년 3건(전국 133건), 2021년 35건(전국 166건), 2022년 25건(전국 249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학대받는 장애아동은 늘어나는데, 쉼터는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까지 인천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성인 장애인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서 지낸 장애아동이 지난해만 3명이다. 이제는 한시름 덜었다. 전국에서 4번째로 인천에서 피해장애아동쉼터가 문을 연 덕분이다. 인천시는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 관련 예산을 올해 8억 9500만 원, 내년 9억 3600만 원을 편성했다.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 쉼터는 18세 미만 학대 피해 장애아동들이 잠시 머무는 장소다. 2차 피해를 막고 안전한 장소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남‧여 아동 공간을 분리했고, 정원은 4명씩이다. 최장 1년간 머물 수 있다. 올해 남아 4명·여아 3명 등 모두 7명의 장애아동이 입소했는데, 현재 3명은 퇴소한 상황이다. 이들의 일상 회복이 가능토록 쉼터는 언제나 손을 내밀고 있다. 심리치료소와 협약을 맺어 언어·미술·음악 등 치료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지원하고 있다. 건강 관리에도 팔을 걷었다. 장애아동이 다친 채 오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 입소한 A군(17)도 폭행으로 눈가에 심한 멍 자국과 함께 눈 주변 뼈도 부러진 상태였다. 급히 병원을 수소문해 인천신세계안과를 찾았고, 종합검진 결과 A군은 폭행으로 인한 골절뿐만 아니라 관리가 전혀 안 된 탓에 시력이 나빠지고 있었다. 진료 후 안경을 맞추고 매달 정기 검진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췄다. 현재 쉼터는 인천신세계안과·연세꿈꾸는아이치과·검단탑병원과 맞손을 잡았다. 이들 기관은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건강지킴이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 보호에는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장애아동이 돌아갈 곳은 대부분 ‘원가정’이다. 단순히 아동보호에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쉼터에서 장애아동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사회적응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다음 장은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몫이다. 지자체는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주기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교육 등에 나선다. 김윤경 인천시피해장애아동쉼터 센터장은 “장애아동들만 갈 수 있는 쉼터가 그동안 없었다. 지역시설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입소 문의를 하고 있다”며 “인천 장애아동이지만 경기도로 갔었는데 올해 쉼터가 생기면서 다시 인천으로 온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목표는 피해장애아동쉼터 홍보였다. 쉼터가 생겼다는 걸 알린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문의가 들어올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충식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피해아동의 치유, 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인천시피해장애아동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학대 피해가 의심되면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조사원이 현장으로 나가 학대 정황 등을 확인 후 피해 사례로 판정하면 바로 분리 조치해 쉼터로 인계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18 16:48
경제 ‘호암 이병철’ 37주기…삼성 ‘사업보국’ 정신 되새긴다

삼성그룹이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37주기를 맞아 ‘사업보국’(事業報國) 정신을 되새기며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회복에 나서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이 창업회장의 기일을 맞아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추도식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범삼성 계열 그룹은 '기업을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이 창업회장의 철학을 되새기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결의를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적 부진에 직면한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하는 기흥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1차 준공을 앞두고 지난 18일 설비 반입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87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예상되는 사장단 및 임원 인사, 조직 개편에서 드러날 이재용 회장의 조직 쇄신 의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DS부문 사업부장 대거 교체설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통상 12월 초에 사장단과 임원 인사, 조직 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한다. 다만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11월 말에 인사가 이뤄졌으며, 올해도 인사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에는 내년 사업 목표와 영업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글로벌 전략회의도 예정돼 있다. 다음 달 6일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로, 기존 ‘반도체인의 신조’를 대체하고 새로운 50년을 이끌 ‘DS인의 일하는 방식’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삼성 계열사 이사로 재직 중이던 1974년 12월 6일 당시 사재를 털어 한국반도체를 인수했다. 12월에는 내년 사업 목표와 영업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글로벌 전략회의도 예정돼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이라는 대대적인 주가 부양 카드를 꺼낸 가운데 삼성전자 임원들도 올해 자사주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주가 방어와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등기임원인 사내외 이사와 미등기임원 등 임원 총 60명이 사들인 자사주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통틀어 총 23만 2386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총 157억 7705만 원어치다. 최고경영자(CEO) 포함 사업부 수장들이 앞장서서 자사주를 사들였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인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9월 삼성전자 보통주 1만 주(7억 3900만 원)를 장내 매수했다. 올해 새로 DS 부문장을 맡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부회장도 취임 후 자사주를 총 6억 8950만 원어치 사들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19 08:45
정치 “내년 50% 인상한다지만”…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적어

경기도가 내년 참전명예수당의 총 50%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나 여전히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기초지자체의 보훈 관련 수당과 도의 참전명예수당을 합친 액수를 고려하면 타 지자체 대비 적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시군별 지원금 격차가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연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계획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지급액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광역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액(지난 6월 기준)은 전남(월 3만 원), 전북(월 4만 원)에 이어 경기도(월 3.3만 원)가 세 번째로 낮았다. 해당 순위는 도의 내년도 인상 계획(월 5만 원)을 반영해도 마찬가지로, 광역지자체별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점, 관련 예산이 감액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최하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광역지자체만 비교하면 (수당이) 적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시군별 지원을 따지면 그렇지 않다”며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지급대상자를 보유하고 있어 급작스럽게 올리면 재정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초지자체 수당을 포함할 시 전국 대비 중위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는 올해 전국 평균(월 20.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도내 시군별 참전수당은 격차가 심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A시는 보훈수당 중복 지원 등을 통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한 반면 B시는 75세 이하 수급대상자에게는 월 7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격차가 뚜렷하다. 게다가 A시는 조례 개정 추진 등을 통해 내년도 지원예산을 늘릴 계획이라 시군별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는 이같은 광역지자체 및 시군별 격차가 보훈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라고 진단, 보훈 사업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참전수당 수급자(지난 6월 기준 4만 7775명)가 소재한 도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에 더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승만 경복대 의료사회복지과 교수는 “올해 서울시는 참전수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지만 충남 서산시의 경우 50만 원을 지급한다.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사업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통한 일률적인 지급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최다 참전 유공자를 보유한 도가 본이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1-18 20:00
사회 '한 해의 마무리'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31일간 의사 일정 돌입

수원시의회가 2024년 수원 시정을 종합평가하고 내년도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3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18일 김정렬 수원시의회 부의장은 "시민의 세금과 행정에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해달라"며 이날 오전 10시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선포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오는 12월 18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2024년 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김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국제 정세 불안정과 함께 국내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 원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재정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원들은 시민의 세금과 행정에 낭비가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 심의를 철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올겨울 강추위가 예상되고 지난여름 폭염에서 경험했듯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기후가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대비 부실로 피해가 계속되면 인재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시정 연설은 이재준 수원시장이 맡아 2024년 시정 성과를 발표하고 2025년 시정 기조로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 대전환'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시의 2025년도 시정 기조는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 대전환'"이라며 "정책과 사업의 크기를 떠나 계획부터 결과까지 시민과 모든 접점에서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민선8기 반환점쯤 시의 공간, 경제 생활의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며 대전환을 뒷받침할 규제 혁신도 강조했다"며 "수원대전환은 관점 변화에서 출발하기에 행정을 향하는 모든 관점을 시민의 눈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원대전환을 위한 중점 추진 사항을 발표했는데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와 R&D 사이언스파크의 내년 착공을 서두르고 한국형 실리콘 밸리를 현실화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가용한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상권 보호도시에 걸맞은 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역상권 보호도시 2년 차 사업을 본격화하고 새빛상점가 육성,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수수료 지원, 수원페이 가맹점 혜택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 철도망 중심 교통업을 위해 경기남부 광역철도 구축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며 복지 체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빛 돌봄 지원 기준·금액 확대, 1인 가구 종합 대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시장은 "2024년은 시 역사상 최악의 재정 위기를 겪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내해 왔다"면서 "2025년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시는 예산 운영의 방점을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두고 세출 구조를 과감히 조정해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되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시의회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넉넉하지 못한 재정 상황에서도 꼭 해야 할 일들을 해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27일에는 시의회 총 6개의 상임위원회가 4개 구청, 시 업무국별 관련 과, 보건소·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도시안전통합센터·화성사업소 등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19 06:00
정치 경기도의회 기재위, 이례적 공기관 감사…줄줄이 출석 요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공사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도의회 기획재정위는 이례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을 행정사무감사장으로 불러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등에 대해 질책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14일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공사 14곳의 기관장·부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출석 요청을 받은 이들 기관 등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2일 간 실시되는 기재위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된 것이다. 증인 출석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모두 기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의 피감기관이다. 다만 기재위는 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만큼 이날 공공기관·공사를 불러들여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미이행 문제 등을 짚고 넘어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기재위원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경기아트센터 관련 지적사항이 개선 조치 없이 넘어간 점을 질책했다. 이채명(민주·안양6) 도의회 기재위원은 “경기아트센터에서도 감사실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센터의 조직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혜원(국힘·양평2) 기재위 부위원장도 “지난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인사위원회에 센터 감사실장이 포함되는 등 인사위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올해까지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련 특혜 채용 정황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노동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한 전문계약직 직원을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후 진흥원이나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조치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일부 위원들은 공공기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석균(국힘·남양주1) 위원은 “공공기관·공사의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뿐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들의 태도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들 기관에 대해 별도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18 20:00
경제 기업대출 키운 은행권, '트럼프 리스크' 촉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성공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들이 리스크 점검에 나선다. 은행권이 앞으로 우량 대기업을 위주로 대출을 내줄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기업대출 잔액은 1324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1246조 4000억 원)보다 779억 원(6.25%) 많다.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올해 들어 76조 6000억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에 제동을 걸면서 은행들이 기업금융 강화를 목표로 공격적인 영업을 펼쳐 온 결과다. 다만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앞으로의 기업대출 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이자이익 둔화가 불가피한 데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미국의 강력한 관세 부과정책이 예상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달러 현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도 은행에게는 부정적인 요소다. 기업의 대출 상환 여력이 줄어들면서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은행의 자본비율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비율은 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눠서 구하는데, 환율이 오르면 분모에 해당하는 외화 RWA의 원화 환산액이 늘어나게 된다. 외화를 많이 보유한 은행일수록 위험자산은 높게 평가돼 관리가 필요하다. 은행들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할 전망이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의 실적 변동성을 검토하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수출 감소 리스크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트럼프의 경제 통상 정책 가시화 시 자동차, 2차전지, 철강, 재생에너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군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대미(對美) 수출 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 베트남, 멕시코 진출 국내 기업의 실적 변동 가능성을 점검하고 환율 불확실성에 대한 환 헤지(위험회피) 등을 사업 전략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에 따라 내년 이후 은행들의 대출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국내은행의 내년 원화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1.5%포인트(p) 낮은 4.5%로 전망했다. 이는 2010년(3.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특히 은행들이 우량기업을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며 리스크를 관리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기업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낮은 편이다.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기반으로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한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대출을 줄이면서 우량 대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내년 사업계획은 우량한 중소·중견기업에 얼마나 대출을 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며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율이 높고, 그만큼 위험가중치도 높아서 은행들이 소극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18 19:00
정치 與, 이재명 1심 징역형에 대야공세 속도전…野 “사법살인”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고리로 “이 대표 방탄은 결국 실패 중”이라며 대야공세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또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구성 방침을 밝히며 공세를 강화했다. 나아가 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속 정당의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하는 내용의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해 민주당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에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비용인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불안한 입지에 놓인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판사겁박으로 하려 했던 이 대표 방탄은 결국 실패 중”이라며 향후 예정된 이 대표의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공판을 언급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집중 여론전 강화, 당 예산을 투입한 변호인단 선임, TF 구성 등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재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검찰권 남용·범죄 은폐·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된 법절차,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 의지를 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18 17:32
사회 수습교사제 시범 도입…경기지역 신규 교사 90명, 6개월간 현장실습

임용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수습 교사제를 2025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18일 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수습 교사)으로 채용해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멘토)로부터 수업, 상담, 민원 처리,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 90명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북 20명 규모다. 해당 교육청은 2025학년도 초등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3월부터 8월까지 각 교육청이 수립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 박민정 기자
- 2024-11-18 13:49
인천 청년의 마음은 청년이 안다…청년 시의원들로 꾸려진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의 1년

인천 청년들을 위한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가 다음달이면 1주년을 맞는다. 인천시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출범한 청년특위는 기간 연장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간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통해 기반을 마련해왔다면, 이제부터의 1년은 성과를 낼 시간이다. 청년특위는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문화, 결혼, 출산에 이르는 시 전체 실·국에 걸친 청년 정책을 수집했다. 이를 한눈에 보고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의 지원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청년특위 7명의 청년 시의원들이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 정책의 기반은 무엇일까. 청년 시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하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결의안이 채택되며 7명의 특위위원들이 선임됐다. 석정규(민주·계양3) 위원장을 필두로 이단비(국힘·부평3), 김대영(민주·비례) 부위원장으로 구성돼 김용희(국힘·연수2), 문세종(민주·계양4), 이용창(국힘·서구2), 정종혁(민주·서구1)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청년특위 위원들의 활동은 ‘역동’ 그 자체다. 타지역 청년정책을 둘러보고 벤치마킹하기 위한 활발한 현장 방문과 청년들과 직접 만남의 자리를 갖는 등 현장 소통을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 청년정책 추진과 점검을 주요 업무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영역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전략 모색 및 제도개선에 진심이다. 이를 위한 조례 발의는 물론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날카로운 질의와 해결책 모색까지 함께하고 있다. 역동적인 청년특위의 활동 청년특위 활동의 핵심은 현장방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 부산시를 찾아 청년 정책 및 청년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청취하고, 부산의 청년센터와 청년두드림센터 등 청년 공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둘러봤다. 현장 방문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4월에는 독일과 벨기에로 날아가 선진 청년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도입방안을 모색했다. 5월에는 서울가족센터를 방문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등 선진 사례 수집에 열의를 보였다. 9월에는 청년 기념 주간 활동을 통해 일주일 간 기념행사부터 지역 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가운데 지역 내 외국인 교환 학생과의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에 담았고, 유유기지 청년공간을 방문해 인천의 청년센터 현황 파악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다. 청년정책공모전 ‘인천 청년 르네상스’도 열어 청년정책 공모전 제안 심사도 하는 등 청년들 속으로 들어갔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기도 했다. 2월과 8월, 두번에 걸쳐 시의회 대학생 인턴 간담회를 열어 대학생 인턴들과 시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5월에는 대학생 해외연수 장학생들과 만나 청년들 특성에 맞는 정책 실현을 도모했다. 특위 자체적인 정책간담회도 지속적으로 마련했다. 타 시·도의 우수 청년지원정책을 도입할 방안을 모색했다. 석정규 청년특위위원장 “이제 성과를 낼 시간” 석정규 위원장은 청년특위의 지난 1년을 시 전반에 걸쳐 있는 청년 정책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인천과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 대비 인천의 청년 정책과 관련 예산 규모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개탄하기도 했다. 특히 인천의 청년 정책은 각 실·국 부서별로 떨어져 있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을 깨달았다. 석 위원장은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분산된 청년 정책들을 통합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특위가 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데이터 수집기간이었고 앞으로의 시간은 성과를 낼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음달 만료되는 청년특위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는 심산이다. 청년특위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와 청년의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위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해온 만큼 집행부의 계획과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단 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청년 관련 기관·단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된다면 실효성있는 청년 정책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미래를 이끌어 갈 주체인 청년의 성장과 도약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요소기 때문이다. 특위는 청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시 청년 정책에 수반하는 예산을 분석하고 내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분야별로 파악해 청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할 방침이다. 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 누구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과의 소통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인천에는 청년일자리센터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뿐 아니라 각 구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또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과 같은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청년들이 실감하는 청년 정책의 조례화를 꿈꾸고 있다.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청년으로 하는 안도 조례로 발의할 예정으로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겠다는 포부다. 석 위원장은 “앞으로의 청년 정책을 위한 근거와 계기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인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특위 위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1-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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