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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줄줄이 악재…野 의원들 강경 옹호 발언은 ‘역효과’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를 기점으로 쏟아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이 대표 옹호 발언이 되려 ‘역효과’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19일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이 가운데 최민희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장외집회에서 민주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비명계가 움직이면 당원과 함께 제가 죽이겠다”는 다소 높은 수위의 발언으로 비판을 자초했다. 다음날인 17일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이 대표의 사진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인용한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는 글을 올려 ‘이 대표 신격화 논란’이 불거졌다.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들 발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최 의원은 이날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고, 이 비서실장은 “명상록의 글귀를 인용했을 뿐 (신격화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확산되자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과한 ‘단일대오’ 행보에 반감을 일으킨다는 지적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이 이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에서 이제는 핍박받는 ‘신의 사제, 신의 종’으로 격상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 논리라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신성 모독의 사탄이자,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불의를 실현하는 도구일 뿐”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을 모독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뉴스 NOW에서 “팬덤이나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대표에게 지나친 말의 상찬을 바칠 때 보편적인 국민은 별 감정이 없다가도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생기기 쉽다는 걸 여야 모두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19 15:59
인천 하수도 보급률 낮은 강화군, 공공하수처리장은 풀가동…확충은 언제?

강화군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시급하다. ‘2040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하지만 강화군이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역 내 하수처리장은 강화(9000톤/일)·온수(700톤/일)·교동(120톤/일)·동막(240톤/일) 등 4곳이 있다. 동막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하수 유입량은 이미 적정선(80%~85%)을 넘어섰다. 지난 2003년 제일 먼저 가동된 강화처리장의 하루 평균 하수유입량은 지난 2022년 7318.5톤(81.31%), 지난해에는 8182톤(90.91%)으로 점차 늘고 있다. 올해(10월 말 기준)에는 8295톤(92.16%)이 유입됐다. 온수처리장의 하루 평균 유입량도 600~650톤으로 92.85%까지 증가했다. 하루 처리용량이 120톤인 교동처리장은 2022년 말 기준 150톤(125%)을 초과해 규모를 290톤으로 늘렸지만 아직 시험가동 중이다. 강화 주민의 60%는 아직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자체 처리하고 있다. 강화 하수도 보급률은 39.2%에 불과하다. 주민 60%(약 4만 2000명)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군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관리비 부담 해소와 해충·감염병 예방을 위해 하수도 보급률을 올리겠다는 판단이다. 이럴 경우 하수유입량은 늘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강화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초과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강화처리장에 연결된 하수관은 완전 분류식이 아니다. 167㎞에 달하는 하수관 중 45㎞가 합류식이다. 합류식 구간이 많아 장마·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면 하루 9000톤에서 13000톤까지 유입된다. 이에 군은 ‘2040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증설을 반영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강화군 내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하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구소멸지역이어서 경제성을 따진다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11-19 17:46
경제 "트럼프가 쏘아 올린 SMR 열풍"...건설업계, 시장 선점 가속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SMR 투자를 확대하고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한미 원자력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함께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양국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가서명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민간 원자력 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화석연료와 석유 산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에 대해서도 반대해왔다. 그가 집권 2기 공약으로 ‘아젠다 47’을 통해 기존 원전의 활용 확대와 선진 원자로 개발을 약속하며, SMR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자력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SMR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전망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100분의 1로 줄어든 차세대 원전으로, 청정 에너지 생산과 대규모 전력 공급에 유리하다.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는 SMR 개발에 투자하거나 관련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실제로 구글은 카이로스파워와 500MW 규모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전력은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될 예정이다. 아마존은 도미니언에너지와 SMR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MS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스리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침체기를 겪었던 원전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SMR이 급부상하면서 국내 건설사들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글로벌 SMR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DL이앤씨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SMR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SMR 시장을 타겟으로 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불가리아 원자력공사(KNPP NB) 발주로 진행되는 20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공사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물산은 루마니아에서 진행되는 SMR 프로젝트의 기본설계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뉴스케일 기술을 기반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SMR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로, 2030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와 협력해 4세대 고온가스로 SMR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핵심 기자재 공급 및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DL이앤씨는 원자력·SMR사업팀을 신설하고, 엑스에너지와 테레스트리얼에너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SMR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엑스에너지의 고온가스로 SMR과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의 용융염원자로(MSR)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다. SMR은 국내 건설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며, 관련 시장의 확대는 국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MR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국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19 16:06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각 상임위원회 1일차…2024 행정사무감사 순항

수원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수원시 4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1일 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19일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4개 구청 구정 전반에 걸친 질의를 이어갔다. 환경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영통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PM에 대한 단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미경(민주·매교) 의원은 "현재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많은 킥보드가 인도나 도로에 널브러져 있다"며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장애인이나 보행약자 이동 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호한 단속 권한을 보완하고 전동 킥보드 등의 단속 기준이나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중앙법제화가 필요하지만 구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단속은 현장 확인 부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시와 적극 소통하며 계도방안이나 대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팔달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소진(국힘·율천) 의원은 "어린이집 내 사고는 최근 논란이 됐던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 점검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와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놀이시설물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자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장안구청에 불법건축물 계도 방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에 대해 당부하기도 했다. 최정헌(국힘·정자1)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면 많은 비율이 청년으로 이뤄져 있고 장안구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안구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장안구 전세피해 확정자는 총 91명으로, 거래했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지난 8월 26일 안전전세관리단을 조직해 합동점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를 제작 후 배포해 지키도록 했고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김정렬(민주·평동) 의원과 조미옥(민주·평동) 의원은 장안구가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여하고 철거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장안구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철거 등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장안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불법건축물에는 3년 이상된 건물도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불법건출물을 단속하는 목표는 철거이기에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불법건축물의 행태나 규모를 다시 한번 조사해 자진철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일 수원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도시디자인단, 그린도시추진단과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19 16:12
경제 '부당대출' 우리금융·은행 압박 수위↑…경영진 전면 교체되나

금융당국과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늑장보고'를 이유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거세게 압박하면서 현 경영진들의 사법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이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 또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의 대출 관련 부서,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약 350억 원 규모로 알려졌던 부당대출 규모는 수사 과정에서 약 70억 원이 추가돼 총 4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행장이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12조 '보고의무' 위반이다. 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검찰이 사후 처리과정을 문제 삼아 수사 대상을 현 경영진으로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아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은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어졌는데, 조 행장은 2020년 당시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이었고 지난해 7월 우리은행 대표이사에 올랐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진행 중인 금융당국의 정기검사도 연장됐다. 검사는 당초 지난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확인할 것이 많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 연장됐으며, 이번 부당대출 사건으로 인한 금감원의 검사는 지난 6월 현장검사를 시작으로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이날 검찰 압수수색 이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우리금융을 향한 금융당국과 검찰의 압박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조 행장의 입지는 한층 좁아졌다. 조 행장의 임기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우리금융은 승계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이달 말에는 숏리스트(최종 후보군)가 결정돼야 하는 만큼, 오는 22일 있을 정기 이사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회장실, 행장실의 경우 자료를 남겨두는 곳이 아닌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상징적이라는 느낌이 강하다"면서 "결국 임기 만료를 앞둔 조 행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도 연임 가도를 가로막는 악재로 작용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25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들어 발생한 네 번째 금융사고로, 조 행장이 내부통제 강화를 다짐했음에도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보고누락'에 초점을 맞춘 검찰과 금융당국의 칼끝이 임 회장을 향하고 있는 만큼 일단락됐던 임 회장의 거취 문제도 다시 불분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임 회장 사이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임 회장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다만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사나 경영진이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아직 없어,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점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지난해 적발된 경남은행의 3000억 원 규모 횡령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의 제재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회장실 압수수색과 조 행장의 피의자 전환 등 거센 압박에 나선 것은 임 회장에게 적어도 연임포기 등의 입장표명을 하라는 신호일 수 있다"면서 "국정감사 후 임 회장의 임기 완주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으나 이번 3차 압수수색과 더불어 금감원 정기검사 연장 등 모든 것이 사실상 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19 15:38
사회 "안전일터 지키자"…철도노조 준법투쟁 2일차, 수도권 열차 150대 지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안전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시작한 지 2일째 수도권 수도권 전동열차 일부가 지연 운행됐다.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을 운행하는 수도권 전동열차 653대 중 20분 이상 지연되는 열차가 23%인 150대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철과 경의중앙선 열차는 지연 운행이 두드러졌지만 KTX와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열차 지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열차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운행 중지할 수 있으니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는 부족 인력 충원과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날 첫 열차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안전일터 지키기 행동을 태업으로 규정하자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안전일터 지키기는 헌법 제33조에 명시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것으로 철도노동자의 안전과 철도 서비스의 향상, 필수적인 기본 권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사측의 투쟁지침 철회 요구와 관리자를 동원한 무언의 압력에 체증조 운영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역에 게시한 안내문, 역사 게시판 등에 명시한 태업이라 지칭하는 행위의 중단과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역 출구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열어 파업 일자와 방식을 밝힐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9 11:50
사회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행정사무감사 진행…"안정적 추진에 힘쓸 것"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유보통합 시범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19일 강은하 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단장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에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경기도 유보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자 경기도 교육, 보육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 수렴하고 있다"며 "각종 실무자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든 영유아의 급식을 위해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선도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0~2세 급식비도 집행 근거 마련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과 특색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도교육청만의 '다같이 처음학교' 사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기관 장점을 살리고자 한다"며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소규모 유치원 어린이집 개성 사업과 교직원 연수,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사업으로 유보통합 기반 조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점형 방과후과정 경기도형 모델 과정을 통해 현장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견을 경청해 유보통합을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남부유아체험교육원,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9 10:51
사회 수원 영통구 전자제품 공장서 화재…공장 직원 60명 대피

19일 오전 9시 34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콘덴서를 제조하는 전자제품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공장 3층 생산동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오전 9시 4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펌프차 등 장비 32대, 인력 95명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은 콘덴서 제조 기계 30대 중 3대에서 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고 공장 직원 6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외부 옥외저장소에는 석유류·알코올류 등 4류위험물도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시는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화재 소식을 알리며 "영통구 원천동 공장에서 화재 및 검은 연기 발생. 차량은 해당 지역 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시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19 10:52
정치 경기도민 분통 터지게 하는 ‘GTX-A 삼성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운정~동탄)이 삼성역 구간 개통 지연으로 당분간 단절됨은 물론 수천억 원의 순운영이익 감소(영업손실금) 보전을 국고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민들을 분통터지게 하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GTX-A의 재정구간(국고 투입)인 수서∼동탄 구간이 지난 3월 개통한 데 이어 민자구간인 운정~서울역 구간은 다음 달 개통예정이다. 하지만 두 구간이 만나는 삼성역 구간(1km)의 경우,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 장기화와 사업규모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6년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2027년에는 지하철 삼성역을 이용해 환승 임시 개통 후 2028년 완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까지 빠른 출퇴근을 기대하는 화성, 용인, 성남, 파주, 고양 지역 도민들은 완전개통까지 또 4년을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또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금을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도 문제다. 국토부는 ‘GTX-A 실시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역 구간을 제외한 운정∼서울역 구간과 수서∼동탄 구간에 대해 운영을 개시하는 민자사업자(SG레일)에게 삼성역 구간이 개통될 때까지 영업손실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영업손실금으로 추정되는 1185억 원 중 일부(164억)와 어린이 노인 등 요금 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손실금(27억)을 포함해 191억 원을 ‘GTX-A 선개통 운영비’ 사업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는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대의견’을 통해 “국토부는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향후 손실보상 규모에 관한 민자사업자와의 법적 분쟁, 지연이자 지급, 정산시점에서의 급격한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완 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토위에 보고하라”고 명시했다. 특히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는 실시협약 체결 당시부터 수천억 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을 (민자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 외에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서울시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18 20:00
인천 [아동학대 예방의 날]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듬는 인천

가정에서 고통받는 장애아동은 어디서 쉴 수 있을까.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세계여성정상기금이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기념하고 있다.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아동 학대는 263건으로, 이 중 8건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인천지역 장애아동 학대는 2020년 3건(전국 133건), 2021년 35건(전국 166건), 2022년 25건(전국 249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학대받는 장애아동은 늘어나는데, 쉼터는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까지 인천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성인 장애인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서 지낸 장애아동이 지난해만 3명이다. 이제는 한시름 덜었다. 전국에서 4번째로 인천에서 피해장애아동쉼터가 문을 연 덕분이다. 인천시는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 관련 예산을 올해 8억 9500만 원, 내년 9억 3600만 원을 편성했다.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 쉼터는 18세 미만 학대 피해 장애아동들이 잠시 머무는 장소다. 2차 피해를 막고 안전한 장소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남‧여 아동 공간을 분리했고, 정원은 4명씩이다. 최장 1년간 머물 수 있다. 올해 남아 4명·여아 3명 등 모두 7명의 장애아동이 입소했는데, 현재 3명은 퇴소한 상황이다. 이들의 일상 회복이 가능토록 쉼터는 언제나 손을 내밀고 있다. 심리치료소와 협약을 맺어 언어·미술·음악 등 치료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지원하고 있다. 건강 관리에도 팔을 걷었다. 장애아동이 다친 채 오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 입소한 A군(17)도 폭행으로 눈가에 심한 멍 자국과 함께 눈 주변 뼈도 부러진 상태였다. 급히 병원을 수소문해 인천신세계안과를 찾았고, 종합검진 결과 A군은 폭행으로 인한 골절뿐만 아니라 관리가 전혀 안 된 탓에 시력이 나빠지고 있었다. 진료 후 안경을 맞추고 매달 정기 검진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췄다. 현재 쉼터는 인천신세계안과·연세꿈꾸는아이치과·검단탑병원과 맞손을 잡았다. 이들 기관은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건강지킴이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 보호에는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장애아동이 돌아갈 곳은 대부분 ‘원가정’이다. 단순히 아동보호에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쉼터에서 장애아동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사회적응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다음 장은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몫이다. 지자체는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주기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교육 등에 나선다. 김윤경 인천시피해장애아동쉼터 센터장은 “장애아동들만 갈 수 있는 쉼터가 그동안 없었다. 지역시설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입소 문의를 하고 있다”며 “인천 장애아동이지만 경기도로 갔었는데 올해 쉼터가 생기면서 다시 인천으로 온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목표는 피해장애아동쉼터 홍보였다. 쉼터가 생겼다는 걸 알린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문의가 들어올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충식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피해아동의 치유, 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인천시피해장애아동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학대 피해가 의심되면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조사원이 현장으로 나가 학대 정황 등을 확인 후 피해 사례로 판정하면 바로 분리 조치해 쉼터로 인계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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