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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200억 '역대급 코인 사기' 60만 유튜버…인터넷에는 여전히 '주식 전문가'
3200억 원 상당의 코인 사기를 저지른 유튜버의 채널과 주식 투자 정보 도서가 여전히 인터넷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62만 구독자를 보유한 주식 전문 유튜버 A씨(4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15개 조직을 구성해 무가치한 가상자산을 판매, 1만 50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주식 관련 도서인 주식투자 끝장내기, 쉬운 주식 등을 저술하고, 금융투자그룹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주식 정보를 제공해왔다. 문제는 그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음에도 이와 같은 영상물 및 도서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는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경우 삭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요 범행은 코인 사기로, 그와 관련된 영상은 채널에 없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A씨의 이름을 입력하면 그를 주식 전문가로 소개하는 도서와 영상들이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여전히 신뢰를 주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도서와 영상을 접한 일반인이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홍성준 약탈경경제반대행동 대표는 "A씨가 제작한 모든 미디어 매체는 주식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함께 그를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홍보 수단"이라며 "실제 일부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재판에 넘어간 이후에도 사기 범행을 이어가 수익을 낸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즉각적으로 영상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법개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영상 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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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횟집서 다 쓴 바닷물 도로로 방류…단속 쉽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
인천 내 일부 횟집들이 도로로 바닷물을 무단 방류하는데도, 단속이 쉽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닷물(해수)’은 하수도법상 ‘하수’에 해당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켜야 한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이 취급되며 5만 원의 범칙금을이 부과된다. 그런데 해수에 포함된 염분은 아스팔트 도로를 부식시키는 등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염분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의 균열이 깨져 구멍(포트홀)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2019년 9월쯤 환경부는 ‘활어차량 용수관리 방안 안내’에 횟집의 해수 무단 방류의 처벌과관련된 내용을 담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도 했다. 그럼에..
- 유지인 기자
- 2024-1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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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달항아리’를 잇는 도자공예…전시 ‘한국 현대 도자공예: 영원의 지금에서 늘 새로운’
우리나라 도자기는 ‘천하제일 비색청자’와 ‘달항아리’로 대표된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져온 푸른빛의 청자와 조선시대 보름달 같이 환한 백자는 단아하고 청아한 매력으로 지금까지 전해져오고 있다. 시대가 흐르고 생활양식이 변함에 따라 도기와 자기도 변형이 이뤄졌고 ‘도자공예’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과 문화를 밀접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현대 도자공예의 역사와 흐름을 알 수 있는 전시 ‘한국 현대 도자공예: 영원의 지금에서 늘 새로운’이 열리고 있다. 해방 이후 도자공예의 전통을 잇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받아들이며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다. 정규, 원대정, 유근형, 김재석, 김익영 등 74명 작가의 작품 200여점과 아카이브 7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 제목은 미술사가 고유섭(1905-1944)이 전통에 대해 ‘영원..
- 고륜형 기자
- 2024-11-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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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일 상의 회장단 한자리에…"에너지·첨단기술 민간 협력 강화"
한일 양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본상공회의소가 에너지·공급망·첨단기술 등 민간 주도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일본 오사카 임페리얼 호텔에서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제13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미쓰비시상사 상담역)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양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만난 것은 이번이 13번째다. 이날 양국 상의는 에너지, 공급망, 첨단기술 등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협력 유망분야를 모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상의 간 협력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서울상의 부회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한일 경제협력과 경제계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수소산업, 첨단제조업, 관광업을 양국 간 유망 협력 분야로 꼽았다. 그는 "밖으로는 불안한 국제정세, 안으로는 구조적 성장한계 직면이라는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민간 경제협력만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민간이 주도해 구체적 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협력의 이익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리이 신고 오사카상의 회장은 "한일 양국의 강점을 활용해 제3국에서 에너지·자원개발, SOC(사회간접자본),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양자 컴퓨팅, 의료·헬스케어, 문화 교류 등에서 한일 연계의 높은 잠재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은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자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며, 수소 생태계 전반에서 한일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 간 협력 모델도 함께 논의했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과 이케다 코지 히로시마상의 회장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 종료 후 양국 상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적 실익이 있는 협력 유망 분야 발굴 ▲관광·문화 교류 확대 ▲2025 APEC CEO 서밋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한 지역 상공회의소에 공로상이 수여됐다. 한국에서는 대구상의와 제주상의가, 일본에서는 시모노세키와 오카야마 상의가 공로상을 받았다. 한편 제14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는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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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중처법 위반 혐의 부인…"아들이 경영자"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측이 두 번째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절적 경영자라는 주장이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박순관 피고인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등기상 아리셀 대표인 것이고 실체적 객관적 사실에 따라 아들이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 측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측은 이날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박 총괄본부장의 변호인은 "일부 안전 조치가 부실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화재 이틀 전에 발생한 전지 화재 원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화재 연기가 40초 안에 가득 찰 정도로 소화기로도 진압되지 않은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 과실 부분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총괄본부장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면허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 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판결받은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박 대표는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의 아들인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 불구속 기소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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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근 후에도 은행업무 보세요"…신한은행, ‘이브닝플러스’ 20곳으로 확대
신한은행이 저녁 8시까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브닝플러스’ 점포를 기존 9개에서 20개로 확대했다. 2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브닝플러스’는 오후 8시까지 화상상담을 통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특화채널이며 입출금통장 및 체크카드 신규, 예적금 신규, 제신고 등 주요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직장인 고객들의 근무시간이 대부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것을 고려해 전국 주요 상권의 유동인구, 오피스건물 분포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최적의 위치 11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11개 지점은 ▲역곡 ▲동두천 ▲망우동 ▲석남동 ▲관저동 ▲마산창동 ▲동광주 ▲퇴계원 ▲당리동 ▲관악신사 ▲복현동 등이다. 신한은행은 오후 6시까지 화상상담을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한 ‘디지털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이브닝플러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고 서비스 확대에 대한 고객니즈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추가확대를 진행했다. 은행 창구의 주요 업무들을 오후 8시까지 처리할 수 있는 채널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의 ‘이브닝플러스’가 유일하다. 또한 신한은행은 ‘디지털라운지’ 중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상상담을 통해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특화채널 ‘토요일플러스’도 1개점을 추가해 ▲우장산역 ▲서울대입구역 ▲창원중앙 등 3개점으로 확대하고 평일 은행업무에 제약이 많은 고객들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에 ‘이브닝플러스’ 11개점, ‘토요일플러스’ 1개점을 추가함으로써 신한은행 ‘디지털라운지’는 ‘이브닝플러스’ 20개, ‘토요일플러스’ 3개를 포함해 총 66개로 운영된다. ‘이브닝플러스’, ‘토요일플러스’가 아닌 일반 ‘디지털라운지’에서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요 창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들이 영업시간 이후에도 편리하게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브닝플러스’, ‘토요일플러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삶에 녹아드는 ‘Everywhere Bank’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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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기 신도시 첫 선도지구 발표 임박… 집값 요동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한 선도지구 지정을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단지를 선정해 규모와 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2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신도시별 발표 시점을 조율하며 동의서 진위 확인 등 최종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선도지구를 한꺼번에 모두 발표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도시별로 시차를 두고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선도지구 지정은 약 2만 6000가구에서 최대 3만 9000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를 기본 규모로 설정한 바 있다. ◇ 분당, 경쟁률 7.4배…동의율 90% 넘어 올해 9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는 총 15만 3000가구가 몰려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접수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성남시 분당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지역 내 선정 규모 8000가구에 비해 5만 9000가구가 접수되며 7.4배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참여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0.7%에 달하며, 대부분 95% 동의율 기준을 충족했다. 분당 내 일부 단지들은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15%까지 높이며 가점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기부채납은 사업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기본 공공기여율 10%를 넘어 추가 5%까지 기여하는 단지들이 있다”며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분당 재건축 기대감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서현동 ‘시범한신’ 전용 84㎡는 지난달 17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파크타운롯데’와 ‘양지마을2단지’ 등도 각각 17억 원, 24억 9000만 원에 거래되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일산·평촌·중동·산본도 경쟁 치열 고양시 일산은 47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22곳이 공모에 참여해 총 3만 가구가 신청됐다. 이는 선정 예정 규모 6000가구 대비 5배를 넘는 수준이다. 일산의 평균 동의율은 84.3%로 나타났으며, 용적률을 현재 169%에서 30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안양 평촌에서는 은하수·샛별 마을, 샛별한양1·2·3 등 9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과 산본에서도 각각 12곳(2만 6000가구), 9곳(2만 가구)이 신청하며 경쟁이 치열하다. ◇ 재건축 성공 관건은 추가 부담금과 경제성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성공 여부는 추가 분담금 부담과 사업성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지정된 선도지구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부담 수준에 따라 사업 진행이 제한적일 수 있다”며 “3만 호를 지정하더라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도지구 발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경제성과 주민 부담 조율이 향후 재건축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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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 1주 차 마무리…4개 구청 및 수원시 업무국 등 대상 날 선 질의](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147/art_17324178090176_94b730_178x118_c1.jpg)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 1주 차 마무리…4개 구청 및 수원시 업무국 등 대상 날 선 질의
수원시의회가 지난 19일부터 제3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4개 구청 및 보건소, 직속기관, 수원시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1주 차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남은 기간 행정사무감사는 대외협력사무소, 미래전략국, 복지여성국, 경제정책국 등 시 업무국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주 차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돌아보면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9일 감사관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인권침해 실태와 휴식권 보장 등을 지적했다. 강영우(민주·영화) 의원은 2024년 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인권침해 사례 중 클라이언트 피해는 3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한 건 아닌지 소관부서에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경선(진보·평동) 의원은 "노동자 등 시민의 휴게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시설 확충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독 보행권이 부족하다"며 "시민의 부족한 보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담당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장정희(민주·권선2)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관과 인권담당관에서는 각 의원별 지적사항을 수렴하시어 향후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시미래위원회의 경우 20일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과 도시총괄기획단만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정헌(국힘·정자1) 도시미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R&D 산업이 활성화돼 국가 클러스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렬 의원(민주·평동) 의원은 "부서의 명확한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유치, 관·학 공동연구, 기록화 사업 등의 업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찬용(국힘·권선2)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은 "도시총괄기획단의 노력 여하에 따라 미래 수원의 변화가 달려있으니, 소관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장안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의 높은 면직률과 폐원에 따른 처우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부적합자 타법률 지원 등을 당부했다. 정영모(국힘·영화) 의원은 "교사 2명 중에 1명은 퇴사하고, 어린이집 폐원 현황도 2024년 총 108곳 중 12곳으로 약 10%가 폐원하는 상황"이라며 "교사의 면직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교사 면직과 폐원에 따른 어린이집 원아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담당부서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정희(민주·매탄1)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차상위 계층 지원이나 긴급지원, 민간 지원, 사례 관리 등 타법률을 통한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안전위원회는 시 안전교통국과 4개 구청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등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 안전을 고려한 적극행정을 촉구하고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구운역(가칭) 신설 동시 착공 오류에 대해 지적했다. 국미순(국힘·매교) 의원은 "18일 환경관리원을 주취자가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환경관리원은 많은 체력적 부담과 위험 요소를 감수해야 하는데 묻지마 폭행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 박현수(국힘·평동)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착공일자는 6월이며 구운역 착공일자는 2025년 9월이지만 동시착공이라고 홍보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들이 볼 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즉시 정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화체육위원회는 시가 관내 협동조합 지원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있어 세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종윤(민주·행궁) 의원은 "자금 하나 없이 지원금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것 같다"며 "1년에 1억 원 이상 주는 곳도 있고, 대부분 4000만 원, 5000만 원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한 업체는 2023년 1억 2700만 원 올해 8600만 원으로 2년 새 2억 원을 받아갔다"며 "이곳은 또 다른 공모 사업을 신청해 사업비를 타내기도 해 적발됐고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 세비가 나가는 일이다. 경기도와 함께 관리 감독을 조금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의회 제3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단체협의회 모니터링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매년 지적사항이었던 본인 지역의 민원을 행정에 추궁하고 개선된 답변에 대한 요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협의회는 "행감은 한달전 행정에서 시의원한테 자료를 주고 수원시 전반에 논해야 하지만 비건설적인 질문들도 있었던 것 같다"며 "이밖에 G20 정상회의 등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회 사무국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모니터링단은 25일 예정된 시 대외협력사무소, 미래전략국, 복지여성국, 문화청년체육국 등 시 업무국을 대상으로 한 제3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정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질의 내용을 중점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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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인사규칙…반년 만에야 위법 가닥
경기도의원들의 발의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이 반년이 넘어서야 위법했던 것으로 결론났다. 앞서 도의회는 양우식(국힘·비례)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놓고 수개월간 공무원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으며 홍역을 치렀다. 당시 정부가 인사규칙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한 탓에 의회와 노조 간 헛심 공방이 이어진 셈이다. 24일 행정안전부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9일 전국 지방의회에 의회 인사규칙안 입안 절차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개정은 의장의 고유 권한임을 안내하고 있다. 인사규칙안 입안 절차는 ▲인사규칙안 입안(의회사무처) ▲사전검토 ▲의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의회 의장 최종 결재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의장이 아닌 도의원들은 인사규칙안을 발의할 수 없고 그 과정에 개입할 수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6월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인사규칙안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는 것”이라며 “(도의회의 경우) 입법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인사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인사규칙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다시 (개정 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과거 의결된 인사규칙안도 이번 안내 내용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일 새로운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나 관련 지침이 명확해짐에 따라 상정이 보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위원장은 올해 총 두 차례 인사규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8일 입법예고된 인사규칙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의장에 인사위원을 2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서 6월 안건이 의결되기까지 4개월여 동안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샀다. 당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여야 교섭단체가 공무원의 인사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도의회 사무처는 지난 2월부터 행안부와 법제처 등에 절차상 적법 여부를 물었으나 정부가 인사규칙 내 조문에 대한 설명 외에는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해 혼선이 일었다. 결국 수개월 넘게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다가 도의회 내부 갈등만 깊어진 모양새가 됐다. 한편 도의회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인사규칙 개정, 소급 적용 방식 등을 정하기에 앞서 법률자문과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은 “행안부의 공문에는 입안 절차상 하자가 있는 안건을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야 할지 안내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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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親화력’ 트럼프에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박차’
경기도가 친(親)화력파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오히려 경기 RE100 특구-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선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자리 잡은 상황에 발맞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도내 사업과 산업단지에 활용, 수출시장 다변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오는 28일 ‘재생에너지 공급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 포럼을 열고 ‘경기 RE100 특구’ 청사진을 발표한다. 경기 RE100 특구는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제공해주면 시군 예산 없이 경기도주식회사와 태양광을 설치해 얻는 수익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기후펀드 등 내용을 담았다. 도는 내년 시군 공모를 통해 직접 적합 부지를 발굴하고 3개 권역별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적화(클러스터)한다는 방침이다. 3개 권역은 ▲시화호 일대 중심 서해안 벨트권 ▲평화누리공원 주차장, 연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등 북부 평화경제 벨트권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자전거 도로 등 공유부지를 활용하는 동남권 등이다. 도는 미국 내 화석연료 활용 증가가 전망되면서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RE100 공감대가 형성된 바, 수출시장 다변화 차원에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다른 발전원들을 제치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발전량이 많은 발전원이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도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추세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상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연계해 일부 전력난으로 지체되던 사업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는 지역에서 만든 전력은 지역에서 쓴다는 개념으로 특화지역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예컨대 고양시를 RE100 특구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K-컬처밸리 사업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K-컬처밸리 사업은 전력 공급 불가 등을 이유로 난항을 겪어온 바 있다. 김완규(국힘·고양12) 경기도의원은 지난 14일 행정사무조사에서 “경기도 사업부지가 K-컬처밸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방송영상단지, 테크노밸리, 제3전시장도 하고 있는데 다 전력이 부족해서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며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적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와 수출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삼성전자도 RE100에 가입했는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지어놓고 화력발전으로 채운다고 하면 영원히 RE100을 달성하지 못하고 수출이 막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재생에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중앙부처와 기후위성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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