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다. 조례에 담긴 정책은 많은데 정작 체감되는 성과는 적기 때문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담겨있다. 대표적으로 인권센터 설치,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설치‧운영 등이다. 하지만 시행되고 있지 않거나 시행돼도 유명무실한 정책들이 여전한 상황이다. 인권센터의 경우 조례에 시민 인권 보호 정책 개발과 집행‧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인권 보장 등을 위한 시책 및 인권지수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조례에 담긴 것과 달리 인천에는 인권센터가 설치돼..
부영주택이 또다시 인천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방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화 명령에 불응했다. 이번이 3번째 위반이다. 인천 연수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르면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에 기간을 정해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실시, 오염 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영주택은 2023년 1월 5일 연수구로부터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2월과 2021년 1월에도 구의 정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1차 정화 명령 위반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2023년에는 2차 정화 명령 위반으로 재차 경찰에 고발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부영주택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땅 92만 6000㎡를 3150억 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테마파크 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 결과, 이곳에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또 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 6449㎡(약 11만 6900평)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검출됐다. 부영주택은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인 맹꽁이 서식지 이전 때문에 정화 작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구에는 오염 토양 부지에 서식 중이던 맹꽁이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느라 시간이 걸렸고, 현재 해당 작업을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결과가 나온 뒤 정화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부영주택은 기간 내에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고발과 함께 4차 정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여야는 6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표결 등과 관련한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179명이 숨진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후속 조치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는 합의를 이루며 수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약 30분간의 논의를 통해 1월 임시국회의 남은 일정과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국회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제주항공 참사 특위를 신속하게 구성하자는데 합의했다”며 “특위 위원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절할지 얘기해 보고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제주항공참사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될 예정이다. 이번 주 중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속한 피해 구제와 생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제안했다. 이어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무안 제주항공 참사 후속대응 논의를 위한 국회 현안질의(대정부질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경제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항공참사 후속 대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는 9일 하루만 거부권 법안 재표결 등을 위해 본회의를 열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현안질의는 다음 달 대정부질문으로 가름하자고 주장했다. 박형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처리해야 할 법안 등 안건이 거의 없다”며 “먼저 재의결 요구된 6개 법안과 2개 특검법만 남았기 때문에 9일 하루만 본회의를 해도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대정부질문에 대해선 “계엄 이후 긴급현안질의를 했다”며 “짝수 달에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다음 달 국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양주시가 탄핵 집회 참석 불허를 비롯한 과도한 복무 감찰 공문을 시행해 시민사회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12월 19일 감사담당관실 명의를 인용해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라는 제목으로 내부 공문을 직원들에게 하달했다. 내용은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과 연말연시를 대비한 정치적 중립의무와 민생안정, 품위 훼손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기초적인 공문시달 내용이었다.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별첨으로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중점 계획이라는 지침이 하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하달 지침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점검하며 개인 SNS에 특정 정당지지,비방글 게시 및 좋아요 클릭 금지와 향우회·동문회 등 개인집단 모임에 참석해 특정 정당 지지발언과 비방 호소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 3일 발생한 성남 분당 BYC 빌딩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수백 명의 인파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그러나 건물 관리자 등의 적절한 대처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BYC 빌딩 화재 사고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화재는 1층에 위치한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튀김기에서 발생한 불이 근처에 설치된 배기 덕트의 오래된 기름때에 붙으면서 확산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건물 내부에 약 310명이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로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물 관리자가 소방당국의 조치에 따라 모든 방화문을 닫아 연기가 확산되지 않았다. 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해 불길과 연기를 초기에 잡을 수 있었으며 옥상 문이 열려있어 150여 명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었던 점도 한몫했다. 지하에 위치한 수영장에선 수영강습을 받는 미성년자 등 20명이 있었다. 이들이 지상으로 대피했다면 연기를 흡입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었으나, 수영강사 등 관리자가 지하에 머무르도록 통제하면서 변을 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 화재가 난 식당 관계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유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 총 5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현재 댓글을 작성한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튜브 및 SNS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에 대한 삭제 중이다. 지난해 9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사건 관련 글을 작성한 커뮤니티 운영자가 성착취물 관련 링크를 게시한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 사건으로 낭비된 경찰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기소 시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경찰 투입을 명령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추가 조사 및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며 "김 청장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사당국의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과거 대통령들의 모습이 재조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향했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소환에 협조하지 않겠다던 전두환 씨조차 법원이 발부한 사전구속영장 앞에서는 검찰의 호송차에 순순히 올라탔다"고 비판했다. 당시 대통령 관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도 "계엄 때는 당당하던 내란 수괴 우두머리가 왜 숨어있나" 등을 외치며 체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이라며 체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전직 대통령들은 비리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놓이자 수사당국에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아온 만큼 비난의 목소리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채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비공개하기로 한 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사가 연기됐고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가 임의제출 형삭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군사반란 등 혐의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검찰의 통보에 응하지 않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향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들고 합천으로 오자 검찰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에 응했으며, 같은 해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어떤 처벌도 받겠다"며 따랐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조사에 응했으며 출석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2025년 수원시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를 세우고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 대전환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6일 이 시장은 2025년 수원시 신년 브리핑을 열고 "민선8기 수원시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다"며 "지난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소상공인과 기업인은 아직 고통을 겪고 있고 민생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원페이 예산 411억 원을 편성해 충전 한도 50만 원, 인센티브 10%로 확대하고 명절이 있는 1월과 10월에는 20%로 늘렸다. 앞서 지난 1일 1월 인센티브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많은 시민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예산 5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오는 24일 인센티브 20%를 다시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앱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지급 시간을 오전 9시로 조정 후 은행 등에서도 발급받도록 했다. 또 이 시장은 수원의 미래는 '첨단과학연구도시'라고 강조하면서 첨단과학연구도시의 첫걸음이 될 '수원R&D사이언스 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13일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첫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 12년 만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이 시장은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는 성공이 보장된 사업"이라며 "R&D, IT, 반도체,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 연구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선구 탑동 일원에 첨단기업 중심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 사업은 오는 3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토지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100만 평(3.3㎢)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추진한다"며 "1단계 100만 평 규모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2단계 200만 평(6.6㎢) 규모 서호·고색 지구 등을 묶어 도합 300만 평 규모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시민이 체감하는 공간 대전환을 위해 그 기반이 되는 철도망 사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28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이다. 또 수원발 KTX를 2026년 완공 후 개통하고 GTX-C 노선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철도역이 기존 14개에서 22개로 늘어나면 이를 중심으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은 철도역 승강장 300m 이내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이뤄진다. 끝으로 이 시장은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2025년은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하며 약속한 '새로운 수원, 빛나는 시민'이 완성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수원이 정말 살기 좋구나'라는 말이 들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오리가 철자로 뭘까요? DUCK 정답입니다!” 영어 철자를 맞춰 우승자를 가리는 제25회 퍼트남 카운티 스펠링 비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영어 철자 맞추기에 여념이 없다. 저마다 다른 개성으로 단어를 외우며 정확한 단어를 맞추려 애쓴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영어 단어는 어려워지고 탈락자가 속출한다. 과연 스펠링 비 대회의 우승자는 누가 될까? 6일 경기아트소극장에서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동서울대학교의 ‘스펠링 비’가 공연됐다. 경기문화재단이 올해부터 시행한 ‘2024 처음예술 난장-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본선’ 공연이다. 도내 11개 대학 13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5개 대학(팀)이 본선을 펼치는 대회다.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은 경기도 소재 공연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 및 청년, 예비 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형 청년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경기문화재단은 작년 6월 (사)한국뮤지컬협회와 이번 행사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내 11개 대학에서 13팀, 총 4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예선에 참가해 동서울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한세대학교 총 5개 대학(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날 동서울대학교가 펼친 ‘스펠링 비’는 라이센스를 취득해 진행한 작품으로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제임스 라핀(James Lapine)이 연출했다. 배링턴 스테이지 컴퍼니 워크숍의 제25회 퍼트남 카운티 스펠링 비(The 25th Annual Putnam county SPELING BEE)는 마이클 바라카바(Michael Barakava)와 레베카 펠드만(Rebecca Feldman)이 공동연출 했으며, 이번 작품은 김늘봄 지도교수 아래 박수영(22학번) 학생이 연출했다. 극은 제25회 퍼트남 카운티 스펠링 비 대회에 참가한 6명의 참가자가 대회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상처를 꺼내고 보듬어 성장하는 이야기다. 정답을 맞히기에 급급했던 초반과 달리 참가자들끼리 대화하고 협력하며 관계를 맺는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상처를 극복한다. 가령 ‘칩 토렌티노’는 보이스카우트 단원이지만 정확성이 부족하고 ‘마시 박’은 똑 부러지지만 중요한 순간에 철자를 틀리고 만다. ‘로게인 슈왈지'는 두 명의 게이 아빠가 있으며 ‘올리브 오스트로프스키’는 인도인 엄마와 갈등 중이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참가자들은 대회를 거듭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10여 명의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22개의 넘버를 열창하며 자신들의 매력을 뽐낸다. 쾌활하거나 수줍거나 당차거나 발랄한 주인공들은 개성에 맞는 의상과 분장으로 대사와 노래를 소화한다. 개성이 잘 드러나는 캐릭터들에 극은 지루할 틈이 없다. 또 ‘10분 휴식시간’을 외치며 객석으로 뛰어드는 배우의 노련함은 극의 즐거움을 배가 시킨다. 사탕을 나눠주며 부르는 노래는 재기발랄하며 20대 청춘을 담고 있어 패기가 넘친다. 공연은 순수하게 학생들이 만들어간다. 학생들은 연출과 연기, 음악과 안무, 무대 제작과 세팅은 물론 소소한 부분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내 대학생들의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땀방울을 흘리며 연기하는 배우들의 열정에 객석은 웃음이 가득했다. 솔로나 듀엣 곡을 부를 때는 사뭇 진지하다가도 책상을 회전시키며 군무를 추는 장면에서는 젊음이 물씬 느껴졌다. 전문 배우 못지않은 연기와 시대상을 반영한 대사들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스펠링 비’에 ‘올리브 오스트로프스키’역으로 출연한 김단아(22) 학생은 “2학기부터 공연을 준비했고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서 2주 밖에 연습을 못했지만 학교 선후배들과 같이 작품을 하게 돼 그 시간 동안 저희끼리 돈독해지는 시간이었고 서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펠링 비’를 연출한 박수영(22) 학생연출은 “인물이 각자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1등을 목적으로 나온 친구들이 대회가 진행되면서 관계를 쌓으며 1등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연출 배경을 밝혔다.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을 주최한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 사업의 중요한 점은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예술 창작 기회를 넓히는 것과 대학생이 중심이 돼 뮤지컬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성장해서 경기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걸 통해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부천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 20여 명이 구토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오후 1시 45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샤브샤브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 24명이 구토를 하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42명과 구급차 등 장비 15대를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했고,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비하 게시물을 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오후 2시 10분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조롱한 글을 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한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유가족 보상에 관한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뉴스를 보고 생각 없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항공기 참사 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가족을 향한 비방·모욕성 게시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가족이 받을 보상금을 두고 "속으로는 싱글벙글할 듯"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한 게시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에서 "경찰이 악성게시글 총 126건을 수사 중이며, 검거 1건·압수영장 집행 5건·영장 신청 51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장례 후에도 유가족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인력을 파견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에서 유가족 심리상담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장례 이후에도 지원을 중단없이 지속하겠다"며 "귀가한 유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하고, 연속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